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생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우주항공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직제순으로 정렬하여 우주항공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우주항공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증인 우주항공국장 김대균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최인생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0시04분
지금부터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4일차 우주항공국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우주항공국장
반갑습니다. 우주항공국장 김대균입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17일간 제225회 제1차 정례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소 우주항공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국에서는 미래 50년 산업인 항공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전통수산시장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위원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고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정활동 마무리 잘 하시고 24일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주항공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직제상 우주항공과 순서이나 우주항공과장의 출장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종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위원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서니까 주민하고 마찰이 많지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예.
전재석위원
태양광발전소는 도시계획조례에서 300m거리 제한이지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예.
전재석위원
10채 이상 규정을 5채 이하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무분별한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집단을 이루고 있는 마을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는 개별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전재석위원
10채 이상 하는 것으로, 개발법에 저촉이 된다?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도시계획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관련 팀장님은 메모해서 과장께 전해 주시고 답변은 자제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팀장들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도 팀장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팀장에게 답변 들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오늘 이 자리만큼은 팀장이 답변을 대신해 주십시오.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강형래입니다. 사실 지금 태양광 설치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때문에 거의 민원이 일어납니다. 지역경제과는 사실 「전기사업법」에 대해서 검토하는 실정이고, 개별법은 건축과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에 시도, 국도에서 300m, 민가 10호 이상 300m 떨어져야 개발행위 허가가 됩니다. 그것을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반대가 많은데, 도시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재석위원
도시계획조례를 10호에서 5호로 개정해야 한다?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예.
전재석위원
지금 산지에 정해진 경사도 이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지요?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예.
전재석위원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를 내 주는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실과별로 태양광 설치 허가가 들어오면 협의하고 실과별로 다 검토합니다. 개발계획 및 행위는 건축과에서 검토하고, 산지 임야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전기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전기업자가 태양광 지으려고 촌에 돌아다녀도 반대하는 동네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예, 실정이 그렇습니다.
최인생위원장
팀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되도록 담당과장께 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전통시장 장바구니 축제가 있는데 사천읍시장은 3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2018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 1000만 원, 시비가 2000만 원입니다. 지금 용궁시장은 2500만 원이지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예.
전재석위원
삼천포중앙시장 자부담 놔두고 2000만 원이지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예.
전재석위원
점포수가 삼천포용궁시장은 268개소이고, 삼천포중앙시장은 290개소, 사천읍시장은 145개소입니다. 삼천포, 사천을 떠나서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지적에 공감합니다. 일단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삼천포중앙시장상인회는 도비가 3000만 원 내려옵니다. 올해는 시장별로 1000만 원씩 다 배정했습니다. ’17년도에는 읍시장과 용궁시장만 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중앙시장이 빠지는 바람에 도비가 1000만 원 적게 가니까 적고, 지방비라고 되어 있는 게 시비가 아마 중앙시장이 2000만 원이고, 읍시장과 용궁시장이 1000만 원입니다. 도비가 빠지는 바람에 시비 500만 원이라도 보태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고, 지적하신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동일하게 할 것인지 차등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가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고, 3000만 원 행사와 5000만원 행사할 때 똑같이 주면 자기 부담이 큰데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고민도 했습니다. 시장규모와 상인회 수, 행사 내용을 가지고 평가해서 차등하게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 시장 도비 부분을 올렸을 때 확정되어 오면 편성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전재석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점포수가 많으면 내년도 예산할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 주십시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내부적인 기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도시가스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2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사업에 벌용동이 다 빠져 있네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가스는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합니다. 도시가스공사에서 경제성을 따져서 공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신청 수가 적든지, 경제성이 안 나왔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선정 순위가 밀린 게 아닌가 합니다.
전재석위원
도시가스가 벌용동 경상마을까지 들어와 있답니다. 지금 주차장 뒤 삼한교회 옆에도 옛날 슬레이트집과 그 사이사이에 주택이 있는데 서민 배려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일단 1월에 공고가 나가면 마을단위로 신청하시고, 그 신청서를 가지고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하고 경제성을 따져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재석위원
1월에 신청서가 나가네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예, 공고를 할 겁니다.
