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인생 의원 발언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직제순으로 정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 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증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 농축산과장 이종연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최인생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5일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종주
이종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최인생 건설항공공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한 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신성장 농업인력양성 그리고 관광농업 인프라구축,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혁신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에 역점을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집행이나 시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게 처리하여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더욱 보완하고, 개선하여 농업인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27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농업한마당축제를 준비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위원장님!
최인생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봉균
김봉균위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팀장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연가를 내셨더라고요. 연가 낸 부분을 충분히 존중해야 합니다마는 혹 감사 회피성인 연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남편 퇴임에 따라서 몇 달 전부터 가족끼리 가는 마지막 해외여행 일정이 잡혀 있었고,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어서 저한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기에 일단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전혀 회피성이 아닙니다.
최인생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
10시05분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종연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
3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을 올해도 추진 중인데 35%로 실적이 낮고, 부진 사유가 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 때문이라고 하는데 애초 계획 물량을 과다하게 잡았거나 신청 학교가 적어서 그런지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2017년도는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아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올해 35% 저조한 실적은 전년도 물량을 3월까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적게 잡혔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저조한 부분입니다.
구정화위원
7페이지에 도비 반납도 올해까지 한 내용입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예,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반납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어렵게 받은 도비인데 대책을 세워서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생이 아예 지원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사전에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
10페이지에 아이들 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여기도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지난 2회 추경 시에도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량 자체 감소에 따른 사업비를 적게 편성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사업비를 적게 편성하는 것보다 소득에 의해서 지급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일부 동지역은 지원이 안 되고 대다수가 지원됩니다. 판단해 보니까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구정화위원
한 학생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예, 수업료와 학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수업료가 꼭 학자금만 할 게 아니라 체험비나 지원 내용을 좀 늘려서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학자금은 목적 기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구정화위원
그 부분은 체험비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도시보다 열악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어려운 건의를 드립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대상자가 늘어나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함평군과 4-H회 자매결연 한 지가 3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어제 참석했습니다. 소장님과 과장이 오셔서 고생하셨고, 팀장도 고생하셨습니다. 사비를 좀 충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함평은 자매결연 행사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1박 2일로 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지원 조례에 예산 부분을 건의합니다.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학생 4-H회도 자기들이 재배하는 농업에 관한 것에 대해 재능기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거의 학생 4-H회가 있습니다. 저도 기부행동을 거의 매년 두세 번씩 여자 중·고등학교에 나갑니다. 수업을 나가면 간식도 재능기부 활동가는 회원이 준비해서 간단 말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재능 기부하는 건 하더라도 자매결연 행사 때 우리가 선물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너무 무리한 부탁입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구정화위원
18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에 184명에 괄호 32명은 무슨 뜻인지? 2017년도에는 420명 69명인데 상담이 59명, 이해가……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순수하게 귀농입니다. 괄호 위에 표시한 대로.
구정화위원
여태까지 상담을 누가 했습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인력육성팀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담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전문 상담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직 진단할 때 이런 것도 정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정화위원
상담실도 소회의실로 활용하고, 센터 2층에 소회의실이 있죠?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예.
구정화위원
회의가 잡힐 때 상담하러 오면 장소는 어떻게 합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저희 사무실을 활용합니다.
구정화위원
운영할 때 공무원 1명이 상담한다는 이야기죠?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예.
구정화위원
지금은 담당 직원이 하고 계시고?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예.
구정화위원
진즉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2페이지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축사 악취 문제가 사천시 곤양, 곤명면에서 많이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한 건 알고 있지요?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예.
전재석위원
환경위생과 조례로는 주민에게 크게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거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농가에서 집이 한 채가 있어도 소는 200m, 소, 돼지, 닭은 800m로 제한을 두는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지금 소를 몇 마리 키우는 축사도 환경위생과 제한이 쉽기 때문에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농복합이지만 아주 농촌입니다. 촌에서 소를 많이 키우려고 하는데 거리 제한을 확실히 해 놓으니까 민원 발생도 안 되고 환경이 아주 좋아져요. 이런 것에 대해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어제 환경위생과와 건축과, 저희 과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강화하고 보완해서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전재석위원
11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은 농경지 면적당 지불합니까? 수요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사천축협 외 5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근 5억 원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7000만 원이 반납되고, 그렇지요?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예.
