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 승진과 함께 재정경제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강승원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이 노심초사 염려하시는 구정업무에 미력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현장소리를 전달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 희망찬 관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재정경제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정경찬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재정경제국장을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고 또 많은 지도 속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유통 관련 기존의 법령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2006년 4월 28일 각각 분리 제정되어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유통 관련 사무 수수료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사무 수수료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된 사무명을 제정된 법률 용어에 적합하게 신설 및 변경하고 문화체육 분야 사무 관련 수수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별표 중 제3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사항 내에 「다」목 「문화체육 분야 인·허가 및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동일한 사무인 「비디오물 감상실업 등록신청」외 2종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으로 통합하며 「비디오물 감상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외 2종을「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법률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외 6종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신설사무인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외 13종에 대하여 수수료액을 신설하고, 신설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는 2007년 6월 13일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신고·등록사무 시 2만원, 변경신고·변경등록 시 1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2006년 4월 28일 각각 분리 제정·공포되고,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분야 사무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사무별 같은 종류의 수수료를 통합하여 수수료 징수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07년 6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관련한 수수료의 종류 및 수수료 금액을 정한 별표 중 3.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사항 “32종”을 “44종”으로 하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6)과 (7)”을 삭제하고,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3)과 (13) 내지 (26)”을 삭제하고, “(4 ) 내지 (12)”를“(3 )내지 (11)로 하며, “다. 문화체육 분야 인·허가 및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 (1) 내지 (28)”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외 제명과 법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법명을 문장 내의 다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작과 끝에 낫표 를 하는 것이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7943호로「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28일 폐지되고, 이를 전문분야별로 세분하여 법률 제794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2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2006년 4월 28일 각각 분리 제정·공포 되었으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어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별표에 새로 신설된 문화체육 분야 관련 사무로 “게임제작업(배급)등록 신청” 등 13종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가목과 나목의 문화체육 분야 해당 수수료 종목 16종을 삭제하여 신설된 다목에 28종을 정리하여 사무의 종류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설된 “게임제작업(배급) 등록 신청”등 13종의 수수료 금액은 서울시 내의 다른 자치구의 사례 등을 조사하여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적용하였고,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과 같이 등록신청 2만원, 변경 등록신청 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수수료의 종류가 32종에서 44종으로 12종이 증가되어 세외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한 회계연도 총 예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신설된 수수료 종목 업종의 업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등록과 변경등록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관련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총괄운영은 세무1과 세외수입 담당이 하고 있으나 본 안건과 관련된 “문화체육 분야” 업무는 주민생활국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내용 중 법명과 띄어쓰기 등이 필요한 부분은 내용의 변경 없이 자구정리를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한영호 과장님,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지금 세 가지로 세분화한 이유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전에 바다이야기 사건 이런 게 터지고 해서 PC방이라든지 게임장 이런 게 묶여져 있는 걸 각각 법으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리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각으로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등록신청비를 2만원, 1만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받았어요?

동일한 신고,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2만원, 1만원씩 받았고요 또 우리 구와 유사한 인근의 타 구도 비교를,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해 드렸지만 인근 구라든지 25개 구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의 다 우리 구의 수준인 2만원, 1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3종이 신설된 거죠?

예.

이게 과거에 있던 거 아닙니까?

명칭도 바뀌고 사무가 법이 바뀌고 신설됐습니다.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이렇게 명칭도 바뀌고 사무가 신설됐습니다.

이게 업종별로 전년도 징수한 게 총 몇 건이나 돼요?

작년에 저희들이 수수료 징수 16종에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수수료 징수 안 하고 있거든요. 16종이나 되나요?

예, 16종입니다.

16종에 현재까지 수수료를 징수 안 했는데 개정수수료안에 보면 2만원, 1만원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16종에 대해서 건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수료를 징수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구태여 이걸 꼭 수수료를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법에서 정해져 있고 이 사무가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것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사무라서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수료 감면해서 물가대책심의도 마쳤습니다.

본위원은 노파심에서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데 우리 세수에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지금 이 불경기에 이런 것을 새로 개정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설 종목이 13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설이 돼서 수수료가 2007년부터 증액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느 정도 증액이 예상되세요?

종류가 당초 개정되기 전에는 16종이 됐었는데 개정 후에는 28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년 환산해 보면 기존에 300만원에서 540만원 정도로 한 230여만 원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30여만 원이요?

예.

그러면 작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됐죠?

예.

불과 한 2개월 정도, 연간 나오는 거죠 6월까지? 12월까지 환산을 한다면 2개월 동안 시행을 해 봤을 때 징수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1과 담당이라서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그 사항은 신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징수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징수실적이 왜 없나요 작년 10월 29일부터 시행했다면?

