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3년 예산안 경제교통국(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ㆍ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시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그동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경제교통국(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ㆍ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77쪽에서 378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41억 1,039만 원이 감액된 47억 9,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7억 6,800만 원,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3억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지원 2억 7,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에서 385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475억 9,760만 원이 증액된 1,456억 4,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준공영제 재정지원 655억 6,900만 원, 공영(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조 94억 4,197만 원,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19억 4,000만 원, 저상ㆍ전기ㆍ수소 시내버스 도입 보조 184억 9,440만 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0억 9,440만 원, 택시 감차보상사업 12억 9,1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1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1쪽에서 139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4,412만 원이 증액된 3억 7,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 1억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입니다. 2243쪽에서 224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8억 4,279만 원이 증액된 300억 9,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2247쪽에서 2274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8억 3,659만 원이 증액된 260억 6,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24억 8,982만 원,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 12억 2,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 전출금 34억 5,359만 원,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 50억 674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18억 5,886만 원, 청주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5쪽에서 2282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4억 1,134만 원이 증액된 31억 7,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추진 2억 1,728만 원,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23억 1,973만 원, 시내버스 종점지 관리ㆍ조성 및 시설 확충 3억 5,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3쪽에서 2286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4억 514만 원이 감액된 8억 5,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 운영 5억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333쪽에서 2334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도면 죽전리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 5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및 노후교체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96쪽에서 98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 1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1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추진 2억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에서 339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 1억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경제교통국(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ㆍ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신학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4개 구청에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해요.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본인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질의를 못 했거든요. 근데 살펴보니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다가 예산을 내려주면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는 건 본인들이 4개 구청에서 해서 집행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페이지 379페이지입니다. 준공영제라고 그래서 재정지원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거는 정산 절차 및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버스 업체하고 저희 청주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준공영제 예산은 청주시에서 재정지원금이 있고 또 운수업계 운송수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수입금하고 재정지원금을 갖고서 준공영제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운송수입금은 매달 정산을 봐서 결산을 보고 있고 재정지원금은 저희가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면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면 교부 결정해서 교부는 매달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준공영제관리위원회로 보조금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달이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나중에 운송수입금하고 재정지원금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정산한 다음에 저희가 총비용이 늘어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따져 가지고 나중에 정산금을 더 줄 필요성이 있으면 더 주고 또 정산금이 더 줄 필요가 없으면 저희가 환수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산 과정에서 회계 법인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요?

저기 표준운송원가 산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표준운송원가안을 저희 시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달을 해주면 준공영제관리위원회 그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표준운송원가안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까지만 저희가 용역이 완공되는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도 정확한 정산을 해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거기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여기 보면 표준운송원가 안이 상정이 되면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거기 보면 시민단체도 들어와 있고 버스업체 대표들도 들어와 있고 노조 위원장도 들어와 있고 시 의원님도 두 분 들어와 계시고요. 저하고 교통정책과장님하고 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안이 제대로 작성이 됐나 안 됐나 서로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조정을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와서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검토를 한 결과를 하면 마이너스 되든 플러스가 되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다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는?

정산 문제는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실적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 실적보고서를 저희 시로다가 제출을 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보고서 저희가 정산 검사를 실시해서 보조 사업이 완료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보고서는 연 1회인가요?

연 1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올해 정산된 거는 내년에 지급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올해 이제 본예산에 예산 계상이 되면 저희가 이제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 교부를 해주면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버스 업체별로 영수증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 가지고 실적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는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겠네요?

예.

거쳐 가지고 정당한지를 파악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살펴봤는데 올해 초 인천시의 경우에 한 버스회사 일부 직원들의 급여하고 수당 미지급 건이 있어 가지고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5억 원을 환수한 적이 있어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법원이 버스업계에 손을 들어줬지만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이제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적절할 경우에 환수 조치를 한 민원 건은 있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서 표준운송원가 항목에 의해서 이제 집행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다가 집행 안 한 사항이 발생되면 위원님 말씀 대로 환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발생된 건도 있어요, 현재?

예.

몇 건 정도 발생이 됐나요?

지금 ’22년도 건은 정산이 지금 안 된 상태고요. ’21년도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3회 추경 때 예산을 저희가 이제 15억 4,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사항이 추가 지급 사항이 발생되는 회사는 지금 5개 회사가 있어 가지고 10억 4,000만 원 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고요. 1개 회사가 더 교부가 돼 가지고 4억 정도를 환수를 해야 될 상황에 현재 있습니다.

그럼 아직 환수 조치는 안 한 거네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4억 원에 대해서는 회사에 환수 조치 통보를 해서 환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말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환수 조치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그건 ’21년도 정산분이라 저희가 환수 조치는 현재 하고 있는데 버스업체에서 한 번에 내기가 어렵다고 얘기가 들어와서 아마 분할 납부하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원을 할 때 한 번에 지원을 하지 나눠서 지원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환수 조치할 때는 재정이 무슨 문제인지는 몰라도 왜 분할로 이렇게 환수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건 이유는 또 뭐예요?

