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1억211만5,000원보다 46억4,186만1,000원이 증가한 347억4,3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5.4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471만6,000원 228-09 기타잡수입에 계상되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3억3,005만4,000원에서 3억3,47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01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특정교부금으로 공원내 황토길 조성 4,000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다음에 600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2억9,359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에서 611-01 국고보조금 등으로 숲가꾸기 사업비 1,53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2002 월드컵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동물원, 뿌리공원 연결 보도교 설치 2억7,200만원과 무궁화 유지관리 5개소 626만8,000원을 계상하여 2억7,82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1 공원녹지 관리에서 기정예산 18억6,001만원에서 3억5,653만원이 증가한 22억1,65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억5,653만6,000원 중 시비가 2억7,826만원이고 100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테미공원 숙직실 침구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5,623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이중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도시공원 및 소공원 전기, 상하수도, 무인경비용역비 등 부족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로써 그 내역은 2002 월드컵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동물원, 뿌리공원 연결보도교설치사업에 2억1,140만원과 수벽전지 2,000만원을 삭감해서 가로수 맹아제거 및 지하고 조절전지로 부기변경을 하였고 무궁화 유지관리 5개소에 대해서 1,2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2 감리비는 동물원에서 뿌리공원 연결 보도교 설치공사 책임감리비 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로 동물원에서 뿌리공원 연결 보도교 설치공사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 9,590만원에서 6,070만원이 증가한 1억5,66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그 내역은 401-01 시설비로 청소년 문화마당 화단보호책 설치 2,000만원, 공원내 황토길 조성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로 녹지대 관리차량 장방형 경광등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1 도시계획 관리비로 1억1,99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서 인건비로 8,3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366만5,000원은 공원녹지관리원 4인, 불법광고물 2인, 도로감시원 3인, 가로기동봉사대 5인, 하수도보수 및 준설요원 7인에 대한 단가인상분 7,937만3,000원과 뒷장에, 한장 넘겨서요, 서대전 공원 조류사육사 1인에 대한 4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로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공람공고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60만원에서 3,500만원이 증가한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3,500만원 증액분은 국궁장 부대시설 설치, 운시대, 전기시설 등의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10 산림자원개발로 민간대행사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 1,5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0 주택사업은 기정예산 6억2,675만5,000원에서 5,976만7,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은 건축주택관리 1,246만8,000원과 영선관리 4,486만2,000원, 허가민원 2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관리 1,246만8,000원 증액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등기우편료로 고지서 미수령 및 분실방지와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료 22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만원의 내역은 불법건축단속 및 주택공사현장 보존용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분 140만원과 종이없는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모니터 21인치 3대 360만원과 레이져 프린터기 1대 517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2412 영선관리 자체사업으로 401-01 시설비는 의회동 천정보수공사에 4,48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201-01 일반운영비는 광고물 연장안내 및 도로점용료 고지서 발송료 2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200 세외수입은 3,338만5,000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2,12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3,49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가 3,137만3,000원, 하천사용료 3,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로사용료가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하천사용료 636만원으로 1,36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수도 사업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준설인부임 7인에 대한 2,411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뒷장에 꽃시장 도로점용료 120만5,000원을 감했기 때문에 1,211만1,000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0 지방교부세 13억 증액으로 그 내역은 특별교부세 어남선도로 확·포장공사 8억, 호동 진입로 도로개설 5억 반영하였고 500 조정교부금은 11억3,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어남선 도로 확·포장공사 7억, 석교동 신일여중 주변 도로개설 1억3,000만원으로 특정교부금 1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흥동 국민은행 후면 하수도 개량 사업 1억2,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1억1,100만원, 사전사용분으로 산성동 안영뜰 농수로정비 6,000만원, 중촌동 임대아파트 옆 도로개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9,255만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9,753만9,000원으로 2억9,009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 611-01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어남선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1억9,255만5,000원과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4,126만2,000원과 국·시비 보조 5,627만7,000원으로 9,753만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 어남선 도로 확·포장 4,126만2,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하천관리 잔디포 관리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전실천 운동사업 55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무료점검 1,539만7,000원, 홀로사는 독거노인 가정 가스누출 탐지기 17대 구입해서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3 하수관리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 675만원과 사업 예산 1억9,883만2,000원으로 2억558만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에 120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 하수도준설기 수선비 부족으로 추가비용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6-01 재료비로 지하수 누설 계측기 불량 증가부분 지하수 시간계 구입 100대가 되겠습니다.