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생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5.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서포근린공원) 결정(폐지)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봉균 의원입니다. 김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인생 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2018-제6호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72페이지, 제7조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입니다. 혹시 사천에 귀농 귀촌했다가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기간을 지나고 이사하면 회수되지 않고, 그 기간 내 이사하면 회수된다는 그 내용이죠?

예, 지원하고 나서 분기별로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영호입니다.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2018-제9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단계 변경인데 예방·대비, 삭제…… 예방 대비 활동을 안 한다는 겁니까?

4단계를 거침으로써 시간이나 최고의 응급 조치사항 단계를 늦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4단계를 단계별로 운영하는 부분을 2단계로 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목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단계를 축소해서……

대응하고 복구하려면……

현장에서 신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대응이라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응이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상시 활동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사전 점검 자체가 예방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대응하기 이전에는 무조건 활동이 다 예방하고……

부서에서 예방하고 점검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응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종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데 확실히 지켜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는 9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7명입니다. 이 중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좀 많은데 9명으로 올리면서 여성 비율을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협의회나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속 주장했는데 조례에도 이제는 노력하여야 한다기보다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의안번호 2018-제10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2018-제11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서포근린공원) 결정(폐지) 입안을 위한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변경결정에 처음 절차로서 의회 의견청취입니까?

14일간 주민공람 공고 절차를 거친 이후에 청취합니다.

주민 의견이 나온 게 없습니까?

현재까지 내용은 없습니다. 의회 청취를 거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됩니다.

심의가 끝나야 보상에 들어갑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거기서 결정되면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가 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청사 확장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보상에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확장되면 많은 이용도 할 수 있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마무리할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포는 10년이 넘어서 폐지한다는 이야기지요?

10년이 넘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해지 해 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포 근린공원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가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실제적으로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성하려면 길이 먼저 나야 하고, 길이 나고 난 다음에 공원해야 하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2023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데 토지소유자가 미리 신청이 와서 해지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공원의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녹지공원과 의견을 물어보니까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도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건설도시국, 우주항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소별 공통 18건과 과별 200건, 전체 218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실과소장의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위원님의 효율적인 질의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8대 의회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8월 22일 국내연수를 실시하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실시 감독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감사 전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개선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업무의 주요지적 및 건의 내용은 15개 부서, 건의가 71건, 시정 5건 해서 총 76건이며, 1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집행 및 정산에 철저하도록 시정하였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일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공사 설계 시 현장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잦은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주시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는 행정이 펼쳐지도록 견제와 감사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미란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