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5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관광국 소속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순영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9페이지, 명시이월에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2016년도까지는 보조금을 줘서 민간사업자가 집행했습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생겨서 물품 5000만 원에 사업비 2억 원 이상은 시청 계약계를 통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수의계약도 안 되고, 설계 시에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민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한다는 것이네요?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포기해서 반납이 2건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수 없겠네요?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이 2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1페이지, 신수도어촌계 해삼씨뿌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해삼씨뿌림 성과, 실적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해수부나 도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부담돼서 어촌계에서 꺼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올해는 2억 7000만 원을 지난 추경 때 반영시켜놓았는데, 2개 어촌계는 하려고 하고, 2개 어촌계는 안 하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입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40% 정도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자부담이 40%라면 어느 어촌계든지,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신수도는 넓으니까 좀 되는데, 저도나 마도는 좁으니까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내려주기는 하는데, 집행을 안 하니까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자부담이 40%라면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비도 내려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잘 지도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지역에 바지락과 굴 작업을 하는 곳이 많지요?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바지락과 굴껍질 처리 때문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바지락은 송포동 해양바이오주식회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굴은 습기가 많아서 기계가 고장 나 버립니다. 어제도 도에 가서 도비 1억 7500만 원, 총 사업비 7억 원을 부탁해 놓았습니다. 2004년도에 4억 5100만 원, 2010년도에 1억 4600만 원, 2016년도에 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업체에서는 시나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폐기처분을 하면 업체들한테 한 망에 얼마씩 받지 않습니까? 기계를 교체하면서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정산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정확하게 받고 계시지요?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바지락 껍질의 경우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산업폐기물입니다. 바지락 껍질이 일반쓰레기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예전에는 퇴비로 썼습니다. 환경부에서 법에 위배된다고 단속을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바지락 껍질을 일반쓰레기로 전환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정리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지역 해안이나 방파제를 보면 아름다운 해안 정경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등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게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지, 임의로 갖다놓고 사용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삼천포항은 무역항입니다. 관리사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고, 연간 1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냅니다. 신항만의 경우 작년도에 개인이 38개에 대해서 허가를 득했는데, 잘 정비해 놓았습니다. 팔포어항구 쪽에 보면, 팔포어촌계에서 삼천포수협에서 허가를 득한 게 40여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항이 있고, 사천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동쪽은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굴항을 중심으로 다른 쪽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잘 점검하셔서 시민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사천의 해안을 즐길 수 있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받은 컨테이너박스의 경우 필증 같은 것을 붙여서 확인할 수 있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신항만이나 굴항까지는 무역항이기 때문에 도 항만관리사업소에서 나와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동서동 청널공원을 아십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청널공원에 올라가서 해안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전 세계에 내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전경입니다. 몇 십억 원을 주고 방파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폐선이 많이 정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안관리 주체가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용료만 지불을 하면 삼천포 앞바다의 정경을 부담스럽게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항만청에서 허가해 주는 조건이 있을 텐데, 항만청과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치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방치되고 있다면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방치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봄, 여름에 레저형 선박들이 어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 앞바다의 어장을 고갈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자원이 감소돼서 삼천포수협의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매가 없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류자원이 감소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사천시에서 특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가니까 수협에서 경매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우리 시에 어선이 1398척, 레저선은 257척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민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레저선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민들이 배를 대는 곳에 레저선을 대 놓는 실정입니다. 영복항 마리나시설에 48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쫓아내야 합니다. 어민들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청와대 직원이 사천시청까지 내려와서 어민들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삶의 질도 생각해야 합니다. 바다도 살고 어민들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너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을 사랑하시는 지역구 위원님의 애정이 많이 묻어나는 고품격 질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포항의 비전이나 건의사항을 잘 청취했고, 저도 공감합니다. 