저희가 이제 ｢지방세징수법｣의 예를 준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6개월까지 아마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면 벌써 고지를 해 가지고 받았어야 되는데 2021년도 거면 지금 내년이면 2023년도가 벌써 발생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서 만약에 또 발생이 되면 금액만 커져 가지고 받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도 이게 지금 재정 문제로 한 번에 환수 조치가 안 되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기일이 지나면 환수 조치가 가능할지를 제가 좀 의문이 드네요.

지금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면 원래 ’21년도 정산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정산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올해 안에 정산이 마무리돼서 내년도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정산 실적보고서하고 정산 검사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일이 영수증하고 집행사항을 대조를 해서 확인 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아마 정산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1년도는 첫해이다 보니까 정산이 그런 식으로 좀 늦어져서 문제가 있었고요. ’22년도에는 정산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과년도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급하는 거는 받을 수 있지만 다시 되돌려 오는 거는 힘들거든요. 근데 기간이 지나면 더 힘들다는 거. 그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재정 지원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퇴직. 징계에 따른 임금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게……. 이제 답은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측의 부당임금 수령에 문제가 있나요?

저희가 정산 실적보고서를 보고 한 결과에서는 저희가 정산 검사상에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었던 거로다 기억이 되는데요. 자세한 건 한번 추후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지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서 아직도 이게 체불에 대한 것, 징계에 대한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이 안 된 거네요. 그죠?

어떤 부분…….

이렇게 징계든 이제 부당 수령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취할 수 있는 게 지도 점검을 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계가 시하고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 업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준공영제관리위원회의 위치는 보조사업자예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준공영제관리위원회 보조금을 교부를 해주는 사항이고요.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비를 버스업체에 다시 지급을 해주고 있는 지금 체계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도 버스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수시로 하지만 정산 문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정산이 된다는 건데 382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평가 용역이라 그래서 2,200만 원이 또 세워졌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표준운송원가 범위 내에 기본 이윤하고 성과 이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이윤 같은 경우는 버스 대수에 의해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성과 이윤은 버스 회사가 6개 사가 있는데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1위서부터 6위까지 순위 결정을 해요. 순위 결정을 해 가지고 1, 2, 3등하고 4, 5, 6등을 구분해 가지고 4등, 5등, 6등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했던 거를 비율에 따서 이제 감액을 해 가지고 감액된 금액을 1, 2, 3위를 한 버스업체에 배분해 주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차등 지급으로 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성과 이윤을 배분하기 위한 자료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도 이거 1년 치 인가요?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집행기관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준공영제관리위원회도 있지만 왜 평가도 1년에 한 번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서비스평가 용역을 이번 걸 또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서비스평가 용역 모니터링을 하는 사항이 또 있어요.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에 요청을 해서 한 60명으로 해 가지고 평가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이 이제 시내버스를 직접 타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친절도라든지 복장 상태, 차량 상태, 운행 상태 이런 거를 점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버스업체별로 순위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도 갖고서 용역 결과에 포함 해 가지고 성과 이윤 배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공영제에서 수입 지출을 살펴보고 금액이 상당한 거예요. 이번에도 63억이 이제 마이너스 해서 3차 해서 47억이 나갔는데 이렇게 금액이 나갈 때마다 나가는 거는 나가는 건데 어떻게 됐든 평가에 대해서 나가는 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운영비든 절감 노력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과다 지원한 것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도 점검이 있는 거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면 3차 연도가 되는 해인데요. 아마 내년도가 되면 아마 준공영제를 지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갱신 계약을 준비를 또 하는 시기고요. 3차 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에 해본 경험을 갖고서 3차 연도에는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게 지금 1년 반이 아닌 많은 인력과 재정이 들어가는데 6개월 단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1년 단위로 하니까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시고 이게 모든 사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나가는 게 또 중요한 거고 또 어떻게 됐든 이게 잘못 과다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이 항상 고생 많으신데 박근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버스 회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문제랑 재정지원 정산의 문제라든지 또 준공영제관리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진교통을 포함해서 5개 시내버스 회사가 작년 11월에 19억 얼마를 퇴직적립금을 달라고 소송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지금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진실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알기로는 소장이 저희 청주시에는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소장이 도착이 안 됐고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도착한 것으로다가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준공영제관리위원회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소송 대상자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건 판사님이 판단하실 사항이라 저희도 답변서를 쓸 때 만약에 소장이 들어오면 쓸 때 그 내용을 포함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준공영제협약서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 청주시에서는 표준운송원가 인건비 한해서는 표준운송원가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한다는 조항을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추가로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운송원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표준운송원가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주시에도 더 줄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 버스업체 측에서는 저희 생각에 반해 가지고 그거를 실비로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법원에서 지금 이제 저희한테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월 1일 시작하기 전 퇴직금 문제는 책임을 안지는 거로 그때는 얘기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까지 2년 치 급여가 대폭 인상이 됐거든요. 추가 적립금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마 그 지분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소송하고 관련돼 있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버스업계가 이제 소송까지 이렇게 퇴직금까지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박근영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갖고 잘못 표준운송원가를 계산해 갖고 4억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그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준공영제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든 게 정산 방식이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정이 안 됐거든요. 총 2개월이면 2개월 단위로 정산을 한다든지 운송수입금 들어오고 나머지 적자 보전한 거 이렇게 하면 그건 개인 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지금까지도 안정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재정지원 그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대중교통과 예산이 1,456억 중에서 작년에는 980억이었는데 475억이 늘었어요. 그중 60프로인 287억이 준공영제 예산으로 증액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22년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22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된 금액보다 예산 계상된 금액이 158억 정도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과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23년도하고 전년도 예산액 기준을 전년도 예산액을 계상해 놓은 게 전년도 편성된 금액 갖고서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그 현년도 금액하에서 전년도 금액을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까 287억이 증액된 것으로다가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 금액 중에서 삭감된 게 158억이고 운전직 인건비 증액된 게 저희가 판단하기론 3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거로 보고 있고요. 유류대가 단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21억 원 정도 현재 올라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 11월에 도입한 정기권 손실금이 작년에는 두 달 치만 계상됐었는데 1년 치를 계상하다 보니까 36억 정도 계상이 돼서 기타 등등 이렇게 합치니까 287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작년에 158억 증액이 됐고 또 유가 모든 걸 감안해서 그냥 추정치로 한 거죠? 287억이란 금액은 일정한 근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원래 본예산 요구할 당시가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안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계획을 28일쯤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표준운송원가를 확정을 지으려고 한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예산요구 당시에는 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상액으로다가 저희가 표준운송원가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그때 중간결과 값으로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가상액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87억 원이 증액된 거는 ’22년도 본예산에 357억인가를 적게 계상을 해주셔 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된 게 158억이 있어요.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여하튼 지금 과장님 해명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표준 원가가 기본 아니에요? 그거 갖고서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에 따른 근거로 287억이 는 게 아니라 추정치를 해 갖고 한 거 아니에요? 유류도 3배가 인상된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 350억에서 이렇게 650억까지 증액이 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지금도 287억이죠. 예산 세웠으면 조만간에 1,000억이 넘을 겁니다. 지금 있는 예산만 해도 937억인데, 이걸 반영해 주면. 이런 디테일 하지 않은 예산 또 디테일 하지 않은 결산 이런 걸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이거 수긍하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300억 정도 증액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지금 버스업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 데다가 또 소송까지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감액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성격이 뭡니까? 사단법인이죠?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랑 어떤 관계입니까?

