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속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옥연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의 경우 날이 더워지면 일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에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 큰 문제 없이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 4차산업에 있어서 우리 사천이 항공, 해양관광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시민의 알 권리, 요금 절감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해커 관련 대책이 있습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9페이지, 위협관리시스템 센서 고도화 계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커에 대한 계획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커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엄두도 못 내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홈페이지 통합개편 및 시스템 보강과 관련하여, 우리 홈페이지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2016년에 개편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업데이트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직원 1명이 그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청 홈페이지는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 대표 홈페이지입니다. 계약정보라든지, 문화관광과의 홈페이지는 각 과에서 관리합니다. 해당 부서에 유지보수비가 나갑니다.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자료가 정비되지 않으면 우리 직원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과에서 관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큰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현황 및 실적과 관련하여, 정보화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등에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교육을 했으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화교육 평가실적 경진대회라든지, 나름대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딸 것 아닙니까? 타 시·군을 보니까 경진대회를 하는데 상금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참여를 많이 합니다. 실적을 가속화시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실적이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한마음 ICT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많은 분, 장애인,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정 등이 경진대회에 참석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이 주최를 하면서 평균 이상이 되면 예산을 통과해서 본선에 나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사천시에서도 예선을 통과해서 서울에 가서 시험을 쳤는데, 아쉽게도 상은 받지 못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망 확충과 관련하여,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무선인터넷망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시내버스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저희가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교통행정과가 주체이고, 저희는 서버로 돕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는 용궁수산시장이나 중앙시장 등등 나름대로 망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도 많지만 학생들도 많습니다. 확충이 된다면 알 권리 등 많은 부분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1페이지,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과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12페이지,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과 같은 내용입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22페이지, 시외버스 주차장에도 무선인터넷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부터 실시했는데, 공공장소가 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시외버스 주차장에 설치를 하면, 타 지역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천에는 잘 되어 있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휴게실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2페이지, 최동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 성과, 참여인원, 자격증 취득을 대부분 여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많이 하는지,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신청을 받을 때마다 인원이 초과됩니다. 혹시나 사람이 빠질 때 대체 인력으로 들어갈 정도로 호응은 좋습니다.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시에 전산학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학원에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더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강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과목도 알아보고 지원을 해 준다든지,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설문조사 내용은 더 보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방향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연말에 수강생이 몇 명인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자격증은 몇 분이 취득했는지, 보고서는 받습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사실 자격증 취득반은 아닙니다.
김영애위원
단순하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하다 보면 시험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사실 시험을 치려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론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은 실생활에 쓰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김영애위원
시니어는 그렇다고 해도 젊은 층이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젊은 층은 방학 때 잠시 하고,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주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가정주부들이 자격증을 따고 취업까지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해오던 사업이니까 전산학원에 계속 시비를 주는 것보다는, 가정주부들이 배우고 자격증을 따서 취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교육을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자료를 받으면 저한테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25페이지, CCTV 인력 현황을 보면 사천시에서 12명, 교육청에서 8명, 4조 3교대로 관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모니터 요원 관리라든지, 업무가 어렵지는 않습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업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눈은 좀 아프겠지만 힘들지는 않습니다.
김규헌위원
인력들이 투입되니까 관심 있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4페이지를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행정시스템 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 현황입니다. 사천시에는 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8대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모든 읍면동에 배치되어있는 것은 아니네요?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2018년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체한다는 것은 노후화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발급기의 노후화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복사기의 경우 20만 장을 출력하면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민원발급기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노후화가 되면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지도 바로 출력이 되어야 하는데, 기계가 노후화되면 용지가 걸리게 됩니다. 지문인식이 안 될 때 가장 우선 적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으로 용지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8대 라면 아직 6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농번기에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행정업무 시간 내에 이용하지 못 해서 밤에 이용할 수도 있는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천읍, 사남면, 곤양면에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많이 필요했는데, 요즈음에는 민원24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인터넷에 서툰 50대 60대 70대를 겨냥한다면 행정시스템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케이블카 탑승을 하는 곳, 시설관리공단 쪽에는 민원발급기가 없지요?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케이블카를 탑승할 때 사천시민은 50% DC를 해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급하게 가면 신분증을 못 챙겨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랑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천시민이 맞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는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현장을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민원발급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PC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PC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6.5년입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5년입니다.
김경숙위원장
6.5년이라고 하던데요?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5년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사천시는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보통 5년이 되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속도가 저하됩니다.
