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5분자유발언

집행부 의견이 공문으로 접수된 것을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사유시설물 그러니까 MDNS에 입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상황실을 개설했을 때 홍성군에 총 피해가 얼마인지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나무 부러진 거까지 다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MDNS에 입력이 안 된다 해 가지고서 조사를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MDNS에 입력이 안 되더라도 홍성군의 총 피해는 얼마인가는 지금 집계가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제정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법 검토를 끝냈습니다. 또한,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요 재원 조달에 관한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도 소요 재원에 대한 검토가 저희 의회에서는 끝났습니다. 의원발의를 한 것을 집행부에서 안 된다 된다 하는 거 자체 이 설명은 좋습니다. 설명은 좋은데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원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발의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집행부에서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처럼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저희가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고 있고, 아쉬운 것은 MDNS에 입력이 안 됐다 그 부분은 행정력이 좀 부재한 거 아니냐. 지금 모든 피해, 과수 피해도 다 조사가 됐습니다.

또, 백수 피해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다 소멸됐다고 그러는데 백수 피해 같은 것은 현장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도 그냥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과수 낙과도 지금 사진으로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어렵다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도 지금 서부 남당리 농협지소에서는 군수께서 피해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되면 소급 적용이 안 될 거 같으면 지금 남당리, 서부, 은하, 갈산 백수 피해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은 3천 평방미터 1헥타 미만은 안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것만 지원이 되지 그 미만은 하나도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