원래 처음에는 버스 업체하고 청주시만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송수입금은 버스업체의 소유고요. 재정지원금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그래서 운송수입금 문제는 개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때 제가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그거를 대행할 수 있는 중간적인 단체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준공영제관리위원회를 만들게 됐고 운송수입금은 원래는 버스업체가 그전에는 버스 요금통을 개봉을 해 가지고 정산을 봤었는데 그거를 준공영제관리위원회로 갖고 와서 거기서 운송수입금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는데요. 사실상 5개 버스 회사가 준공영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과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얘기죠. 거기가 무슨 돈도 없고 다 시가 책임져야 될 일이거든요, 모든 법적 책임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무슨 파워가 있다고 거기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요. 결국은 패소할 경우에는 청주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 사단 법인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만 사항이 있는데요. 운송수입금하고 준공영제 예산은 운송수입금하고 청주시 재정 지원하고 합쳐서 준공영제 예산으로다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는 운송수입금은 저희 시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운송수입금은 전적으로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법적 성격을 여쭤본 거지, 수입 구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단,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 그걸 여쭤본 거죠. 그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는요.

일단 저희도 저기 소송에 대응을 하겠지만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도 아마 변호사를 써서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운송원가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이라는 계약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는 소송 건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자문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판결을 받아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저희 측 입장에서는 소송이 저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근영 위원님이 질의할 때 또 답변한 내용 중에 10억 4,000은 환수 조치를 했고 4억은 못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0억 4,000은 어떻게 해서……. 저는 운송수입금 들어오고 적자 보전하면 그렇게 미스가 날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잘못 줬다가 다시 못 받고 개인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일을 이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이 사항이 재정지원금은 예산이 확정이 돼 있지만 운송수입금은 12월까지 요금을 매달 정산을 봐서 그다음 연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여하튼 시간상 다 얘기는 들었고요. 하여튼 모든 정산 과정이 주먹구구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걸 조만간에 안정하고 시정을 해야만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교통정책과장님, 377쪽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게 올해 처음 힐링문화탐방이라고 해서 했는데 격무에 시달리는 민원 현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참 공갈, 협박도 받고 힘든 건 잘 알고 있어요 민원인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그분들을 위해서?