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1억9,88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401-01 시설비는 대흥동 대전전화국 뒷편 하수도 개량 7,000만원과 부사동 청란여고 앞 하수도 개량 7,000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화동 선화우체국 앞외 1개소 하수도개량 4,500만원 계상하였고 대흥동 대전고교 앞 하수도개량 사업비는 시비 1,750만원을 삭감해서 위 3개 사업장에 배분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부사동 청란여고 앞에 하수도개량외 2건에 1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01-01 시설비는 용두동 어덕마을주변 하수도준설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흥동 405번지선 하수도개량 1억2,000만원은 특정교부금 1억2,000만원으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1 하천관리비는 9,66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이중 2,000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 증액계상분은 일반운영비로 하천관리 장비임차 3,000만원과 206-01 재료비로 하천관리용품 구입비 500만원과 206-02 일시사역인부임 하천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보다 5,66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그 중 시설비는 특정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산성동 안영뜰 농수로 정비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계획인 자주식 승차용 예취기는 이동보관에도 문제점이 있어 800만원을 삭감하고 수동식 예취기 15대 465만원을 계상한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 800만원에서 335만원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22 재난, 재해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1억4,5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비는 3,6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394만원을 증액 계상으로 시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체로 안전지킴이 교육강사수당 36만원을 삭감하고 염화칼슘 살포기 교체비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4,327만원 증액으로 이중 시비는 3,6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453만2,000원은 이중 시비는 3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민안전 봉사자 교재제작 363만5,000원, 시민안전봉사자 활동 일반수용비 프랭카드 제작 49만7,000원과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6-01 재료비는 기초생활 수급자 안전점검 재료구입비 2,053만원을 계상하였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안전봉사교육 실비보상 290만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스누설 탐지기 17대에 대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 예비비 등은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2-01 기금전출금으로 재해대책기금 8,2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0 건설관리비는 33억1,512만8,000원 증액운영으로 건설행정비 8,635만원과 도로건설 32억2,877만8,000원이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건설기계 동원관리 시스템 55만원과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반영 하였습니다. 재료비 206-01 가로등, 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보안등 수선인부임 1,000만원 삭감으로 재료비 1,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220-01 시설비로 우범지역 정비사업 보안등 신설 20등에 대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재책상 구입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3332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으로 5억7,507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7,311만2,000원, 부사동 234-292번지선 도로개설 미부담분 1억4,893만원, 문창동 10-12번지선 도로개설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어남선도로 확·포장공사 부대비로 196만7,000원, 부사동 234-292번지선 도로개설 부대비 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6억5,369만9,000원 증액계상은 문화동 한밭도서관 도로개설 국유지보상금 4,000만원, 선화동 339번지선 도로개설 사유지보상금 134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소규모 수선공사 1억, 도로굴착 복구비 1억5,000만원, 문화1동 23-2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1억원, 신일여중 주변 도로개설공사 4,092만9,000원, 대흥동 258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부족사업비 1억, 어남선도로 확·포장공사 14억9,462만원과 호동 진입로 범골천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500만원 포함해서 4억9,756만6,000원, 교통안전 시설정비 사업 1억2,100만원, 중촌동 임대아파트 도로개설 사전사용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남선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538만원, 호동진입로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2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국유재산 관리 교부금을 1,688만4,000원을 반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구유재산매각수입 산성동 120-2번지 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06-02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지적서고 전기동력선 시설공사 삭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취득 대흥동 506-1외 1필지 토지 및 건물매입 계약금 3억2,6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면함 300만원과 건축물 대장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비 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0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02 봉급조정수당 30% 증가분에 대해서 1,049만7,000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방치차량 견인보관장소 확보에 따른 사업 4억2,0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부기변경 주차장 건설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 설계비로 2,000만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예비비 4억3,069만7,000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으로 금년도 매각이 불투명한 일반체비지 대금 7억9,267만5,000원을 삭감하고 집단 체비지 매각대금 32억9,362만7,000원을 계상해서 총 25억95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49만2,000원, 일반부담금 우수관로 공동 공사비해서 1,7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예산 시설비로 공사비 2차년분 24억9,9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추진용 컴퓨터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해서 체비지 환지변경 반환금 3,4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8억1,200만원에서 25억3,800만원이 증액된 9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님!