전재석위원
한 농가에 면적당 지원합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ha당 120만 원이 적용지원 단가입니다.
전재석위원
면적당?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예.
전재석위원
12페이지와 13페이지 보조금정산 명세를 보면 한 농가에 보조금을 몇 번 지급한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가지 수가 다르겠지만,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소규모 농가도 조금 지원되었으면 하고, 두세 번 지원한 사례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소규모 농가 위주로 우선 지원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이율이 몇 페센트입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1%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농어업발전 기금은?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다 1%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17년도 진흥기금이 17억 원 넘게 집행되었고, 발전기금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18년도에는 집행 예정이니까, 발전기금이 61억 원이 적립되어 있지요?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지난번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농민과 약속한 기금 100억 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기금을 쌓기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집행 명세가 너무 저조합니다. 사업대상을 발굴하든지 확대하든지, 실질적으로 기금 마련 목적에 맞게끔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축제 애견 카페, 개도 축산물입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올해 애견 카페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개를 싫어하는 분이 70%이고 좋아하는 분이 30%인데 개가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일단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는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알아서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 육성산업은 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준 모양인데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인생위원장
보조금 정산에 보면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 학생승마체험사업.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현재 351명이 혜택을 봅니다.
최인생위원장
연간?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351명이면, 총 방문하는 수입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예, 총 학생 인원입니다.
최인생위원장
355명이 방문한다고요?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351명, 사천 승마장 198명, 조이빌 승마장 155명, 초·중·고등학생 해서 30만 원입니다. 보조가 21만 원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지역 학생입니까?
종연
이종연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잘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 전재석 부위원장님, 박종권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김봉균 위원장님, 열흘 있으면 민속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미래농업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에서 한 사람에게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하고 동일하게 지원된 게 많더라고요. 농축산과와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에서는 지원된 사람에 대해 서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위원회 관련 14페이지, 산학협동심의회와 사천 농업대학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각각 1회 개최 했네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구정화위원
1년에 한번 정도 하면 됩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사업을 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1년에 1회 정도 합니다.
구정화위원
수당 지급도 산학협동심의회는 했는데 사천 농업대학운영위원회는 수당이 안 나가네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법적으로 꼭 지원해 줘야 할 위원회 예산은 편성해 주는데 사천시 전체적인 예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농업대학운영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농업대학운영위원회에서만 수당을 못 받는 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산계와 협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부서별로 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여성농업인이 많습니다. 그 여성농업인도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많이 참여시키고, 각 과에 위원회가 있는데 시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에 관심이 많은 시의원이 계시고, 농사에 종사하는 시의원도 계시는데……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당연직 외 시의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17페이지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은 마무리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사업비 집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사업비 집행만 마무리된 것입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러면 어르신은 언제 소일거리로……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만마마을에 우리가 지원해 준 작업장에서 천연염색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하면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구정화위원
만마마을 어르신만 모이는 게 아니라……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만마마을 주민입니다.
구정화위원
염색을 하고 있다고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이장님이 주축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수익사업으로?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마을자체에서 판매해서 참여한 노인분에게 인건비 주고, 일부분 재료비 등 다 제하고 나면 노인회 수익금으로 들어갑니다.
구정화위원
마을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읍면을 받습니다. 5000만 원이기 때문에 다시 건물 짓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보수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3개소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만마마을에 가서 보니까 그 여건이 최고 좋겠다 싶어서……
구정화위원
검정마을도 있는데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농촌 노인들은 어느 마을이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하다 보니까 만마마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앞으로 해마다 1개소씩 한다든지……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국비사업으로 시군에 1개소씩 선정되어 내려오는데, 내년도에도 국비사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농촌 어르신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이 본격적인 개시가 지난 6월에 된 것입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행정기관에서 가공하다 보니까 유통하고 위생 분야 행정절차가 갖추어져야 하더라고요. 사용료 조례를 개정해서 농업인이 가공한 제품 일부분이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려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판매 절차까지 다 밟았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농업인이 가공 판매해서 다른 소비자가 이의를 걸더라도 우리 농업인이 다치지 않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농수산물 가공교육을 받은 농업인이 이용료를 내고 장비를 이용한다는 것인데, 이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기계마다 단가가 다 다릅니다. 3천 원에서 2만 5천 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한 20농가가 했는데, 우리가 농업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지 이용료를 징수하여 세입을 많이 잡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올해 20농가 23만 6천 원 정도 이용료를 징수했습니다.