예, 내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하셨는데 내가 예산서라든가 감사서 보면 여기서 힐링이란 단어를 처음 봤어요. 힐링문화탐방이라고 이렇게 돼서 이건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낭만적인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대부분 하는데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왜 이걸 하게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처음 봐서 그런지 이 단어가 아주 너무 낭만적이라 그래서 제 생각은 민원 업무 유공자라든지 기 충전 아니면 역량 강화 이렇게 좀 쓰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힐링문화탐방이라는 게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377쪽에 하단에 보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13개 시군구단체장협의체가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이게 저기 서산에서 울진까지 연결되는 철도 노선입니다. 거기에 걸치는데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천안, 청주, 증평, 괴산,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이렇게 13개 시군이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교통이 아주 열악한 곳인데 고속도로도 지금 영덕까지는 완공이 안 돼 있고 울진도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 근데 철도를 이걸 연구 용역을 주겠다.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서 대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실무단에서 시장님들이 몇 번 계속적인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대표적으로 이 용역을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럼 다른 시에서는 그거를 용역비를 부담해서 내년에 그 계획의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그건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에 378쪽에 청주국제공항활성화 사업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억 7,600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청주 특산품 홍보장도 우리가 좀 공간 활용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한번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차료 문제! 우리 시민들한테 주차료 감면 혜택이 안 될까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이 돼서 검토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청주공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항에 있는 내규에 있는 요일대로 주차량 요금이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 청주공항만 별도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요.

청주공항만?

공항만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얘기일 것 같은데 아주 명분은 제대로 됐네요. 제대로 된 명분 같지만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감면 혜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공항만 그러면 아직도 안 돼 있다. 전국에 그렇게 돼 있다. 이건 국회 차원에서 뭔가 좀 얘기가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한번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을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걔들 명분은 우리만 해줄 수 없는 건 맞는 명분인데 전국적으로 공항에 위치하는데 서울이 문제네. 거기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있겠지만 하여튼 그건 좀 요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준공영제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 차니까 빨리 정상적으로 안정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택시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도 우리 시민들 불편 사항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제가 어제도 내덕동에서 지인과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3명이 거기서 있었어요. 운천, 신봉, 봉명동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택시를 불렀는데 안 와. 계안심콜 뭐 해도 안 와요. 내가 이제 나중에 불렀더니 내가 산남동이라니까 즉시 콜이 뜨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어제 이 예산서를 봤어요. 과연 청주시에서 택시에다가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드 결제 8,000만 원 이하는 13억 1,440만 원, 8,000만 원 초과는 7억 9,300만 원, 행복택시도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3억 4,100만 원, 감차보상 12억 9,000만 원 정도인데 국비도 포함됐지만 감차도 이게 한 대당 지금 얼마씩 팔리는 줄 아십니까? 3,500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3,00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4,000만 원입니다.

4,000?

예.

3,500에서 4,000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안심콜 리본 콜택시 운영비도 2억 8,700,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5,470, 유류보조금도 또 60억 4,800만 원, 개인택시 농산물 광고료 4,700 정도인데 이건 시민의 발이고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을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계속 지원해 줘도 개선이 안 된다고. 물론 택시 운행하는 기사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이제 마지막 직업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업주들이 뭔가 경각심을 좀 갖고 고객적인 차원에서 생각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택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심야의 시간대에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도 다방면을 거쳐 가지고 좀 택시난을 좀 해소해 보려고 노력을 좀 했었는데 한계에 있어서 지난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택시난 때문에 저희 청주 지역에 택시난 발생 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저희가 택시부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됐던 거를 전면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론 택시 운행률이 택시부제 해제로 인해 가지고 증가될 것으로다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충청북도에서 심야 시간대 할증요금을 0시서부터 4시까지로 운행했던 사항을 그 지금 시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15일 22시부터……. 22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2시간을 당겨서 운행하는 거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되면 운행률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법인택시조합하고 개인택시조합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심야 택시 운행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지난번에 발대식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일에 시행되는 심야 시간대 시간 조정하고 종합적인 결과를 보고서 택시 운행률을 분석한 다음에 시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동향 파악을 지속적으로 해서 택시가 시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 할증료도 붙이고 이것도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할증료까지 다 해주고 부제까지 해소를 시켜 주고 했는데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많은 고민이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좀 택시……. 이 택시팀이 있죠?

예.

