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태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22억 2,551만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6,430만 1,000원보다 6억 6,1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보통신분야 기정예산은 15억 2,587만 2,000원에서 16억 6,787만 2,000원으로 신전자문서시스템 도입 1억원 등 총 1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농축산분야의 기정예산은 20억 677만원에서 22억 1,850만 3,000원으로 태풍 매미로 인한 양축농가의 피해복구비 7,521만 9,000원 등 총 2억 1,1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의 기정예산은 39억 7,929만 2,000원에서 42억 6,319만 6,000원으로 경산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국비 보조금 3억 5,000원 등이 증액되고 장옥정비사업비 집행잔액 시비 1억원을 감하여 총 2억 8,3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분야의 기정예산은 40억 5,236만 7,000원에서 40억 7,593만 9,000원으로 옥산지하주차장 구조물 보강 보수비 9,5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8,900여만원을 감하여 총 2,3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중 반환금 기타 항목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131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4만 9,000원은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중 국도비 집행잔액으로써 반납할 금액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세항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 세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55쪽 전산개발비에 현재 우리시 본청하고 읍면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상황이 판단되고 있습니까? 어떤 기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펜티엄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내년도에 교체할 대상이 180대 됩니다. 읍면별로 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586 교체를 해 왔는데 한꺼번에 하지를 못하고 상당히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읍면에 보면 지금 486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예산을 확보하면서 486컴퓨터를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지금 486컴퓨터를 행정공무원들이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 현황에는 486을 사용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486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수 외에 지난 번에 1,23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전에 사용하던 것을 자기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폐기기간이 넘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기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실제 펜티엄급 이하는 각 가정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 경산시 고급 공무원들이 사용해서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예산 사정상 문제입니다. 빨리 확보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보다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우선 신기종으로 바꿔야 활용하기가 쉬운데 일단은 성능이 자꾸 떨어지면 운영이야 배정을 골고루 해줘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시고 지금 펜티엄 이하급은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교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입니다. 131쪽에 일반운영비 쪽에 보면 우리 농어민회관은 이번에 지은 데 대한 예산입니까?

예, 새로 건물 짓고 나니까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회관을 지을 때도 수 십억원을 들여서 지었고 전기료 앞으로 기타 잡비, 상수도요금까지 전부다 이렇게 지출해 낸다면 회관으로 인해서 연간 지출되는 돈이 상당한 예산이 따르리라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업인 회관을 건립할 때 농업인들하고 저희들 간담회를 할 때는 자기들이 농축산물 판매장을 경영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앞으로 회관경영을 해 나가겠다 라고 여기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집기까지 다 사 넣어 줬습니다. 원래 본연의 약속은 떠나고 앞으로 여기에 종업원까지 잘못하면 운영비, 사업비, 일반경비까지 전부 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은 국장님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자체 재원에서 자원해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연구나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대표자들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건물 관리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줬는데 임대사업도 하고 직접 판매도 하는데 거기서 수입까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분들이 우선에 도하고 농업회관에 대해 타시군의 운영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내 놓고 다른 데는 해 주는데, 관리규정을 만들면서 그래서 이번에 전기요금이 필수적으로 물어보니까 이것은 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도나 시소유의 건물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관리인원을 달라, 그것은 우리가 해 줄 수도 없고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인력도 배치할 수도 없고 예산도 없다, 자체에서 수입해서 하든지 하고 기본적인 이런 사항은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규정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여하간 방문관리까지 예산을 다 얹어 주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밤에 나가고 나면 혹시 도난사고나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오히려 농업인들에 대한 작목반이나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 생산적인 기반에서 지원을 해서 오히려 농가소득의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이는데 목적으로 해야지, 회관만 지어 놓고 소비적인 예산으로 계속 경영을 하겠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우리시가 엄청난 부담이 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타시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하겠다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자체경영이 최하라도 5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연간 감가상각, 또 여기에 예산투여, 전부 계산을 해 보세요. 한 동이 움직이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동네 행정이 움직이는 돈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경영상 다소의 손익계산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그 대표들하고 슬기롭게 우리 시의 행정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방향에서 자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사전 조율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자체적인 수입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55쪽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획을 언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이 규정이 예고된 것은 2002년 12월 26일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준비기간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준비기간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기계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프로그램만 바꾸면 됩니다.

현재 경상북도 전 시나 군에서 동시에 시행합니까? 우리 시만 먼저 시행합니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느 행정기관이나 다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5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2004년 경산시 수첩제작에 1,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200만원이 계획이 있었으면 연초에 이런 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잖아요? 연초에 이런 것을 시작해야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초에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해마다 이런 것은 발급되는 것인데.

본예산에 요구를 일단 합니다. 하면 당장 이것은 내년도에 사용할 것이니까 12월에 가서 만들어도 된다, 이래서 재원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뒤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돈 1,200만원 가지고 본예산에 재원이 없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지요.

그래도 다른데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에 아까 최종율 위원님 질의한 것인데 다시 재차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아까 현재 2월로 해 놓은 것은 11월, 12월 두 달 분이지요?

예.

