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3년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경제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에는 4개 구청, 43개 읍ㆍ면ㆍ동 이어서 의회사무국,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기록원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오전에는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3년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정례 회기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영석 위원장님과 신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예산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며 미래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시민이 행복을 누리는 더 좋은 청주로 나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2,765억 원이 증액된 3조 2,85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8,534억 원, 특별회계는 4,3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7,514억 원, 세외수입 1,194억 원, 지방교부세 6,092억 원, 조정교부금 1,714억 원, 국도비 보조금 1조 1,514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639억 원, 지방교부세 93억 원, 국도비보조금 832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429억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98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9억 원, 자원봉사센터 이전ㆍ신축 60억 원, 의정활동 및 의정업무 지원 34억 원, 정책광고 및 전략적 홍보 지원 27억 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26억 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 25억 원, (구)충북도민안전체험관 리모델링 20억 원, 다목적 CCTV 사회안전망 구축 19억 원 등 1,7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무상급식 지원 357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7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8억 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7억 원, 다목적교실 신축 지원 7억 원 등 4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84억 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72억 원, 초정클러스터 조성 67억 원, 전문체육 육성ㆍ운영 60억 원, 배드민턴체육관 건립 60억 원, 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 60억 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58억 원, 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5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41억 원, 문화도시 조성 30억 원, 청원생명축제 28억 원 등 1,3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저공해차 구매지원 739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시설 운영 238억 원, 생활쓰레기 처리 177억 원,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29억 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관리 106억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65억 원,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52억 원, 제2매립장 조성 42억 원 등 2,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2,971억 원, 생계급여 99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30억 원, 부모급여 472억 원, 누리과정 440억 원, 아동수당 569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567억 원, 노인일자리 운영 362억 원, 주거급여 329억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224억 원, 장애인연금 204억 원, 재가급여서비스기관 운영 지원 191억 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129억 원 등 1조 1,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국가예방접종 124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53억 원, 서원보건소 이전ㆍ신축 31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1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8억 원 등 5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296억 원, 농업인 공익수당 128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10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88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73억 원,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48억 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 47억 원, 옥산면 도매시장 일원 유수지 조성 45억 원,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23억 원 등 2,0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263억 원,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102억 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3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29억 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26억 원,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24억 원 등 8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 656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11억 원, 전기ㆍ수소 시내버스 도입 보조 178억 원,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 94억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 23억 원, 새터초교 앞 도로확장 20억 원, 김수녕양궁장 진입도로 확장 20억 원,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19억 원 등 2,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성안동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 182억 원,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15억 원,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 관리 105억 원, 복대ㆍ사천ㆍ운천근린공원 조성 97억 원, 청주산단재생사업 73억 원, 무심천 교량ㆍ상당산성 야간경관 조성 68억 원,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 40억 원, 도시공원 리모델링 37억 원 등 1,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93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220억 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211억 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08억 원, 급수구역 확대 62억 원,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정비 52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49억 원 등 3,5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미원ㆍ종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68억 원, 정봉ㆍ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39억 원, 죽전에서 품곡 도로확포장 25억 원, 내수 중앙 근린공원 조성 20억 원, 옥화자연휴양림 주차타워 전망대 설치 19억 원, 숲울림 문화공원 조성 11억 원 등 7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7개 기금의 수입액은 603억 원이고, 지출액은 1,050억 원이며,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말 대비 447억 원이 감액된 4,09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 320억 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121억 원, 시청사건립 사업 80억 원, 민간개발공원 조성 73억 원, 투자기업 지원 사업 6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전년 대비 101억 원이 증액된 9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36억 원, 성별영향평가사업 354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41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안은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리면서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23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2,858억 28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64억 8,03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8,533억 8,637만 6,000원, 특별회계는 4,324억 1,6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15억 8,852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8,533억 8,63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억 9,187만 8,000원이 증액된 4,324억 1,648만 5,000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15억 8,852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8,533억 8,637만 6,000원입니다. 조직별로는 의회사무국 28억 4,681만 1,000원, 본청 2,259억 8,698만 9,000원, 사업소 202억 6,630만 원, 구청 213억 5,234만 원, 읍면동 71억 4,435만 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 60억 82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8억 9,187만 8,000원이 증액된 4,324억 1,64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7,477만 4,000원이 감액된 3,540억 4,570만 4,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51억 6,665만 2,000원이 증액된 783억 7,078만 1,000원입니다. 7쪽부터 10쪽, 기능별ㆍ성질별 구분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내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274억 8,43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6억 원, 세출예산 21억 37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의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의회운영 850만 원, 행정문화 5억 9,565만 6,000원, 재정경제 124억 7,597만 2,000원, 복지교육 6억 5,270만 4,000원, 농업정책 12억 5,693만 5,000원, 도시건설 76억 8,138만 8,000원, 환경위원회 48억 1,31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의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환경위원회 16억 원 감액, 세출예산은 재정경제 50만 원, 환경위원회 21억 32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 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 17쪽,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447억 2,859만 4,000원이 감액된 4,097억 6,099만 원으로 상임위원회별 의결내역은 수입계획은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 복지교육위원회가 일반운영비 190만 원, 도시건설위원회 시설비및부대비를 17억 4,443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문화, 재정경제, 복지교육, 농업정책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성인지예산안입니다. 94개 사업에 903억 1,87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개 사업이 증가하고, 101억 4,01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질적 강화 추진을 위한 결과로 기존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무관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제외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3년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어 관내 기업실적 호조, 지방세 및 교부세 증가,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은 문화예술・원도심 활성화, 편리한 대중교통 구축, 탄소중립・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친환경 조성 사업을 확대하고, 미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사전 절차 이행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희한하게 예결위를 하기 전에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다들 현장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참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심도 있게 예결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지 않도록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건축과 과장님들한테 공통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4개 구청의 불법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에서 상임위에서 3,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구 선임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산정해서 행정지원과에 집행 의뢰하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달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최저가 입찰식으로 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산은 건축과에서 심의 다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월 단속한 실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기성금을 청구하면 그때그때 기성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리감독이라든가 일지, 사진 다 대조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4개 구청 과장님들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고 서류에 대한 정산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게 미비했기 때문에 이게 감액된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정비 일지가 법적 규정 양식이나 이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느꼈던 점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양식을 저희들 임의대로 만들어서 업체에 계약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의견을 참고해서 양식이라든가 그거를 고려해서 집행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관리ㆍ감독도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걸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휴일에 여러분들이 대신해 주는 거면 관리ㆍ감독이라도 철저히 해야 예산집행에 바른 집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 같은데 예산의 필요성은 주말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기도 하고 남발하는 게 처리가 안 되면 상당히 거리에 아주 지저분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정리하는 건 예산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못 할 바에는 예산을 안 세워 주겠다는 게 상임위에서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표로 답변은 하셨지만 4개 구 건축과에서 상임위에서 안이 예결위에서 살 지 안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살 경우에는 관리ㆍ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상당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휴일정비용역이 없다고 하면 대부분 현수막이 금요일 오후부터 주로 휴일에 걸려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용역이 없다고 하면 우리 행정력이 엄청난 게 낭비가 되고 시내 주요 거리가 너무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관리 업체를 철저히 하고 정비 실적 같은 경우를 기록을 잘해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행정의 어려움을 잘 살펴 주셔서 꼭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예산이 부활될지 안 될지 장담은 못 하지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정확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4개 구청 우리 주민복지 상당구 과장님, 1,429쪽에 노인평생교육 운영에 있어서 노인대학이 전년도에 2억 271만 원이었고요. 올해 2억 3,142만 원, 2,871만 원이 증감됐어요. 이 2,871만 원이 증감된 거에 대해서는 증감된 내용이 뭡니까?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저희 상당구의 경우는 운영 횟수는 당초 29회에서 22회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간식비 예산이 상당노인시니어 대학도 간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간식비를 한 게 증액된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2,871만 원이 인원수에 대해서 일인당 얼마 금액이 계상된 겁니까?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아, 그러면 500원이 오른 금액이군요.