하여튼 그런 문제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도 감독하고 계속 그런 차원의 교육을 업체들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입니다. 김응민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79페이지, 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조금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운행하는 면 단위 운행하는 공영버스 손실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수요에 맞게 수요응답형 공영버스를 18대를 구입을 하는데 손실보상금 그대로 또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그럼 손실보상금은 그대로 주고 또 버스는 새로운 버스를 또 구입하고 하면 이게 뭐가 맞질 않는다. 그래서 이건 과하게 예산을 좀 성립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송 지역에 올 10월부터 수요응답형 버스를 시범 운영 중에 현재 있고요.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도 지금 수요응답형 버스 예산을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버스 필요한 대수가 40대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년 운영비가 7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상태고요. 또 하나는 콜버스를 구입하는 데 40대 정도 구입하게 되면 한 대당 8,000만 원씩 해 가지고 32억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그거보다 좀 적게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 버스를 내년 1월부터 도입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 오송 지역 같은 경우는 시범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3월경에 구청별로 1개소씩 해 가지고 시범 도입을 해서 7월 1일 자는 본격 운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차적으로다가 저희가 5월경에 나머지 읍면 지역을 다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7월 1일이 되면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거로다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었던 것을 본격 도입하기 전에 다 빼버리면 시민들한테 혼선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도입하면서 공영버스를 다시 운행을 안 하고 빼는 그런 단계를 밟으려고 보니까 부득이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버스 예산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예산을 병행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응답형 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공영버스는 운행 안 하고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해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공영버스가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거는 지금 시내버스가 현재 예비차까지 포함해서 433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노선 개편하게 되면은 부득이하게 이제 버스 운행 대수가 증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 증차가 필요한 사항은 공영버스로다가 대체해서 공영버스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영버스 운행 노선을 변경해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게 돼서 새로이 신설되는 노선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공영버스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실보조금을 미리 과하게 세운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은 추경에 돈이 남는 거 반납을 한다 말씀이죠?

공영버스 손실금은 집행 절차가 ’22년도 운행결손실적을 반영을 해 가지고 ’23년도에 ’22년도 거를 확정해서 ’23년도에 손실금을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산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반납을 하고요. 또 추가로 지급할 게 있으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뒤에 벽지노선도 똑같이 올렸는데 이것도 좀 과하게 예산을 성립한 것 같아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벽지노선 운영 손실금 문제도 저희가 16개 노선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영버스 노선 중에서 벽지노선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벽지노선도 공영버스하고 똑같이 전년도 운행 실적을 갖고서 그다음 연도 손실금을 확정하는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증액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감액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383페이지, LED 안내 표시기 개선사업 이건 기존에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LED 전광판이 기존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신형으로 설치된 대수가 현재 49대가 있고요. 구형으로 설치된 사항이 지금 43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같은 경우는 색깔이 세 컬러만 들어가 있고요. 신형 같은 경우는 색깔이 일곱 컬러로다가 분별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시인성 향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435대를 원래는 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다가 3개년으로 나눠서 예산을 요구해서 연차적으로다가 ’24년도까지 전체 교체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대체되는 차량 몇 대죠, 전체적으로?

버스가 이제 484대가 있습니다.

신규로 교체되는 차량이 몇 대예요?

지금 노선 개편할 때 증가되는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공영버스까지 합치면은 484대가 있는데요.

아니, 내년도에 교체되는 차량이 몇 대냐 이걸 묻는 거예요.

61대가 있고요. CNG버스가 8대 그리고…….

아까 경유차 산다는 것도 있고, 그죠?

수소버스가 2대 이렇게.

그런데 신규 차량을 구입을 하면 거기에 LED 안내판 같은 게 다시 다 장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차는 신형으로다가 지금…….

그러니까 굳이 폐차가 될 거에 대해서 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폐차는 말씀하신 대로 교체를 하지 않을 거로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여기서 빼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또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이제 폐차되는 게 없어지니까 이거를 갖다가 설치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폐차되는 차가 구형 컬러 435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교체를 안 할 예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435대가 필요한데 이거를 3개 연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교체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목표량은 현재 145대로 돼 있기 때문에 145대는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페이지 보면 택시 감차 43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몇 대 했어요?

올해 23대 했습니다.

23대 했죠. 그럼 내년에 43대를 다 교체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원래 감차 계획이 120대로다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21년도에 감차를 14대 완료를 했고요. ’22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계획은 35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국비가 23대분만 배정이 되는 바람에 23대만 올해 감차를 지금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대분은 ’23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때 12대분을 이월을 시키니까 원래 ’23년도는 35대 계획이었었는데 12대를 플러스 시키면 말씀하신 대로 47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47대 중에서 43대만 또 국토부에서 보조 내시가 되는 바람에 43대만 예산을 부득이하게 계상을 올리게 됐고요. 나머지 4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국토부하고 요구를 해서 예산이 더 배정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부득이하면 ’24년도로 이월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법인에서 감차 신청이 들어온 게 몇 대나 지금 됐나요?

감차 계획은 일단 감차위원회에서 감차 대수가 결정이 되면 그 대수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감차계획 공고를 거쳐서 그 법인에서 신청을 받아서 감차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집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몇 대가 될지는 아직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43대를 감차를 하겠다는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성립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국비를 국토부에서 43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주겠다고 보조 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국비는 10프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뭘 국비에 그렇게 의존을 하려고 그럽니까, 10프로인데. 시의 의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성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다음은 신민철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2256페이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카메라 자동화 사업 해서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6,200을 더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청주 지역이 CCTV 감시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안해서 운전을 못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다고 보고요. 지금 차량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주시 차량 대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한정된 주차장으로 인해서 소수가 단속은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로 인해서 주차장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속도위반이 전국에서 청주가 단속 카메라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웬 단속 카메라가 이렇게 많으냐 하는데 여기 또 추가로 더 설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한번 다른 자치단체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CCTV에 대한 것만 비교를 해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357대가 있거든요. 근데 방범용 TV, 다른 CCTV하고 합쳐서 눈에 보이니까 많이 보인다고 보지만 불법 주정차 CCTV는 지금 청주시는 357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65페이지, 음성 안내 보조장치 설치 건인데 이게 이제 3개소에 2,000만 원씩인 모양이죠?