김경숙위원장
폐기처분을 하실 때, 용도폐기처분을 하는 것도 있고 시설에 보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상남도에 사랑의 PC보내기에도 보냅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20∼30대를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를 교체하고 나면 폐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경남도에 보내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보냅니다. 예산도 부족해서 100%도 다 교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컴퓨터를 한 사람이 2대씩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면이나 지적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2대의 컴퓨터를 요구합니다. 부족하기는 한데 저희가 가져온 것 중에 성능이 좋은 것은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기할 것은 많이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무장비가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의 손과 발입니다. 이런 것들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CCTV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사양여부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천시에 있는 CCTV는 총 몇 대입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1291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공무원 PC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사천시 인구 대비, 면적 대비 CCTV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인구 대비해서 많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범죄가 많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민원인들이 CCTV를 요구한다고 해서 막연히 달아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정말 필요한 지역인지 조사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화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291대의 CCTV 화소는 어떻습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130만 화소였는데, 올해 200만 화소로 92대를 교체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200만 화소의 경우 밤에 식물이나 인물에 대한 식별이 가능합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200만 화소는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제가 살고 있는 동서금동 허브빌이라는 곳에 쓰레기가 막무가내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마침 지나가는 차에 강아지 한 마리가 치였습니다. 그분이 뒤처리를 안 하고 갔습니다. 도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봇대에 CCTV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CCTV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위치를 여쭙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의회에 프롬프터 시설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의회는 예산이 별도로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프롬프터는 정보통신과 소관의 일이라서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실 때 시선 처리가 자유롭지도 않고, 더군다나 저처럼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허옇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프롬프터를 설치해 주시면 시각적으로 발언할 때도 편리하고 시민들이 바라볼 때도 그야말로 사천시의회가 장비 면에서도 선진적 면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일단 의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타 시·군을 전수조사하셔서 사천시의회도 선진적 장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25페이지, 통합안전센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2019년도 용역을 다시 준다는 겁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용역기간이 1년이고, 용역업체가 계속 바뀝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무인발급기가 관련하여, 지문이 없으면 무인발급기를 사용이 어렵지요?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들, 딸을 키우느라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지문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옥연
정옥연정보통신과장
관련 부서, 주민등록이라든지, 민원지적과에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자체는 지문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문이 없을 때 신원조회는 인근 사람이 해야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앞으로 홍채 등 정보망이 있으면 대체할 수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김경숙위원장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홍덕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민의 일선에서 민원을 받고 서비스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적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정비활동을 하시면서 경계가 모호하거나 불특정하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재조사 사업으로 해결하고, 정비사업은 도면 자체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감정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실안 1지구, 실안 2지구를 말씀하시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장어집 있는 토지 사면 쪽은 1지구, 주택 쪽은 2지구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실안 산분령 쪽은 2지구입니까?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그곳은 내년에 설정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과 관련하여, 대상지가 1년 이상 특정 부분 점유 중인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가건물도 포함되는 겁니까?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무허가 건물도 해당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년 이상 되었을 경우, 건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까?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1년 이상 확인하는 것은 등기부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났는데 100평을 매입해서 20평은 남았다고 했을 때 ……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가건물을 갖다 놓고 1년 이상 장기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나왔으니까 공유토지를 분할받을 자격이 되겠네요?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1년만 넘으면 됩니다. 1토지 위에 소유자가 2명일 때, 한 쪽은 건물이 있고, 한 쪽은 건물이 없을 때,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저촉돼서 분할이 안 되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그런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나왔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가건물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특정 의도를 가지고 도로가 난 뒤 자투리 땅에 가건물을 놓았다고 가정합시다. 나중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또 하나의 자기 재산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건물을 갖다 놓은 사람이 1순위가 된다면 ……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분할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분할이 안 되는 토지에 대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법입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떤 분은 20군데 이상 가건물을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판단이 달리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4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접수 처리현황과 관련하여, 비공개가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 비공개를 하는 겁니까?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행정정보공개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자 해서 하는 것인데 ……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정보공개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전체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늘 민원업무로 고충이 많으시지요? 시민들의 불평불만과 관련하여, 올해는 있나요?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9월 12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합니다. 나머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르떼리조트에서 하루 종일 교육을 할 겁니다.