구정화위원
농업인이 가공 센터를 활용하여 수확한 과일이나 농산물로 주스나 잼을 만들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지금은 토마토, 딸기, 아로니아가 주종입니다. 토마토나 딸기는 주로 잼을 만들고, 아로니아는 분말하고 엑기스를 만듭니다.
구정화위원
지금까지 분말, 주스, 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잘되고 있는지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가공해 간 물량에 대해 100% 소비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챙겨보고 문제가 있으면……
구정화위원
그 부분에 기계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가공제품을 만들고 교육받는 건 성공하더라도 판매까지도 알고 계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인근 지자체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비를 판매시킬 수 있는 영농조합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만들어 놓은 가공제품이 몇 년 간 쌓여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여기 가공센터는 깐깐한 농부로 다 출시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자기가 창업해야 하므로 지금 현재로는 개인별로 자기가 어느 정도 신청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공하기 때문에 가공센터를 활용하는 농업인은 재고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해서 대량으로 가공한 물량을 소비하지 못한 물량이 아로니아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명절이 다가오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노력해 주시라고 당부합니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판매하는 건 유통계 업무인데 일단 협의해서 홍보가 잘되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처음 센터를 건립할 때 필요하다느니 없다느니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전액 보조 아닙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16년, ’17년 2년간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당초 ’16년, ’17년이었는데 명시이월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 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예시한 부분은 평가를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경영체 또는 지역주민 참여가 저조한 경우, 1개의 경영체 자산 증식 형태로 사업이 계획될 경우, 공동사업이, 이 사업이 개인 자산으로 사유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제외해라, 사업내용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격과 유사한 경우 하지 말라,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사한 경우를 예시해 놓은 게 농산물 가공기술지원, 농촌지도 기관 조성,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이런 사업과 유사한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배제하라는 내용이죠?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이라고 해 놓았는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가공 분야에 농산물 가공 공장이 우리 시에…… 제가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서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흥청에서 예시로 한 건 그런 측면에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우리가……
봉균
김봉균위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응모할 때 그런 판단을 과에서 좀 하셔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안 하셨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첫 번째 공모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드림팜이 이미라 대표 1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 지침상 농업회사법인은 1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플러스 농가 생산자 단체가 연합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 사업한 게 산애삼영농조합법인하고 드림팜이 참여하여 공모사업을 해서……
봉균
김봉균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농업회사 드림팜 대표 이미라 씨가 사천 사람입니까? 진주 사람입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현재는 사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 및 경영체 의견을 수렴해서 반드시 기술센터에서 이 계획서를 수립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계획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개별 경영체 사업계획은 안 된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 사업을 응모할 때 센터에서 이 사업 계획서를 다 작성한 겁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공모사업은 원래 필요한 농업인이 기초 계획을 잡아서 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해서 그 계획서를 보완하여 도를 통해서 진흥청에 올리면 진흥청에서 현지에 나와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진흥청에서는 이런 분야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기술센터에서 의견수렴은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공모사업계획서는 해당 경영체에서 작업 한 예로 사천군 농업 정책의 도약 기반 구축 잠재적 가치 창조,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계획을 작성했다면 사천군이 왜 튀어 나옵니까? 사천군이 튀어 나올 수가 없지요. 