예, 3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장소가 개신오거리와 또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어른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병원을 많이 찾는다고 생각해서 충북대 개신오거리에다가 거기만 세 곳입니다.

개신오거리에만?

그렇습니다.

이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른들은 사실 보행 저기를 잘 지키는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많이 하던데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도로 부서 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많은 시설이 지금 보완돼서 설치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개신오거리에다 3개를 하는 거보다는 다른 지역까지 3개소를 더 확대해서 설치를 하는 게 어떤가?

많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청주시가 이제 44개소가 지금 연도별로 차근차근 해오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개신오거리에만 3개소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아니, 지금 처음 세운 건데…….

처음 세운 게 아니고요, 지금 44곳이 있습니다.

청주시 내에?

예.

학교 주위에 거의 다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내덕칠거리에도 좀 넓은 횡단을 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밑에 버튼식으로 이렇게 누르는 게 있습니다. 누를 때 이렇게 노약자라든지 누르면 음성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쪽은 어느 쪽이고 저쪽 방향이 어느 쪽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노약자를 위한 것만은 아니네요, 그죠?

이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68페이지 보면 감응신호 구축 사업 해서 우리 남이에서 신탄진 구간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다른 지역을 이렇게 달려 보면 교외에 설치가 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주는 몇 군데나 지금 설치돼 있나요?

청주는 지금 두 번째 하는 건데요. 지금 돼 있는 곳이 이제 문의 쪽 방향에 돼 있고요. 이건 두 번째로 신탄진 쪽 방향 국도에다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노선이 국도 17호선인데 교차로가 13개 교차로 하는 겁니다.

13개 교차로 다 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근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지만 구청에 시내버스승강장 관리하는 예산이 다 교통정책과에 예산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이 계약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그 예산이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받아서 여기다가 담는 거지…….

그러면 아예 구청으로 예산 내시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미리 구청으로 예산을 줬으면 더 관리가 잘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편성권이 지금 본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승강장 청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웬만한 승강장은 그냥 사진만 찍고 청소했다고 넘어가던데 그러한 예산을 우리 교통정책에서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편성을 하고 사업별로 대중교통과 사업은 대중교통과 재배정하고 구청 사업은 구청으로 재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승강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본청 업무였었는데요.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청으로다가 위임을 구청장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신민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은 구청에 특별회계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청으로 재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구청에 지도를 해서 승강장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공영버스 준공영제 정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 김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실적 보고서라고 있죠? 실적보고서는 어디서 작성을 하나요?

실적보고서는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파견에 나가서 그쪽 업체에서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업체에서 해야지 맞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갖다가 준공영제에서 심사를 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야지. 업체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공영버스 실적 운송원가 산정을 해서 주신 걸 보니까 항목별, 업체별 해서 실적 운영원가 조사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적보고서를 본인들이 작성을 하셔야지. 이거를 업체에서 작성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이거를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작성을 해요?

보조금 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보조사업자가 있고 보조금을 주는 입장은 시가 보조금을 주는 대상이 되고요. 보조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시로 하게 되면은 저희 시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 들어온 걸 갖고서 저희가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게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줍니다. 보조금을 주겠다고 결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보조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보조사업자의 위치에 있고 사업계획 수립을 보조사업자가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보조금을 준 걸 갖고서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보조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돼서 자기가 다시 간접……. 보조사업자가 시내버스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을 다시 필요한 만큼 준 다음에 나중에 실적보고서를 만들 경우에는 버스업체별로다가 증빙서라든지 그거를 다 갖춰 가지고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실적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서 실적 보고서에 담아 가지고 저희 시에 제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보고서 제출 대상은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맞습니다.

