구정화 의원 발언

폭염 시기에 즉시 대처하도록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재난기금에서 일부 가져오고 주로 도비를 다 집행하는 쪽에서 접근했습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끝에 말씀드린 대로 도 특별교부금 2억 원 중에 우리 시가 3000만 원 받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1억 7000만 원 갖고 배정한 선에서 선제 대응 부분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입니까?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우리 과 직원들이 시간을 내어 프러포즈나 케이블카를 타러 오는 관광객한테 폭염피해 예방 캠페인 행사를 전개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반갑습니다. 지역과장 강삼중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증가한 379억 270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미불용지 보상 1억 2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에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 간 도로개설에 2억 5144만 원, 시설부대비에 1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에 수석1리-무산골 도시도로개설에 4억 원, 204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일송정-사천교회 간 도로계획도로 개설에 5144만 원, 시설부대비에 1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 동편 도로개설에 2억 144만 원, 시설부대비가 1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포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해양수산-청널공원 소방도로 개설 1억 9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44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용강동 대경파미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9856만 원, 시설부대비가 144만 원입니다. 시설비에 제일중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기반구축 컨설팅 용역에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에 1200만 원, 노산공원 폐공장리모델링 사업에 4억 964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기재했는데,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다시 국비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사업추진협의회 참석 수당과 심사자료 제본, 주민협의체 운영 2600만 원, 연구용역비에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소프트웨어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협의체 활동 보상금 1000만 원, 시설비에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 42억 2422만 3천 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린재생형 자체재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7500만 원,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00만 원, 전산개발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 600만 원, 시설비에 도시재생사업 4억 964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기반구축 컨설팅 용역 4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삼중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가 300억 원입니다. 미리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300억 원 중에서 국비 15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가 120억 원입니다. 그 부분을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게 있고,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50억 원은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이고, 250억 원은 국비 매칭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전부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비입니다.

당초 공모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비 최대 지원액이 150억 원입니다. 도비가 30억 원이고, 시비로 해야 하는데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 50억 원은 자체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를 재감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집행은 다 가능합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관이 건립되는 위치에 약 1200㎡ 정도 되는 종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야 하고, 꼭 필요한 면적이 120㎡ 정도가 있습니다. 120㎡ 정도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주변에 토지를 일부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체육관 위치에 따른 것만 사업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영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 소관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건설수도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건설수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보다 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978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용배수로 정비는 사천읍 두량5리 용배수로 정비 등 13건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천 정비 8건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6페이지, 농업기반 시설물 개보수 축동면 운계마을 배수 개선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축동면 관동마을 배수 개선에 3000만 원, 서포면 구포마을 배수 개선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2건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1억 1462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95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예비비에 1억 86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인건비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배수구역 확장은 포곡마을인데 1억 4877만 원을 감액하고, 급수구역 확장 사업 외 3건에 관해 1억 487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용강 통합배수지 건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건의를 받아서 해마다 세천에 관해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

