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것이 본 위원의 한 가지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제8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 이렇게 되어 있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죠. 제5조에 3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립된 계획을 위원회에 5년마다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죠.

제6조 실태 조사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위원회의 역할 부분하고 단체장, 즉 군수의 역할 부분은 지금 구분돼 있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모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는 물론 거기는 단체가 아니죠, 중앙정부니까.

중앙정부의 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 실태 조사 부분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축소해서 조례로 적용시킨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지금 조례안 제8조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 시행 이 부분은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2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