이런 사항들이 기간을 두고

5개월 전 시행하고 10월 29일부터 실시됐다고 한다면

사실 이 조례가 일찍 개정이 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구와 비슷한데요 1 ~ 2개월 정도 개정이 늦었습니다. 저희 과 와 보니까 아직 개정이 안 돼 가지고 빨리 업무를 챙겨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요, 2007년도 현재까지?

현재까지도, 기존에 등록이 허가로 바뀌고 신고가 등록으로 바뀌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는 자유업이든, 예를 들어서 PC방 같은 것도 지금 등록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개정조례는 기존에 시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걸 맞춰 가지고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행 중에 있고 징수는 아직 안 했다 이거죠?

예.

그럼 이 조례가 언제 됐는데요? 이게 개정조례안이잖아요?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 하기 전 전 조례는 언제 개정됐는데요? 개정되기 전 조례는 언제 됐는데요?

신설된 사무 외에는 그 전부터 계속 돼 왔던 업무죠.

그 이전에 신설된 이전 건은 작년에도 징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법이 바뀌기 전 당초에

그럼 과장님 됐고요, 징수현황은 현재까지는 결과물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두고요. 여기 개정조례안의 3쪽을 보니까 노상주차장에서 정기권 발급을 2급과 3급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잠시 후에 할 사항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저희 과하고 교통지도과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별도로 수수료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선배·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도 아직까지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미비한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꼭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징수 수수료를 신설해 가지고, 더더구나 더 많은 종목을 지금 신설했잖아요?

예.

그래서 징수를 해야 하나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징수금액의 총액으로 본다면 별로 큰 세수에 이익은 되지 않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금 법률이 바뀜에 따라서 수수료 종류가 32종에서 44종으로 12종이 증가가 됐는데 우리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다른 구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반영하는 겁니까?

신설된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분명히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역시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률에 따른, 우리 법률에 관련된 업소 총 몇 개 업소나 되는가 파악은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게임장이 일반이 124개 업소고, 청소년게임장이 6개 업소, 노래연습장이 347개 업소, 비디오감상실이 51개 업소, 소극장이 2개 업소, 복합 유통업소 4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돼 있습니다.

총 몇 개 업소나 돼요?

총 534개 업소입니다.

534개 업소가 이 법과 관련된 업소라 그 말이죠?

예, 옛날같이 일반 게임장 같은 것은 이미 다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제안설명과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등록신청을 할 때는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변경등록을 할 때는 1만원으로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변경등록 신청도 같이 2만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등록신청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변경등록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두 가지로 바꿔 말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의 명의자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사업 자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명의자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최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란 말이죠. 그런데 왜 1만원을 받습니까 똑같이 2만원을 받는 것이 맞지. 혹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건 맞아요. 중간에 용도를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시설을 할 때는 수수료 1만원으로 해서 받아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명의자 자체가 바뀌는 것은 결국은 뭐 특별히 다시 자기가 등록을 하는 거나 똑같은 이치인데 변경등록하는 것을 왜 1만원을 받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똑같이 명의자가 바뀌는 변경등록신청은 2만원으로 하고, 그 외에 변경신청은 1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변경등록은 사실 상호도 변경되고 아까 말씀드린 명의도 변경되고, 종류가 시설도 변경될 수도 있고

명의가 변경될 때는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명의는 기존의 시설을 유지하면서 명의만 변경하는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건

명의자가 변경된다는 것은 사람이 바뀐다는 얘긴데 결국 영업권 자체가 바뀌는 것인데 왜 수수료를 받아요?

저희들이 원래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은 원가분석도 하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시간적인, 몇 시간이 걸리느냐, 출장 간 시간 이런 시간 다 고려해서 원가분석에 의해서 하면 한 3만원, 2만원 이렇게 됩니다. 등록은 3만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단 명의자가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명의변경도 단순한 이름만 바꾸는 거거든요. 기존의 시설이나 이런 걸 바꾸는 게 아니고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단순한 사항인데 그걸 2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업주가 바뀌는 것은 결국은 처음부터 등록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처음에 등록할 때는 저희들이

업주가 바뀌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호를 바꾼다거나 시설을 어느 정도 바꾼다 이럴 때는 수수료 1만원을 받는 것이 맞다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바뀌는 것만은 똑같이 취급을 해야지 왜 그것까지도 같이 1만원을 받습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장옥호 위원님 질의에 좀 보완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등록신청할 때와 명의변경할 때 행정절차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최초에 등록신청할 때는 공무원이 현장도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시설 같은 것도 제대로 구비가 됐는지, 설비가 됐는지,

행정절차가 문서의 차이는 있습니까?