경영체 선수가 한 명 있어서, 이 사람이 작성했다는 그런 의혹이 많이 듭니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계획서는 농업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든지 당사자가 계획서를 작성하기 버거우면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든지 해서 일단 자기들이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당시에 사천군이라는 명칭을 담당 공무원이 집어내지 못한 게 실수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사업 시작부터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을 응모할 때 공동사업이 개인의 사유 재산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 운영 성과를 의뢰해서 작성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15년도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자 선정하셨지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응모자가 사천시에 정기철이라는 강소농 로컬푸드 법인하고, 농업회사 드림팜 대표 이미라, 사원도 이미라 1명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드림팜만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니까 산애삼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 드림팜 2개 업체가 이 사업을 신청한 게 맞지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평생 사천시 농업을 위해 일해 오신 것을 농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구성이 문제 있다는 건 파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법적으로 농업인의 기준에 적합한 농지 원부가 있으면 농업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그 당시에 참여한 15명에 대해 농지 원부와 농업경영체를 확인한 결과 농업인으로 확인되어 법적 문제가 없어서 산애삼영농조합법인에 공동 참여를 인정한 것으로 압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법인에 문제가 있다고 기술센터에서는 한 눈에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2개 법인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법인 구성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 경상보조 4억 5000만 원, 기술센터 직접지원사업 5000만 원, 농업회사 드림팜으로 경상보조가 다 들어갔지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농업회사 드림팜에서 5억 원 지원받아서 경상보조 다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되고, 자본보조 들어갈 때 이 친구들이 기존에 곤명 완사 정곡리에 부지, 건물 2동 20년 임대로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16년도 경상보조 다 받고 나서 자본보조 들어갈 때 서포로 작업장을 변경했지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그 변경하는데, 변경 승인 사유가 소유권이 이전되든가, 근저당이 설정돼서 사업장을 서포로 옮겨야 하겠다, 맞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그 서면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서면 심의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17년 8월 24일이면 별도로 농정협의회와 같은 날 한 겁니까? 별도로 협의회에서 심의한 겁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아까 구정화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산학협동심의회 보조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때 위원회 수당을 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봉균
김봉균위원
산학협동심의회에 수당 드렸습니까? 수당이 책정되어 있다면서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한 번 할 수 있도록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작은 것은 한 건 가지고 위원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모집하면……
봉균
김봉균위원
출석 심의하고 서면 심의는 어떤 경우 판단합니까? 이게 작은 건이 아닌데요. 이런 건도 출석 심의를 안 하면 어떤 경우에 출석 심의를 하십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지역 이전 내용은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해도 무방하다는 판단 하에 서면 심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 위원을 보니까 기술센터 관계자 분들, 농업 관련 단체장들, 농업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농민 단체장에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숙지를 시키고 사인을 받았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충분하게 설명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설명했는데 새싹삼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은 있다, 해싹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승인을 받았어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직접 설명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려면 시범사업 대상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행정절차상 시범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대상지를 옮겨야 한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데 그 부지를 어디서 매입한 지 아십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어느 부지를……
봉균
김봉균위원
기존 완사 사업장 건물하고 부지를 어디서 매입한 지 아십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애초 땅 주인은 기억을 못하고……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을 변경할 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거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보조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건 이해합니까? 그런데 그 부지를 누가 매입했느냐 말입니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박향진 씨가 매입한 것으로……
봉균
김봉균위원
완사에서 사업 실컷 하고 경상보조 받을 것 다 맞고, 자본보조 들어갈 때 사업장을 서포로 옮겼지 않습니까? 농업회사 드림팜에는 사업장을 매입해서, 완사에서 지원사업 다 받고 시설 자금 들어갈 때 서포로 옮겼잖습니까? 심의할 때 농가, 단체장이 그 내용을 알았다면 여기에 가라고 했겠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경상사업은 이런 시설을 짓는 사업이 아니고 홍보하고 기술개발, 교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봉균
김봉균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20년 하겠다고 부지를 법인 명의로 사놓고 시설 자금 들어갈 때 서포로 옮긴 것 아닙니까? 서포 부지가 누구 땅입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3명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봉균
김봉균위원