두 달에 현재 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도 월로 따지면 한 달에 25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250만원 같으면 전기요금만 2,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현재 개관은 안 했지요?

개관식은 하지 않았는데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농업인회관은 그렇고 보훈회관 전기료는 누가 냅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얹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 건물은 우리가 최소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시 건물이 이것이 아닌 건물도 있지요? 문화회관,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예, 시 건물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전기요금 대주고 다 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은 시에서 다 합니다.

문화회관도 시 건물 아닙니까?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문화회관은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 건물은 다 해 줍니까? 그러면 현재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도 시 건물로 돼 있는 것이 많지요? 그것도 전기요금 다 내 줍니까?

노인회관 시 건물로 돼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 건물이라고 해줘야 된다는 것이 어떤 규칙이나 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규칙과 조례보다 지금 그 분들이.

농민 이야기하지 말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 분들이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 하겠다, 너희 해 달라고 하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우리가 안 해 주고는 안될 입장이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 주겠다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 주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 줄 수 있는 법을 묻는 것입니다.

시 건물은 시가 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맞습니까? 국장이 마음 속으로 판단해서 주는 것입니까? 규칙이나 규정이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재산관리규정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찾아보고 답변하셔야지, 다른 시군에 해 준다고 해서 한다고 하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은 규정과 근거를 내 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아닙니까? 이번에 해 주면 내년도 해주고 그 다음 해에도 계속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첫 단추 끼울 때 확실하게 안 알아보셔서.

하여튼 현재로서는 안 해 주고는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당초에 지을 때 동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체에서 판매해서 그것으로 하고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형편따라 해 준다면 전부다 형편없는 것이 경산시에 그것뿐입니까?

그것은 방금 최종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입이 있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당초 지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물건 팔아서 수익성을 올려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됐어요. 그것은 줘야 된다는 규정하고, 다른 시군에서 해 주기 때문에 해 준다는 그런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해 줘야 된다는 법적인 것을 제시하라는 말입니다. 132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컴퓨터 반값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33대인데 지원해 주는 어느 쪽에 해 준다는 것이 돼 있습니까?

연초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33대가 사람입니까, 단체입니까?

읍면별로 지원이 됐습니다.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33쪽도 맞습니까?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및 사료비 지원인데 현재 한 두당 30만원이고 48두에 1,440만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영남대학교 보호소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예산할 때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동물병원입니까, 거기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영대동물병원. 학교가 아니고 영대동물병원입니다. 명칭이 영대동물병원입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하고 사료비를 1년에 30만원을 줍니까?

하루에 만원 정도입니다.

아마 이것이 본예산에 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940만원 더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렇게 있는 것은 30만원이면 한 달치입니까? 아까 답변하고 틀리는데 30만원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30만원입니까?

부족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만원정도 치이는데, 30만원입니다.

한 달에 돈이 1,44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연간 1,440만원인데 한 달에 한 마리가 30만원하면 48두에 1,440만원입니다.

현재 근거가 30만원에 48두라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1일 한 마리당 만원해서 3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이 48두라면 1년에 전체 한 것이 48두란 말입니까? 현재 운영소에 유치된 것이 48두입니까?

우리가 48두가 넘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예년의 경우를 따져서 이것은 연간 1일 48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48두를 기준해서 한 마리 30만원씩 1,440만원입니다.

1년에 12달이면 현재 몇 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평균으로 했을 때 48두 정도 된답니다.

된답니다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그러면 내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때까지 보유하고 있다든지 48두라는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현재 월별로 했으면 12달로 나눠서 했다든지 어떤 근가가 있을 것입니다. 근거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이것이 현재 본예산에 500만원인데 추경에서 940만원 같으면 본예산보다 더 증가됐습니다. 많이 증가됐는데 사실 우리가 보호소에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감시감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아직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영대동물병원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데 영대동물병원에서도 위탁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맡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위탁하는 병원에서도 귀찮게 생각하고 위탁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맡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 국내 전체도 현재 우리가 보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는 것이 있어요. 일정하게 개가 들어오면 다른 데 분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운영하느냐, 앞으로 이렇게 되면 개를 50두가 올라오고 실제로는 10두를 운영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데 보면 체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라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기 발생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최종율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지금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서면서류를 보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로 해서 이 예산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33쪽에 보면 녹조방지사업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과목경정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 보면 남산 외반지 준설공사에 부기경정, 부기경정에 4개가 있습니다. 과목경정이나 부기경정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이 이 예산이 꼭 부기경정을 하고 과목경정을 해서 예산을 승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전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부기경정이나 과목경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있는 녹조방지사업은 13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당초 예산이 있었습니다. 녹지방지사업,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있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려다가 보니까 과목이 잘 안 맞아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농가에 현금을 바로 줄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서 재료비에 얹어서 톱밥을 직접 사서 농가에 갈라 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본보조에 있던 예산을 재료비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것이 원래 한우우량송아지 선별사업에 사업비로 예산이 책정되었지요?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부기는 똑같습니다. 역시 녹조방지사업인데.