고성근 위원입니다. 329쪽에 보면 매각사업수입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에 일반체비지 매각이 있거든요? 평수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까?

집단체비지는 공동주택 지을 부분이구요, 일반체비지는 한 필지 정도 작은 평수죠.

평수가 크고 작고 구분한 거네요?

예.

일반 체비지는 왜 7억9,267만5,000원을 삭감했네요? 왜 그렇습니까? 기정예산을 세워 놨다가 삭감시키는 겁니까?

총 33필지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을 했구요, 1급 필지에 대해서는 이제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매각이 불투명해서 세입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집단체비지는 금년에 매각을,

이것은 매각 됐습니다.

매각 됐어요?

그래서 세입을 32억을 잡는 것이구요,

집단 체비지는 어디 매수인이 누구에요? 어디서 샀어요?

수원에 우남건설이라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우남건설에서 아파트 짓기 위해서 샀죠?

예.

그러면 아파트 현재 몇평이나 됩니까? 단지가 큰 단지가 아닌 것 같은데?

1만평.

1만평 정도?

예.

1만평 정도면,

1만평은 자기가 지을려고 산 것이구요, 개인 토지 5,400평하고 체비지 3,600평 하고 자기 토지를 합해서 1만평에 지을려고 합니다.

1만평이면 사정지구 내에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서는 것입니까? 토지가 남습니까? 원래 동아건설에서 전에 계약했던 토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남건설에서 매각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의회동 천정보수공사 4,486만2,000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동 전체 보수공사 같은 데 공사규모를 어떻게 책정을 하셨나요?

지금 천정에 옛날 공사해 놓은, 회의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새뜬 것을 전체적으로 고칠려고 합니다. 저 제품이 옛날공사 할때와 똑같은 제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새가 많이 뜨고 있어서 그것을 다시 보수하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회동 전체를 하는 건가요, 부분적인 건가요?

회의실하고, 의장님실 빼고는 전부 수선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천장을 싹 거둬 내고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수하는 건가요?

검토를 몇번 했는데요, 그것을 도배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보고 좋은 안으로 하려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257쪽에 보시면 기금전출금 있죠?

예.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기금모금액이 몇년도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예.

5억6,000 얼마죠? 지금 현재?

5억6,300만원이 있습니다.

5억6,300만원 있죠?

예.

금년에 지출 나갔습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재해났을 때에는 여기서 쓸 수 있습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똑같은 성분인데, 합치면 안 되나요? 성분이 비슷하지 않아요?

법이, 재난기금은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고요, 재해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법이 틀립니다.

조례로?

예. 조례도 그렇고 법 자체도,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5~6억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기금으로 할 적에는 많이 세워야 천재지변이나 인재지변이나 할 적에 주민들한테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이 많이 한꺼번에 적립 해 놨다가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9억8,000만원 1년에 됐는데 먼저번에는 6억6,000만원 같네요? 2002년도 각 목 명세서에 보면 6억6,000만원 감액하고 추경에 9억8,000만원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보통세 수입결산에 대해서 평균 연액의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을 적립을 하고 재난기금은 1000분의 2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도 확보를 1000분의 8을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재해대책기금 8,2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재난기금은 1000분의 2?

그것을 본예산에 확보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금이 이렇게 금년에 하나도 안 나갔죠?

예. 안 썼습니다.