박옥자, 이윤임, 이정림.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그 세 분이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분들이 박향진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친인척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박향진 누나가 박옥자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왜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전혀 아니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전혀 아니라고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확인해 봅시다. 법인 구성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 6월 7일 애초 만들 당시에 이사가 이마라, 원○○, 이주영, 최희성, 황진호로 되어 있고, 15명입니다. 이후에 또 드림팜이라는 농업회사대표 이미라가 ’17년 8월 14일 사업자를 일원화 시킵니다. 거기도 서면 심의를 다 받으셨지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그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가싸인을 해 주었는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17년 8월 14일 드림팜이 산애삼영농조합법인에 10만 원 출자하고 그 법인 조합원으로 들어갑니다. 그전에 완사에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은 건 농업회사 드림팜입니다. 그 회사가 산애삼영농법인에 10만 원 출자하고 들어갔습니다. 경영체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사업하기가 좀 힘드니까 일원화시키겠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그건 우리 행정에서 감사해서 지적한 사항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사업을 지원해 준 게 드림팜하고 산애삼영농조합 두 군데이기 때문에 드림팜을 지원해 줘도 되고 산애삼에 해 줘도 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산애삼영농업조합의 농업인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드림팜에 경상사업비가 가서 모든 권리나 상표등록권이 드림팜으로 다 가면 농업인은 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인데, 드림팜 상표등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산애삼영농조합에 넘기는 조건으로 산애삼영농조합법인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우리가 추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 내용 전혀 없는데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그것을 공식 문서화 하지 않았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공식 문서화가 안 돼 있고 여기 자료에도 없습니다. 공식 문서가 없는데, 자기들 특허권이나 모든 것을…… 예산가지고 모든 사업해서 특허 내고 각종 상품을 만들어서 사업장을 옮길 때 10만 원 출자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드림팜에 사업지원을 다 해 주었지 않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산애삼영농조합법인이 정관을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포함시켜놓았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봉균
김봉균위원
그 근거를 주십시오. 여기 찾아보아도 없는데.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지금 서류를 위원님께 다 제출해서 전혀 볼 수가 없어서……
봉균
김봉균위원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차후에 그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번 3월에 정책심의회 하면서 특정인을 1명 배제 시켰지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그 특정인이 누구입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17년도 사업이 지연된 원인도 그 원인인데, 전임 최용석 시의원 부인인 원○
라고
씨라고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
씨가
씨가
시의원 부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뒤늦게 제보가 들어와서 시의원윤리강령상 보조사업에 부인이 참석하면 안 된다고 하여 등기부하고 다 정리해서 탈퇴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농업회사 드림팜, 산애삼드림팜 2개의 경영체대표 이미라가 사천 사람입니까? 진주 사람입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현재는 사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미라가 ’12년도에 농업회사 드림팜을 진주에서 만들었습니다. 진주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다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로 들어왔어요. 구성은 이사가 산애삼영농법인, 구성 이사 원○○, 이사 이주영, 이사 최희성, 감사 황진호,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기가 이사로 되어 있는지, 감사로 되어 있는지, 지분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2017년도 조합원을 변경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개인별로 면담하고 전화 상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문서상으로 결재 맡아 놓은 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산애삼영농조합법인에 계속 요구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 만났습니다. 자기가 영농조합법인 회원이다, 얼마 출자되어 있다, 출자금액도 조정하라, 그전에는 자기가 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리 행사를 낮추기 위해서 지분도 낮췄고, 영농조합법인 정관에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투표권 행사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마는 책임을 같이 나누기 위해 그분과 계속 대화했으므로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센터 내부에서도 조합원을 정리하라고 몇 차례 내부 논의가 있었지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왜 정리를 못 했습니까? 특정인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압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공무원이 문서를 남겨 놓을 부분이 있고 남기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의원 관련 관계는 압력을 떠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구두로 이분을 설득해서 여기서 제외하고 다시 조합원을 정리해서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2018년도에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농업회사 드림팜이 2개 경영체를 일원화 승인받기 위해 드림팜이 산애삼영농법인에 달랑 10만 원 내고 들어가면서 일원화하는 사유가 앞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야겠다, 조합원을 확대해서 경쟁력을 갖추어가겠다, 여기 조합원 19명 중에 나중에 원○
씨가
씨가
빠졌으니까 18명 중에 산애삼 농사짓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봉균
김봉균위원
