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인철 의원 발언

이것은 통신계가 저희들한테 있다가 총무과로 지난번에 총무과 소속되어서 예산도 같이 총무과로 떼어줄려고 감액편성한 겁니다.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있는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예.

예, 들어가야죠.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죠. 금년거니까 이것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마무리 합시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질의를 드린 사항이 보면 일반수용비 내용에 전자결재 시스템 부분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승소사례금 부분은 우리 윤진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보면 본위원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시·도·군에도 승소 패소자한테 청구를 했던 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조사 검토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시간을 제 입장을 고려해 주셔서 기다려 주신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총무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86억3,700만원 대비 7.7%인 83억8,300만원이 증액된 1,170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30억2,551만원이 증액된 619억793만원이고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5억4,699만원 대비 7.1%인 11억8,956만원이 증액된 167억3,65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 보다 2억원이 증가한 121억7,279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로 기정예산 보다 2억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기회복과 더불어 취득세 및 등록세등 시세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기존 예산 보다 2억원이 증가한 21억3,674만원을, 이자 수입은 기존 예산 보다 1억원이 증가한 8억1,90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결과 기정예산액 대비 총 3억7,051만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 3억2,241만원, 시비보조금 4,810만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우리구가 공공기관 기록관리 표준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이 전국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장비구입비 3억원, 은행선화동등 3개동에 대한 문고운영자료 도서구입비 600만원, 병무행정 교부금 정산분 1,6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자치센터 실버행정도우미 운영비 85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 지원사업비 960만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지원비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75쪽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3억900만원 대비 19.2%인 27억4,200만원이 증액된 170억5,100만원입니다. 그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13억1,600만원 대비 1.9%인 2,500만원이 증액된 13억4,1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마을 예산심의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9쪽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중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뿌리공원을 제외한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0억6,111만원 대비 3.6%인 11억1,629만원이 증액된 311억7,740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3쪽입니다. 각과별로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총무과가 9억9,893만원, 자치행정과 2,215만원, 동사무소 4,370만원, 문화공보과 4,502만원, 세무과 4,080만원, 민원봉사과 3,896만원으로 총 11억8,956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9억9,893만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2,185만원, 청사 자동경비 용역수수료 898만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1,031만원, 국민건강 보험료 8,230만원 등등해서 기타업무 추진비 4,997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전부 하나 하나 말씀드리지 않고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215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102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1,052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발표회 시상금 530만원, 우수자원봉사팀 시상금 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원비 1,600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으로 4,37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09쪽입니다. 농악교실운영 피복구입비 120만원, 실버행정도우미 운영비 1,700만원, 농악교실 장비 및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2,125만원, 동청사 보수공사비 275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4,502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296만원, 구정기록용 정카메라 구입비 800만원, 문고운영 도서구입비 1,200만원, 문화예술의 거리 야외무대시설비 3,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수선비 1,72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활동 지도인력 지원비가 96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기자재 구입비 3,255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4,080만원 증액된 내용은 133쪽입니다. 각종 고지서 송달 등기우편료 3,0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비 30만원, 제세 과세, 감면, 압류, 체납조회용 PC구입비 7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3,896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143쪽입니다. 외국인 인감화상입력용 스캐너 구입비 19만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800만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3,076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총무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절약하고 아끼면서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90쪽요?

예.

이게 저희가 통신계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저희쪽 총무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며 앞으로 남아있는 3개월 기간 겁니다. 전화요금.

인터넷으로 전화 무료서비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하면 전국이 단일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시외전화료가 나오는게 아니고 지역번호만 눌러서 직접하면 그냥 가정집까지도 그냥 시내전화요금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무슨 자기가 바쁜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금 번거로운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냥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거 저희는 솔직히 그런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그런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입안한다든지 사항을 비교해서 평가를 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무자 얘기는 시내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행정전화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위원님.

차위원님! 총무과 끝나고 순서대로 하시죠.

예.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청사 자동경비 용역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청사자동경비 용역은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오류동에 소재하고 있는 캡스라고 하는....

캡스?