예.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 건축과장님 다시 좀 나와 보세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져오신 정산서 그걸 보시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았어도 그렇고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셨어도 그렇고 그거 승낙 못 했을 겁니다. 어떻게 날짜만 다르고 사인까지 다 똑같은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정상적인 일들은 하셨겠죠. 일들은 하셨으면서 왜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시 공무원들께서 상당한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면피용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의 그런 양식에다가 사인은 똑같습니다. 날짜만 다릅니다. 이걸 저희들한테 인정하라는 게 저희들 직무유기 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미화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는 거 알고 있어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하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산해서 서류를 갖고 오시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데에 대해 전혀 반성의 저기가 없어요. 왜 삭감이 됐고 앞으로 이렇게 보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변명만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본이 아닙니까, 기본! 그죠?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도 욕을 먹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정산서를 보면 날짜만 다르지 주요 업무는 똑같습니다. 사인도 똑같고, 똑같은 위치에. 한 사람이 그냥 계속 뽑아낸 겁니다. 그건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도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것만큼은 여기 4개 구청 건축과장님들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습관을 정말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인정하라고 그걸 갖고 오십니까? 제 얘기 수긍 좀 하셨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상당구 건축과장 이재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재검토를 해서 양식이라든가 기타 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무튼 차후에는 그런 거 가지고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80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민간행사사업보조금액만 삭감이 된 거로 나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이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워크숍 사업도 있고 대중문화하고 공부방 운영하는 거하고 지역협의회 운영하는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문화 사업하고 워크숍을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게 어떠한 사업하고 중복된다라고 상임위에서 보시는 건지요?

대중문화 워크숍과 문화체험이 있습니다. 대중문화 워크숍은 도비랑 같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문화체험은 저희가 시비 전액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중문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내용을 경험하고 싶으냐 하면 콘서트 같은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민호나 장윤정 콘서트를 운영했고요. 두 번째로 문화체험사업은 그들한테 어떤 내용의 문화체험을 갖고 싶으냐 의견을 물었을 적에 민속촌이나 에버랜드 같은 거를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문화적인 그런 지원이라든가 사회 적응 부분에서는 유사성이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사성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 부분을 하나로 합해서 운영을 해도 좋을 듯합니다. 워크숍을 하든 아니면 문화체험을 하든 두 가지 중복되는 사업을 하나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예산적인 규모는 같이 통합을 해서 한 가지 목으로 해서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을 듯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가 자꾸만 경색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소외를 받거나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삭감이 돼서 어떠한 내용인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안 277페이지, 이통장 체육대회는 3,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통장 워크숍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시죠?

이통장 워크숍도 관내 읍면동에 계시는 이통장님들이 가시는 내용입니다.

이통장님들이 다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매년 가시는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안 가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돌면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강사 특강을 듣는 형태로 해서 전체 가시는 게 아니라 일부 회장단이 가시는 거로 해서 매년 2,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통장 워크숍 같은 경우 알고 계시듯이 선진지 시찰이나 초청 강사 특강,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부분으로 나눠서 이 내용을 다 종합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매년 특화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통장 간의 화합이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도모가 될 것 같고 또 지역의 유명한 강사분들의 강의를 듣는다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통장 워크숍 내용을 보니까 읍면동 회장단하고 사무국장님들의 선진지 시찰로 되어 있고요. 이통장 이번에 감액된 체육대회는 전체 이통장님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체육대회가 하루 이루어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일부라도 반영되는 형태로 해서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는 모든 이통장님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를 여쭤봤던 건데 지금 보니까 체육대회는 모든 이통장님이 참여하는 형태고 이통장 워크숍은 회장단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응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비심사 내역을 보시면 상임위 운영 피복비 예산이 일부 삭감됐는데 운영지침에는 비서의 피복 지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요. 그 외의 분들에 대한 피복비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은 일부 상임위에서 근무하는 전문위원이라든가 사무직원에 대한 복장 통일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인데 그게 운영지침하고 안 맞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운영지침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운영지침이 없으면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건가요?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복장 통일성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지 않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시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80페이지입니다. 580페이지에 상당산성 명소화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예,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상당산성 명소화 사업은 상당산성 유휴 부지 내에 꽃길이나 숲길, 시민 휴식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사계절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꽃길을 조성하신다는 거잖아요?

꽃길, 숲길 그렇습니다.

길이가 나와 있나요? 길의 길이라든가 어디에 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계획이?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길을 내겠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없는데 어떻게 예산 액수를 잡으셨나요?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공원조성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재과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재과장 김규섭입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에서도 이게 국가사적이거든요. 국가사적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사적에 이렇게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좀 전에 견적을 받으셔서 액수가 나왔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견적을 받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면적당 식재 범위 정해져 꽃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거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콘텐츠는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만 봤을 때는 예산이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냥 꽃길 조성이라고만 돼 있어서 잘 내용을 모르겠어 가지고요.

대표적으로 꽃길만 썼는데요. 꽃길만 말씀드렸는데 꽃길, 숲길 그리고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쉼터 그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들어서 콘텐츠 좋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13페이지이고요. 청주 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시티투어 예산이 올해 대비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게 코로나19 상황이랑 연관 있는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코로나19가 좋아지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예년 한 5,000만 원 정도 수준의 시티투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쭉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해마다 그저 그런 사업이 계속 반복이 됐고 그런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시티투어라든지 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사업을 더 공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시티투어 이용객이 많이 있나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주말인 경우 정기투어는 청남대 코스로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코스는 저희가 항상 거의 꽉 차고 있습니다. 다만 시티투어 일부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에 저희가 더 보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시티투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100명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되나요, 실제 이용객 비율이?

저희가 볼 때 60프로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 청주사람들이 많나요 아니면 타지 분들이 많나요?

시티투어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내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요. 정기투어인 경우에는 저희가 오송 KTX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정기 노선은 청남대와 연계해서 외부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있나요?

사실은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바로 다음 페이지이에요. 614페이지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인센티브 지원 기준이 동일한가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 저희가 지정된 관광지 몇 개소 이상일 경우에 20만 원이라든지 일정 금액을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특화상품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주에서 1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조건하에 충족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혹시 조건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르시는 상황인가요?