앞으로 잘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탈퇴서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6월 10일자로 조합원 19명입니다. ’17년 5월 8일 조합원 허태길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부로 산애삼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을 탈퇴하고 지분 환불합니다. ’17년 5월 8일 허태길 도장 찍혀 있습니다. 조합원 강승수, 조합원 허시중, 조합원 최정길, 그런데 탈퇴한 사람이 그날 5월 23일 미래농업과에서 했더라고요. 6차산업 육성수익 모델시범사업, 사업설명 및 추진방안협의회 참석자 명단에 5월 8일 탈퇴한 허시중 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인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필이 들어 있고. 5월 8일 탈퇴한 허시중 씨가 그날 이후로도 계속 여기에 참여해서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지금도 허시중 씨는 조합원으로 등기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조금 전에 탈퇴했다고 말씀드렸지요. 탈퇴서가 여기에 명확하게 있는데.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탈퇴서를 확인하지 못 했는데 지금 등기상 허시중 씨는 조합원으로……
봉균
김봉균위원
조합원 탈퇴확인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도장까지 찍혀 있지 않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조합원이 자기가 이사로 되어 있는지, 감사로 되어 있는지, 지분이 얼마인지, 이것 (서류를 들어 보이며) 황진호 확인서입니다. 감사로 되어 있지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이주영, 확인서입니다.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사천에 거주하면서 산애삼영농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출자금을 냈고, 안 낸 그 부분에 관해 확인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출자금을 확인하셨는데, 박향진 씨 서류 떼어 달라고 해서 떼어 주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모른단 말입니까? 자기가 이사인지, 감사인지, 이사면 책임을, 감사면 이 사업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 아닙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데 자기가 이사인지, 감사인지 그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류상 법인이지, 법률적인 권리가 없는 법인입니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황진호 감사가 800계좌로 해서 800만 원을 통장에 입금된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는데……
봉균
김봉균위원
서류상 그렇지요. 예산이 10억 원이 들어가 있고, 자기가 모르는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으니까. 이제 약 1억 원 정도 집행이 되지 않고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까지 오는데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
씨는
씨는
빠졌으니까 최희성, 조원경이 이사로 포함되었는데, 이것이 형사 건이 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대로 알고 있겠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이사, 감사 조합원에 대해 다시 면밀하게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작년에 묘삼 생산 시설이 준공된 지가 4월입니까? 5월입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농산물가공센터요? 가공센터 준공은 2016년도 말에 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4월인가 5월인가 됩니다. 그때 준공되었는데, 올 초부터 서포에서 묘삼을 생산한 것을 엊그제 현장 가서……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산애삼영농조합법인……
봉균
김봉균위원
예, 서포 쪽입니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작년 4월 4일 준공되었고, 아마 올 초 1월쯤 될 것 같습니다. 묘삼을 생산했다는데, 완사에서는 7월까지 생산했다고 이미라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예.
봉균
김봉균위원
완사에서 생산 안 한 것을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생산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서 묘를 심기도 하고 파종도 해야 하는데, 이 양반들이 완사에 사업할 때 한두 번 가고 간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번 7월까지 했다는데, ’16년, ‘17년도에 이부지를 회사법인 명의로 매입해서 ’18년 1월 5일 매각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12억 원에 사서 12억 원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매각한 이유는 은행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감당이 어려워서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거기서 7월까지 생산했다면서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현장확인 못한 것이 잘못이지만, 올 6월에 도청에서 홈쇼핑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제품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곳에서 생산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자기들 판매했다는 것 ’16년1월 1년부터 ’17년 4월 10일까지 판매실적이 12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새싹삼입니다. 재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매출이 올라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그 당시에 ’17년 7월 1일자로 미래농업과로 발령을 받아와서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제품 포장하는 것, 생산하는 시설과 관련되어 일하는 분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생산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부지와 시설을 매각해서 제대로 안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인 할머니들이 거짓말 합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그전에 12억 원 매출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도 2017년도에 현장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월에 매각했지만……
봉균
김봉균위원
올 7월까지 거기서 생산했다고 안 했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농산물은 그냥 판매……
봉균
김봉균위원
1월에 매각하고 7월에 생산했다면 그쪽에서 임대료 주었다고 하겠지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농산물을 재배하면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1월에 해서 성사되었더라도 안에 있는 물건을 바로 철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6월, 7월까지 생산했다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새싹삼을 재배하려면 묘삼이 필요하지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묘쌈 구입처, 구입가격, 구입량, 지금까지 이 법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디서 구입했고, 구입량은 얼마인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이건 사기입니다. 법인이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법률상 권리 없는 법인이란 말입니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행정사무보고를 드리면서 언급했듯이 보조사업은 보편화된 기술이나 기계나 사업비를 줘서 확대하는 것이 보조사업이고, 시범사업은 보조금을 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