김영애위원
지금까지 접수된 불만 민원은 없습니까?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좀 어색해서 더 웃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데, 친절교육을 좀 더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김영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민원지적과에서 친절이나 신속도가 저조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측량 부분은 지적공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신속도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두 달이 걸려서 착오가 생기고 공기가 많이 뜬다고 지적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에서 시정조치한 것을 볼 때, 민원을 신청할 때 누구라고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신청한 날짜를 적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신청 날짜를 적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측량을 접수하면 법에 1주일 내에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량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날짜를 적어 버리면 …… 날짜에 여유를 두려고 그런 모양입니다. 예전에 불법 전용 문제 때문에 많이 밀렸거든요.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2017년 말 우수부서가 네 군데 있었네요? 네 부서는 어디입니까?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민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25페이지, 외국인 등록현황과 관련하여, 사천시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 63페이지를 보면, 2015년 11월 1일 통계청 기준으로 외국인 인구가 442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천시 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 자료에 보면 311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사현황에서 1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2017년 통계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2015년에는 많이 살다가 2017년에는 자국으로 많이 돌아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자료를 그대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살다가 돌아간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천시 외국인들의 거주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 주소는 알고 있는데, 사는지, 안 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김경숙위원장
외국인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저희 과는 주민등록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제출된 2017년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예,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에 근거한 자료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말하자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적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통계자료라는 것이지요?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불법적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이지요?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이런 부분은 민원지적과에서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외국인 인구수가 2015년도 자료와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1년 이상 된 전체 대상지를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도만 주시면 안 됩니다.
홍덕
김홍덕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가을바람이 많이 춥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는 2017년에 8번, 올해 2번을 개최했습니다.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주는 겁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탈루 세원을 발굴했을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합니다. 체납세의 경우 1년차, 2년차, 3년차로 나누어서 오래 될수록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체납세를 잘 징수해 와서 포상금을 주었다는 겁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16페이지, 불용품 매각대와 관련하여, 2017년도에 목표액은 2000만 원이고 부과액은 382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으로 57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을 했는데 어떻게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사무실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런 게 왜 미수로 잡혀 있다는 말입니까? 공공사무집기나 컴퓨터 등을 불용품 매각 처리한 것 아닙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세부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왜 못 받았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그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사천시의 모든 실과소에 대한 체납액을 세무과에서 맡아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현년도는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과년도로 넘어가면 우리 과로 이관됩니다.
김경숙위원장
세무과에서는 미수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징수팀이라든지, 체납만 전담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직제를 개편하면서 팀은 없어지고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많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으려고 하십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타 시·군의 경우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팀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징수액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대책을 안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하반기에 징수팀을 다시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한된 인원만 세무과에 있지 않습니까? 징수팀이 없어지면서 세무과에 또 다른 인력이 충원됐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원래 31명이었는데 27명으로 징수팀이 없어졌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저는 사실 시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천시 살림살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 직원들께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시는지 표정이 어두워 보입니다. 업무적 애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업무는 서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것도 과장님 능력입니다. 조직을 진단하셔서 징수팀을 꾸려서 사천시의 수입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직원들의 일도 덜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로점이 있을 때는 의회와 상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팀이 안 되더라도 인원이라도 증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3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과 관련하여, 2017년에는 목표 달성률이 136.1%입니다. 이때는 징수팀이 따로 있었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그 부분은 세외수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의 능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조직진단 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하십시오. 체납만 관리하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체납액 징수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부서의 경우 돈을 쓰는 곳이지만, 여기는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라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돈을 쓸 때는 기분이 좋지만, 걷을 때는 짜증도 나고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활용을 통한 지방세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의 인구가 약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1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자녀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카카오톡 이용자가 3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300명이지만 한 달 뒤에는 3만 명, 1년 뒤에는 10만 명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34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업무 과오로 인해서 피로하고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법하게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는 단돈 1원이라도 내면 받기가 힘듭니다.