위원님 덕분에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읍면에 건의하면 저희가 예산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시행할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되고 금액이 조금 넘는 건 시에서 직접 하는 1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용지가 편입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으로 추수가 끝나고 10월 말 하고 한 달 정도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마치겠습니다. 유재기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도로점용료 교부금은 도세입니다. 2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남양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공사 1억 원, 용현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공사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 확포장 정비입니다. 시도 확포장에 용현 신평마을 도로 확포장에 부족분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도로정비 행정지원입니다. 풀베기 일시사역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 재포장입니다. 도로 덧씌우기에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 갓길 포장입니다. 두량5리 마을앞 도로 갓길 정비에 2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차선 도색 및 정비에 2억 3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에 남양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공사에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용현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공사에 5000만 원은 성립전예산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축동 화훼단지-배춘교 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로 포장 및 정비입니다. 농로 유지관리비 외 10개소에 4억 1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 외 12개소에 3억 6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개설입니다. 석계-구월 간 연결도로 부족분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비법정도로 확포장입니다. 한국어린이집 옆 안길 확포장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안도마을 안길 확포장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거점개발 사업입니다. 섬꽃 장미원 주변 풀베기 일시사역에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량도와 대방입니다. 다음은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후 환경 영향조사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초양, 각산 정류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3억 원, 케이블카 공원 주변 경관조명 실시설계 용역에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영석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건의서를 올리라고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한 사후에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변화가 없는 곳, 그건 5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족분을 넣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부족분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망, 풍향을 전부 고려해서 설계했는데, 실제 해 놓고 보니까 비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그걸 막아야 할 부분이 생겨서 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망 문제가 있어서 일단 한번 돌려보고 추가로…… 이번에 위원님들과 현장에 가면 그 분야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사업은 지장이 없고, 단지 농어촌공사 자체가…… 농축산식품부에 가면 자기들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 내용에 관해 잘 알고 있고, 위탁하지만 저희가 중간에서 사업내용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테크노파크 안에도 일자리창출되는 게 일반 기업들이 시험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거기서 작업하고, 일부 기업도 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임대 산단이 되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지입니다. 올해 임대가 끝나는데, 산자부에서 더 임대가 어렵다 해서 그 용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위에 건물이나 들어간 시설 장비만 해도 약 1천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KAI와 전혀 관련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KAI 밑에 있는 협력사들이 이 시설을 이용합니다. KAI는 복합재 날개를 제작하고, 일부는 자기들이 부품을 바로 제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KAI는 안에 그런 장비 시설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영세 기업은 장비가 없어서 전에는 KAI 안에 들어가서 작업했습니다. 영세 회사가 테크노파크 안에 갖추어 놓은 장비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만 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잉여금 56억 원도 활용하는 회사들 사용료 모은 것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모인 전체 금액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이 용지를 매입하자고 56억 원을 지원해 주고, 모자라니까 도에서 10억 원 하고, 우리가 10억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라고 되어 있어도……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도 산하연구소에 확인했는데 대부분 무상으로 용지를 매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10억 원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실 적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원비로 해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지분을 토지매입비로 받았기 때문에 받은 10억 원도 경남테크노파크 우주센터에 교부해 주었습니다. 과목이 다르니까 도비가 같이 올려진 게 아닙니다.

삭감하면 올해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경남테크노파크 잉여금을 탈탈 털어서 자기들이 56억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해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경남테크노파크와 항공우주센터하고 약 270억 원 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복합재 관련 송월테크놀로지나 이런 쪽……에, 전에는 비행기 하는데 알루미늄과 티타늄 쪽만 사용했는데 지금은 복합재가 한 30% 이상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에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와 협의해서 용량 등이 되어야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2020년 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에 공사해야 합니다.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연도 예산이 보통 4월, 5월 정도 되면, 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발주해도 내년 4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낙동강유역환경과 환경부에 가서 저희가 협의해야 합니다.

안 정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저번에 주민설명회단계에 참여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이 1·2단지를 동시에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확보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확보를 많이 못 한 부분이고, 비율만큼 4대 6으로 해서 도비 40%, 시비 60%를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도비 10억 원에 관해 비율만큼 확보해서 보상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2014년도 말경에 도하고 항공 MRO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 부분을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지금 1단계 35필지가 대상이 되는데 국공유지가 약 5필지 정도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협의해서 사업 승인만 나면 바로 보상협의 절차를 밟으면 되고, 현재 사유지 부분 8필지가 보상 협의가 되었습니다. 외지인 위주로 보상이 되었고, 그 지역에 사시는 한 분도 보상했습니다.

주민이 1·2단계를 동시에 보상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상가격은 보상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가격을 조정해 줄 수 없고, 예를 들어 감정평가일로부터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해서 1년이 지난 후 재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사실상 MRO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약 3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시의회도 많은 협조해 주셨고, 지역 상공계나 지역민이 다 원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정하는 항공 MRO 사업자로 KAI가 지정된 사항인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천에 항공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사천시가 항공메카로써 발돋움하고 있어서 좋든 싫든 KAI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시민이 원하지 않은 사업에 관해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좀 안 맞겠지만 시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단순하게 공장 1개를 가지고 MRO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AI의 MRO 사업 계획도 연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1단계 부분은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지금 인천은 국토부가 지정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MRO 사업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캠스창립 총회할 때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내려와서 하는 말씀이 사천시가 가시적인 부분을 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은 여건 자체가 참 좋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사천 쪽에 KAI를 MRO 사업자로 지정했기 때문에……