팔포어항구 인도교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건의사항 접수는 시장님 읍면동 순시 때 결정됐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그 전에도 전어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좁고, 팔포어항구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 차가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인도교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읍면동 순방 때 결정돼서 실시설계용역을 다 마쳐갑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동금동 일대의 주민들을 만나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소수의 이·통장들과 행정이 접촉해서, 전어축제도 그렇고 비좁을 정도로 관광객이 오지 않는데 6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꼭 인도교를 설치해야 되는지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도중에 보강엔지니어링 용역을 실시하고, 중간에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용역이 중지된 부분 ……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는 인도교를 만들자고 처음 설계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설계용역 중에 심의위원회 자문을 구하니까 방파제 쪽에는 항만 측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부분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지역민들이 볼 때 6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9월 말에 들어갈 겁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예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깊어져 가고 알차서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2017년에 36건, 2018년도에 4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하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단속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지난주에도 이틀 연속으로 사람이 2명 죽었습니다. 어제도 관계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은 계속 시켜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데, 지도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46페이지, 비토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하여, 저희도 가 보았는데 잘 조성해 놓았더라고요. 애들도 아빠가 낚시를 할 동안 엄마랑 놀 수 있게 안전장치도 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있는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조업을 하시다가 사망하셔서 안타깝더라고요. 10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와 관련하여, 201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2017년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은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2016년 8월 1일 전까지는 보조금을 줘서 사업자가 알아서 수의계약도 하고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방만하게 집행됐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 8월 1일부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물품이 5000만 원, 사업비 2억 원 이상은 시청의 계약팀을 통해서 시가 집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품셈표가 있는데, 설계를 할 때 거기에 따라서 하면 단가가 올라가고 수의계약도 안 됩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포기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참여하는 데서 스스로 포기한 겁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어촌체험마을은 다맥마을, 대포마을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현황 외에도 어촌체험마을이 있던데요?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낚시터처럼 운영하는 곳입니다.
김영애위원
어촌체험마을에 관한 운영은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일단 자기들이 운영하고, 홍보비나 사무관리비만 약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을 포기했다고 하시길래, 요즘에 체험마을 위주로 많이 가는데 ……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펜션보강사업인 대포마을입니다. 펜션보강을 하려고 국비를 받았습니다. 직영해야 됩니다. 대포마을은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참 어렵네요. 영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제가 한재천 국장님과 가서 6월 22일에 담당자를 만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480억 원을 주면 나환자촌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도 담당자와 같이 갔는데, 시장님의 방침도 있고, 영복마을은 절대 도로를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의 업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리나시설, 둘레길이라든지, 해수부 지침에 따라서 그 예산만 쓸 것이지, 다른 데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답을 주었습니다. 영복마을은 우리 과 소관도 아니고, 2011년도에 민자유치를 할 것이라고 추진한 적이 있는데 보상비가 좀 ……
김영애위원
마을은 손대지 않는다고 해도 영복마을 일원에 영복항을 개발하잖아요? 주변을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항이 없어서 태풍이 오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일단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바닷가 쪽으로 해서 마을과 연계가 안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김영애위원
그 부분도 해결되어야만 ……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민자유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은 11년간 진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228억 원인데, 96억 원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반이 조금 못 왔습니다. 지난주에 도와 해수부에 물어봤는데, 내년에는 25억 원이 올 것이고, 그 뒤에는 15억 원밖에 안 올 겁니다. 국비를 많이 줘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네요. 조속히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중앙부처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정비사업이 선진리성으로 가는 부분까지잖아요? 종포 앞의 마을도 포함되는 겁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용현 단감마당에서 종포 쪽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도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관광농원을 가는 쪽에도, 선진공원 쪽에도 ……
김영애위원
종포 앞에도 도로가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그게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김영애위원
아직 정비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시 해안선이 예쁘잖아요? 저도 차를 운전해서 그쪽으로 가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비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년이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남일대 해변축제와 관련하여, 9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던데,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행사영상을 보았습니다. 해변축제이지만 모래 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과가 크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축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2014년까지 매년 개최해 오다가 3년 동안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는데, 말 그대로 해수욕장이 피서지가 아닙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지 안 오시더라고요? 올해는 폭염 때문에 안 오시더라고요. 읍면동 단위행사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날씨도 더운데 모래 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쪽 지역은 시민들이 문화행사에 많이 목말라 있거든요. 프로포즈 행사도 있고 바다영화제도 있는데, 남일대에서 또 9000만 원의 예산을 주고 ……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것이라면 다른 방향으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33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홍수 방류로 어업 손실지역에 대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2017년에 2억 46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8년에는 2억 2800만 원이 지원되네요.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종자를 매입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볼락이라든지, 감성돔이라든지, 6개 종을 시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김규헌위원
시비입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시에서 남강댐관리단으로 …….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받아서 쓰는데, 어촌계와 수협과 협의해서 시에서 직접 종자방류사업을 시행합니다.