전재석위원
신청하라고 홍보겠습니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통장이 신청을 받을 때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 경제성이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올해 사천읍 도시가스 889세대 50% 진도율입니다. 향후계획에는 지난 8월 사천읍 선인1리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착공되었습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예, 선인1리는 끝났고 평화리와 정리1리에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올해 말에 향후 계획까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12월 안으로 준공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우리 시는 도시가스 보급률 목표가 100%이지 않습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진주나 다른 인근에 비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습니다. 진주는 이창희 시장님이 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지……
구정화위원
전재석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도시가스 공사를 해 달라는 민원을 우리 지역으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리가아파트 주변 자연마을은 KCC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파트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가 공급될 시점에 맞추어서 입주가 시작되면 가스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 전에 완료를 안 하겠습니까.
구정화위원
그 상황을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협의하면서 민원이 있다니까 사업할 때 병행해서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구정화위원
매일 민원을 받고 있고, 과장께서 제시한 내용은 주민이 내는 경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설득도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이런 사항이 있다고 가스공사와 저희가 가서 주민에게 기다려 달라고, 위원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 사천, 하동지역은 도시가스 요금을 좀 비싸게 지불한다는 지적을 받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어차피 도시가스 회사에서 책정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하는 게 조금 안 맞습니다.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일반 기업에서 하니까.
구정화위원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불리하게 요금을 많이 내고 있는 불평등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다른 시군과 도시가스 요금을 비교해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도시가스 보급이 농어촌 세대까지 빨리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미납액이 작년에 1565만 원이고, 올해는 4564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도 전년도는 1500만 원에서 올해 3000만 원으로 아직도 징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세무과에서 징수합니다. 세무과에서 미납자에 대해서 아마 압류나 행정조치를 취해 놓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정화위원
부서별로 하고……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예, 부과는 부서별로 하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부과하고 난 이후 세무과로 자료가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징수합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징수하는데 안 돼서 미납되면 그쪽으로 넘어가서 징수합니다.
구정화위원
미납액 징수 대책도 세무과에 있지 각 부서에서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부과했기 때문에 손 놓고 있지 않은데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다 합니다.
구정화위원
부과도 하고,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미납 부분 징수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미납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세무과에서 한다고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14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명단을 보니까 시의원님도 몇 분이 계셨거든요. 한 위원회에 시의원이 3명이 계시더라고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협동조합위원회에 3명입니다.
구정화위원
거기는 3명이 다 들어가야 합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예, 조례에…… 최용석 의원, 한대식 의원, 정지선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기간 6월 30일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의회에 요구해서 대체할 3명을 추천 받았습니다.
구정화위원
자영업자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도 하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년도에 비해서 증가 추세 아닙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작년 하반기에 국내 자영업 폐업율이 창업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음식업종 폐업율이 많다는데 우리 시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현장방문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위기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 대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도 있는데 좀 부족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을 1억 원해 놓았는데 점차적으로 수요를 보고 늘리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 부분을 많이 늘려가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구정화위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 1만 원 이상 상품권 팔아주는 캠페인을 벌이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조례 대표발의도 했었는데,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을 좀 활성화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나서야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리고 미니 태양광 사업에 대해 전재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어디요?