봉균
김봉균위원
나중에 또 본 사업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사업을 또 해야겠다고 시에 신청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농가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최인생위원장
과장님!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예, 아니오 라고 답해 주십시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농업회사 드림팜 법인이 선수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에 용역해서 물품을 개발했다 고 그 지원금 나간 게 있고,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무엇을 가지고 용역했는지, 개발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겠고요. 산청 항노화 산단입주기업과 관련해서, 드림팜입니다. 항노화산업이 ’18년까지 조성되는데, 항노화 산단이 조성되면 드림팜에서 20억 원을 투자하겠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그 보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행정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산청에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취소한 내용을 주시고, 경남도와 MOU를 체결했는데 사천에서 죽 쒀서 산청에 주었단 말입니다. 가족사기단입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면, 최종보고서는 사천시가 되면 안 되지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우리가 직접 용역을 수행했으면 사천시가 되어야 하지만……
봉균
김봉균위원
발주를 주었을 경우.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우리가 발주를 주면 사천시가 돼야 되지만……
봉균
김봉균위원
사천시가 그 업체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드림팜에서 마스크팩 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코스캠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농업회사 드림팜에서 자기 용역을 한 것을 붙여놓았어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드림팜에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도……
봉균
김봉균위원
이 용역과 관련해서 드림팜이 최종보고서 낸 게 이것 외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전부 자기 업체 명의로 최종보고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업을 전부 수익계약 가능하게 2000만 원 이하로 다 쪼개어 놓았습니다. 용역보고서 형태가 다 똑 같아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한 선수가 앉아서 컴퓨터 두들긴 거 아닌가, 진짜 어렵게 간단 말입니다. 최종보고서가 자기 회사 명의로 나오면 안 되지요. 실수 하나 있다고 칩시다. 하나 더 있어요. ’14년도 원예특작반에서 박향진이한테…… 왜 이 사업이 박향진한테 갔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그 사업은 우리 과에서……
봉균
김봉균위원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사업 이었습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우리 과에서 실시한 사업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 사업…… 박향진 명의로 되어 있고, 정산은 드림팜 이미라 대표 통장으로 되었습니다. (휴대폰 녹음내용을 들려주며) ……………………………………………………… - 김봉균 위원님께 확인한 내용 - (강수진 : 그 저번에 LED등 있잖아? LED 업체 : 어. 강수진 : 그것, 몇 백 개 필요할 것 같은데. LED 업체 : 몇 백 개? 강수진 :(청취불능) 저번에 27만 원 그리(청취불능) 그건, 알고 보면 사기였고. LED 업체 : 사긴데, 사업을 하려는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다.) ……………………………………………………… 내용을 다 안 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게 표시가 나지요? 과장님 가니까 LED등 하나 얼마짜리라고 하던가요?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당초 첫 사업을 시작할 때는 36만 원인가 했고, 지금은 중국산이 15만 원 정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14년 당시 사업할 때 이 친구들이 견적을 27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게, 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가니까 자기들이 등 하나 30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자부담했다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짤 때 등이 3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현장 갔을 때 2014년도 할 때는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등 1개에 삼 십몇만 원 한다고 했고, 지금은 중국에서 생산해 오기 때문에 등 하나에 15만 원 정도 한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7만 원 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7만 원짜리.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봉균 위원이 요구한 서류 일체를 제공해 주십시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석위원
24페이지, 농산물 가공 중심 6차산업 활성화 추진실적을 보면 메주 가공사업장 신축 1개소 1억 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용현농협에 콩 가공센터라고 자부담하고 합해서 1억 원입니다.
전재석위원
그러면 밑에 시범 사업하는 것은?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6차산업 수익모델 이 산애삼영농조합 새싹삼 생산하는 시범사업인데, 2016년, 2017년에 걸쳐 10억 원의 사업으로 했는데 이월되어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재석위원
이것도 김봉균 위원님 말씀처럼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농촌에 사기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전재석위원
힘이 들더라도 앞으로 신중하게 챙겨 보십시오.
최인생위원장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보지 말고 부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농업과 관련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한번 고심해야 합니다.