김규헌위원
서포지역과 일부 곤양지역은 방류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더라고요. 서포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남강댐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혜택을 보지 못 한다고 합니다. 골고루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사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개인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처음에 남강댐 방류를 맡을 때 용역을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개인한테 N분의 1로 나누어 드리면 별로 효과도 없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해서 방류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규헌위원
사실상 어민들 수준을 보았을 때 자기들이 지금처럼 대처할 능력이라든지, 관련 단체가 없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나 보상이 좀 억울할 정도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강댐 입장만 들어보지 말고 어민들 목소리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 나름대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2페이지, 어촌체험마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두 곳이 있는데, 남양동 대포는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포면 다맥체험마을은 파고라, 운동장 등에 수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장은 인조매트를 깔았는데 고온으로 인해서 엉망으로 뜯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맥체험마을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수리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헌위원
2017년에 방문객이 4095명이고, 2018년에는 1516명입니다. 인원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예.
김규헌위원
기존에 개설될 때는 굴따기, 전어잡기, 어·패류 채취, 승선체험, 조류탐방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체험활동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고, 펜션처럼 잠을 자고, 단체모임을 하고, 음식을 먹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다맥체험마을 위쪽에 보면 개인이 하는 펜션사업장이 많습니다. 시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는 바로 바닷가인데 수영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체험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곤양·서포에서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본연의 임무에 벗어난 행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방문객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설 투자를 해 놓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숙박개념도 인근의 펜션과 차이가 없도록, 개인과 마을은 다르지만, 도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담당직원과 같이 가서 전반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헌위원
비토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5억 원을 투자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사업은 다 했는데, 위탁 때문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굴 판매장 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16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부터 4단계로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예산이 또 올라올 것이고,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김규헌위원
굴구이사업이 서포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좀 더 연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토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김행원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해야 될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다가 비토어촌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예.
김규헌위원
처음에 시에 부과하는 사용료가 7800만 원입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예, 1년에 7800만 원입니다.
김규헌위원
자기들이 돈을 낼 여건이 안 돼서 못 냈는데, 어촌계에서는 시에 협의해 달라고 합니다. 조례상 깎아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민간사무위탁 조례가 있고 관계법령도 있습니다. 3년을 위탁했는데, 2년 동안 운영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올려서 외부기간에 의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들 개인 욕심에 그렇게 하시는데 ……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2017년에는 4만 명 정도 왔고, 2018년도에는 1만 8000명 정도 왔네요. 1년에 78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탁사용료에 대해서는 다시 산정해서 재계약하겠지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촌계가 준비를 잘 못한 부분도 있는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어촌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할애해서 부담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12건의 공사를 진행했는데, 1건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치하를 드립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팔포 낚시회관은 올해 추진이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할 겁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제가 오기 전에 17차례 정도 협상을 하셨더라고요. 지난 12월 19일에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설치할 장소가 도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주민들, 어민들, 낚시협회와 합의가 안 됩니다. 좋은 장소를 물색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저희도 도에 갈 텐데……. 도 담당자도 작년부터 수차례 헛걸음만 했다고 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불용처리를 해서 도로 올라갔을 때 패널티가 있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도비는 없고, 전액 시비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과 협의해 주시면 지역민들을 설득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지나고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대표자들과 배석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리고 팔포어항구 인도교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하실 겁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내일 모레 3시에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사천시는 V-패스, 위치추적장치로 어류행위 기록을 남겨서 유류대를 불법으로 지원받는 사례는 없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유류비도 10% 지원해 줍니다. 실제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영애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남일대 여름해변축제와 관련하여, 해변가요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7대 의회에서 건의해서 올해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2014년까지 하고, 2015년부터 안 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셨더라고요? 바다영화제도 하고 …… 향촌동에 맡겨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번 남일대 해변축제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제가 명징하지 못했다. 둘째, 타겟층이 정확하지 못했다. 셋째,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 남일대 해변축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휴가를 즐기는 장소가 계층 간 뚜렷해졌습니다. 40대 후반, 50대, 60대는 숲이나 개울로 가고, 20대, 30대는 여전히 해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면 20대, 30대를 타겟층으로 잡아서 그 연령층이 선호하는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강변가요제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강변가요제를 통해서 기라성 같은 젊은 가수들이 나와서 성공했습니다. 