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보면 제5조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장기 계획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반영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 밑에 3항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 기본 계획하고 시행 계획이 다른 거죠, 지금. 물론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이죠.

그 부분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나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