문서는 신청 용지에 의해서 공부 같은 거 처음에 확인 다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2만원, 1만원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정액제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변상금의 조정계수를 삭제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이자율의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기타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점용료는 각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총 28건이며, 1년 점용료는 점용단위 1㎡를 기준으로 전주가 1,350원에서 1,850원, 전기·통신관은 0.1m에서 3.0m까지 외경에 따라 1,150원에서 4만2,250원, 사설 안내표지판은 7만3,650원에서 10만1,65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도로법에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변상금·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과태료"를 추가하여 도로점용에 대한 위반사항을 명시하였고(안 제1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 연 8%의 이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 6%의 이자를 적용하여 도로점용료 등 납부 부담을 완화하며(안 제6조 및 제10조),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사항(제1항) 외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 제28조를 준용하기 위하여 별도 조항을 신설하며(안 제9조제2항, 제12조), 부담행위를 주는 사항에 대하여 종전에 규칙에서 적용되었던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신설하며, 기타 "용어의 정리" 및 "제명 띄어쓰기" 등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삭제하는 등 조례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점용료 정액제의 도로점용료가 1993년 이래 이를 현실화하였으며, 이는 한국전력공사, (주)KT 등 지하매설물 업체 등에 주로 부과되며, 이 또한 우리 구의 세외수입을 향상시키는 재정자립도에 기여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19829호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과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06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9806호로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7년 6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변상금·수수료의 부과·징수”를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로 하여 “과태료”를 추가하였고, 제2조 제2항 제1호에 “사설 안내표지판”을 추가하였으며, 제5조 제4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 제2항 중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이자”로 하였으며, 제7조 제2항을 삭제하였고, 제9조 제1항 중 “징수”를 “징수 및 독촉”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7조”를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제1항에 “다만, 법 제44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 중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른 이자”로 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1조 내지 제16조”를 “제13조 내지 제18조”로 하고,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는 도로법 제86조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이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12조(준용 규정)는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제명,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5조 내용 중 관련 법명과 용어를 어문규범에 맞게 정리하여 띄어쓰기하고, 법명을 문장 내의 다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작과 끝에 낫표 를 하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였으며, 경과조치와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도로법 제82조의2 (과태료)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3에 7종을 도로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하였고,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에 의하여 변상금은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제9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제5조 제4항과 제9조 제2항을 삭제한 것은 제12조를 신설하여 내용을 간략하게 통합정리한 것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36조의3 (과오납금의 이자)에 의하여 제6조 제2항의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와 제10조 제3항의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인 6%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종전의 이자율보다 2% 낮아져 관련 주민의 부담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으며, 현행조례 제4조에 의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별표 1의 내용과 별표의 ※비고 내용을 첨부와 같이 개정한 것은 2007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19829호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액제 점용료와 정률제 점용료의 형평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시달된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는 당초 국가유공자나 사회 약자들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특혜적 차원에서 점용료 상한규정을 두었으나 지금은 처음 취지와는 달리 전매·전대 등으로 당초의 취지가 퇴색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조 제1항 도로점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및 독촉을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하도록 한 것을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한 이유는 가산금에 있어서는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과의 차이가 없으나 중가산금의 경우에는 그 하한액이 지방세법은 30만원이고, 국세징수법은 50만원으로 차이가 있어 이를 도로법 제78조 제2항에 맞게 적용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별표 1】제2호 내용 중 “외경”을 “지름”으로, 비고 제7호 내용 중 “관 외경”을 “관 지름”으로「도로법 시행령」별표2의 용어와 같이 통일하고,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되었으므로 제15조의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본 개정안의 정액점용료가 인상되고 정률점용료의 부과기준인 토지가격이 매년 인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하매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부과되지 않은 점용료 부분이 발견되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주식회사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변상금으로 17억3,495만6,000원을 징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명과 법명 띄어쓰기가 필요한 부분은 내용의 변경 없이 자구정리를 통하여 정리하고, 법명은 문장 내의 다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작과 끝에 낫표 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해 지하매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의 건설관리과 소관으로는 17억원 정도가 됐는데 이런 세외수입을 찾아 주셔 가지고 우리 추경 재원으로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세수를 찾아주신 건설관리과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읽으시면서 외경이라고 나오는 부분을 "0.1m에서 3m까지 외경에 따른"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름으로 딱 읽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순발력 있는 내용이었는데 과장님의 순발력도 다시 한 번 존경을 합니다. 따라서 이 외경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라고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은 지름으로 바꾸는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추가한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추가합니까?