이 여름축제를 대학생 가요제로 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변가요제가 창작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창작뿐만 아니라 기성곡으로도 할 수 있게 넓혀보자는 겁니다. 고등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댄스경연을 하고 상금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댄스 기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해변축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했을 때 일부 지역민들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축제가 특화된 축제로써 성공할 수 있겠나 미지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방송매체와 MOU를 체결하고 위탁해서 광고도 좀 하고 …… 젊은이들이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도 방학을 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7월 말부터 8월 초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제와 시기, 타겟층이 명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제 어촌뉴딜사업설명회에 다녀오셨다고 했으니까 공모하시는 데 주력하셔서 사천시 해양사업에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11시05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올해 여름 더운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가벼운 질의와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보안등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천읍 선인리 동부농협에서 대경아파트로 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할 때 그 지역 분들이 사고가 잦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쪽 현장을 답사하고 보안등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읍면동을 볼 때, 2018년도에는 가로등 보안등을 한 군데도 설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가로등과 보안등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취합하고, 읍면동으로 분배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긴급하게 해 드립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선인리에도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9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버스승강장은 어디에 신설하실 계획입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곤양면 검정에 버스승강장을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 선구동 국민사 앞에 공사를 하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용강탕 앞으로 계획이 옮겨졌습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시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잘 설치되어 있는 곳과 당장 설치해야 될 곳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시민들이 편안히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읍면동에도 버스승강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사정상 한꺼번에 설치하지 못 하는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타시설을 제외하고 승강장만 하나를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영애위원
땡볕에 서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승객들을 위해서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폐형을 폐쇄형으로 바꾸기도 하고, 온열의자도 설치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22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이전하신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진주의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은 정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공간에다가 아이들이 인라인을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진주에는 인라인을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안전체험장을 새로 만들기 전에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대시설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28페이지, 사천공항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졌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경상대학교 교수님과 폴리텍의 김형래 교수님, 에어포항 관계자도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명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저는 이런 게 개최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천공항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가아파트 앞에 마트가 들어서고 사우나도 들어서면서 교통이 혼잡하고 위험합니다.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트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유턴할 공간이 없습니다. 불법유턴을 막기 위해서 중간을 막아놓으니까 아파트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유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우나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아버려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는 질서이지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막았는데, 실제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더 위험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목욕탕에 들어가는 부분은 중간에 조금 뚫어놓았는데,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막았습니다. 그 부분을 막다 보니까 리가아파트 정문 앞에서 유턴을 해서 와야 됩니다. 장단점이 있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김영애위원
불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청정횟집 앞에 교통신호기를 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은 비보호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좌회전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에 앞차가 유턴을 해 버립니다. 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접촉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KCC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도로가 침하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정도입니다.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경찰서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5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와 관련하여, 택시감차보상사업은 감차할 사람이 없어서 보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에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305대 정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업체는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225대 정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 감차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올해는 17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1대는 이미 했고, 6대는 계획 중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신청자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감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도 올해는 많이 하셨네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감차보상비가 낮아서 참여를 안 했고, 올해는 조금 더 높였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차값과 면허값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예, 번호값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는 대당 일률적으로 했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보상이 2400만 원, 자기들 100만 원, 2500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사천시민이 약 1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택시는 500대가 넘네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감차가 어느 정도 돼야 택시운영업체나 개인사업체에 나름대로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하루에 10만 원을 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개인택시도 힘들고, 사업체에 있는 분들은 더 힘들고 …… 감차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1페이지, 공영 노상 유료주차장은 위탁관리를 하고 계신데, 유료주차장에 대한 차별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30분에 500원, 15분에 250원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민원이 안 생기는 입장 내에서 조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맞추어서 250원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특히 경차의 경우는 50% 감면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도는 합니다만 더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유료주차장의 경우 그 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게끔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의 요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요금표를 게시할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포지역 서부주차장을 아실 겁니다. 