만규
박만규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점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25페이지, 2017년도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내용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디입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중학교는 전 지역이 지원되었고, 고등학교는 동 지역 학교가 배제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다 지급될 수 있게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동지역은 중학교 학생은 무상 급식이 3월부터 지원되지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전재석위원
앞에는 식재료만 지원되었는데, 현재 동지역 고등학교 학생은 식재료만 지원하고 있지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전재석위원
무상급식은 안 되지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지난번에 전화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동지역도 무상급식이 되도록 도에 건의한다는 건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부터 되도록 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농산물 경영분석 개선 대책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 대표적인 품목도 나와 있는데 올해 폭염, 태풍 등으로 작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7월 11일부터 42일간 폭염이 와서 생산 농가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대책으로 현재 있는 과실이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해서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구정화위원
향후 계획에도 기후 조건에 변화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기후 변화를 미리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 완벽한 대책이 없는데, 폭염 하면 최고 온도만 많이 생각하는데 최저 온도도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과수나 농작물을 폭염, 저온에 대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중 기후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정화위원
출하 및 직거래 활동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거래 활동을 하려면 배달도 있겠지만 택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택배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작은 것도 택배로 보내면 금액이 거의 4～5천 원 하는데 농가에 택배 지원에 관한 것도 개선 대책에 포함하면 어떻겠냐 싶어서 건의합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향후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
28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 우리 시에 수출하는 농가, 농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수출활성화 대책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수출이 많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사전에 국내 가격이 높을 때는 농가에서 수출을 많이 안 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출하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지속해서 품목개발도 하고 농가 인식도 바꾸면서 수출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국내 생산 가격과 수출가격이 다르죠?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내 가격 때문에 수출하는 가격이 낮아서 정부 지원금도 주고, 수출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높아서 수출하는 부분이 아주 어렵습니다.
구정화위원
수출농가와 수시로 소통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물류비나 포장재 부분을 점차 확대 지원 방법을 찾고 있고, 그런 부분에 계속 지원합니다.
구정화위원
애로사항 해소를 많이 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수출 대상국 개척 유럽, 미주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아직 없는데, 과일 부분은 장기적인 판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수출 활성화를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현황입니다. 임대 실적이 증가하는 편입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용현사무소와 서부지역인 곤양에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요즘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서부분소 설치로 임대가 좀 많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가 활발할수록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농기계 팀 행정 요원이 1명, 공무직 3명, 기간제 인력으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농가에서 필요할 때 기계 수리가 될 수 있게 인력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께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사고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한 달에 5～10회 정도 마을 단위로 농기계 순회를 나갑니다. 나가서 농기계 안전교육도 하고, 당면한 영농교육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할 때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집중해서 합니다.
구정화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안전사고나 조치된 게 있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임대해서 난 사고는 아직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다행입니다. 주로 5월에서 10월 사이 5시 이후 사고가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채소생산시설현대화 정종원 외 4개소,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50% 달성했네요. 10페이지에 채소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반납액이 372만 7천 원, 내용이 달라서 물어봅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에 지원이 하나 더 붙었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6페이지는 2018년도 사업으로 지금 50% 추진되었고, 10페이지채소시설생산 현대화 지원사업은 작년도 사업으로 집행잔액하고 남은 반납 금액 표시 현황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일자가 없어서…… 그리고 25페이지, 학교급식 및 식재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공개입찰입니다. 92% 정도에서 낙찰되었으면 8% 금액은 시에서 회수하는 겁니까? 도비로 반납합니까? 교육청 임의대로 사용합니까? 일단 학교별로 입찰하니까 잔여금이 남습니다. 입찰이 보통 92%에 낙찰되니까 8%라는 금액이 남습니다. 모르고 계셨지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저희도 학교에서 오면 사업비를 전체 보조금으로……
최인생위원장
이것도 보조금인데, 잔여금액은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최인생위원장
검토 보고해 주시고요. 학교 관계자인 서무실장, 행정실장이 보통 진주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런 관계로 진주에 있는 학교는 주로 진주 관내 식자재, 육가공 업체만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지역 업체는 거기에 참여를 못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아직도 해결책이 묘연합니다. 과장님께서 학교별로 아마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이라는 기관이 학교 교장하고 급수가 같아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전에는 우리 관내 식자재 업체가 많았는데 진주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문을 다 닫고 지금은 육가공 6개 업체만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벌인 돈을 가지고 여기서 생활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입찰 기회를 줘야겠습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최대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렇게 해 준다면 자기들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집행기관에서 좀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확인되는 대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 급식 남은 금액은 담당자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그 부분은 미숙한 부분인데 반납을 겉치레식으로 받지 마시고 정확하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다 쓰면 좋은데, 안 맞아서 자투리 부분은 맞춰서 하기 때문에……
최인생위원장
항상 15%, 14%가 남는데, 그 금액을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용하는 실정인데 그 점에 충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6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미란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