녹조방지사업인데 결과적으로는 개인농가에 예산을 주게 돼 있는 것을 결국은 경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시가 바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톱밥을 사서 현물을 바로 농가에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금년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서 산업경제국 소관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를 보면 농축산과 소관에 7,000여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전체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산업경제국 소관의 전체 매미 피해로 인한 대충 규모라든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내 기업체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기는 78개 업체에 그것은 대략 제 기억으로는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7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융자 알선해 주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200만원 위로금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도 전체에서 3억 1,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으로 그 범위내에서 국비를 가지고 지금 읍면장이 확인해서 오면 그것은 우리가 소상공인 업체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업체 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같이 농축산과 소관에 가축피해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경산시에서 매미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혜택이 못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악을 할 당시에 보고가 안 되었다든지 그렇다고 읍면에서 1차적인 보고를 받고 현지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때 보고사항에 누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축사붕괴, 가축폐사 등으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소상공인 피해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혜택이 못 간다고 보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00% 축사붕괴, 가축폐사 정확히 파악이 다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조사할 시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몇 달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보고하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누락된 것은 사실상 반영이 안됩니다.

현재 누락되어서 축산농가나 상공인들이 민원이 있고 재조사를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외에는, 원래 당시에 업무를 제가 인계받은지 얼마 안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축입식은 돼지하고 두수, 우리가 파악한 것은 그 이외에 추가로 이야기된 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담당과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폐사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보고를 받아서 국도비 다 혜택이 간다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이 덜 돼서 충분히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축산농가나 상공인들도 파악이 안 되어서 못 받고 있는 그런 민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만 다음 다른 소관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행정은 또 실제로 행정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도 실제로 축산농가에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 정보 잘 못 듣고 해서 보고사항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부서에서 파악하고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몇 마리 죽었는지 정확히 판단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몇 천 두씩 먹이고 이런 사람들은 경제 자립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두 미만, 소도 20～30두 미만 이런 축산 농가들은 정보도 모르고 피해가 있어도 어디에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부서에서 정확히 통계도 조사하고 수해지역, 상습지역이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히 보고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여기에 볼 때 축사 몇 동, 폐사 전체 금액이라고 해봐야 7,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과연 경산시가 매미 태풍으로 축산농가들이 7,000만원밖에 피해 안 봤다고 봅니까? 물론 보조비율에 따라서 책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수십억의 피해를 봤는데 7천 수백만원 밖에 혜택을 안 준다고 해서 이것 예산이라고 되겠습니까?

그 당시로는 최선을 다 해서 최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물론, 시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력도 그렇고 조사 나름대로 하는 것은 최대한 한 것으로 하고.

물론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보면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재해 부분에 있어서는 누락되는 부분이 전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예산도, 시비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도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최대한 확보해서 피해입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우리 신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을 총 예산이 1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억입니다.

여기 설명에 해 놨네요. 전체 총액이 1억 4,200만원 증액을 한다고 국장님이 설명을 해 놨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필요성과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요구를 한데 대해서 저희들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이런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잡을 수 있는데 1억 4,200만원이라면 1억 5,000만원을 긴급하게 꼭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조건, 왜 필요한지 필요에 대한 이유를 위원 전체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신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은 2002년 12월 26일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서명도 이것이 프로그램입니다. CD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계속 그때부터 작업을 해 오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그래서 지금 행자부는 금년 11월 3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지금 작업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안 넣고는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에 대한 지시는 언제 내려옵니까?

지시는 행자부에서 금년 5월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게끔 의무적으로 내려왔어요?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시 행정에서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엄청난 돈이 3대 때부터 시작해서 4대 때까지 정보통신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효율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산시 행정이 어떠한 효율을 가질 수 있다는 우리 위원들께 설명을 해 보세요.

효율성 이전에 기안문하고 시행문이 전부 문서가 통합되는 그런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니까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니까 이것은 어차피 효율성보다는 법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에게 앞으로 결재를 하면 서명자가 그대로 민원인에게 통보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반행정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단이나 이렇게 행정을 펼쳐나갈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절감이 된다든지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경산시청 자체가 주식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인력관리사업에 인건비성 지출이 적어진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어떠한 행정의 효율성이 우리 경제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우리 경산시가 여러분들 손에서 앞으로 경영방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효과성을 나타내야되지 위에서 하라니까 하고 결과적으로는 공직자가 편리한 하나의 문서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방관한다면 이 예산은 정말 시민의 혈세를 거둬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옵니다. 앞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물론 직원들의 편리도 도모하지만 그래도 우리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에 직원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부분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중앙부터 도로 인해서 시 전체에 산하 읍면까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을 내다봐야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고 그러면 자체 형편도 안 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안 돌아가면 안 해도 되지요?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주장이고 우리시 행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의원들에 대한 설명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꼭 사야 됩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들 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국이 다 하는 것이니까 꼭 시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연차별로 정보통신과에 예산집행하는 예산 전부 검토해 봤어요?

예, 검토했습니다.