집적화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하겠지만, 클러스터가 면적 안에서 움직인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항공 부분에서는 인천이나 부산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설명하러 KAI에서 왔었습니다. 아마 우주항공과에서 날개 공장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이 부분도 산청 날개 공장하고 흡사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항공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100%이면 한 90%는 사천에서 움직여주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사천시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사천에 더 큰 개발사업 계획이 있다는 부분하고 다른 개발 부분을 부각시켜 우리도 좀 요구해야 하고……

그 부분은 일단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님, 그 내용은 국장님께서 별도로 우리한테 보고할 것이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고.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사업비 자체가 워낙 적게 확보되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보상 부분에 관해 100% 해소는 불가능하므로 일단 추경을 더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도에서도 한 300억 원 정도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한 400억 원 정도 확보해야 할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추경 때 어느 정도 확보해야 내년도 본예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보상비로 사용한 사업비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구정화 위원의 염원은 사실 우리 위원이 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억 2546만 8천 원이 증액되어 73억 1598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36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2억 14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으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은 기금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기금 확보가 어려워서 9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4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완사시장 및 삼천포용궁시장 화장실 보수 공사에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사업에 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120만 원, 시비 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산품 육성에 농축산물 온라인 기획전은 우체국 온라인 홈쇼핑몰입니다.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산품 홍보 광고매체 이용료가 월 3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15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 해서 환경개선 사업하는데 80%인 한도가 200만 원까지 입니다. 239페이지, 에너지 보급 관리에서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자재비 도비 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향촌동 자연마을이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5758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은 과목이 국비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기금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비에서 1800만 원 삭감하여 기금으로 18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사천 벌리 1단지에 저소득층 3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의 3억 1200만 원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로 하반기 사업에 따른 것으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3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균특회계 도비 1000만 원, 시비 230여만 원 해서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사 배치로 무기계약자 인건비가 당초 기간제로 잘못되어 있어서 과목변경 하는 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무기계약자 인건비로 2200만 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에 1억 15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지원 근로자 인건비에 9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에 2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지 매니저가 있으면 좀 더 전문화하고 문제점 개선 부분에 관해 지원하기 위해서이고, 대부분 여기에 하는 것도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탈락되었다가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상무, 총무 개념으로……

공모 신청에서 선정되면 시장 단위에 1명하고, 현재는 용궁수산시장에 있습니다. 읍시장도 신청해서 선정되면 상무하고 총무인건비를 지원받으니까 자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매니저 자질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아마 중기청에서 하면…… 현재는 특별하게 교육하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 돼야 매니저 역할이 되는 것이지. 물론 내부 문제점이나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 발전시킬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없으면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균특회계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므로 다른 시장에도 되면……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화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다른 시장들도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주차장과 관련하여 사업하려면 편입되는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상금에 협의해서 조성하면 나중에 땅을 줄게라는 이런 협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받아야만 중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는데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확보 자체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되어 강제수용까지 하려고 합니다. 협의해 주면 9억 원을 확보할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 시비로 강제 수용해야 할 처지입니다.

용궁수산시장에 제일수산이라고 큰 건물을 덜어 내려고 보상은 다 했습니다. 그 업체가 수산 엔진 등을 수리하는데 바닷가를 중심으로 사업 용지를 찾다 보니까 아직 못했는데 12월에 나갈 것입니다. 나가고 나면 거기를 밀어내고 구상할 것입니다.