조건은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일 경우에 당일 관광객 20명 이상, 지정 관광지 3개소 이상 중 반드시 식당 한 군데 이용 이 정도를 충족하면 저희가 2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가 그전부터 제가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하는 외래관광객 조사를 보면 최근에 늘긴 했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충북을 찾는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 3퍼센트 정도 되는데 이것도 중복된 수치라서 실제로 충북에 얼마나 방문했는지 아마 3퍼센트라는 거는 여기에 교육이라든가 사업도 다 포함돼 있는 거라서 실제로 관광으로 충북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 아마 청주의 주요 관광지 방문객들 조사하는 게 있을 거예요. 보시면 외국인 비율이 1퍼센트도 안 되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사례를 보면 코로나 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청주공항으로 와서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시간으로 맞춰서 1박 정도를 하고 다 서울로 떠나더라고요, 수도권으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행사들 입장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실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이 됐지만 올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산이 8,000만 원 있었고요. 평년을 보면 500만 원 예산이 있었던 겁니다, 인센티브 예산이.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잠깐 스쳐 가는 여행사에 대해서 퍼주기식 예산이 저희가 지급됐는데 5,000만 원을 내년도에 저희가 한 목적은 청주가 사실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화상품을 해서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초정이라든지 초정을 중심으로 해서 운보의 집, 사격장 여러 가지 이런 관광 코스를 엮어서 거기에 오는 여행사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1박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걸어서 반드시 지역에 와서 관광도 하고 지역의 식당에 돈도 쓰고 하는 그런 여행 업자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퍼주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관례적으로 해오던 예산으로 쓰이면 안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요새 여행 트렌드도 개별여행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 트렌드도 반영되면서 지역 맞춤형 영역 콘텐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단기 처방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616페이지입니다. 제1회 청주 푸드트럭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가 열린다면 장소랑 기간이 언제인가요?

저희가 장소는 무심천 동로, 용화사 도로를 일시적으로 3일 정도 벚꽃 만개기에 그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일이요?

3일.

푸드트럭이 총 30대가 지금 운영되는 거잖아요, 계획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에 등록된 푸드트럭이 몇 대가 있나요, 과장님?

저희가 청주에는 20여 대, 22대 정도 저희가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먼저 상임위에서 관련 사업 성격이라든지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 주변 상권과의 문제 또 예전에 보면 무심천 벚꽃기에 불법 포장마차라든지 야시장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향후에 재발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형태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지역 그쪽 성안길이라든가 그쪽 상인분들은 이거를 반기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아직 말씀을 못 나눴지만 자체가 이벤트성 행사고 결국은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면 도심 관련 문화예술과나 이쪽에서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저희가 같이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인회하고도 충분히 만나서 설득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말씀을 충분히 나눌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30대 선정하는 방식이 있나요?

예.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공모할 때 당연히 청주지역에 있는 업체를 1순위로 배정할 거고요. 물론 업종은 겹치지 않게 조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 2순위는 현재 청년 창업자, 행사 개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청년 창업자로 2순위에 두고요. 3순위는 충북도 내 업체고 만약에 없으면 전국 단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푸드트럭을 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3일 행사인데 사업비는 내년도에 5,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 5,000만 원이 어디 들어가는……. 들일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저희가 예산 항목을 두 가지로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로 나눠서 계상이 됐는데요. 결국은 푸드트럭이 오기 위해서 반드시 전기가 필요하고 그 관련된 발전차라든지 전기인입을 해야 되고 또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파라솔이라든지 또 조그맣게 롤러스케이트장까지 하면 저희가 소공연장까지 꾸며서 관련 예산을 5,000만 원 정도로 편성한 겁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실 매년 보면 무심천 만개기에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봤을 때 상당히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물론 과거에 불법 문제로 인해서 약간 질서가 어지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개화기에 시민들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사실 벚꽃 이외에는 즐길거리나 볼거리, 먹거리가 너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고민에서 이런 푸드트럭 축제도 개최를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작게 시민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면 이런 걸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푸드트럭이 내는 참가비는 없는 거죠?

참가비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제출하신 예산자료 327쪽, 문화체육회관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이게 옛 청원군 문화원 자리 그걸 말하는 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 소유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저희 회계과 청사관리팀이 그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보수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여기 2억 2,000이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계상이 됐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800만 원에서 2억 2,8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2억 2,000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돼 갖고 여기에 계상된 건가요?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펌프 설치가 9,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토목공사가 일시불 5,000 그리고 기존 시설들을 철거하는데 8,000 그리고 실시설계 800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전에 어떤 저기로 해서 견적을 받았나요?

약식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약식으로 하고 가감정 해서 실제 감정하고 150억 차이가 나고 그래서 늘 행정에 누수가 나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시설계용역부터 해서 이게 얼마나……. 이것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비가 산출되고 그거에 맞는 실시 시공비가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청주시 회계를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 청사시설팀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시설 직렬 직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품셈을 보고 그렇게 산출한 거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청사관리에도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그런 전문 직렬이 있나요?

건축직이 있습니다. 건축 직렬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청사관리 쪽 업무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설계하는 데는…….

산출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게 그래도 전문공사거든요. 철거까지는 아니어도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의 하수를 처리를 시공하고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업무 이관을 해서 관리는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시공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게 명칭은 하수처리로 돼 있지만 건물 내에 대지 경계선까지 저희가 관로를 이설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거기서 하수구 직수 관로까지만 연결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요. 그렇게 되면 하수관 쪽으로는 자연스럽게 하수관이 유입되게끔 그 직업입니다.

환경관리본부에서 나머지는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체육교육과장님, 603쪽에 제21회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이거를 행사를 못 했는데 그래도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는 마니아들이 전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청주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마라톤 대회인데 여러 가지가 지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할까 말까인데 예산이 698만 4,000원이 감액됐어요. 이렇게 하고도 훌륭한 대회를 다 치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저희들이 감액한 사유는 ’19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경품이라든지 이런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를 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지적조치사항으로 3프로 정도 감한 사항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안고 가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대해서는 나머지 경비 가지고 절약할 부분 절약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도 청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이런 거를 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상품도 보면 타 지역에서 공산품을 갖고 상품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적에 지적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그래도 청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청주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특산물로 해서 상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교육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전국대회로서도 우수한 대회로 만들어 가는 국제대회로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회로 키웠으면 좋겠다. 그게 체육교육과에서 할 일이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살펴서 그간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확정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올해도 할지 안 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3년 전 2019년도에 결산자료로 해서 그거를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3년 이후에 물가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감액했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잘 추계하셔서 이런 부분을 대회를 치르는데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치를 수 있다면 잘 추계를 하셔서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정말 대회를 잘 치르기를 당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명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참고 페이지는 551쪽과 539쪽 같이 보겠습니다. 청주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가 539쪽 하단에 있고요. 551쪽에 청주문화원 인문학특강 운영 그렇게 해서 539쪽 같은 경우는 이제 970만 원인데 170만 원 감해서 80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551쪽은 85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그냥 질의와 제안 같이해 보겠습니다. 청주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쓰는 거 보고 있는데 인문학의 비중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생각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539페이지에 있는 인문학 강좌는 청주대에 있는 산학협력단 국어문화원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539쪽 사업은 청주대 국어문화원과 하고 있는 사업이고 551쪽에 있는 문화특강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지금 현재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여러 가지 여건상 2023년도에는 축소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확대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하는 기간으로 삼겠다고 해서 이번에 특강 횟수를 조금 줄여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축소해서 사업을 운영하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인문학 특강은 올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한 번 시행했고요. 호응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현대사회 특성상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평생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 직업에 적응하려면 특히 인문학에 가까이 있어야지만 직업을 선택하고 수용하는 데도 훨씬 더 유용하거든요. 더군다나 청주시 내에 명강사가 혹여 발굴이 안 된다면 전국적으로도 명강사들이 많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 청주 시민들의 욕구충족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거를 다방면으로 봤을 때 유형이든 무형이든 근대든 현대든 고전이든 이런 게 많이 녹아나 있는데 유독 인문학에 대해서만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77페이지 지금 이통장님들 해외연수 가시고, 체육대회 하시고요. 워크숍 3개가 있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맞습니다.