사업비 다음에 우리 행정수반예산에 정보통신과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같은 데는 사업비가 많이 쓰이지만 행정장비로는 최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컴퓨터 교체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고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올라가면 우리시 전체에 컴퓨터 뿐 아니고 관련된 부서에 것도 우리 과에 얹힙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실과장님은 하부 직원들의 모든 구입에 경유, 또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하나의 실리적으로 지금 우리시가 구입하는 통신장비하고 우리가 바로 사는 통신장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또 그리고 1개월 후에 구입한 것과 1개월 전에 구입한 것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물론 지역경제 순환도 다소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정보통신과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집행을 하는 과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최종율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133쪽에 녹조방지사업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과목경정해서 1억 2,000만원이 국비이지요? 그렇다면 6개소에 톱밥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6개소가 어디입니까?

부기상 6개소라고 해 놨는데 실제 지원되는 것은 영세축산농가에 지원됩니다. 소가 8두, 돼지가 35두, 닭이 1,500수, 사슴이 35두 이하 농가에 지원됩니다. 우리가 수계를 구분했을 때 6개 지역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금호강 주변, 오목천 주변 이렇게 해서 수계를 따라 6개 지역으로 부기를 정해 놨는데 실제 지원되는 것은 영세 축산농가에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톱밥을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한번도 안 나갔습니까?

우리시 사업으로 하는 일부가 나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못 나갔습니다.

국비는 전혀 안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과목경정은 국비 1억 2,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지요? 과목경정하는 것이지요?

당초에 자금보조에 편성했는데.

반납하려니까 아깝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본보조로 집행하려니 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재료비로 바꿔서 톱밥을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농가에 갈라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동강 녹조방지를 위해서 11월부터 두 달 동안 1억 2,000만원을 꼭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료비에 얹든지 안 그러면 1회 추경 때 재료비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실제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바꿔서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늦어졌습니다.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1,904호입니다.

한 집에 얼마 돌아갑니까?

6포, 8포 이 정도,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압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 집에 6포, 8포 줘서 1억 2,000만원을 과연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1억 2,000만원을 그런 식으로 써야 될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 해서 사업을 빨리 했으면 좋은데 늦어져서.

지금 금년을 마무리하는 상황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늦어졌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해도 두 달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급해 놓으면 효과는 여러 달 안 가겠습니까? 지금 공급해도 효과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지요?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명희입니다.

14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전액 우리 시비지요?

국도비입니다.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전혀 시비가 없습니까? 이것이 124명이 얼마간 훈련한 것입니까?

당초에 돈 내려온 계획이 예년도에는 작년 2001년까지는 읍면동에서 인원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니까 중도에 자기네들이 탈락하고 안 하려고 해서 올해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하고 방침이 조금 더 30%이상 증 시켜라, 그러니 취업이 어려우니까 한 사람도 탈락 안하고 교육을 다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30% 인원이 더 증됐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을 중도에 탈락도 못 시키고 이래서 그에 대한 돈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시작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고용촉진 훈련을 해서 이 분들이 과연 훈련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자기 개인 직업을 변경한다든지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창업을 한다든지.

현재 교육을 받아서 업체하고 안 그러면 이·미용소 같은 데 취업을 시키고 현재는 다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몇 %쯤 하고 있습니까?

90명 중에 38명이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는데 훈련과정도 정말 그대로 훈련을 다 하면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이름만 얹어놓고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육하는 교육기관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교육기관에 그렇게 하겠지요.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다 받았으니까 수료증도 주고 해서 취업은 안 되겠습니까만 결과가 이제까지 없잖아요? 결과를 총 데이터를 교육을 얼마를 받아서 어떤 기관에 취업을 했고 안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창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국도비 양여금, 시비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서 국비인지 시비인지 예산편성이 이렇게, 지침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표기가 돼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현원채 이 표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1억 600만원 전체가 국비입니다. 6,047만 9,000원은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까 시비부담이 전혀 없다고 합니까?

현원채 6,047만 9,000원 자체가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전체 금액 1억 600만원은 국비입니다.

1억 600만원이 국비이고 6,047만 9,000원은 시비 아닙니까?

현원채 예.

그러면 답변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현원채 이 자체는 국비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요인이 6,047만 9,000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비에 시비부담금으로 6,000만원은 시비부담금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야지 전체 국비처럼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현원채 부담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도시비 표기를 합니다. 부담금이 아니고 훈련생들이 들어가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도시비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비용은.

그래서 내가 시비인지 국비인지 물었습니다. 시비는 없다고 그랬어요. 시비 다음에 올라오면 안돼요.

전체 6,000만원이 시비 아닙니까?

현원채 시비는 6,047만 9,000원입니다.

이 금액 전액이 시비 아닙니까?

현원채 그 전에 이야기한 1억 600만원은 국비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한 내용은 조금 전에 허동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6,047만 9,000원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전액 국비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예산서 질의한 허동억 위원님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답변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허동억 위원님 어떻습니까?

시비가 없다고 내가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내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국비로 하니까 우리 관내에 취업난도 어렵고 해서 인원도 더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서 시에서 부담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무과장님을 욕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주무과장이 답변대에 나오실 때는 저희 위원이 묻는 저의가 뭔지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132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읍이나 면지역에 학생들만 대상이 되지요? 동은 안 되지요?

예, 동지역은 아닙니다.

전액 동지역에 지원하는 정부지침이 그렇습니까?