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1원이라도 환급받을 수 없기를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예, 최소화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12페이지, 연납으로 자동차세 할인 받기와 관련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과 관련하여, 1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만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1000만 원 이하의 사람들도 꽤 많지요?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힘드시겠지만 많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운용현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18년 것을 적어 놓은 겁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개최수가 9번이고,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수는 2번인데, 서면으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가능하면 빨리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 효율적인 자금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이자율이 1.65, 1.55, 1.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2018년도에 이자가 올랐습니다. 1.65%는 그 이후에 오른 것입니다. 6개월짜리로 새로 계약할 때 오른 이자로 계약한 부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은행이 어디입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시금고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타 은행의 정기예탁을 보면 2∼3%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고이니까 당연히 계약하셨겠지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시금고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큰돈인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이율이 늘어나겠지만, 저희가 1년 이상은 못 듭니다. 「지방회계법」 제6조에 보면 회계연도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자금을 운용해야만 예산결산검사 시에도 수익금이 정확히 나옵니다. 시 예산을 언제 깨서 써야 될지를 모릅니다. 2년 정도 돈을 넣어놓았다가 중간에 큰 일이 있어서 깰 때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도가 넘어갈 때 이월하는 현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여유자금은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금액 아닙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여유자금은 확정된 게 아니고 변동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안정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회계를 1년 단위로 끊다 보니까 …… 안 그래도 담당자와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해는 이자수익이 확 늘어나고, 그 다음해에는 이자수익이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일반 개인 돈과 다르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 운영을 수십 년 해 왔는데 …… 사실 0.1∼0.2%만 올라도 1∼2억 원은 자산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금융전문가는 아니지만 은행마다 재량권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기부체납 재산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 공유재산을 계약을 통해서 개인이나 단체에 대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하반기에 재계약한 땅이 있습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공유재산 대부기간이 평균적으로 3년인데, 올해에 끝납니다.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부체납하면서 땅을 빌려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계약하는 땅이 없습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확실합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기부체납해서 재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영철
오영철재산관리팀장
없습니다. 일반재산은 없고, 행정재산은 실과에서 관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회계과에서 올해는 재계약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시설관리용역 현황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관리는 시청사 2년 계약입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2년 10개월입니다. 원래 내년 2월이 회계연도의 끝이었는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연도 끝을 12월 31일로 맞추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내용을 보면 시설, 청소관리용역이네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사천시청 내의 모든 시스템을 여기에서 관리합니다. 보일러도 돌리고, 청소도 하고, 모든 관리 전문가들이 관리합니다. 전기, 기계, 방재, 청소관리까지 다 구분돼서 채용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회계과에서 최종관리를 합니까? 계약만 하는 겁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용역 업체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관리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7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취득과 처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 부지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쓸 만한 시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늘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가 항공산단 붐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시 부지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 부지 확보에 있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사업 계획 없이 땅을 사는 것은 안 됩니다.
김영애위원
공원일몰제도 시작할 것인데, 리가아파트와 한주빌라트 사이에 소류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 부지로 묶어놓은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 것들도 발 빠르게 대처해서, 공원 이야기가 나온 지 6∼7년 정도 됩니다.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각 부서별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래도 회계과에서 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멀리보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현면에 종축장 부지를 샀습니다. 항공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실과소에서 계획이 있어서 샀는데, 2017년도에 산 게 꽤 많더라고요? 현 시세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시 부지 확보가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이 이어질 것인데, 조금 더 멀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땅을 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땅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조금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예.
김영애위원
동성초등학교 도서관과 관련하여, 교환 취득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도청과 상호 점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꾸었잖아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예.
김영애위원
장기적으로 그 부지에서 무엇을 할지 계획은 없습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동성초등학교 일부는 장애인 관련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재산으로 돌렸습니다.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할 수가 없고요.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검토를 하고 타당하면 땅을 내어 줍니다. 거기서 사업을 하면 행정재산으로 돌리면 됩니다.