특히 명절 때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더 편안하게 이용하고, 운영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서부주차장은 용궁수산시장에 따른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시외버스가 닿는 곳과 서부주차장 사이의 건물들을 보상하고, 뜯어내서 에코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양 사이드에 보상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신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궁수산시장, 전통수산시장, 부둣가도 있고, 그 주변은 교통이 혼잡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이용하시는 차량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과정님이 생각하시는 복안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서부시장길은 종전보다 교통지도 단속차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올려서 꼭 필요한 곳에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작업 중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전에 여관이 하나 있었는데 보상을 해서 뜯지 않았습니까? 그 장소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차가 되어 있어서 옛날보다 교통 흐름을 더 방해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새벽시장이 설 때 보면 그렇습니다. 24페이지,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실적과 관련하여, 명분은 분명한데 특히 동서동에 보면 새벽에 장이 서고 9시나 10시가 되면 정리를 하시거나 집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도 새벽 4시쯤 되면 경매도 하고 차들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CCTV 단속을 하지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시에 2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단속시간은 몇 시에 마칩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CCTV도 9시부터 6시까지입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예, 점심시간에는 2시간 정도 시민들을 위해서 유예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침 7시에 잠깐 수협을 이용하시는 분이 CCTV에 찍혔더라고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사실상 CCTV는 24시간 단속을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수협 앞에도 그렇고 부둣가 주차장 앞에도 저녁 7시 넘어서도 찍힌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9시부터 6시는 단속을 해야겠지요. 그 외의 시간에는 교통의 흐름에 큰 문제가 없다면 탄력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 주인과 신고한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교통 소통이 목적입니다. 내년부터는 단속차량 색깔을 오렌지색 등으로 다르게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교통에 문제가 있는 곳은 예고 방송도 합니다. 과태료 3만 원, 4만 원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 차도 한 번 찍혔습니다. 수협 활어경매장 앞에 보면, 건어물 상회라든지, 식당이 많습니다. 그곳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차로를 그어서 3차로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 길을 이용하다 보면 제 자신도 중앙선을 넘어서 다른 차선으로 달린 적도 있습니다. 다음에 차선을 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선이 범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관광객 차량들이 많고, 상가도 많습니다. 20∼30분 정도 쉬었다가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점심시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나름대로 그 시간대는 상가들이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는 관광버스들이 다 가버립니다. 상인들 생각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선구동 정류장은 2019년에 하실 겁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정에서 사실상 강제집행을 못 했는데, 선구동에서 상가주인들과 협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시민들 입장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시민들 입장을 봤을 때는 해야 되는데 ……
동환
최동환위원
저 개인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비오는 날에 어머님들이 앉아서 우산을 쓰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셨겠지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 가게 두세 군데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정류장을 설치하지 못 한다면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과 노력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올려서 집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과장님, 설치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내년 상반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정책적 지적이나 정책적 제안 등 이런 쪽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조금 정산서가 있습니다. 곤양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하여, 2017년도에 1200만 원, 2018년도에 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골의 정류장이나 터미널은 이용객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적자가 심한 것 같습니다. 곤양 시외버스터미널은 좀 어떻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이전에는 3명이 종사했는데, 1명이 감원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할 때는 적자가 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한 분당 40만 원, 월 80만 원을 책정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최대 850만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작년보다 3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1500만 원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규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원금은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김규헌위원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인건비가 많이 적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요구할 입장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마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양에는 201특공부대와 미사일 부대, 두 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흡연을 했는데, 초등학생이 담임 선생님한테 무섭다고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부탁드렸더니 과장님께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며칠 내에 즉각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19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방지턱도 해당됩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방지턱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페인트로 횡단보도를 긋는 것은 저희가 담당합니다.