하나도 나간 것이 없죠? 특별한 재해가 안 났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꼭 많이 세우고 우리 구민들한테 불요불급한 그런 때 많이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갑 위원님!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에 도로시설물 소규모 수선 공사비 기정이 2억, 예산 3억해서 1억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곳의 수선공사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선공사는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해서 안내판이라든지 또 저희들이....그런 것과 수선을 하고 보강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여러 가지 침하되었을 때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로 부분부분 복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예상으로 해서 있는 것인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몇군데나 있는지.

기왕에 예측을 하고 전년도 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아직 조사한 것은 없구요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전년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억을 추가로,

여기 지금 도로굴착 복구비 1억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밑에. 그런데 도로굴착 복구비라고 그래서 1억5,000이 나와 있는데 도로복구비는 정확히 어떤 용도에 의해서 1억5,000이 올라왔습니까?

도로굴착 복구비에 대해서는 타기관에서, 유관기관에서 일을 할 때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타기관에서 받아서 올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이구요, 이것이 지금 1억5,000만원이 나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굴착 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받아서 시행하는,

이 금액은 지금 어디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이 앞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예상금액입니까?

기왕에 기정예산 3억5,000만원은 들어와서 한 것이구요, 1억5,000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예상하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258쪽이요, 206 재료비요 기정예산이 8,200만원에 지금 2,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죠? 1억7,000만원으로요?

페이지가...

258쪽입니다.

258쪽 재료비?

기정예산이 8,200에 2,500만원으로 되었다 여기,

가로등, 보안등.

그런데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8,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이치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수선이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2,500만원 정도가 수립이 되고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수선비도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수선비는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당초에 수선 인부임이요, 전기기술자로 구해서 해야 되는데 2명을 증원시켜서 하려고 당초에 금년 초에 계획을 세웠던 사항인데 수선인 2명 증원이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삭감이 되었구요, 그래서 인력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럼 2명이 증원이 안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보안등 수리하는데?

지금 2개 팀이, 정규 직원하고 2개 팀 하고 있고요, 1개 팀을 더 계획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2개 팀이 양이 많아졌죠.

기술자가 없어서 안됩니까?

기술자 인부임으로 쓰다 보니까 한달에 29일 이상도 못 쓰고 계속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일시에 사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자를,

이런 것은요, 정말 주민의 현안 사업과 직결된 사항이고 보안등 같은 것은 밝다가 깜깜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일어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산을 이런 예산은 더 확보를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예요, 그 밑에 우범지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보안등 신설이 20등이 있어요. 20등인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 외곽에서 신설로 해서 보안등 접수한 것이 몇개소나 됩니까?

현재는 80등이 각 동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할 수가 없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1개 동 신설하는데 얼마 정도 잡었어요? 예산이?

5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보안등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고 또한 신설은 지금 주민이 그 부분은 깜깜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하튼 그것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장수리는 그래도 그런대로 상당히 빨리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몰라도 저희 동을 신고를 제가 해 보니까 오늘 신고하면 그 이튿날 잘 하더라구요. 상당히 민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설이 80등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등 밖에 안된다면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80등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인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중에서 20등만 조사를 해서 추경에 하고 나머지는 현장 조사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할 부분으로 20등을 계획 한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 수선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주민의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부분적으로 세우셔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나 80등은 신설을 잡았다고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고 신설을 하다 보면은 전체가 또 신설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신설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추경에 20등을 세운다면은 본예산이면 내년인데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60등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지역 사람들은 몇개월을 상당히 어두운 곳에서 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번 80등이 왔다고 해서 전체가 80등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 중에는 덜한 부분이 있고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80등에서 조사를 해서 우선 20등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고 또한 어떻게 말씀드리면 뭣합니다마는 지금 용두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말이에요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 지금 데모대 말씀이십니까?

예.