지금 체계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운영비 그러니까 예산이 나가려면 이 업체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되려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거보다 업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면 지금 뺑 돌아 가지고 마지막에는 업체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로 활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우리 업체에서 각각 업체가 있으니까 버스 회사에서 데이터를 주면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엑셀만 해도 이게 데이터가 원가 다 계산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준공영제위원회에서 먼저 데이터로 어디서 이거 추출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대해서 이 업체에서 데이터를 준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산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꾸로 돼서 마지막에 이 평가를 하는 거 자체가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원가 분석이든 여러 가지 현장 실장 실사, 증빙 자료 대조, 조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운송원가 명세서 이런 거는 현장에서 하는 게 맞아요. 현장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밖에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거는. 그렇다면 여기서 업체에서 해 가지고 왔으면 사실 시간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단축이 더 될텐데 지금은 거꾸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준공영제에서 관리를 해서 이 데이터 실적을 해 가지고 여기 보조사업 뭐 지침으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자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 이 사업비가 나가려면 항상 소급해서 나간다는 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원가 계산을 해서 이게 1,000원이면 1,000원 계산이 돼 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기존에 이제 얼마가 나갔으니 얼마가 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소급을 해서 항상 주는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그거를 지금 제가 말로 다가 설명하기가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제가 별도로다가 위원님께 찾아뵙고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펜으로 써 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의문이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건이신데요, 379페이지입니다. 마을 순환버스 운행 결손금이라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3차에서 1억 200이 나갔는데 여기에는 왜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1억 2,000이 잡혔어요, 예산이. 1억 200은 왜 여기다 기재가 안 돼 있고 추경이라 아직 기재를 안 한 건가요?

작년도에도 본예산에는 1억 2,000 예산이 서 있었고요. 올해 정산을 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인상이 되고 그래 가지고 3,000만 원 정도가 더 정산결과가 나와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아마 내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정산한 결과 추가 지급분이 생기면 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아니면 정산결과 감액분이 생기게 되면은 추경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손금에 대해서는 마을버스에 대한 이런 대책은 있는 거죠,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게?

예.

기존에 감차를 하든 운영을 하면서 중간 역할에서 한 번에 없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혼선이 있을까 봐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용을 안 하면 이제 추경에서 마이너스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기존에 운영을 많이 안 한 마을버스는 없애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사항 중에 이번에 남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버스도 아마 남이면에 이제 DRT버스가 도입이 되면은 DRT버스로다가 공영버스를 대체를 하고 이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 방안을 한번 노선 개편하고 맞물려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제가 기억으로는 1억 2,000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신규 예산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1억 2,000이 맞는 거죠, 있었던 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행 안내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켜졌을 때 그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건너라는 이런 음성 메시지가 있는데 기존에 버튼을 누르면 신호 제어장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같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

동시에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누르면 제어가 돼서 먼저 건너가서 갈 수 있게 보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맞는 거죠?

예,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돼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근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정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식은 업체 측에서는 옛날처럼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업계 입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준공영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정산하는 거로 지금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브레이크 타임에 과장님이 앞으로 준공영제 정산 방식에 대해서 지적한 걸 시정하겠다고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영제가 세금 먹는 하마라고 지적했듯이 이거 이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119억이 들어가요, 대중교통 예산이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물론 마을버스 공영제는 94억이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이 9억 9,000,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 지원금 2억 3,000 또 시내버스 무료 환승보전 1억 3,000. 물론 공공형 버스 지원은 또 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100억 정도가 또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거 이외에 또 100억이 추가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근데 한병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13대 이렇게 하고 또 지원도 벽지노선 9억 9,000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순을 지적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절감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제주도 같은 데는 1,000억 보전을 700억으로 줄이겠다고 그걸 버스노선 개편과 더불어서 언론에 약속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버스노선 개편하는데 9억 얼마 또 추가로 저기 하는데 7억 4,000 편입 예산을 올려놨어요 부대 사업으로 노선 개편하면서 뭐를 하는데 7억 4,000이 드는지요? 그것 대해 좀 얘기해 주실래요? 용역을 또 추가로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부대 사업은 버스 노선도 제작이라든지 버스노선 책자 또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홍보물 이런 예산을 주로 이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노선 개편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제 정류장별로다가 노선도가 전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노선도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는 예산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노선도 책자를 만들어서 여기 마을 노인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도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요.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노선 개편이 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할 목적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부대 예산을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언제쯤 노선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현재 안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을 갖고서 시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좀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포럼을 통해 가지고 시민 단체하고도 포럼을 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주부들의 의견, 노인들에 대한 의견, 청소년들에 대한 의견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이번 의견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 노선 개편에 현재 반영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노선 개편안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구청별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전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구성한 녹색교통추진단이라는 각양각색에 들어와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도 설명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필요한 홍보물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추정치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선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노선 개편안은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찬반 논란이 있을 겁니다. 제주도도 발표했다가 그걸 또 시행을 못 하고 연기를 하고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간단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거 아마 몇십 년 만에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처럼 우리도 준공영제 예산 절감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도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류대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류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찾아 놨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아직 내부적으로다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걸 해 가지고 저희가 버스업체에 자율적으로 유류대를 절감하게 되면은 저희 시 재정도 줄이고 버스업체도 인센티브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안이 결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큰 목표를 정해 갖고 20프로 감축이라든지 30프로 감축이라든지 이런 대전제를 홍보를 통해서 하고 절감 방안을 각론으로 들어가서 시행해야만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체 유류를 절감시키는 걸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앞서 CNG 유류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 가격……. 지금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동안 타지 같은 데 비교 견적도 없이 그냥 부르는 대로 가격이 책정됐거든요. 그 정도만이라도 우리 고시 가격 플러스 인근 대전, 세종, 천안 이런 데 가격 분석을 통해서 업체랑 협의를 통해서 유류 절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입니다. 이동지원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해피콜 차량인데요. 해피콜 운영에서 이용 가능하신 분이 어떤 분이 이용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랑 이동지원센터장 김희랑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해피콜 이용 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 있고요. 장애등급제 폐지 전에 1, 2등급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 1급에서 4급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해드리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1에서 3급에 해당하시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용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피콜 차량으로 몇 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죠?

