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토론 시간이니까요. 위원장님 뜻은 알겠고요.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30% 여성 위원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좀 어떻게 다른 차원으로 비유를 굳이 한다면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겁니다.

사회적 상황이 아직도 남성 중심의 사회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거고 그 여성가족부의 노력과 여성 정치인의 노력들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1번이죠. 그거 양성평등 위반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제도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 사고와는 무관하게 가 줘야 된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가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그리고 타 위원회의 내용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상황으로 볼 때 30%를 넣어서 이 법에 정의와 목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