이통장님 해외연수 가실 때 대상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각 통의 회장단이시죠?

아닙니다.

회장단님이 안 가실 경우에는 각 통장을 통해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거죠?

네, 각 읍면동장님이 추천해서 가시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각 통의 회장단이 가시거나 통장님들 추천이 아니라 각 통에서 협의해서 회장단 아니면 회장님이 안 가실 경우에는 추천하시는 분 이렇게 가시는 거고. 이통장 워크숍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시죠?

거기는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각 통의 회장단, 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좀 중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연수도 가시고 또 선진지 국내 시찰도 가시고. 그런데 이번에 감액된 체육대회는 왜 감액이 되셨죠?

우선 이통장 해외연수 가는 대상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회장단이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읍면동에 이통장님 해외연수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요. 거기에서 읍면동장님이 추천하는데 꼭 다른 분이 안 가고 회장님이 가신다든지 사무국장님이 가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이통장이라는 직함만 있으시면 추천에 의해서 다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통장 체육대회가 삭감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물가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서 협의회 체육대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물가 상승된 부분을 감안해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했는데요. 저희가 예년 대비 아마 60프로 정도 되는 금액이 올라가서 금액이 너무 다른 단체의 형평성이나 그런 거를 맞춰봤을 때 너무 과하다 싶어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모든 통장님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고민이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일정 특정 대상자가 참여하는 이통장 워크숍이라든지 해외연수 같은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네,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책기획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새롭게 개편해서 출발한 100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7,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설명서 보니까 90명 수당이 10만 원씩이니까 거기에서 8회 해서 7,2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기회의는 두 번으로 돼 있는데 의제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산정하신 사유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다 편성이라고 해서 3,2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기회의는 어차피 두 번 해야 될 일이고 임시회 두 번만 하라는 건데 계획된 로드맵 같은 게 있을 텐데 운영상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정기회의와 분과위원회 각 2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분과 정기회의든 전체 회의이든 간에 그게 활성화가 되고 정착이 된 다음에 전체 회의가 안건이라든가 의견 제시라든가 정책 발굴이라든가 그게 잘되고 하면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하반기에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계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정기회의로 상반기 때 운영해 보고 안건이 많이 제시되면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200만 원이 계상된 수상자 선정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삭감이 됐어요. 어떤 사유로 삭감됐습니까?

청주지식인은 네이버 지식인처럼 신규 공무원들이 최근 5년 내에 40프로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규직원들에 대한 예산회계라든가 인허가라든가 민원처리과정 그런 과정을 질의를 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 있는 선배공무원들이 답변을 해주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굿모닝 시스템의 코너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런 정보가 각종 네이버라든가 사이트에 의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예산회계 실무에 대한 카페도 운영하기 때문에 정보 습득이 빠르게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구축비가 아니라 포상금이기 때문에 선배 공무원들을 포상을 주기 위한 모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삭감하셨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일단은 1년간 청주지식인을 굿모닝 시스템에서 운영해 보고 일단은 선배 공무원들의 답변의 질이 좋은 답변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명예의 전당에 올려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고 해당 모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정착기를 또 가진 다음에 후년도에 다시 한번 포상금을 세워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렇죠? 공직자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격적으로 해서 수상까지 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하시는 정책 아닙니까?

네. 선배 공무원들의 별도 시간을 내서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포상금을 올렸던 겁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거기서 공유라든지 직원 상호 간 노하우 같은 전수를 활성화시키고 업무능력이 서로 간 공감할 수 있는 일을 부서 간 협업,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행정을 정책적으로 정책과장님께서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원도심에 지역구를 둔 박봉규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도심 예산이 꽤 많이 들었는데 박철완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셔 갖고 그쪽을 가시면 주차하실 데나 화장실 마음대로 이용하실 데 있으십니까? 이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 행사를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막상 가 보면 주차 댈 데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요. 지금 주변 지하상가의 화장실도 이제 클로징 해놨어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반시설이 해결된 다음에 예산도 투입이 돼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만 만들어 놓고 기반시설이 안 되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용역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을 거고 제가 한번 검토, 점검을 해보고 그런 사항이 반영돼 있겠지만 혹시 안 돼 있으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완식 위원님!

정책기획과 김종선 과장님, 271페이지에 성과관리 연구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관련된 성과평가표는 수정하실 거죠? 지난번에 수정하신다고 말씀……. 제가 다짐을 받으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이거는 성과관리용역과 관계없는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셨던 읍ㆍ면ㆍ동과 본청에 그거는 갭은 줄여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을 한 군데에 너무 오래 주다 보니까 지금 부서에서 이분이 상급자 역할을 하셔 가지고 이분이 성과평가표를 왔다가 가는 순간 기분이 나쁘대요. 상당히 불친절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 줄 때는 물론 공모를 해서 한 군데밖에 참석하는 데가 없다고 그러지만 더 연구 좀 하셔서 다른 업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저희도 그게 사실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요.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입찰 방식을 하다가 결국 유찰이 돼서 이제까지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1, 2년만 지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정연구원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런 의구심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급자의 거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오신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박철완 기획실장님! 저도 재직 시절에 제설작업을 했는데 새벽 4시에 나오려면 잠도 못 자고 공무원들 심정 저도 백 번 이해를 하는데 우리 박철완 실장님께서 청주시 내 전체를 모든 민원을 커버하시고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1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감이라든지 예산안 심사할 때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최초에 온 자료를 제가 미심쩍어서 다시 상급자한테 결재를 맡아 갖고 오라니까 내용이 달라져서 와요.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내 주실 때 진짜 엉터리 같은 자료 주시지 말고 상급자가 반드시 확인해서……. 제가 사인을 받아 갖고 제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상급자가 사인하는 그 자료하고 전혀 다르게 오거든요. 행감이라든지 예산심사 하실 때 전 부서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사실 첫 번째 온 자료를 다 믿거든요, 그게 진짜 자료인 줄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 부서에 말씀 좀 해주셔 가지고 주의 좀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안전을 전체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조정관 역할을 하고 있는 제가 지난번 6일에 있었던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시민들께 말씀하셨고 저도 다시 한번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는 눈으로 인해서 안전에 시민들한테 위협이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늘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먼저 가서 설명하고 자료도 필요한 거 있으면 수시로 드리고 또 이번에 말씀하신 거는 의회가 있기 이전에 국장들이 직접 나서서 국과장들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안건이 있든 없든 간 무조건 하라고 지시를 얼마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하고 관계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떤 부서는 너무 아닌 부서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시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꼭 좀 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기록원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오송역에 택시기사들 노상방뇨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임시 화장실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없어서 따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간이 화장실 설치 권한은 원래 시 본청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게 사무위임조례상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주는 위임 사무라고 해서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철도공단에서 공문을 받았는데요. 받은 결과 원래 행정재산은 사용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자체가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으로 돼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에서 철도공단 측에 사용허가서를 낼 수는 없고 설치 당사자인 흥덕구청이 사용허가서를 철도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제출받은 철도공단에서 사용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 협의한 다음에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예산을 세워서 시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예산이 세워질까요, 사용허가를 받고?

