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헌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공보감사담당관 정태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제13호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제14호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신현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제15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그동안 사용료를 안 받은 겁니까? 수정 전에 금액으로 받은 겁니까?

사용료를 못 받은 겁니다.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미술관을 개관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시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해 보고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금액도 많이 감소됐네요?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적게 하고, 관리측면에서는 받아야 됩니다. 전기요금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이 전시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돈이 얼마 안 돼서 부담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조례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전시를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최하고 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경우는 무료로 합니다.

개인이 하고자 할 때는 ……

개인이나 예술단체에서 할 경우라도 시가 주최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제16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영애 위원님.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복합문화공간에서 지혜의 바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공간입니다. 거기서 다양한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문화공간이라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예.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모든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선구동과 동서금동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주와 협의는 되었습니까?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소유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두 곳은 실질적으로 노른자 땅인데 협의해 주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영애 부위원장님께서 심도 깊은 질의를 하셨는데,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이전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LH에서 부지 조성을 해 놓은 곳 건너편에 야산을 말하는 겁니까?

예, 보건소 뒤쪽 야산입니다.

그 공원도 일부 안쪽으로 흡수해서 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와 협의했는데, 포함할 계획입니다.

시 부지입니까, LH 부지입니까?

시 부지입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소공연장처럼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산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과 일부를 좀 손을 보려고 합니다.

타 지역에는 어린이 교통체험장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 이름부터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가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체험만 하는 곳이 아니라 수목도 조성해서 아이들이 도시락도 좀 먹을 수 있는 공원시설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라인스케이트도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타이틀도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타 지역에는 어린이 교통체험공원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시설 중에 소방체험, 지진체험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지진체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옮겨서 차제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하면서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기시킬 때, 화재가 났을 때라든지, 지진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향촌동에 있는 시설을 옮겨서 새로 구축할 때는 장소 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촌동에는 실내교육장이 없어서 못 하는데, 실내교육장이 구축되면 소방서, 경찰서에서 와서 복합적으로 교육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릴 때부터 대처하는 교육이 돼서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익히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선진적 입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구은주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