김영애위원
매달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 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은 없네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시 부지 확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부서의 용역,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다른 과에서 발주했다고 하더라도 계약부서는 회계과이니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지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관련법이 바뀌어서 500만 원 이상은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를 회계과에서 다 계약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저도 궁금하긴 하지만 위원님들 공통의 궁금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 토목, 물품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상한가가 얼마입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2000만 원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부과세를 포함하면 2200만 원까지입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2억 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있더라고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수의계약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계약은 놔두고, 수의계약을 보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있고,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 있고, 기타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편히 말하는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사천시를 제한하는데, 여기에서 2000만 원 이상의 종합공사가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2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하, 용역물품은 2000∼5000만 원으로 지역을 관내로 제한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제한계약이지요.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수의계약 제한경쟁에 보면, 특정한 지역과 능력 등을 제한하는 입찰으로 발주금액이 2인 이상 수의계약을 넘는 것,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물품용역 5000만 원을 초과할 때 경상남도를 지역 제한해서 …… 2인 이상 수의계약을 넘는 돈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를 지역 제한해서 하는 게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이 부분은 적격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런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은 분들은 이런 부분이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법령이나 규약, 계약법을 위반하면서 계약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를 제기한다면 수의계약 건들이 특정업체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2페이지∼261페이지까지 자료를 보았는데, 특히 토목용역 있지요? 특정 업체를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김경숙위원장
토목용역에는 2017년도에 보광엔지니어링이 25건, 2018년도 현재 6월까지 해서 25건입니다. 그리고 계룡은 2018년도 13건, 2017년도 23건입니다. 그 외에 구룡, ENC, 금화 등 많은 계약 건수들 중에서 이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도 특정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가인이라는 업체에서 5건을 수의계약했습니다. 물론 2000만 원 이하입니다. 2018년도에는 오투에서 5건, 대가에서 4건, 이런 식으로 건축설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업을 하시는 건축사들이 30여 명 됩니다. 특정업체에 밀어주기 식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도시과 등이 발주 부서이기는 한데, 회계과에서 조율하거나 건의하거나 지적하는 역할이 안 되는 겁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을 가능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전문공사와 종합공사와 같이 운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빼고, 주소지는 사천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빼고, 공사실적이 안 좋은 사람들을 빼고,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건의하는 것과 서로 협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어려운 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특정업체에 1년에 5개를 준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계룡, 보광엔지니어링, 구룡, ENC, 금화, 제가 22페이지∼261페이지까지 며칠을 보면서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실무적으로 안 보았기 때문에 계약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숙위원장
안 됩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관리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특정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이라면 랜덤 식으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수의계약건 정도는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남편이 건축사 사무소를 하고 있지만 제척사유가 됩니다. 남편은 수의계약과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들을 좀 더 배려하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저희 남편이 수의계약을 받아야 될 입장이라면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에서 발주되는 수의계약 건은 제척사유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이런 설계, 발주용역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랜덤 식으로 돌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오더라도 이쪽이 많으면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관급자재 부분에서도 특정업체의 자재를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특정업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에서도 동양OA퍼니쳐, 인쇄는 디자인메이드라는 업체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디자인메이드는 6개월간 6건을 계약했습니다. 한 달에 1건씩 6건이나 계약을 했더라고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서 한 쪽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우리가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 적어도 세금을 내고, 상호를 걸고 업역을 넓혀가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행정에서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복사기, 프린트기 등을 많이 구입하더라고요. 제가 제품을 안 봤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같은데 구입금액이 들쭉날쭉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사양이나 내용 부분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표기된 자료만 보았을 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용품 구입에 대해서는 발주부서별로 할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그 실과에 맞도록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하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하는 단계에서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요. 사천시가 매년 1800억 원 정도를 이월시켜서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지만 사천시의 재정자주도가 증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경우, 리스차량도 있습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차량은 내구연한이 길지도 않습니다.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12만 km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차량 구입도 좋지만 리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9페이지, 여유자금에 대해 정기예탁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여기서 말하는 이자수입 증대는 세무과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우리 회계과는 지출로 …… 통합지출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자금을 배정받으면 많게는 한 달 정도 돈에서 떨어져 나가고, 잠겨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통합지출관이 회계부서에서 자금과 지출을 통합해서 한 통장에서 하다 보니까 미리 자금 배정을 하고 중간에 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페이지, 정기예금 예탁 현황에서 이자율이 1.65%, 1.55%였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데에서 알아보지 않고 농협에서 정해준 것이잖아요?
농협에서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해서 해 주었을 겁니다. 우리가 시금고에 가서 그냥 계약하는 게 아니고, 최고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와 의논해서 받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타 은행에도 알아보셔서 ……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농협 자체의 이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합니다. 계속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차량은 12만 km를 타면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사용한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경매 처분을 합니다. 12만 km만 있는 게 아니고, 보존하는 기간이 7년, 화물차의 경우 10년,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경매 처분이 되지 않은 차량이 있습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비싸서 안 팔린 차량도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건물 안에 주차를 하지 않고, 밖에 주차를 합니다. 65거에 5470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앞에다가 차를 대고 있는데, 거의 보닛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사용하지 않은 차량은 주차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파손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팔아야 제값을 받을 것 아닙니까?
두리
강두리회계과장
맞습니다. 개인 돈이라면 싸게라도 팔 수 있지만, 감정가격으로 팔아야 돼서 마음대로 가격을 선정할 수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성의껏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4일차인 내일은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구은주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