저희가 그거는 철도공단하고 한번 사전 협의를 해서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설치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없는 거네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일단 빠르게 되면 1회 추경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현지를 가 보니까 현수막 설치는 현재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들이 무분별하게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현수막 설치 갖고는 안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설치 문제를 철도공단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이 나오면 저희가 간이 화장실이라도 설치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좀 조속히 협의하셔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대중교통과장님 다시 좀 나와 주세요. 고생 많으시죠.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준공영제 버스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이게 2021년도에 554억을 지원하셨더라고요. 2022년도에 626억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까지 해서 670억 정도까지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삭감이 됐다고 해요, 3억 정도가. 그럼 670억 정도 되는 건데 202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655억 가까이 예산을 올렸어요. 일반시민들의 발이 돼 주는 버스에 대한 지원이라고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 나쁘게 생각하면 너무 세금을 많이 먹는 돈 먹는 하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부지기수로 예산이 상승되면 10년 안에 1,000억 정도의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런데 이거를 준공영제를 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가 청주시 준공영제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제정을 한 게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준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버스업체 대표들하고 저희 청주시하고 사전에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버스업체의 소유인 운송수입금하고 청주시에서 지원한 재정지원금하고 합쳐 가지고 준공영제를 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버스업체의 운송수입금은 시에서 관리할 수 있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아마 협의할 때 중간 단계인 준공영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운송수입금하고 시에서 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을 받아서 준공영제에 소속돼 있는 버스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서 준공영제관리위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거를 시작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를 하는 도시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광역권에서는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행하면서 창원시에서 하고 있고 광역권에 세종시, 서울시 그런 데서 광역권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들이 재정이 넉넉한 도시들인 것 같아요. 창원시 같은 데 재정이 좋고 세종시도 국가 단지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시민의 발을 금액으로 버스 회사에서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런 걸 덜 받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괜히 국민의 세금만 들어가고 저는 그렇습니다. 돈을 주는 거는 다 지원해 주는 건 다 좋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재생센터에서도 거론을 했었는데 자국의 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시민의 돈으로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또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금을 또 계속 더 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같이 재정이 다른 데보다 훨씬 좋은 재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했겠지만 좀 뭐랄까 예산을 덜 투입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더 투입해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앞으로 당신들도 어느 정도 보충을 더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낸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 관련해서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특수시책을 강구해서 재정 지원을 줄여보는 방향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지금 다 했습니다. 시행단계에 현재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원문제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복지 쪽의 예산인 거나 다름없어요, 시민들의 발이 돼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복지성 예산은 빠꾸가 없거든요, 돌려받는 게 없잖아요. 더 해주면 더 해줬지, 덜 해주면 바로 머리띠 두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때 진짜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깔고 앉아 있는 버스주차장 부지만 해도 가격으로 따지면 엄청날 거예요. 그런 거는 저희가 하나도 계상 안 하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고 우리도 압박을 하고 좀 더 상생 관계가 오래가도록……. 금액이 줄어들면서 상생 관계가 오래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9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돼 있던데 거의 10억 원 가까운 9억 9,8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잡혀요?

저희가 청주시 관내에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말 그대로 벽지 지역에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저는 그 뜻을 알고 있어요. 벽지라는 뜻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9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설정이 된 건지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 계상한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산 9억 9,080만 원을 세운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나 그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벽지노선은 원래 정산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지급 방법이. 그런데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21년도에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산정을 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23년도분은 22년도 운행손실보전금을 산정해 가지고 ’23년도분을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22년도에 확정된 소요액을 ’23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근거에 의한 금액 산출이 돼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런 예산 세울 때는 근거를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됐다는 그거를 마련해야지 오해를 살 수 있고 저희들이 또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이상하다 싶으면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보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 큰 게 있어서 384페이지에 택시 감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서울은 한 대당 감차 비용이 얼마예요?

제가 서울권은 조사한 게 없어 가지고요.

비교 없이 저희는 저희들 자체로 예산을 세우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5년에 한 번씩 택시총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총량조사를 해서 감차 대상 대수를 정하는데요. 저희가 청주시에는 699대가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699대가 나왔는데 2021년도에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거기서 120대만 감차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120대를 연차적으로 감차를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올해 43대가 거기에 포함된 숫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차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감차보상금도 같이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차보상금으로 한 대당 4,0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거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회사에서 그 택시를 운영을 그동안 해서 수익이 또 많이 발생이 됐을 텐데 그걸 또 없앤다고 4,000만 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 다른 시군 우리 충청북도……. 서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은 참고로 2,500만 원입니다, 대당 감차 금액이. 다른 시군은 비교해 보셨나요?

다른 시군도 가격이 저희 청주시는 4,000만 원인데 다른 시군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금액 이상이 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0대 있는 군에……. 그러니까 택시가 10대 있는 데하고 100대 있는 데하고의 감차금액이 똑같으면 안 되죠, 절대로. 많은 데가 더 적어야 돼요, 그만큼 숫자가 더 많이 생기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랑 비슷하게 감차금액이 잡히면 우리 청주시민들은 자기 세금으로 이렇게 쓰이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택시 자체가 노후해서 감차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기사가 부족해서 감차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조건이 많습니다, 감차 조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당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21년도 당시 감차위원회에서 4,000만 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차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형성된 감차위원회예요? 감차위원회에서는 1,000만 원만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3,000만 원을 자기네들이 줘라, 마라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보조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시군에 맡긴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관여를 하지 않아서 심의위원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법규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택시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6조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업종별 택시 감차보상금은 최근 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서상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그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저한테 줄 수 있어요?

그때 당시 가격을 조사해서 아마 4,000만 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줄 수 있나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 주세요. 아무튼 시에서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여기저기 하다못해 문화, 체육 다 해서 지원은 많이 하는데 아침에도 오전에 첫 팀에서 얘기가 영수증 처리도 아주 부실하고 그래서 제가 안 좋은 소리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근거에 의해서 하시면 공무원들은 됩니다. 그죠? 조례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거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계시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자료 이따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남연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참고 페이지는 110쪽입니다. 열사용기자재세관해서 1, 2호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청주시에, 110쪽 중간쯤에 있죠?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입니다. 바로 옆에 109쪽인데요. 우리 소각시설의 운영활동 관련해서 바닥재랑 비산재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1년 동안 발생하는 바닥재하고 비산재량에 대해서 운반 처리한다는 거죠, 109쪽에 있는 내용이?