읍면지역.

읍면만?

예.

어떻게 하든지 동에서도 똑같은 입장인데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저번에 정교철 위원님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하시고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습니까?

이것은 농촌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1㏊미만 농사를 짓는 농업인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 우리 동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보고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경산지역에 북부동이나 동부동, 서부동 같은 곳은 사실 영세한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동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국비, 도비 예산을 반납시킨다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동부동 저쪽에는 옛날에는 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변태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반납하면 되나?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또 반납하고.

이것이 우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 면이니까, 압량면이니까 그쪽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편의상 북부동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법정동은 압량입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동민들이 자연부락 주민들이 옛날 압량면으로 다시 떼서 가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하광태 위원장님 계시는데 받아 준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혜택도 하나도 없고.

정부방침이니까.

김인규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번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하네요. 돈 남겨놓고 반납, 예산삭감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상부지시에 따르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압량면이고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동부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절충식으로 해서 못 사는 사람들 학비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꼭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농통합시에.

그쪽에는 도농이 아닙니다. 동지역은 법정동으로 봤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정동으로 봐서는 그대로 살아 있거든. 행정의 편의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편의상 되었거나 어쨌거나 동지역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동으로 해서 법정동 기준해서 그것을 돌파구를 뚫어란 말입니다. 뚫어서 예산 삭감하지 마세요.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지 말고 집행하라니까요.

집행은 우리가.

시장한테 내부결재를 받아서 이 부분은 삭감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옛날에 과거에 면으로 있던 지역, 특히 동부동에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조사를 해서 집행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133쪽에 기타보상금, 우리 이부희 위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버려진 개를 영대동물병원에 하루에 만원씩 한 달에 30만원입니까? 48두를 했는데 이것은 개가 죽을 때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개가 죽거나 주인이 찾아가거나 그럴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버려진 개를 모아서 계속 합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풀어놓으면 방견이 되니까 주인이 나타나거나 죽거나 그럴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가 하루에 먹는 돈이 만원쯤 됩니까?

먹는 사료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비인 셈입니다. 치료도 하고 보호하는 관리비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식비가 보호명목인지 몰라도 하루에 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

저도 비싸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33쪽 밑에 기타보상금 농산물 피해 태풍 피해로 인해서 축사 파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농산물 피해는 안 해 줍니까?

농산물 피해는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우리는 농축산과는 축산피해에 대해서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옥산지하주차장 보수공사 구조물 보강보수에 9,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지요?

예.

이 주하주차장을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당분간은 일단 이용실태나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당분간 무료개방을 하다가 시험운영을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보강하는 예산이 9,500만원이 듭니까?

개방하려면 총 5억쯤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이 9,500만원은 저번에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보수해야 한다는 금액이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야간 단속이 안 되면 이 주차장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옥산 2지구 그쪽으로 현재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개방을 할 경우에는 단속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을 열어 놨다고 하더라도 이 지하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하지 아니하면 역시 거리는 전부 개구리 주차로 그냥 방치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에 위촉을 하든지 아주 실비로 주차요금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단속을 주야간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 주차장 활용이 됩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서 주차장 문 열어 놓고 주차를 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예산 손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점을 실과장님은 특별히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서부동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활용을 이용하게끔 최대한 유도를 해 주시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이 예산이 들어가야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을 하지요?

지금 9,500만원은 이것이 개방여부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활용도 한번 못 해 보고 자꾸 돈만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1월 1일부로는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하겠습니다.

지금 활용관계 때문에 1년 이상 시들었어요. 그런데 1월 1일부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합니다.

최 위원님은 옥산2지구에 야간에 가면 주차난이 심각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하면 그 차가 지하주차장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어쨌거나 개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149쪽에 민간위탁금 우호도시 중국 항주시 국제소비품 전시회 참가입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 민간위탁금으로 전부 민간인들입니까? 상공인들입니까?

이것은 기업체입니다. 상공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는 섬유제품 희망업체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이지요?

예.

업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공고해 보니까 가실 업체가 없어서 우리 시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소비품 전시회 예산 삭감문제 이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갔다 왔고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왜 안 되었는가 하면 섬유제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업체에 섬유제품은 우리가 여기에 중국에 시장이 항주에 하고 있으니까 섬유는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섬유제품만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라면 많이 참여를 할 것인데 섬유만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우호도시이기 때문에 이번 11월에 교남시하고 두 군데 방문을 합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14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현재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올해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지역상품 해외개척하는데 추진비가 필요한지 밑에 보면 우호도시 3,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없는 예산도 더 확충해서 국제소비, 아까 섬유가 없다고 하던데 섬유가 없으면 기계로 하든지 전자로 하든지 자꾸 개척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주어진 예산도 삭감되도록 이렇게 하면서 위에 해외시장 개척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에 시책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이번에 시장님하고 업무추진비가 여유가 조금 있어서 각 국장님들한테 목은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했습니다만 산업경제국 전체 우리 과가 5개 과가 있는데 쓰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밑에 항주시 것은 저희들이 소비제품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실크 국제섬유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상공회의소나 기업체, 진량이나 자인공단에 공문을 내서 그것도 올려서 희망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하니까 상공회의소에서도 섬유실크 박람회를 하는 데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 공단에서도 통보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실크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업체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공단하고 다 공고도 하고 저희들 공문을 내서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다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람회 항주시에 섬유전시회를 했다,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했는데 참가할 업체가 없어서.