김규헌위원
방지턱은 지장이 있지만, 페인트는 속도를 줄여야겠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주민이 요구하면 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주민이 요구하면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니다.
김규헌위원
방지턱을 철거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페인트를 칠해 줍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 철거를 할 때는 바로 페인트칠을 해 줄 겁니다.
김규헌위원
곤명 원전에서 서포대교까지 상당히 많은 방지턱이 있고, 예고시설이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편리보다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르막에는 방지턱이 없어야 합니다. 뒤에 오는 차들이 정체가 돼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 부탁드리고 다음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김규헌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의 발 빠른 행정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하셔서 저도 진행하면서 보기가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가벼운 지적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특정 성비가 60% 이상 되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택시감차위원회는 남성만 있습니다. 그리고 해촉일자가 된 것 같은데, 해촉하고 다시 위촉했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한재천 국장님은 해촉일자가 넘었습니다. 재위촉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해촉일자가 지난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지금 다 그렇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제가 기획실에 사천시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적 및 건의를 드렸는데, 한 분이 8개 위원회에 소속해 계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개 위원회에 소속해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회에서 10년 이상 소속해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준거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을 물색하기는 어렵겠지만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위원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택시감차위원회는 사실상 사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노총이 들어와야 돼서 남자 비율이 높습니다. 이후에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을 몇 명으로 하라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여성 운전사들이 계십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부분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정책으로 입안되거나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제준봉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사천은 화력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화력발전소 등으로 특별하게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의 경우 사천초등학교라든지, 사천고등학교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도 일환이고, 시 전체 방향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향촌동 쪽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김행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초등학교와 사천고등학교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숲에 대한 혜택을 거의 못 누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늘진 숲에서 뛰어놀 수 있게,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천시 도시공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사천시에 공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데, 자료상에는 많습니다. 다들 아파트나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공원이 지정된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읍면보다 동지역에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편차가 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은 누릴 수 있는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초전공원과 방지공원, 수양공원도 일부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현황에는 많은데 누릴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을 받아보았는데, 녹지공원으로 하려고 묶어놓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리가아파트와 한주빌라트 사이에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곳만 자료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 외에 공원 예정지역은 별도로 도시과와 협의해서 공원구역으로 결정해야만 자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현재 그 부지가 녹지로 묶여있는 상태이고, 2020년에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집행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리가아파트와 한주빌라트 사이에도 지정된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격차가 생기는 것은, 동지역은 사실상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이미 도시계획을 할 때 공원을 몇 퍼센트 정도 조성하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도시지역 밖이다 보니 국계법에 의한 공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단위로 소공원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있어서 편차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리가아파트 쪽은 월성공원이라고 해서 2003년도에 공원시설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3년, 2014년, 2015년부터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소유자가 매도를 원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심지어는 가감정까지 해 왔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그곳이 공원으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2022년 안에는 소유자와 절충해서 최대한 공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녹지공원과의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전체는 100개가 넘지만 규모화된 공원이 다수가 있습니다. 10개 이내를 중점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2020년 6월 말까지 매입해야 될 공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 확보 측면이라든지, 시민 정서 함양 측면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원입니다. 그 공원에 한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100% 시비라서 한 번에 반영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와 그 다음해까지 2년 정도만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도 전부 동지역입니다. 용강, 노룡동, 송포…… 사천읍은 어차피 수양공원이 일부 조성되어 있고, 미조성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상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이용빈도수가 높은 곳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 모 의원님께서 공원일몰제에 대한 문제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나서야 되겠지만, 국비도 지원해서 공원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을 보면 거의 동지역입니다. 이용 빈도수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공원의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건의드립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비 지원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국회의원 몇 분께서 발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100분의 50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입법화하고 있는데, 통과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도움 없이는 저희들도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김영애위원
당연하지요.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시 면적만큼, 397㎢의 면적이 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는 볼 때 40조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원인데, 예산의 10분의 1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부담이 되고, 국가도 부담이 됩니다.