구정화위원
사천왕사 주변에 안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월 말경에 결과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이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서.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주민 입장을 반영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구정화위원
리가를 포함해서 미니 태양광하려고 세대수를 신청한 건 전기료 인하에 대해 하려고 하는데, 「주택법」에 따라 외벽 돌출 때는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현재 베란다, 난관 쪽에 부착하는 그 정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쪽은 벽에 붙여야 빛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개별 난관 벽 앞에 붙여서 하기 때문에……
구정화위원
저도 신청해 놓았거든요. 미니 태양광으로 전기료 인하하고 환경친화적 효과,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에 정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기숙사와 관련해서 우수한 사업을 한다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6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 반납 금액이 6649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 2억 790만 원에 대한 금액이 많이 반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추진하는 시스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에 공문이 와서 사업이 확정되고, 신청 접수받고 사업 시행하는데 5개월이 지납니다. 1년 예산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팀장도 회의를 가면 전년도에 빨리 준비해서 1월, 2월부터 사업하도록 노동부에 계속 건의하는데, 1월에 공모 신청하고 사업을 확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데 ……
구정화위원
항상 이렇게 한다고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담당팀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 의논해 보았고, 노동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당겨서 일찍 신청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천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많이 받고 외부의 우수한 청년 인재가 우리 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숙사에 대한 대책이 조금 강화돼야 합니다. 방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과장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감사 답변 받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이나 거짓이 있거나 하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석한 팀장에게도 답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경남 전체적으로 이슈가 된 모양입니다. 협동조합 내실화 내용이 단기간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중에 드림팜에 지원된 게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IP 전략 지원 내용 중에 드림팜이 농업회사일 것입니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대표자가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인 것 같은데, 제품 개발한다고 남해마늘연구소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진주상공회의소에 IP지식 재산창출 지원하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보조금조로 줍니다. 운영 자체는 상공회의소에서……
봉균
김봉균위원
사천상공회의소입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진주상공회의소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진주상공회의소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IP지식 재산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진주상공회의소와 창원상공회의소밖에 없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드림팜 농업회사가 우리 시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해서 10억 원 전액 보조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진주에서 회사가 만들어졌지만 사업하지 못하고 사천으로 온 것입니다. 사천에서 새싹삼 관련 한 사업을 하고 있고, 산청에 항노화산업단지에 차기 사업하겠다고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중 지원이 아닌가 하는데, 이 회사가 그런 회사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최대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곤양시장 점포가 82개소, 매년 한 번씩 계약합니까? 계약기간이 ’18년 7월부터 ’19년 6월까지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매깁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말씀이지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사천시에서 곤양시장을 매입하고 분양한 후 지금까지 아마 점포계약자가 바뀐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점포 운영도 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일체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만 하고 있고 사업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앞으로 곤양시장 활성화 하려는 계획을 잡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점검하시고. 태양광 관련해서 ’17년 3월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 개정 이후 380건 이상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가 난 게 311건입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신청이 쇄도합니다. 90% 이상 임야가 대부분입니다. 에너지팀장님!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다는 말이지요?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개정된 내용에 REC(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걸 적용시키면 산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이 제한될 수 있고 산지개발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사실 임야가 난개발이 많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제를 좀 하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임야는 현행 1.0에서 0.7로 가중치를 주려고 합니다. 1kwh를 생산해도 0.7kwh를 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정집에는 1.0하면 그대로 해 주는데 임야에 개발하면 0.7로 주기 때문에 70%밖에 안 주니까, 지금 개정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중치를 1kwh로 주는데, 9월 27일 이후에는 0.7kwh이면 70%밖에 안 주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9월 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게 9월 27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까?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9월 27일 이후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잡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자기들이 신청한 기간을 기준으로 잡아야 안 됩니까?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허가 기준을 두고 태양광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서지역에 있는 가스통이 쇠로 되어 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예.
최인생위원장
도서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서지역 선착장까지 가스통을 리어카로 싣고 오는데 무겁다고 합니다. 요즘 플라스틱 통으로 개발된 게 있다고 합니다. 쇠보다 플라스틱으로 대체해 줄 계획이 있는지 에너지팀장 말씀하십시오.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도서지역이 마도, 신도, 저도, 신수도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주민 부담하고 약 50대 50해도 한 집에 한 20만 원 정도입니다. 도서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만 해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고려 중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예산도 그러니까 일시에 교체해 주는 것보다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형래
강형래에너지팀장
지금은 늑도가 도서가 아니지만 늑도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하는 실정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점차적으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우주항공과
다음은 우주항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반갑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정국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석위원
경남항공사업지원단 운영 실적에 진주, 사천이 지원한다 했지요?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예.