다음에 정연숙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미팅하게 자료 좀 잘 좀 해주세요.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 10월에 예결위 할 때 청주사랑론이나 이런 것들 기존에는 2퍼센트 이자 지원으로 운영이 됐었잖아요. 조례상에 3프로까지는 할 수 있게 돼 있고 타 지자체 사례도 있었고 확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사전에 파악하기로는 기존 현행 2프로로 운영되던 청주사랑론은 기존 대출자분들에게만 지원해 드리고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3프로까지 지원하시는 거로 새롭게 변경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맞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청주사랑론 2프로 지원은 기존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 지원했던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3프로 이자지원 청주형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신규 사업으로 3프로 지원하는 거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에 전반적인 확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이거 관련해서 24억 이렇게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담당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수요는 많은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게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 조례상에 3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지금 제가 3프로 지원을 해주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 타 지자체의 경우에 3프로 이상까지 줄 수 있는 지자체도 제가 일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능은 한 거잖습니까?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3프로 이상 지원하는 데가 전국에 한두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리 부담이나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 개편하려고 준비해 주신 만큼 추경 전이라든지 사업 실제로 수행이 이루어질 거잖습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향후에 저희 금리 추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만약에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더 효과성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도 추이 점검해 주시면서 담아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 지원, 이자를 높여서 하는 추가 더 확대 지원하는 그런 거 저희가 전국 사례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국에 2개 지자체밖에 없다고 해도 만약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선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로 생각은 드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릴레이 공연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348페이지, 제가 이 내용을 담당 공무원분께 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신속하게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들을 받아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통시장 10개소에 이런 새로운 볼거리나 시장의 분위기 향상을 위해서 공연팀이나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공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운영되면 되게 재밌고 효과성도 따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특성화시장은 제외하고 10개소를 하겠다고 지금 제가 서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통시장이 청주시 관내에 16개가 있는 거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특성화시장의 경우 별도 지원이 이루어지니까 빠진 거로 사료가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성화시장이 3개소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3개소입니다.

만약에 작년처럼 저희가 특성화시장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3개 시장 정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12월 말에 공모사업이나 특성화시장으로 추가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듣긴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 관해서 저희가 10개소 릴레이 공연사업을 통해서 10개소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도 이런 공백이 없을 거라고 보고 계상을 해주신 건지 그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릴레이 거리공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지정이 된 데는 국비 지원이 1년에 4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억 정도 하다 보면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공연은 사실 시장에 고객을 유입하고 젊은 고객을 특히 유입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재미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시장상인회도 즐길 거리를 제공해서 시장을 조금 더 젊은 시장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시장으로 고객 유입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국비 지원되는 문화관광형 시장은 제외하고 시장경영 패키지라고 마케팅 경영사업으로 국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7개소가 응모를 했는데 이 중에 문화관광으로 신청한 데도 있고 중복되는 시장을 제외하면 총 8개 시장이 됩니다. 8개 시장의 결과를 보고서 총 16개 시장 중에서 8개를 빼고 나면 10개 정도 남는 거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고요. 실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10개 시장이 전체 다 이런 릴레이 공연에 참여하겠다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신청을 안 한 시장도 있거든요,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그건 상인회에서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우리 시하고 상인회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획에는 10개소라고 표기는 했지마는 10개소가 확정은 되지는 않은 거고 줄어서 횟수를 늘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예산안에서 저희가 시장 활성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취지랑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잘 챙겨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답변을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 6, 7개소 정도의 시장이 국비 사업에 신청한 상태이고요. 일단은 6개소 정도는 선정될 수 있다고 지금 보셔서 10개소로 올려 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공백은 없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 도전적으로 좋은 취지로 해주신 사업인데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것 중에 여건에 따라 사업을 원하지 않는 시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해도 장날이 아니고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신청을 장날로 맞춰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하겠다 하면 사업이 들어가는데 장날도 여건이 되지 않는다, 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하면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제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겠지만 장날이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텐데 혹여나 일부 상인회와 소통 과정에서 미스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레 거부감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일부 오창시장이라든지…….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보의 불충분한 전달로 인해서 사업을 이용 못 하시고 또 그런 데에 있어서는 온전하게 취지를 달성할 수 없고 이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오창시장이라고 말씀 주시면 공간상의 문제는 일단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충분히 공간을 꾸려서 하실 수 있을 것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 주셔 가지고 사업 취지대로 10개소라든지 다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모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전략적 거점 운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청주시서울사무소랑 세종사무소 이렇게 2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예산상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지자체가 국비라든지 특교세라든지 국회와의 협력이라든지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 이렇게 서울사무소랑 세종사무소 통해서 여러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유기적으로 잘 챙기시는구나. 그리고 많은 성과들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감액이 돼서 제가 내용들을 받아보니까 둘 다 조금 감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2개 사무소 모두. 서울사무소의 경우에 월 임차료가 8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렇게 해서 12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서울사무소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상의 소위 말해서 건물주가 인하를 해줬다든지 이런 부분인 겁니까?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영등포 충북미래관이라고 있습니다. 8평인데 이번에 임대료를 8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같은 데에서 10만 원 다운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사무소는 임차계약이 종료됐다고 제가 서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세종사무소는 지금 직원이 세종시에 집이 있습니다. 무보직 6급인데 그 직원이 세종사무소 보통 가면……. 거기에 우리가 월세 같은 건 그때그때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 세종사무실을 폐쇄하더라도 우리가 거주하면서 국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600만 원 정도 절약되기 때문에 세종사무소 폐지한 거고요. 충북서울세종본부 공동사무실이 있습니다. 업무는 거기서 하고요. 저희들이 폐지해도 큰 무리가 없다 해서 폐지했습니다.

공동사무실이라고 하면 충북권에 지자체협력관들이 계시는 곳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동산은 직원분들의 개인 부동산인가요? 제가 조금 음량이 작게 들려서 일부 놓쳤는데 세종에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커버가 된다 이렇게 답변 주신 것 같거든요.