저희들 기업체에서 박람회에 참가할 업체가 있으면.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참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박람회가 언제입니까?

11월 6일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기업체가 없다고 판정되기는 언제까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날짜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하고 상공회의소 공문도 내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산에 섬유가 많은데 홍보를 적게 한다든지 추진하는데 추진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전시하는데 시에서 추진해 주고 예산까지 주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은 왜 안 가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많은 경산내에 섬유업체가 한 두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갔다는 것은 활동을 적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상공회의소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적극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는데 앞으로도 이것 말고라도 다른 업체라도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업체가 살아야 세수도 걷히고 고용인력도 창출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보기는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제일 많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주어질 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창조하고 새로 뛰어다니면서 찾아와야 되는 업무를 해야 하는 곳인데 예산이 삭감돼서 못 갔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잘 들었고 이것도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와 관련한 사업비 증가와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증가,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중 추가재원 소요사업, 현안사업 및 민원사항, 주민숙원사업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상적경비들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2003년 총 예산은 887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9억 4,100만원보다 147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는 당초예산이 382억 4,600만원이나, 금번 수해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경지 유실 매몰에 따른 피해복구와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 마무리 85억 7,400만원이 늘어난 총 46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분야는 그린벨트 해제 제외지역의 지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청천, 임당리 도로확포장 공사비 8억원 등을 포함하여 당초예산 73억 7,600만원보다 3억 400만원이 늘어난 7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당초예산이 22억 8,400만원이었으나 태풍피해 가옥지원비 1억 2,900만원이 추가된 총 25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분야는 당초예산 104억 7,300만원보다 53억 9,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태풍 매미로 인한 지방2급 하천 23개소의 수해복구공사와 소하천 자력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공영개발분야는 당초예산 1억 1,5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1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운영비와 골프장 유치 등을 위한 용역비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비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90억 7,3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90억 8,000만원의 규모로서 세입부분은 이자수입 7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부분은 오목천 인흥제 개수공사 마무리에 따른 잔액 5,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수해복구용 설계 프로그램 구입 60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400만원, 측량설계용 장비구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규모는 326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0억 3,000만원보다 3억 8,0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보다 감가상각비 31억 3,000만원이 더 많은 35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61억 9,42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2,054만 2,000원보다 3억 2,625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수익 4억 593만 3,000원이 감액조정되었고 영업외수익 20만 5,000원, 특별이익 7,94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185억 6,4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7,879만 6,000원보다 2억 1,42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원수 및 취수비에 7,404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경산정수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수구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선교체비에 경산취·정수장 취수기계 수선 및 태풍 피해복구공사에 4,557만 2,000원, 자인취수장 취수펌프실 태풍피해복구에 358만원, 수원지 시설물 긴급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급수비에 1억 3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배구관 응급복구비 2,000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 2,625만원, 급수관 교체비에 자인시장 앞 도로확장구간에 감 250만원, 하양 청천리에서 압량 현흥리간 노후관 갱생에 6,000만원, 압량리 노후관 개체비 2,000만원을 현흥1리 노후관 개체비로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일반관리비에 178만 8,000원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을 양변기·수도꼭지 절수기기 구입 및 설치로 과목 및 부기경정하여 부족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사회보정적 수혜금으로 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급수공사비에 급수공사수익 감소로 인하여 1억 8,2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특별손실에 718만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 700만원과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반환에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예비비는 7,070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총 146억 9,8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5,251만 2,000원보다 5,377만 8,000원이 줄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1억 3,34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은 3,506만원, 공사부담금이 229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4,231만 2,000원을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지출은 총 172억 1,54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8,123만 7,000원보다 1억 6,57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구축물 시설비에 공동지선설치공사 옥곡리 일원외 13건에 대한 집행잔액 5,7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에 운문댐 지원사업비 4,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기계장치 시설비 및 대수선비에 PH자동측정기 설치외 9건에 1억 3,36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산정수장 응집기 PH자동 측정기 설치 500만원, 경산정수장 침전지 슬러치 수집기 해빙설비 2,400만원, 영대취수장 외 2개소 배관 및 진공배관 수선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공기구 비품에 전자식 자기록 수압계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7,1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4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4억 1,986만원보다 20억 1,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감가상각비 22억이 많은 32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27억 5,7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조정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총 116억 3,9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8,130만 8,000원보다 5,79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처리장비에 폐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유입 하수처리 비용부담금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둘째 일반관리비에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감 700만원, 상하수도 요율조정 홍보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영업외 비용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 시비를 국비로 대체하였으며, 넷째 특별손실에 200만원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입은 총 239억 8,236만원으로 기정예산 219억 7,222만원보다 20억 1,01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16억 4,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1,276만 5,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사업 도비보조금 510만 6,000원, 오수유입승인 원인자부담금 3억 4,7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총 209억 9,0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3,855만 2,000원보다 19억 5,22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구축물 시설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공사 2,553만원, 자인시가지 우오수분류관 설치 외 1건의 양여금 변경에 따른 국비, 시비를 조정하여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3억 5,000만원, 중앙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15억 2,000만원, 임당동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마무리에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부파출소～윤성아파트간 배수박스 준설에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긴급보수비 7,000만원, 동부 평산동 하수도설치공사 1,000만원, 대정동 계양 차집관로 누수보수비 외 2건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감리비에 우오수분류관 설치 책임감리 용역비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 부대비에 우오수 분류관 사업추진 부대비 등에 양여금을 시비로 재원 대체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양여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태풍피해복구사업 등 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한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안에 의한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도비, 국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예산확보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제방부분, 도로부분, 전체 시에서 매미피해로 보고한 예산들이 거의 100% 반영이 되었습니까?