전재석위원
그러면 김해시도 경비를 내고 있습니까? 김해시도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이 부분은 항공관련 수출지원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사천 쪽입니다. 항공클러스트가 구축되어 있는데, 항공기업 52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그 기업이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지만, 직접적인 경비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전재석위원
김해시도 구항이 있어서 항공부품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서 참여만 하고 우리 시만 부담하면 조금 손해가 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부담하라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김해 쪽 업체는 대한항공에서 하고 있어서, 대한항공 밑에 협력사가 많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런 데도 지원해 주는 수가 있네요?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경남도가 2억 원 지원하기 때문에 부스 설치하는 정도이지 항공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전재석위원
18페이지, 항공업체 지원 및 협력 추진 사항입니다. 항공업체에 한 해 마케팅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저희가 사업 외 별도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거기서 항공료 일정 부분 보조해 주고, 부스 설치하면 설치비 정도이지 자기들 수출상담 가는데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전재석위원
2017년, 2018년 지원받는 업체 수출 실적에 대해 알려줄 수 있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그런 부분은……
전재석위원
서면 답변을 주십시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기업들이 잘 안 내주려고 합니다. 클러스터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은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혹시 시에서 지원해야 할 우려가……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항공관련 행사에 계속 참여하여 바이어들과 안면을 익히고 우리의 기술력을 알리면 그분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한 후 계약이 성사되든지 합니다. 사실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항공관련 업체가 에어쇼 등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오늘 많은 이야기가 되었는데, KAI 날개공장이 고성으로 간다고 이슈입니다. 지난번에 들었지만 이런 기회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지금 6월 중순경 KAI 사장님과 백두현 군수하고 만나서 우리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테니 거기에 부품 공장을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고성군에서 KAI하고 경남도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당초에는 아마 국비를 받아서 해 준다는 쪽으로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사실 일반 기업의 건축비나 장비대에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향을 틀어서 KAI에서 직접건축비나 시설장비를 투자하는 대신에 KAI에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느냐고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KAI는 자기들 2, 3년 이후에 해야 할 연구개발 부분을 당겨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 그 부분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해서 지금 5개 부분에 대해서 1142억 원, 국비가 571억 원이고, 자부담이 571억 원 해서 R&D 자금을 지원받는 걸로 확정된 모양입니다.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이 2건,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사업 3건 해서 전체 5건의 R&D 사업을 지원받는 게 확정된 것으로, 또 한 가지는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760억 원을 투자하면, 저희는 7%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마는, 고성은 고용위기지역 해서 최대 14%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추가로 50% 정도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 그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되어 조선업 퇴직자를 교육해서 재취업하면 1년에 일인당 2000만 원까지 직접 지원해 줍니다. 그 금액 지원받는 게 약 90억 원 정도로 봅니다. 그 부분이 KAI에서 지금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부지를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시군 마찬가지로 부지를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조례로 1%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 공영개발해서 시군에서 직접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울에 소재하는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낮아도 한 1.6% 정도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10%의 보증 보험 증권을 끊어야 하고 보증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KAI와 고성군은, KAI에서 돈은 내야 하지만 아마 별도로 협의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입지적인 부분은 우리가 KAI에게 이렇게 해 주려면 그런 추가적인 부담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고성으로 못 가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은 그것을 잘 모르고 우리 시와 의원이 상당한 질책을 받습니다. 특히, 고성은 고용위기지역으로 모든 게 사천보다 혜택이 많다고 봐도 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지금 R&D 자금도 도, 산자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까지 다 관여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되돌린다는 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MRO 관련 예산을 향후에 1천 억 원을 지원해 줘야 하고, 그 외에 KAI와 우리 시가 같이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런 부분을 사천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에 파견된 저희 직원이 이 사항을 알려 주니까 알 수가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KAI 하고 고성군이 MOU 체결하는 시점이 되어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 시와 의원님 입장도 마찬가지로 더 어려워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재석위원
고성으로 간다고 보지만, 의회나 시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막아 보도록 합시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화위원
1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관련된 사항이 없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예.
구정화위원
조례 제3조제6항 심의사항이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시책, 경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꼭 투자유치보다 고충처리에 관한 것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 5개 사항 중에 한 개도 해당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겁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애로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투자유치위원회에 상정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안건이 없어서 안 한 사항입니다. 관련사항을 검토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위원회가 그런 사항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위원회 위원이 된 줄도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주항공과 3개 위원회에 시의원이 있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그 부분은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에 위원장님과 김봉균 위원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남성과 여성 비율이 위원회 조례마다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있죠?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예.