기존 있는 건 공단시설 직원이고, 이것은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뉴딜이라는 사업명을 정해서 지난번에 10명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하지 않을까 싶고, 추가로 내년도도 신청해 놓았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금으로 포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세입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종연입니다. 농축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안은 생략하고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자체증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2170만 6천 원이 증액된 73억 740만 원입니다.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증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용회관 시설 개보수에 4000만 원 증액, 개보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중 증감이 큰 사업으로 지난 4월경 김포지역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백신 긴급 지원 후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국·도·시비 포함 1억 382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긴급 가축방역으로 면역 증강제 약품구입비 도비 2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하단부 사료작물 재배 확대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추가 지원코자 국·도·시비를 포함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가축 공제 보험료 지원에 1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센터에 하는 시설이 2개 있고, 용현도 기계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콤바인으로 수확하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아서 정선기에 들어가기 전에 손작업해야 하는데 1대 지원합니다. 풍로 역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콤바인으로 수확하고 나면 찌꺼기가 많아서 풍로에 넣으면 불순물이 나가고 정선기에 넣으면 바로 선별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실에 2대가 있고, 용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2대와 정동에 1대가 있습니다.

사남지역은 면적이 크지 않아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임대기계를 활용해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계 가격이 1억 원으로 비쌉니다.

우리가 전년도 농산시책을 전국 단위 2위를 해서 금년도 특수시책비로 3대를 구입했습니다. 무인헬기가 없는 서포지역과 정동, 사천읍 해서 3대를 구입했습니다. 공동 방제할 수 있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예산이 3421만 5천 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GAP라면 안전성 농산물을 검증하고 인정해 주는 시설입니다. 시료 채취 분석하는 검사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료 채취 분석까지 해 주는 사업이다?

예.

토양입니까?

토양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토양검증……

전 과정에 걸쳐서 있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26억 5334만 8천 원보다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43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동동 각산골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천읍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중 시설비 3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 비 3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시설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해 화학 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차단시설 설치공사비 2000만 원과 탈취시설개선을 위한 약액탈취기 개선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과목변경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시설비 중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초침 및 종침 슬러지수집기 구동부 수선 교체사업비 8400만 원과 반응조 교반기 교체공사비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이 시급한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무산소조 호환조 변경공사비를 1억 8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중심중계펌프장 탈취 설비 교체공사에 7400만 원이 증액한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전체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씨앤밸리라고 해서 펜션이 2동 정도 있는데 여름이면 오수물이 흘러내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끝났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지금 해당 실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발언대에 모셔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사천시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협의가 들어왔으면 우리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고성 이당일반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았지만 승인이 안 났고, 우리는 국가산단 승인이 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지정만 해서 보상하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산단 승인을 받으려면 2020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와는 다르고. 그리고 조선소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취직시킬 때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 지역에도 SPP에 근무하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날개 공장이 산청에 갈 당시는 물량도 있었고 산단 허가가 나서 간 상태로 지금 고성 가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G280 날개 공장은 확보된 물량도 없고, 산자부에서 산단 승인이 안 되었고, 고용자금 받는 게 SPP도 있지만 고성 가는 그런 부분, 사천시에 해도 될 부분이 있는데도 먼저 고성 쪽의 제안을 받아서 가는 부분에 관해 우리가 MRO 단지라든지 모든 부분에 관한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하려고 지원하는 마당이었는데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이 의혹투성이고, 이번에는 반드시 시민들이, 그런 걸 사천시가 나서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우리 시에서 용지를 제공해 주면 할 겁니까?”라고 했을 때 그쪽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조건부로 해 주겠다면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까? 사천시에서 그런 조건에 해 준다고 하는데도 자기들이 간다고 하면 시민들의 많은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천시장은 아무런 조건 제안을 안 하니까, 한국항공 직원들을 통해서 사천시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간다고, 무턱대고 한국항공이 간다고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발하기 위해서라도 반대 집회하는 시민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라도…… 전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완충녹지 지역이 있고, 그 주변에 MRO 부지가 있답니다. 우리가 그 부지라도 주겠다는 말을 안 할 것이지만 행동을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벌써 검토가 되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우주발사체 그 용지를 조성해 달라고 제안해서 지금 도에서 합의하고, 검토한 부분입니다.

제안했습니까?

예.

그 관계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작전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월 초에 KAI 사장님하고 고성군수하고 MRO 체결하려고 합니다.

구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KAI-고성군 항공부품 공장신축 저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