김희랑 특장차는 6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임차택시 18대, 바우처 택시 5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운전하시는 분 혹시 몇 분이 계시나요?

김희랑 특장차 운전원은 현재 60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66명인데 지금 현원은 60명입니다. 퇴사나 저희 채용 시에 충원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원 보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해피클 운전자들 모집을 하시게 되면 교육을 하실 텐데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희랑 일단 채용이 되면 공단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직무교육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주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청렴이나 인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실 소관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근로 관계 전반에 관한 교육은 경영계획과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고유 소관 사무에 관한 것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약 3일간 사무실 내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또 일주일간 기존 운전자들과 동승해 가지고 실습이 이루어진 후에 개인이 단독 운행을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운전을 하실 때는 사실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차량이라 혹시 인성검사 같은 건 안 하시나요?

김희랑 지금 이동지원센터 운전원은 공단에서 업무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직 채용을 할 때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 일단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채용 시험 과목에 인적성 검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혹시 해피콜 차량을 이용을 하시면서 불편한 점, 민원 사항이 어떤 건이 있는지요?

김희랑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거는 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증차가 2024년도까지 특장차를 대상으로 증차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특장차량은 법정 보유 대수가 80대입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용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지금 60대라는 거는 사실 이용을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을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해서 이 콜을 불러 가지고 차량을 이용을 하는 건데 혹시 이거 예약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예약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김희랑 현재 즉시 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을 하게 되면 바로 투입이 안 될 거 같은데요.

김희랑 지금 저희가 2022년 12월 1일 자로 충청북도의 광역이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관제 시스템이 충북도 내 전 시군에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그거 설치를 통해 가지고 예전과 좀 다른 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저희한테 전화로 전화나 앱으로 콜 신청을 하시면 순번제로 해서 가장 빠른 차를 배차를 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근거리 자동 배차를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번과 상관없이……. 물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저희가 지정 배차도 가능합니다. 다만 순번과 상관없이 내가 이용객일 때 신청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데 차가 있으면 바로 배차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몇 대 정도 증차를 할 수가 있나요? 예산 세우셨나요?

김희랑 예, 증차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차량 구매는 일단 공단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요청은 하신 거고요?

김희랑 요청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도비 시비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도가 협의를 해서 차량 대수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차량 대수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부대 비용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보유 대수가 80대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현재 보유하는 건 60대밖에 안 되니 보통 30대면 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만큼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증차를 빨리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차량이 적어서. 그리고 또 이거를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기다린다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사실은 이게 불편하신 몸이라 혹시 다른 데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피콜 차량이라는 걸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량이 없으면 이용을 못 하면 계속 기다리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협의를 해서 도 협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증차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없애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랑 예,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지원본부장님이 보고할 때 보니까 다이옥신 측정기 1억을 주고 구입한다고 얘기를 했죠?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저희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측정하는 것은 크게 대기 분야, 수질 분야, 토양 분야로 나눠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먼저 횟수를 말씀드리면 대기 분야는 분기에 한 번 그리고 수질 분야는 연 한 번, 토양도 연 한 번 하고 있고요. 이후에 별도로 대기 분야에서 연속 채취장치라고 해서 굴뚝에서 계속적으로 측정해서 샘플링을 맡기는 것이 연 8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기나 수질 부분은 법적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검출이 되든 안 하든 법적으로 어떤 일정 규모 이상 대기는 분기에 한 번 해라, 연 두 번 해라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수질 역시 저희가 법적으로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다이옥신이 검출이 돼서 허용 기준치를 벗어난 경우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박용규 저희 법적으로 측정한 것에서 지금까지 법적 기준치를 넘은 적은 없습니다.

환경청 이런 데서 단속도 없었습니까?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그럼 허용 기준치 이내의 범위 내서 지금 배출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박용규 네 맞습니다.

다이옥신 배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예민한데요. 푸르미 수영장 주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죠?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박용규 제가 전반적으로는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청주시에서 별도로 인근 주민들한테 연간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종량제 판매 금액의 10프로 이내에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파트에 대해서 제가 행감할 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특정 업체가 계속 집중적으로 수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로 진행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따른 조치는 아직 못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연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입니다. 장사시설부장님, 복지 쪽에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매화공원 전체 매장한 것 중에서 개장한 게 몇 개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유성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난안전센터장 윤종용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연규현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김희랑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강희연

담당 공무원 이종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