구정화위원
계속 중복되는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는 여성이 없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은 은행하고 전문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구정화위원
여성 은행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지부장이나 단체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정화위원
중복되지만, 부서별로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짚고 넘어갑니다. 15페이지, 지난 4월에 3일 동안 Aeromart Sacheon 행사가 열렸습니다. 외국 참여 기업이 27개, 국내 43개 해서 70여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추진 성과가 계획된 것보다 미달되었죠? 계획은 3천 건 이상 비즈니스 계획을 상담했다고 되어 있는데 1개월 늦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작년에는 Aeromart Sacheon를 하지 않고 비즈니스 상담회를 했는데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작년에 아덱스와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왔던 바이어와 셀러가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4월에 하고 그 당시 외국에서도 에어쇼 개최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다음에 개최할 때는 시기 부분도 적절하게 조정해서 외국 바이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사업비가 2억 원으로 투입되는데 투입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로 이어지고 사후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딱 부러지게 하는 게 없는데, 직수출은 컨설팅을 받습니다. 금년에 비즈니스 상담회할 때 직수출을 계약할 것입니다. 계속 지원해 주면 그 업체들이 자기 회사 홍보도 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수출 업체가 많이 늘어야지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KAI에서 수주를 받아서 협력사에 나누어 주는 형태로 KAI에서 물량 수주를 못 하면 항공 관련 업체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었고, 현재 직수출하는 업체가 아스트, 율곡, 하이즈항공 쪽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구정화위원
사후 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고. 행사를 통해서 한불상공회의소 MOU를 체결했는데 협약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항공관련 업체 교류나 그 외 문화적 교류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어버스가 소재하는 프랑스 뚜르즈지역입니다. 민항기 부분에서는 미국 보잉사와 프랑스 뚜르사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쪽으로 하면 저희가 Aeromart Sacheon 행사를 하면 한불상공회의소 관련 회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모든 정보와 다양한 문화 교류까지 협력한다고 했는데 기대됩니다.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에 따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행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협력내용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Aeromart Sacheon 사천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 수입과 관람객 수가 저조하여 건립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을 또 들여서 여러 가지 계획해 놓고 기다릴 게 아닙니다. 관람객을 유인하려면 어떤 유인책을 펼쳐야겠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사실 좀 어려운 점은 지금까지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관내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초·중·고등학교까지 홍보하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작년에 국민 디자인단에 공모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VR체험죤을 설치하면, 설치된 홍보 사진을 찍어서 관내는 물론이고, 홈페이지와 관광 업체 쪽에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좀 더 효과가 있으면 매년 한두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화위원
전국 여행사와 교육지원청 홍보물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강화해서 수학여행코스나 어린이, 학생 외 케이블카 타는 관광객이 과학관까지 관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생각이 없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사실 애들을 데리고 와서 케이블카를 타시는 곳에는 안내문이나 홍보물을 비치해서 들러서 갈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18페이지, 고성 날개공장 건으로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집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KAI가 우리 사천을 배제하고 고성하고만 협상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과장께서는 먼저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소식을 미리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그 부분은 소통 부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KAI 쪽에서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만 알고 있고, 저희가 지원팀과도 만나서 소주를 한 잔씩 합니다. 그리고 TP행사나 산단 행사, 국가항공산단 하는 데 가서 자주 만나는 데도 지원 팀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답니다. “너희가 이런 게 있나 없나”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사실 지원 팀에서는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구정화위원
추진상황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이고, 향후계획에도 연중 상생협력 방안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그 상생협력이 잘 되고 있지 않고 그 내용을 봐도…… KAI가 어려울 때 시민이 앞장서서 해결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날개공장이 고성으로 유치된다고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도 해 놓았습니다. 그 회사 직원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 의원을 지칭해서 욕설을 담고. 그 결의문을 가만히 보면서 과장 말씀대로‘KAI라고 하지 않고, KAI 사장이라고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지원 부분에 사천이 그만큼 미치지 못 하면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우리도 도나 정부에 요구해서라도 갖고 와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 미치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천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도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시민과 함께 반대할 것이고요.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12년도에 산청으로 날개공장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억울함을 가졌고, 이번에도 이런 일이 생겼고. 지난번에 진주로 가는 R&D 사건도 있었는데, 부품공장들이 어느 지역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하여 항공과 관련된 건 사천에 유치한다는 공증을 받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사실 KAI가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여태까지 우리 시민과 함께 커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민의 배신감과 분노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자기들이 불리할 때에는 국영기업이다…… 이 앞에 KAI 사장도 다른 데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국영기업이니까 국가에서는 지원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는 자기 이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민간기업입니다. 