원래 세종시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지금 세종시에 지원 근무 나간 직원이 세종시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청주시에서 마련한 숙소 형태가 아니라 개인 마련한 짐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도 사실 공백이나 이런 게 없으면 괜찮겠지만 국회 인근 사무소라든지 사실은 사무소에서 물리적으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회 인근에 사무소를 임차를 해 가지고 간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일부 홍보효과도 얻고 이런 거로 저는 체감을 했었는데 서울사무소 향후 국회 이전까지도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런 역할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강화되면 강화되지 축소될 것 같지는 않은데 사무소를 일단은 없앤다고 하셔서 질의를 드렸고. 어찌 됐건 과장님께서도 당장은 사무소가 필요 없다기보다 없어도 된다 이 정도로는 공감하시는 겁니까?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 임시 숙소를 폐쇄했다고 해 가지고 국비 확보에 큰 지장이 없고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꼭 거기가 필요하면 월세를 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국비 확보를 마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올려 주셨는데요. 창업보육센터 활성화사업이라고 3,000만 원씩 2개소에다가 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에 2개소에 대해서 센터나 기관 같은 게 선정이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이 사업은 7년 미만 창업 기업에게 사업 공간과 기술경영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중기부에서 지정한 대학연구소 등 창업전문기관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10개 창업보육센터가 존재하고 있는데 2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가 12월 말경부터 공고를 통해서 10개 사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사업공모를 실시를 해서 청주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공모를 통해서 그 기관을 선정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대상은 지역의 기관들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지금 10개 창업보육센터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기업이 208개 기업이 있습니다, 입주기업이. 그러면 저희가 그 입주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 제가 이것도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20년도부터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까지 선정 현황 같은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충북대랑 서원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이렇게 수행을 했던 것 같고 ’21년도에는 충북대랑 청주대, 올해는 청주대랑 고려대 세종혁신센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년도랑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위 청주에 위치한 지역대학들이 수행을 했던 것 같고 사실은 창업지원이나 이런 형태에 있어서 관내 학생이나 관내 기업에 대한 이해도나 숙련도는 조금 더 지역대학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려대 세종캠퍼스에 아마 올해는 수행을 한 것 같아서…….

세종캠퍼스가 지금 오송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오송에 위치한 세종창업혁신센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지역에 위치한 관내 대학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수행할 수 있을 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10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현안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현안 관련해서 여쭤볼 것 같은데요. 아까 택시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고 한데 최근에 택시비 할증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과거 충북도 연구용역이나 이런 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번 달 15일이니까 오늘부터 할증률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지 않습니까? 20프로에서 40퍼센트까지 할증률이 상향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1시부터 2시까지가 음주 이후에 가장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시간인데 이때 40퍼센트 할증이다 보니까 사실 클 수도 있는 수치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거의 대안으로써 서울, 경기나 이런 지역 수도권 지역에는 심야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부 완충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예산서상으로는 발견을 못 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도 검토가 됐었는지 관심이 많아 하시는 현안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심야택시 심야 할증요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원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야택시 할증 시간대하고 할증요율을 원래는 저희가 0시부터 4시까지로 하고 있었는데 10시부터 4시까지 하는 거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고시해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심야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검토는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다시피 준공영제에서 재정지원금이 올해 67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상황도 있었고 저희가 시내버스는 현재 예비차 포함해서 433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심야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최소 검토해 보니까 버스가 10대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로 검토되었고 버스를 운행하려면 주 52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운전기사들에 대해서 현재는 딱 맞춰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운행하게 되면 운전기사 13명 정도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 1년간 운영비용을 따져 보니까 20여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택시 문제는 택시 문제로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심야시간대 운행을 당겨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대로 당겨서 심야할증이 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냐 도에 건의를 해서 아마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택시요금이 시내버스를 1인당 타게 되면 1,5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4명이 타게 되면 6,000원입니다. 그러면 택시요금이 현재 기본요금 3,3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택시를 4명이 타게 되면 아마 시내버스보다 택시요금이 현저하게 싸다고 판단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그런 문제도 고려하고 서울의 예를 들어서 아마 이번에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10시부터 시행이 되는데 심야택시 운행률을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답변 과정에서 4인이 택시를 탔을 때 부담이 경감된다 이거는 저희가 기대감에 기대야 하는 특수한 경우로 답변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됐건 정리해 보면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공감을 하시나 예산상의 문제로 당장은 어렵다 이런 흐름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야시간대를 버스를 연장 운행하게 되면 저희도 염려스러운 문제가 아마 버스운행이 되는 때는 버스를 타고 시민들이 귀가를 많이 하셨고 버스운행이 되지 않은 시간대는 택시를 이용해서 집으로 귀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버스를 연장 운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택시 이용승객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적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후에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하는 문제를 검토할 때도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를 하고 그런데 요즘 다수 민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소위 말해서 금요일, 토요일 이런 날에 집에 들어가려고 택시 대기시간만 1시간이 기본이다 이런 여러 차례 민원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택시기사분들의 수익 차원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대중교통의 다양화나 이런 것도 한 번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 주신 부분들 혹시 서면으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궁금한 게 저번에 우리 버스콜 운행하고 있죠? 오송에서 시행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내버스 체계에 잠깐 말씀드리면 청주청원 통합 이전으로 돌아가면 청주시는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요. 청원군 지역에서는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합의사항에 공영버스는 통합 이후에도 운영하는 거로 합의가 돼서 현재에도 공영버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는 읍ㆍ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승객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빈 차로 다니는 경우도 많고 운행 횟수가 어떤 때는 2시간에 한 번, 어떤 때는 1시간 반 정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운행 간격도 너무 길고 읍면 지역분들이 아마 시내버스 이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오송읍에 10월부터 콜버스라고 해가지고 수요응답형 버스를 현재는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응답형 버스는 버스에 시스템을 부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오송 지역에 공북리라고 있어요. 공북리가 보면 농촌지역인데 공북리에 있는 경로당에서 시민 한 분이 전화상으로 콜을 해도 되고요. 또 앱을 이용 해가지고 콜을 해도 되면 버스가 경로당 앞까지 옵니다. 그러면 경로당까지 오면 콜버스를 타고서 오송읍사무소를 가셔도 되고 오송역을 가셔도 되고 현재는 조치원역까지 가는 거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걸 불러 가지고 탈 수 있는 버스가 콜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올해도 예산을 반영했지만 저희가 오송읍에 시범 사업한 결과 버스 탑승 인원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배에서 3배 정도 탑승 인원도 늘어났고 빈 차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요가 있을 때 버스가 가서 승객을 태워서 수송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송에서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콜버스를 부르면 콜버스가 15인승 봉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솔라티 버스인데요. 그게 15인승 버스인데 11인승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 마을 분들이 오송에서 오송역을 가고 싶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택시비는 많이 인상되고 올라가니 그 버스를 부르면 택시 대역을 해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님, 택시를 결부시키시면 곤란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요금도 저렴하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홍보사항은 시행 초기에도 시범사업하면서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취지는 엄청 좋아요. 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든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오송을 한 번 갔을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혹시 이거를 시행하면서 버스 노선을 없앤 게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영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을 저희가 콜버스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행을 먼저 시작하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완벽하게 시행을 해놓고 노선을 변경해야 맞는 거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노선을 변경해 버리니까 그 노선을 타고 계신 어르신들은 헷갈리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추진하는 거는 좋지만 다시 한번 더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다른 데 할 때에는 이런 걸 완벽하게 시작을 해놓고 노선을 바꿔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격 시행은 내년도 7월 1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2차, 3차 도입할 때는 꼭 시범운영절차를 거친 다음에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있으세요?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의 질의가 나왔던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56쪽 보시면 대외협력체계강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6쪽 맨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서울세종사무소 업무추진 여기에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무소가 지금 현재 없는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작년까지 있었고요. 올해 거주하는 사무소 숙소를 내년부터 폐지하려고 합니다.

