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1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7년도 하반기와 2018년도 상반기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 관계자 여러분은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퇴실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여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에 총 몇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미 훌륭한 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니까 위원이 너무나 많이 중복되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모 위원은 8번이나 중복이 되더라고요.

7번, 6번, 5번 등 이런 실태를 보고 사천시에 이렇게 인재가 없나 …… 물론 그 분의 역량을 인정하지만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도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생업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애를 쓰고 계시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8개 위원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있고,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이 생겼을 때 실·국장님들이 조정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자격 기준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대부분이 지방보조금 수혜를 받는 단체의 장이거나 혹은 사무장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가 들어갈 때, 제척사유는 되겠지요?

이러한 것들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참여를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몇 분 되지 않는데요?

전체 배제라기보다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 외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위촉된 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주로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각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활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모 단체 회장님은 8개 위원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매우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여성을 각 위원회 30% 이상 위촉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사천시 여성 인재들의 DB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 인재들을 발굴하면서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다른 데서 여성 위원의 위촉의 애로점을 느끼고 계실 때, 이런 분을 추천할 수도 있고 참고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도출되어 있더라고요. 보조금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더러 보였습니다. 그 평가항목에서 미흡, 다소 미흡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양산시에서 선도적으로 보조금사업평가를 하는 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천시 차원에서도 보조금 사업의 유지와 필요성, 합리적 성과관리를 통해서 예산삭감의 입장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경상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사업보조금,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 시설에 3년 연속 억 단위가 넘는 예산들이 지원됩니다. 물론 국·도비가 편성되지만,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 사천시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 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천시의 의지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3∼5년 정도의 자료를 보면, 특정시설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규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환 위원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삼천포아가씨 노랫말과 관련된 소송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녀가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문화콘텐츠 구축과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소송의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천포아가씨가요제 등에도 여파가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가벼운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사천시의 승소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우리 사천시가 불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천시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라든지, 초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천시가 주로 행정이나 민사로 하고 있는 게, 태양광발전사업은 여러 건인 것 같습니다.

환경 유해물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천시를 피고로 하는 재판에서는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원 위원님.

예, 김영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여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