그 사항은 더 진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청에서 시장님 금요민원상담실에서 얘기했던 것에 앞으로 구청에서는 가수용시설이 이분들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지어라 하는 그때 얘기도 있고 해서 좀 이제까지 지금 충렬탑 주공 부지죠? 거기다가 천막 2개 동을 큰 대형천막을 2개 동을 해서 취침실하고 설치했고 전기시설, 공동 급수창고, 다 해 놨는데 그 지역은 위치가 안 좋다 호수돈 밑에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주공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호수돈 밑에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콘테이너 박스 3개하고 취식을 할 수 있는 콘테이너 해서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대변 2개소, 소변기 1, 3개 설치를 해 놨구, 전기시설 해 놨고.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해 놓고서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상당히 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해결 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중부서에도 공문협조를 하고 공문도 소장 명의로 보내고 저희들도 이렇게 시설해 놨다고 임시로 가서 거처 했으면 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30일까지죠?

예. 30일까지입니다.

30일 이후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달 이후에는 집회 신고를 다른 곳에서 해 놨기 때문에 집회 신고처리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는 할 도리를 다 했네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천막으로 해서 화장실, 공동시설 문제들을 다 했는데 장소변경을 해 달라고 그래서 또 이 쪽 근린시설로 해서 구청에서 지금 모든 전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또한 그런 모든 것을 다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거처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란 말씀입니까?

예.

임시로,

지금 42가구가 살 수 있는 난방시설도 해 주고 최소한도 샤워할 수 있는 목욕탕도 해 주고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바로 해결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9월16일 원도심 활성화에서 구청회의실에서도 강경하게 얘기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못해 주는 것은 못해 준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 하셔야지 이것을 데모한다 그래서 하나듣고 또 데모한다 그래서 준다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 주민이고 그분들이 이렇게 겨울이 닥쳐 오고 있는데 아까 거기에 지나가다 보니까 전부다 잠바를 입고 완전무장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고 하니까 정말 배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쪽이요?

29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김동갑 위원님!

267쪽에 보시면 구유재산 매각수입 산성동 120-2번지요, 보시고 있어요?

예.

그게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할 때는 이게 5억 얼마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지금 7억500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7억,

그래서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서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계약체결한 사항입니다. 전체 금액이 7억500만원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관리변경계획 할 때는 그게 산출이 5억 얼마가 잡힌 줄 알거든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액수가 늘어났느냐 이거죠.

당초에 그렇게 계상했는데 감정 평가금액이 7억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에서 매각하다 보니까 400이 올라서 7억500만원.

입찰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예, 세명이 왔었습니다.

세명이? 본위원 생각에는 생각보다 금액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 재해기금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는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당초 조례는 기금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공채의 매입이나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왔으나 개정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되 장기예치 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구의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지정하였고 기금의 용도를 재해사전대비 사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등 일곱가지 항목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연재해와 관련 있는 중구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금의 적립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예산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재해대책기금 확보현황으로 법정적립금 6억4,500만원에서 5억6,300만원을 확보하여 87%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족분 8,200만원에 대하여는 금번 2회 추경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상의 개정사항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통보되어 재해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이 전에는 어느 은행에 예치를 했었어요, 이 예산을요?

현재까지는 저희들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율은 높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적립은 단기예탁은 연 4.5%인 데다도 일부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연 8.3%가 있고 그게 이데 변동이 되기 때문에 6.9%도 있고 장기예탁과 단기예탁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와 장기로 하되 하나은행을 이용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 이전에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말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조례와 규칙을 가지고 현재까지 잘 운용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도 잘 운용이 됐는데 굳이 이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우리 구의 역량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법에 따라서 조례에 이제 증식효과가 높은 국·공채, 여기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많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손해 본 적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금고에 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법을 해 갖고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 생각은 따를 것은 따르고 우리 지방자치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 재량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 심의위원회가 어느 분이 구성이 됐어요?

지금 해당,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해와 해당되는 국장, 과장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서 다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지마는 여기에 관련된 저명인사, 또 그런 전문교수, 또 박사 그런 연구원 이런 분들도 한번 영입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이라든지 결산 이런 사항인데 행정자치부에서는 법개정하면서 표준안이 왔기 때문에 뭐 일반 심의위원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표준안에 따르면 행정공무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당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조례에 부의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서 공무원들만 구성이 됐지마는 이렇게 일반인도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뭐 꼭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재해기금 관리운용을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고 재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당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