저희 시에서 피해가 나서 복구비로 편성한 100% 지원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물론 시까지 보고가 덜된 부분, 또 조사기간이 짧아서 지금 조사가 덜된 부분, 경미한 사안이 돼서 도비, 국비 지원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눈에 아직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복구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도 경미한 부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자력복구 사항은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력복구에 대해서는 원래 시비부담을 해서 해야 되니까 금번에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수기 전에 마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경산시가 그렇게 세수가 넉넉하지 못한데 지금 태풍 매미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이 엄청스럽게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 해서 국도비를 확보했으면 더 수월하게 보수가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첫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태풍이 끝나고 나서 복구계획을 세우는 시간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적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여러 번 이 문제를 왔을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현상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보고가 빠진 것들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빠진 것보다는 규모가 적어서 우리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복구할 그런 사업들이 많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비에 해당이 못 되었던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셔서 조기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농가에 농경지 유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농경지 유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농경지 유실 매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하도록 원칙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각계 개별 농가에서 하기 어려운 것에는 면에서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유실이 많이 돼서 농경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에는 매입하는 방법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 읍면장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경지 유실 매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농민이 도저히 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눈에 보입니다. 또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경산시나 국가가 농지를 매입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돈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가 유실 매몰된 부분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야 될 사업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농가들이 국가가 다 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유실 매몰 부분을 복구하는 것보다는 농경지 매입하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으면 농경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경지 부분이나 산사태 부분에 있어서 대형 경산시에 고속도로라든지 지방도, 대형공사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인재에 가까운 피해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와촌의 절개지, 그리고 구일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부 그런 류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하게 태풍 피해인지 인위적으로 재난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기철이 되기 전에 과연 공사장에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사전 예방조치에 우리 행정력을 총 동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국도비, 지방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민한테 불편없는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율 위원입니다. 140쪽에 와촌 천마지 배수로 복구공사 농업기반공사 영천지사가 있습니다. 담당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지금 하나의 옛날 같으면 물을 내려주는 답을 수리답이라고 하지요? 수리답이 아직까지 경작자한테 수세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3개를 합쳐서 공사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 기반공사에 자부담은 10원도 없어요?

이것이 지난 매미호 때 태풍피해복구사업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와촌 천마지 배수로는 농업기반공사 영천지사가 관할지역이 되어서 영천지사로 저희들이 위탁을 주도록 하는데 현재 농업기반공사 관할 농지에 대해서 그 피해가 일어나고 지금 전혀 옛날처럼 농조시절에 수세받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이 피해보고가 돼서 국비가 지원이 확정이 돼서 시비부담비율대로 부담을 해서 농민을 위해서 전체 복구를 해 주는데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이 농조구역이라서 우리시가 해 줘야 되는데 관할구역이 농조구역이다 보니까 농조에 위탁해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농조의 재산을 수리지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개발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농조 수리지를 매각해서는 우리 시의 어떤 10원도 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들 자산으로 다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평소 관리, 양수기 보수비나 각종 보면 우리 시비, 국비, 도비에 자꾸 의존을 하는데 물론 매미호로 인해서 농지가 파손이 돼서 이러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자기들 관리사업은 그래도 조금 자부담이 있어야 우리시도 지원하기가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옛날처럼 옛날 농조시절에 수세를 받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농민들 수도작을 하는데 농업용수를 공급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주들한테 전혀 부담을 안 시키고 다 그것을 하는 차원으로 볼 때는 관리하면 이것이 시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용수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옛날 농조에 관리해 오던 시설이 있고 하니까 그 기반공사로 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시설유지관리하고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연속으로 기반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것이 시가 관리해서 시가 시설물 관리를 하고 물을 대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 관할 다툼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 대부분의 추경예산을 검토를 해 보니까 계속 사업에서 증가된 예산, 또 매미로 인해서 수해복구에 대한 예산과 조직개편에 대한 예산이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수해로 인한 복구는 조기에 완공을 해 주시고 또 계속사업은 월동기가 오기 전에 이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의 편리를 최선으로 도모하기를 애써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124쪽에 시설비에 현수막 걸이대 복구에 3,300만원이 있는데 원래 현수막 걸이가 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선전하는 업체에서 만들었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행정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0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백천 남매지 배수로 정비공사 3,500만원에 자체사업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매지 입구에 남천에서 들어오는 유입구가 되겠습니다.