아니, 고려안전 시스템입니다.

오류동에 소재하고 있어요?

예.

됐어요. 그 밑에 재료비 보면 청내 어린이집 운영에 영유아 간식 및 급식재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된 부족분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아기들이 6명이 있어서 6명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10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족분이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거란 말이죠.

예.

87쪽에 봅시다. 의료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금 있죠? 87쪽에 연금부담금 과목에 의료보험금이 이게 왜 계상이 되었나요?

이것은 총 보수액의 1.7%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것을 의료보험료가 관계 규정이 개선이 되면서 1.82%로 상향조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1.7%였는데 0.1%가 늘었다?

0.115%.

상향조정되는 바람에 되었다?

그렇습니다.

88쪽에 보면 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상용직 노조사무실이 있는데 이 노조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세무과 2층에 조그만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무과 2층에? 우리 총무국장도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저는 밑에 있는 노조사무실을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들도 헷갈려서 그래요. 상용직 노조사무실하고 이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상용직 노조사무실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용직입니다. 300일 이상 상용직입니다.

몇명이나 됩니까?

40명 됩니다.

이 40명 노조사무실에 비품을 구입해 줬는데 무슨 비품을 해줄려고 그래요?

할겁니다.

해줄려고 그러는데 뭘 해 줄려고 그래요?

쇼파, 케비넷, 책상, 책꽂이 같은거, 회의용 의자 같은거... 요구하는 비품입니다.

기존 사무실이 있다면서요?

지금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비품이 없어서 이것을 구입해 줄려고 그런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무실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TV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내용이?

예.

그리고 88쪽 일반수용비 자료관 현판외 3종 이게 별도 자체사업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3억원 국비 받았다는 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예.

거기에 자료관에 현황판이나 뭐 이런것들을 저희가 챙겨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겁니다. 현황판 그런것들을 만드는, 자료관에다가.

그러면 국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면 되지 별도로 세워요?

국비 3억원은 각종 시설비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비에 투자하고 가벼운 현황판이나 잠금장치나 이런 등등은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된다?

예.

89쪽 봅시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종 여러 가지 나열이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필요성 여부가 지금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이것이 각종 비품들이 자료관 물품구입을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필수여건으로 해야 되는건지 그것도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지금 이것은 금년 11월에 이 자료관을 개관을 할려고 하거든요. 11월에. 그러면 어린이용 열람책상이나 의자, 또는 도서진열대, 서가 부족분 이런것들을 계상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최소한을 잡아놓고서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이것은 11월에 개관이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해 주는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 활용용이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게 다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할거예요?

예, 앞으로 해야 되죠. 아직까지 시설이나 이런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범이죠?

예.

그래서 3억원을 중구한테 주는 겁니다.

예, 알고 있는데 이거 괜히 용두사미 되지 않게 시범이 되면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전국에서 지금 세군데만 줬기 때문에 저희가 타기관에 모범이 되도록 3개 중에서도 저희가 다른 데 보다 더 월등하게 잘 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뭐 95쪽이시죠? 사항별 설명서요?

자치행정과.

예.

차위원님.

102쪽요?

769만5,000원, 예, 그렇습니다. 513명 것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자율방범대나 여성자율방범대가 작년에 또 발족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크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고 이 사람들이 표식이나 인정감을 주는 방법의 하나로써도 주었으면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도감독이라든지 어떤 통제의 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들이 있을 때 항상 활용할려는 노력들을 하는거지 크게 통제하는 것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연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산해서 받고 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들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야식비 이런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만원은 호루라기를 산다든지 장비를 사는데 촛점을 맞췄고 야식비로 한 30만원 쓰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마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효과를 의문시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으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대개 여건이나 활동영역이 같은 시간에 이렇게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쪽에서는, 지금 대사동이 전인원이 중복되었다는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될 사항입니다만 소수가 중복되고 있는 부분은 그냥 그런대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중복을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4명이 전부 중복되었다는 사항은 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의 뜻은 원론은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리고 경찰의 협조요청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계속했고 앞으로도 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여성 자율방범대는 신설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작년에 발족이 되었죠?