폐지하려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기존 직원이 세종시에 자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택을 가지고 있고 세종시가 보통 40분에서 50분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자택에 거주하면 보증금이 2,000만 원하고 올해 1,600 정도를 우리가 예산 절감했기 때문에…….

직원 자택 근무하는 거는 본인 혼자 사는 집이에요?

직원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같이 사무소로 겸해서 쓰고 있다?

당초에는 국비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25평 아파트를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올해 제 기억으로는 85만 원씩이고 보증금 2,000만 원씩이었는데요. 지금 직원이 세종시에 집이 있는 관계로 숙소가 필요 없잖아요. 숙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소의 보증금이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에 연에 들어가는 게 1,62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폐지하려고 합니다.

결혼 안 한 총각 직원이에요?

결혼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대외협력강화에 있어서 본 위원이 옛날에 재경위에 있을 때 나왔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외협력을 더 강화시켜서 조금이나마……. 아랫녘 같은 경우는 붙어서 찰거머리같이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요. 반면에 우리 지방, 우리 청주에 사는 모 직원분이 재정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데 청주에서는 찾아놓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는……. 말 그대로 보채는 아이한테 더 먹을 것이 생기듯이 뭔가 울고 물고 늘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청주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해서 아파트를 아예 사 주는 방안까지도 그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세종시……. 물론 우리 청주하고 가깝죠. 그렇지만 뭔가 거점, 대외협력체계 강화하는데 있어서 이런 거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비용이 얼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를 더 확실하게 강화시키는 게 이게 우리 시 재정을 위한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관리비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책자에서도 세종시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전혀 반영 안 돼 있어요. 이게 올바른 것인가. 물론 예산을 책임지는 예산과장님으로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거에 대해서는 또한 저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끼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이게 좀 더 나중을 위한 악화일로를 걷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음 예산 다루는데 있어서는 추경에도 뭔가 세종시 별도의 사무관리비가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름대로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김기동 위원님께서 국비 확보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잘 받아들이겠고요. 같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직원이 원래 세종시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는 본인이 사는 집이잖아요. 살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집하고 대외협력적인 일하는 사무실 운영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김기동 위원님 말씀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북공동사무실이 11개 시군이 모여 있는 공동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도 거기에서 하는 거고. 혹시 이제 국비 확보를 하다가 잠자리가 없을 경우 숙소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에 대한 거는 다음 계수조정까지 충분한 보충설명 할 거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예산 책자를 보다 보면 새삼 느끼는 게 첫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을 넘기면 “이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많은 것을 공감하는 게 커서 한번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민우 경제정책과장님! 잠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탁금리도 2배로 올라갔지만 대출금리도 2배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중에 제가 회계과에 얘기를 해서 잉여금이 수천억 원이 있는데 제대로 예탁을 해서 수입을 발생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하던 거래에 있는 옛날 금리만 생각하지 말고. 답변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부터 금리가 올라가는 은행과 합의를 봐서 수익이 올해는 더 많은 이자를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상당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이렇게 수익이 시에서 많이 발생하면 이런 소외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349페이지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해서는 지금 현재 위생정책과에서 위생 분야로 시설개선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소상공인은 위생 분야, ｢식품위생법｣에 의한 업소만 있는 게 아니고 자유 업종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의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종을 시설개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원을 하고자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많은 개소수를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첫해에 우리 담당 직원이 직접 하기에는 많은 개소수의 신청을 받는 거라든가 이런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첫해에는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것도 발굴하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또 위생정책과에서 위생 분야를 지원하는 부분은 빼놓고 사업비도 그쪽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비와 맞춰서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간판 교체라든가 공동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생 분야를 빼놓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2억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근데 사업설명서 312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으로 5개 사업이 구분 없이 설명이 되어서 이 사업을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 2억 원으로 100개소를 시설개선 하는 근거가 있는지?

근거는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사업 내용이 주로 인테리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 화장실 여기에 주로 쓰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공정하고 정확하게 소상공인 100개 업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역점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까?

소상공인 100개만 딱 이렇게 역점을 두고 한다는 거보다 전체 소상공인 중에서 운영하면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그런 소상공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금액이 많아서 소상공인들 100개 업소를 해주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2억 소요되는 사업을 써 놓고 뭐를 하는 사업이 있는지를 없어요. 달랑 2억이라는 소요되는 개선사업 이렇게만 써 있고. 이걸 어떤 사람이, 어떤 위원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에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써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사업계획서로 해서 설명을 사전에 드리긴 했는데 예산서에 부기 목으로 한꺼번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개선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하든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당부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하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344페이지, 사업설명서는 294, 295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이 기존에는 시비로 매년 지원됐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려 주셔서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제 생각에는 두 사업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 국비지원 사업에는 사전에 해마다 있었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거고 10월에 갑작스럽게 가내시 내려오면서 국비지원을 하게 되는데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사업 6,9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종전에 착한가격업소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거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던 그 사업을 국비에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사업지원을 하라 해서 내시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에서 시비 100프로 지원하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감액하고요. 예산 반영을 안 하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인센티브와 추가로 연합해서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은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하는데 가장 우선하는 거는 주변 같은 업종의 가게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또 그 가게의 위생 상태도 보고요.

그러면 이거를 발품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도 하고요. 주변에서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도 하고요?

예, 본인이 신청도 하고 주변에서 추천도 하고 해서…….

그럼 본인이 추천하면 가서 확인을 해보나요?

본인 신청이든 주변 추천이든 전부 다 평가표를 가지고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출장해서 점검을 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인이 이야기도 하고 추천도 하고 주변에서 추천도 한다잖아요. 그런데 개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착한가격업소가 선정된 데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몇십 년을 열심히 잘한 사람한테는 선정이 안 되고 또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는 업소에 착한가격업소라고 선정돼 버리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선정인지 참 아이러니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혹여라도 가서 확인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이런 것이 선정되고 추천이 오고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에 언제부터 시작됐고 언제부터 했는지도 나올 테고 또 그분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발품을 사서 한 번씩 더 알아보고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가게 업소에서 왜 저기가 추천됐는지 이해도 모르고 저한테 몇 번 전화 받은 것도 있고. 아마 주변 위원님들도 전화를 받은 게 없지 않아 있다고 난 생각해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에 쓰시는데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만들어서 쓰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음에……. 그죠? 또 내년에도 선정될 거잖아요.

해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선정하니까 내년에 선정할 때는 좀 더 자세히 심도 있게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선정할 때 물가 조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주변 신청한 대상 업소의 주변 가격도 같이 비교를 해서 하는데…….

저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격이 10년 내내 이어졌든지 처음 개업했을 때는 가격이 500원, 1,000원 할 수도 있을 테고. 10년 내내 500원, 1,000원 받았을 때도 있을 테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게 추천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으니까 추천하겠지만 여기서 주관을 하는데 시에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서 제대로 된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김연승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예요. 저희들 예산서 볼 때 설명서에는 신규 사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도 옆에 부기를 하실 때 신규 사업이라고 써 주는 게 어려운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호조 시스템에서 돼 있는데 전국 공통사항인데요. 혹시 표기되나 알아봐서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 설명서하고 매치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다음에 예산서 작성하실 때 부기에 신규 사업 좀 옆에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능한지 알아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