이번에는 시장님 생각이 어떤 형태로든 본때를 한번 보여야 향후에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것을 봐 주고 넘어가면 향후에 또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게 시장님의 굳은 생각이고, 직원 조회나 간부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지를 받들어서, 저희가 반대하다 하다 안 되면 향후라도 그런 부분이 우리 사천시에 꼭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항공과 관련한 부품공장 유치를 사천에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전에 시와 협의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공증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번 KAI 날개공장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KAI 날개공장 다 공감합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9페이지,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 지원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구 사천청사에 보건소 하던 부분 2층에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이정기 목사하는……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애물단지인데…… 항공우주과학관 대체 충당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입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시설개선이나 프로그램을 바꾸는 등 시설을 수선하기 위해서 매년 충당금을 몇 퍼센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도 안 쓰고 모아 놓았기 때문에 약 8억 9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하신다는 게 가상현실 체험죤을 공모사업으로……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이것은 별도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또 해 놓고 잊히는 것 아닙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T50을 가상현실을 모니터에 해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체험죤을 설치하게 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가 보셨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이번 부분을 다른 데서 많이 합니다. 엑스포 쪽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시중 게임방과 차이가 좀 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게임방과는 다르고 사람 몸이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29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17년도 지원대상 1개 업체 25억 3000만 원, ’18년도 1개 업체 10억 2600만 원을 지원예정인 것 같은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국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던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10억 원 이상 신규 투자하고 고용창출이 10% 이상, 최소 10명 이상 돼야 중소기업에 14%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 예산은 매년 지원이 가능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매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봉균
김봉균위원
예산을 확보해야?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 업체는 2017년 2월 10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MOU를 체결하고 투자했을 때 경남도와 산자부까지 심의해서 통과돼야 지원해 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심의를 거쳐야 해 준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과장께서 공장부지 무상 임대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6년 전에 산청으로 날개공장이 갈 때 공장부지 무상 임대와 폐수처리장시설 설치, 고속도로 연결도로와 복지시설을 지원해 주었고, 주차장 설치까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도 좌절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진주, 사천이 국가산단이 지정되어 있어서 항공 관련 산업은 사천하고 진주에 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경남 서부권을 항공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 맞죠?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올 하반기가 되면 통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주 혁신 도시를 거점으로 반경 40㎞ 안에 들어가는 공단에 대해서는 핵심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가산단에 준하는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산단이 아니고 지방산단에 들어오는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농공단지든 일반산업단지든 간에 항공관련 업체가 투자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곳이 사천은 물론이고, 진주, 함안 일반산업단지를 20만 평 정도 조성해 놓았는데 자동차나 조선쪽이 불경기이다 보니까 지금 입주 업체가 없습니다. 고성도 대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도 항공 관련된 산업은 사천에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군데로 날개공장이 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옵니다. 기업이 이미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 할 정도입니다. 과장 말씀처럼 기업이 이익을 쫓아가는데, 언제 이런 식으로 갈지, 또 이런 내용이 분명히 튀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산단이 조성될 때 사천에 좋은 게 온다, 진주에 좋은 게 간다고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사실 관계를 이야기해서 시민이 좌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만약 앞으로 클러스터가 지정되어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소식지를 통해서 한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날개부품공장 건은 사실상 똑같은 조건에서 사천이나 고성이 해 줄 수 있느냐고 의사타진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조건을 못 맞추면 고성에 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제안도 안 하고 완전히 배제해 놓고 한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시민이 자기 회사를 도와준 부분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권
박종권위원
사천 우주항공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유급직 근무자가 몇 분이 있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지금 직원이……
종권
박종권위원
공무원 외 유급직입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지금 직원 외 사무국장을 비롯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시에서 6명에 대해 급료를 주면서 채용했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엑스포추진위원회……
종권
박종권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근무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사무국장은 1월부터 해서 우리가 정산할 때까지 근무하고, 그 외에는 그 기간마다 달리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17년도에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퇴직금도 줘야 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퇴직금은 없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지출된 내용이 있는데요.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퇴직 충당금은 1년 치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한단 말이네요.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사무국장 계약은 매년 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성명 거론해도 되지요. 