예.

충남경찰청에서 각 서로 해 가지고 조직이 된 것이 여성 방범대인데 자율적으로 각동별로 파출소 관할이 통제를 해서 운영을 해가는 것으로 자체에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는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보상금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차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자녀안심하기운동은 검찰청 소관이죠?

예.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이죠?

예.

엄연히 소관이 틀려요. 단 우리 자치구에서는 일반 보상금조로 그 사람들이 기 동단위별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보상금조로 지원을 조금씩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격상 우리 차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자생단체 조직에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본위원 동인 중촌동도 마찬가지에요. 방범대원들의 과반수 정도가 자녀안심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각 동네 공히 비슷할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야간 순찰활동이 내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자녀안심하기 운동에 있는 그 대원들이 야간 순찰활동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방범대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녀안심하기 운동단체나 방범단체나 똑같은 거예요, 하는 일이, 밤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상금은 각 자녀안심하기에 주고 또 주고 하지만 이게 획일적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자녀안심하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야간순찰활동하면 방범대원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것을 구분이 되어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차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나 다만 자녀안심하는 행사성이라든지 지도활동, 자녀안심활동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이 사실 겹쳐서 같은날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번은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틀리게 해요, 틀리게 하는데 밤에 여성들도 해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표현입니다. 조직관리가 잘 안되는 거다.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안을 적극 수용해서 더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 또 연구해서 열심히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진근 위원님.

어디요?

예, 삭감하는 겁니다. 구민체전....

이것은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우리가, 선거가 아니라 이사하는 것 때문에 체육대회를 안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금년에도 할려고 선거도 있었고 하고 해서 구민들이 모여서 한번 체육대회를 하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작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사에 의해서 각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체육대회를 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 보다는 체육대회를 않고 예산을 다른일을 하는게 옳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이렇게 판단이 들고 지금 구에서는 우리 대전시에서는 유성구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방침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호우로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민체전 관계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크게 피해를 입지는 않았어도 전체적인 국민적 정서가 이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이 저희는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안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재작년에 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여기 와서는 한번 하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3년째입니다만 재작년에는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세울려고 하다가 왜 안했느냐 하면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해가면서 나중에 구민들한테 눈총 먹어가면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해서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당초에. 그리고서 금년에는 민선 3기가 출발하고 또 의회 4대가 탄생이 된다면 화합을 위해서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그 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6,8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풍수해 때문에 전국 국민이 어느 군수가 무엇을 어떻게 했네, 뭐 어느 데는 놀러가서 뭐를 어떻게 했네 해가면서 신문에도 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정서를 감안해서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 보다, 아예 세워놓지 않는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안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두지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문고운영 도서구입비요?

12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문화의 집을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지금 문화의 집이 선화동에 있는데 이것을 문화의 집을 하나를 더 만들은 것은 대고 밑에 YWCA에 거기다가 저희가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억5,000만원하고 구비를 1억원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설계가 되어서 한다면 거기에다가 자재비, 각종 자재를 구입해서 필요한 시설들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비가.... 구비 1억원이죠?

예, 1억.

구비 1억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1회 추경에서는 6,744만8,000원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억원 중에서 3,255만2,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번에 2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1억원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 사업비를.

예, 더 만듭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예.

수급자라고 합니다.

예, 용어를 바꾼게 있었죠.

예, 사용료.

예, 그것을 하나를 더 늘려서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것을 먼저 해 놓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승인사항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문제가 별로 없는 사항 같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뜻은 추오도 없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서 설명을 먼저 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우리 차인철 위원님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 할게요. 이게 위탁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기자재까지 다 사줘야 됩니까? YMCA라든가 이런데 자기들 시설해 놓고 우리가 위탁관리해 주는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자재까지 다 사줄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요.

YWCA는 자재까지 전부다....

아니,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위탁관리 하는 거죠?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관리 시설이 되어 있는데다가 위탁관리를 해서 약간의 보조를 해 준다든지 하지 무슨 기자재까지 해 가지고 거기다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이에요.

