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으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런 조례 만들기 쉽지 않죠. 개념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사회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취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장을 하면,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취약 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회 서비스라 함은 제3항에 나와 있죠.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그 밖에 서비스 부분 그리고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 분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문화 이러한 일련의 분야가 여성들과 상당히 밀접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성의 밀접성을 위원회에서 주장하고 반영시키고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정한 숫자를 차지하면서 그것을 행정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비교 우위적 장점을 가진 분들이 여성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여성으로만 구성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 15인의 위원회 구성 부분과 관련해서 성비에 대해서 굳이 규정해 놓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아까 과장님께서 직접 고백하셨듯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남성들로 다 채워질 겁니다. 아니, 아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