김영애위원
딱히 공원이라고 지칭하기에 어려울 만한 게 있고, 어린이공원의 접근성 문제, 의무감에서 조성된 공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예.
김영애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공원 조성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더 큰 관심이 필요한 공원에 관해서 한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내에 녹지공원과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해서 만든 어린이물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압니다. 보완해서 잘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지역봉사사업으로 식수대를 설치하고, 사후관리는 녹지공원과에 위탁했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수질 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의 가로수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은 게 있습니다. 사천 자영고등학교에서 선인리로 내려오면 사천중학교, 사천여중이 있고, 조금 더 내려오면 사천초등학교 입구까지 가로수에 도토리 같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 나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의 키가 상당히 큰데, 등·하교길에 머리가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가 보았는데, 머리가 걸렸다고 했던 그 나무만 잘라주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항공우주테마공원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8월 6일에 운영해서 8월 10일에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물놀이시설 쪽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 염소 소독이라든지, 입장할 때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요원도 교육시키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원으로 공무직이 한 명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식수대 쪽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가로수가 5만 그루 정도 됩니다. 일시에 가지치기를 하면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의 가지치기나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가시나무인데, 사천읍 쪽에는 토질이 좋아서 나무가 엄청 잘 큽니다. 2017년도에 가지치기를 했는데, 올해에 보니까 전선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행이라든지, 상점 간판이라든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소 민원 위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녹지공원과가 나름대로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원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책자에 나온 곳 중에 공원 내에 사유지가 많습니까? 망산, 노산, 청널공원 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망산공원은 북쪽에서 들어오는 곳에 집이 한 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유지입니다. 1700㎡ 정도이고, 그것만 매입하면 되는데, 그 분이 매도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산공원은 크게 사유지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널공원은 북쪽 편에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공원구역 안에는 다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망산공원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삼한노인대학 맞은편에 보면 작은 집이 있습니다. 서쪽 비탈길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원 내에서 경작행위를 하고 있다면 지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널공원과 관련하여, 진입하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데크를 통해서 계단으로 올라오는 길이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차로 진입하는 길도 있습니다. 북쪽으로 보면, 동서동 쪽입니다. 청널공원이라고 간판대가 있고, 그 사이로 올라오다 보면 길이 딱 절단되어 있습니다. 비탈길이라서 도로가 나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비탈길이 많아서 이해는 갑니다. 요즘 건축공법이나 토목공법이 좋으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소로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41페이지, 등산로 현황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낙남정맥에 1, 2, 3구간이 있네요. 백두대간에 비교해서 낙남정맥도 있고, 낙동정맥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일반적인 등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천시를 더 많이 알리고, 등산인들이 오셔서 …… 거리도 좀 더 깁니다. 두세 시간 코스로 잡아서 멀리 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더 찾으면 4구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내판도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서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낙남정맥이 상품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동의합니다.
김규헌위원
사천에도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사천시 지정 보호수 현황 및 관리상태입니다. 노보호수들은 610년 된 게 정동면 이팝나무, 600년 된 곤명면 송림리 느티나무, 그 다음에 사천읍 정의리에 560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주로 느티나무와 이팝나무가 많고, 회화나무도 많습니다. 300년 이상 된 게 18그루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보호수들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면서 사천의 자원, 한 마을로 치면 중요한 스토리 자원입니다. 김규헌 위원님께서 낙남정맥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낙남정맥이 내려오는 길목인 곤명, 곤양 쪽에도 노보후수가 많습니다. 사천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상태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연중에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응급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도 내에 보호수가 많은 곳은 많고, 우리 시처럼 18개∼19개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말 그대로 우리 조상들의 숨결도 있는 것이고, 현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야기 거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꼭 느티나무 보호수에 대한 예산이 아니더라도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나무가 보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마을마다 소공원 등 정책적 공원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노보호수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보호수들은 항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풍수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보호법」 제13조에서는 2개 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천시에는 관리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이 어디입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산림보호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제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6일차인 내일은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으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구은주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