어느 분입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김선백 씨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앞에 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니면 사천 엑스포행사를 할 수 없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그 분이 아니라도 엑스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군 쪽의 협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우리 처지에서 보면 공군하고 접촉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군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현역으로 근무하는 장교들이 대부분 다 후배들이어서 우리가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수월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도 바뀌는데, 지금 그분이 근무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그분들은 다 퇴직하고 없을 것 같은데, 후배라고 해서 선배가 무조건 좌지우지 할 사항이 아닌데, 전에도 한국폴리텍대학 어느 교수님이 하다가 조그마한 문제점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에게 너무 얽매일 게 아니고 신규로 더 열심히 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분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더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다음에는 꼭 교체해서 원활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모집할 때 지원하고 면접을 잘해서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집행잔액이 2913만 1817원, 도비 반환금을 517만 원 하고 남은 시 집행잔액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시 집행잔액은 일반회계로 반납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반납해서 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엑스포추진위원회에서 이월해서 사용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이월하지 않습니다. 전부 시 일반회계로 반납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행사비를 지출하고 나서 결산 시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에서 보조금을 감사하고 회계사무소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저희가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항공인의 밤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지금 항공인의 밤 행사는 공군 현역과 퇴직 장교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연예인이 참여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연예인은 참여를 안 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세부적인 지출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공인의 밤에 식사하고…… 금액 지출이 1500만 원,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감사를 철저하게 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집행할 때부터, 여기 팀장이 있는데 철저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 부분은 계약부서를 통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좌우간 간단하게 봐도 엑스포 안전 통제선 설치 공사비 1500만 원…… 세목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뭉텅뭉텅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지출되어 있거든요. 감사 자료를 미리 요청하지 못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엑스포를 준비하는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직원이 운영팀에 가서 지출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감사하는 데도 대충 안 넘어가겠느냐 해서…… 이번에는 별도로 운영팀장이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게 그렇습니다. 보조금정산 검사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엑스포 사무국 조직 보완을 위해 추진위 기구표에 공무원과 사무국을 분리해서 감독 강화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기구표에서 분리했습니다. 운영 직원은 과장이 감독하도록 하고, 채용되는 직원은 사무국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김선백 씨가 4년 동안 있으면서 행사 진행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좌지우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사천시가 주가 되어 행사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이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에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현수막 비용340만 원입니까?
구정화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최인생위원장
16페이지, 행사 비용에 대해 찾아보니까 없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갔었는데 공단 쪽하고 일부 현수막을 걸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천체육관 뒤에 별도 무대를 설치하지 않고 대형 현수막을 크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이에 따른 정산서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찾으라고 했는데,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있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과장 답변은 신뢰성이 안 갑니다.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업비 총 1000만 원 중에 340만 원이 현수막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이면 전광판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없어요. 지금 자료도 없고. 이주민자활복지센터는 외국인근로자 운영 정산에 800만 원이 지원되어 있고, 어떻게 잘 맞추었는지 참 멋지게 맞추었습니다. 십 원짜리까지 맞춘 것을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떻게 사후 관리하는지가 의심스러운데, 340만 원 현수막 관련 비용은 좀 정확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밝혀 줄 것입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확인해 보고 위원장한테……
최인생위원장
일체감사를 하십시오. 계산서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가서 정확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340만 원이라는 돈이 현수막으로 나간 게 참 그렇습니다. 15페이지 추진성과에 2박 3일 동안 2억 원을 들여서 200명이 참석했는데 일인당 1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씩입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이 부분은 컨버넌스 행사에만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사업비는 2억 원이죠?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실적이 있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담한다고 해서 바로 실적이 나타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만 에어버스나 보잉사 구매 담당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아시아 에이버스 구매담당 본부장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하고 중소기업이 일대일 상담할 때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물량이 있으면 우리한테 달라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최인생위원장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했는데 참여한 중소기업 사장하고 서로 접촉해 보았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항공클러스터 회의할 때 참여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혹시 다음에 항공클러스터 회의할 때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이 잘 되면 확대 확충하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산단관리과
산단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산단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16페이지, 사천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해서 10개 현황에 근로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지금 현재 KAI가 한 4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 약 1만 1000명 정도입니다.
구정화위원
KAI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예.