현재 청소년 시설로써는 기자재가 안되어 있어요.

자, 들어봐요. 지금 현재 대훈문고에 하고 있죠?

예.

그거 할 때에도 우리가 기자재 다 사줬습니까? 그거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제 얘기 들어봐요. 위탁관리업체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나서 위탁 자격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운영이 시설이나 이런것들이 정부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일반 개인이나 누가 와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YWCA에 거의 주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득을 얻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탁을 하면서 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YWCA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저희 쪽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사실상 하고 싶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을 때에는 지금 말씀 뜻이 확실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YWCA나 종교단체 같은 봉사단체란 말이에요. 봉사단체 측면에서 본다면 봉사단체에서는 자기희생적으로 나가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꼭 이익을 바라고 수익을 바라고 하는 단체가 별로 없잖아요.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고, 이것이 상부 지침상에 기자재 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다면 해줘야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나서 부대로 시설을 좀 보조해준다는 것은 몰라도 전체를 다 해준다니까 의아스럽다는 부분이죠.

예,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업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우리 차인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거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5개 구청을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반이 하고 반이 안해요. 수해 때문에 안한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 화합차원이라든가 내려오는 전통사항으로 봐서는 필히 해야 됩니다.

저희도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에도 그런 쪽에서 사실 고려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해를 입어가지고 주민 정서상 안한다는 측면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나마라도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동네 단합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서로 불협화음, 갈등들이 많은데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하는 여론이 많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 지금 각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변을 아까 하시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이면 그냥 집행부에서 장이 되었든 청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속된 표현으로 기분학상으로 이거 분위기가 이러니까 안하면 어때? 하고, 그러면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러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심사숙고 되어야 될 부분이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 확실히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앞으로 모든 일에 매사에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여론수렴을 하셔서 그 편이 51%만 되어도 그 여론수렴이 그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이죠, 반영이. 그러한 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내가 부탁을 드리고 12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예술단체 운동부 보상금 해서 대회출전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복.

이것은 예술단원하고 운동부등 보상금인데요. 당초 대통령배 대회가 체전개최지가 제주도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제주도는 항공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단순히 그것 뿐이에요?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대통령배 대회다 아니면 전국체전 관계가 사실상 전부다 개최지가 확정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 만큼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이 개최됨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그 개최를 갖다가 기피하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전도 제주도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항공료라든가 숙식비라든가 선수들. 예술은 아니고 복싱 선수에 대한.....

운동부입니다, 여기 지금 과목에 나온 항은.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물어보는거고 예술단원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체전에 나갈 운동부에 대한 경비가 증가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체육으로 해서 복싱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부, 운동부죠? 복싱 대표선수이고, 우리 구청에 있는 복싱선수이죠? 그래서 예술단원이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해 보는거고 곁들여서 우리 각동에 부녀분들이 참여하는 합창단이 있죠?

예.

몇명이죠?

45명입니다.

한 50명 되요?

45명입니다.

아니, 옆에 뭐 하는..... 그 예술단원들이 이번에 대통령배인가 뭐 나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나가요?

전번 토요일날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끝났어요?

예, 끝나가지고 저희는 대통령배가 장려상을.... 최우수 대통령상은 서울 송파구가 차지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장관하고 시장은 수원시, 대구시 이렇게 하고 저희는 충남의 보령군 합창단하고 우리 중구 여성합창단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예술 합창단원들 유니폼 관계를 각 위원들한테 많이 부탁을 해요.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촌스럽다느니 대전의 어쨌든 중심부에 있는 중구인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부분에서 예술단원들 유니폼을 새로 해 줄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아닌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의견수렴을 해서 편성을 하세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정진국 위원님이 문화예술의 거리 야외무대에서 쓰는, 저 양반이 전문가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작도 하는데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구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민방위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도 한번 싹 했고 각 동장으로 하여금 일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 가지고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이상이 없다고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훼손되고 그러니까 점검할 때 아마 테이프 열어가지고 다시 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최소한도 저희들 분기별 한번 정도는 나가보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을지연습 기간 때 일제 점검을 한번 더 시킨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