위에 백천 온천 밑에 내려와서 다리 하나 밑에 가로질러서 부러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백농교 위에.

그 공사하는 것이 3,500만원이 듭니까?

예.

보기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규격이 좀 큽니다.

자본이전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합니까?

이것은 예산에 편성된대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조에 농조유입수로이기 때문에 농조에.

그러면 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부분에 과장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147쪽에 부기 및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17쪽에 3,700만원, 뒷장에 보시면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구축 부기 및 과목경정에 3,700만원을 여기서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시설비인데 어떻게 해서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과목경정해서 사용하려고 하는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구축은 시설비로 돼 있고 국비가 6,300만원인데 1억에서 6,300만원을 빼니까 3,70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비로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은 주로 들어가는 내용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수록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경산도시계획 같으면 도시계획 결정을 언제했다, 그 다음에 내용으로 봐서는 상업지역이 얼마이고 거기에 공업주거지역이 얼마다 라는 이 내용까지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5,000만원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다 했는데 지금 그 사업비를 3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무리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3,7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 구축을 하고 남은 돈 3,700만원을 앞에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여기는 조금 더 도시계획 정보시스템보다는 조금 광범위하게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 들어있고 국토이용계획, 그 다음에 용지도, 지적분할, 온갖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서 작업이 늦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용자는 많고 용량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용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서 이것은 금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한 이유가 목간 유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편성해서 이렇게 옮겨서 쓰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5,000만원하면 되지 싶은데 돈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시스템 용량이 부족해서 속도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용량이 부족하고 속도가 느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나간 부분인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도시과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도시정비 부분 뿐 아니고 시장관리부분도 지금 포장마차까지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여기에 돈이 들어온 것이 900여만원, 일반경상비로 들어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포장마차나 이것의 정리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하는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지금 계획을 소상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도시과에 가로정비 1, 2계가 생겼습니다. 1계는 동지역, 2계는 읍면지역에 아주 포괄적입니다. 노점상 단속도 하고 불법광고물까지도 그렇게 다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 같은 경우에 정리를 했을 때 상당히 반발 우려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첫 번째 계획으로 경산오거리부터 경산교까지 노점상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정은 11월 7일경에 시작할 예정인데 일단은 우리 시 직원들을 동원해서 현재 노점상 하고 있는데 약 8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축된 시장 장옥안에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신축된 장옥 복판에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로 유도할 계획으로 어제 노점상 대표 3인이 와서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에 대한 불가피성도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돌아갔는데 의견을 모아서 다시 저하고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옮겨가면 첫째 지금의 위치보다 장사가 잘 안 될 것으로 저희들도 그 내용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시가지 관문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의지는 확실히 갖고 노점상 대표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최대한 마찰없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피복비가 10명이 있는데 그러면 1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직원들입니다.

어떤 직원들입니까?

도시과에 있는 노점상 단속 가로1, 2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고를 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고장을 돌리고 이미 노점상에서는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린 975만원하고 560만원하고 과연 소기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 저는 도시과에서 맡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도시과에서 안 그래도 업무가 복잡한데 과연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좋은 고견도 들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만드실 때 사전에 의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시장 부분도 최종율 위원이 있고 중방동에는 이부희 위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의회와 서로 의논을 함으로 인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쉽게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계고하고 있는 중간이라서 다음 주에 안 그래도 우리 시의 동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11월 7일이라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추진계획을 우선 시장통부터 먼저 해 볼 계획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반영하고 노점상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위원님들하고 보고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통로는 안 하고 중앙로만 합니까?

앞으로는 다 합니다. 1차적으로 중앙로를 해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다음에 또 시장통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포 자체를 서로 간에 양수도 하고 그런 상황이 안 나타납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가지에 있는 노점상은 자릿세가 없고 그래서 일단 문제가 없는 데부터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2단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는 이 예산보다 더 줘야 안 됩니까? 예산이 너무 안 적습니까?

예산은 다음에 더 주면 되고 문제가 없는데 시장통로는 현재 상당히 권리금도 많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무슨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자면 조사방법을 비디오로 계속해서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찍어서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나머지는 경산사람인지 대구 사람인지 그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이 외지 사람입니다. 우리가 외지 사람까지 구제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조사해서 있다고 해서 나중에 보면 없는 사람이 나도 있다고 해서 혹시 본인이 요구하는 그런 현상도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단속을 하게 되면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해야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지, 이미 자기가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도 대구 넘버를 갖다 놓고 거의 대구 사람이 많이 와 있어요. 원래부터 경산사람이 돈 벌어서 경산에 집 두고 거기에 와서 노점상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도시과 내에서 여기에 다 매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은 큰 돈이 아닌데 기초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생각보다 힘든다는 것을 각오하시고 아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짜 걱정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아직 구체화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을 풀어서 이 관계를 지금 세부 내용까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의지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확고하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믿기는 믿겠는데 그러나 집행하는 공무원이 앉아서 국장이나 과장되는 사람이 앉아서 보고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실무진에서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충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