구정화위원
20페이지 추진상황에 근로자를 포함해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기숙사 지원이나 일부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을……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산업단지 내 환경개선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산업단지관리도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21페이지, 산업단지 애로 해소 및 대책에 현장기동반 운영을 올 상반기에 1회 개최했습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축동 탑리공장 밀집지역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도의원 주관으로 경상남도와 우리 시 도로과와 같이 이 부분에 참석하는데……
구정화위원
작년에는 4건이고, 올해 1건인데 완료 되었네요.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8월 22일 추진 한 부분은 향후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상반기까지 건수가 많지 않은데 완료는 1건밖에 없는지, 장기 검토 2건 하면 소용없는 게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사항이고, 정책적 이거나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은 미수용이나 장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건수가 많지 않아도 기동반 활동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정화위원
애로사항 해소를 잘해 줘야 상담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 8월 22일 한 성과가 어떤 게 나왔습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경제부지사가 오셨을 때 최저 임금 인상 부분에 외국인과 국내인을 차별적으로 해 달라는 부분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므로 현재로는 법률상 따로 구분해서 할 수 없고, 업종간 임금차별은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임금 차별이라면 국내 근로자에게 더 많이 임금을 주고?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외국인 임금을 낮추겠다고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MRO 관련한 내용은 따로 과장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서부산단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죠?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예.
전재석위원
우리 시가 조달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전체 328억 원 중에 지방채를 150억 원 낼 계획입니다. 150억 원 내고, 부족분은 시비 투입을 178억 원 할 계획입니다.
전재석위원
MRO 산단과 케이블카 주변 송포산단에 굵직한 사업이 많은데 사업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지금 현재 MRO 사업은 역점적으로 시민이 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송포일반산업단지는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어 중앙정부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행정절차도 1년에서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현재 서부산업단지 행정절차가 투자심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중앙에 투자심사 진행이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데 지금 투자심사가 되어 서부산단을 조속히 개발하면 여기에 입주하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BAT코리아가 한 3만 평 정도 요구하고, 선경산업에서 2만평 등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속히 개발해서 적기에 산업용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전재석위원
분양하는데 큰 문제는 없네요?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예.
전재석위원
시 발행 채무가 100억 원이 좀 넘지요?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예.
전재석위원
서부산단처럼 분양이 되면 좋겠는데, 송포산업단지는 1～2년 기간이 있으니까 된다는 말씀이지요?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예.
전재석위원
앞으로 차질 없이 송포산단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권
박종권위원
민간개발산업단지 조성 사항에 흥사산업단지 공정률이 25%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사업 시행자가 진행하고, 필요한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토공부분을 진행하다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진입도로 부분은 국비 300억 원을 투입해서 진입도로를 완료했고, 상수도시설 부분도 배수지와 송수관로까지는 설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지금 말씀대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가 벌써 300억 원 이상 투입되었는데도 도 청원유예를 세 번이나 받고 사업 진척이 없다고 볼 때 사업 시행자가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지난 8월 23일 산단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기간이 종료되었고 또 연장하려면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이전 기간까지 산지복구비를 납부하라고 하여 일단 녹지공원과에 납부했고, 도에서는 의지가 좀 있다고 보고. 자기들이 내세우는 게 시공사를 한일시멘트 만드는 한일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해서 책임 준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금을 KB증권에서 차입해서…… 그 당시 공사하면서 문제되었던 약 100억 원 정도 채무상환을 다 하고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도에서 받아들여서 산단 계획 승인을 심의했습니다. 지금 심의만 했고, 고시는 안 났습니다. 심의회 조건사항이 산지복구비 재예치하는 것과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변경 승인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행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방금 투자의향서 부분만 가지고…… 혹시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현재 도 승인사항이므로 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시에서는 도 허가사항이라고 협의를 거칠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관련 부서별로 관련법인 개발 법에 의하여 자기네들이 하는 부분만 협의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한일시멘트회사에서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것만 제시해도 처분유예 해서 계속 사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시에서 조치할 방법이 없고?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좌우간 도 방침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도 승인 사항이므로 취소하더라도 지사가 해야 하고, 실례로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 도에서 사다 일반산업단지를 승인해 주었다가 취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상황에서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추진 과정이 미흡하고, 국비가 300억 원 들어가니까 사업이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단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과 기술지원과,미래농업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미란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