원래는 과태료가 이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구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기 때문에 규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넣은 사항입니다.

변상금은 조정을 일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허가 없이 점유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나갑니다.

아, 허가 없이 했을 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가산금이 부과되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길이 1m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럼 전주 같은 건 전주 길이를 따집니까 아니면 선 길이를 따지는 겁니까?

그거는 별표1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1번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인데 전주 하나에 1,350원이었는데 1년에 이번에

전주는 외경 그걸로만 따지나요?

아니요, 전주 갯수로

갯수. 길이를 무시하고?

예.

그럼 1m라는 것은 통신선 그것 따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 제출한 것이 전체 49종인데요 그 중에서 26개 항목만 인상이 됩니다. 26개 중에서 주로 지하매설물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와 전주끼리 선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상으로 하는 건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하 매설된 거만 국한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징수를 하실 때 우리가 사유지 도로가 관악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유지 도로에 전주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일단은 점용료를 징수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안 합니다. 아마 그거는 한전에서 개인 사유지주한테 주어야 하는지 그건. 그거는 개인 토지주와 협약 아마 이런 걸로 될 겁니다. 저희는 어쨌든 사유지상의 것은 안 합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관악구 전체 KT 전주면 전주 숫자대로 같이 다 징수를 할 거 아닙니까? 징수를 해서 일단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잡아 넣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왜 본위원이 묻냐면 관악구의 사도는 전주가 과거에 설치를 해 놨는데 건축법이 바뀌다 보니까 도로에서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다 보니까 과거의 전주가 어정쩡하게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미관상 나쁘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갯수 이내에서 KT나 이런 데 해당 회사에다가 징수를 하지 않을까 했을 때 과연 지주한테 그게 다시 환불이 나가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유지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징수 안 합니다. 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현황파악이 다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유지에 전주가 어디에 있다 하고 지하매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결해서 가는데 그 부분만 m를 딱딱 빼나요? 그러면 현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외부 통신주고 여러 가지 전주가 있을 텐데 선이고, 그러면 그게 관악구하고 해당 회사하고 여기여기 구간은 사유지기 때문에 이건 배제를 했다. 현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그걸 찾아내서 부과한 거고요 어쨌든 사유지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 부과 권한이 없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사유지에 있는 거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지마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적에는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되고 있냐 아니냐 증거가 없잖아요.

그 업체에서 관망도라고 하나요? 관망도를 저희들이 제출받습니다. 받아서 어디어디 지나갔다는 걸 저희들이 자료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주한테 점용료를 내나 안 내나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 우리 관악구에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점용료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유지주한테 점용료를 주고 있는 건지 점용료는 사실 구청에서나 적용하는 거지 개인이 적용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도로가 있으면 아, 이게 구청에서 관리하는구나 이런 인식입니다. 그러면 그걸 한 번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시원한 답변 좀 주시고요. 다음에 옥탑에 광고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탑에 광고물 설치하는 것은 점용료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해당이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아마

여기 보면 나와 있던데 광고물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설안내표지판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점용료는 우선 시유 도로든 구유 도로든 도로상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건은 우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장옥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과태료가 제안설명에 보면 점용료를 안 냈을 때 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를?

점용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 관청에 나 이렇게 1번지 1호에다가 한 평을 점용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점용료를 계산해서 당신 점용료가 얼마니까 100원을 내라 라고 해서 100원을 내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마구 점용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 안 한 거라고 표기는 안 돼 있고 이자도 8%에서 6% 이내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는 점용료를 신고 안 한 점용료만 과태료 물린다고는 안 돼 있잖아요.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행정벌적 형태입니다.

다음에 버스표 판매대 있잖아요,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이게 현재 내용에도 보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퇴색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퇴색된 현황을 그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나 여기에 해당되는 자한테 맨처음에 수급을 해준 건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매나 전대를 한 사례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전대가 안 되는

하지 않게 돼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길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게 아까 설명하신 걸 보면 강화시킨다, 현재까지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혜택을 주던 걸 앞으로는 혜택을 못 준다 이렇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전매, 전대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었는데

우리는 퇴색된 게 한 군 데도 없어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종전에 70만원인가요? 70만원 상한선을 두던 것을 없애자.

그러면 한 군 데도 없다 관악구에?

예, 전대된 것은 저희들이 알 길은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신림사거리에 노점상 정비한다고 여기서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확정 났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오후 4시부터 앞으로 운영방법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해당 노점상에도 점용료를 징수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일단은 60개 점포인가 이미 파악이 돼 있죠?

58개.

약 60개. 그러면 이 업소가 지금 현재는 불법 노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 정비 차원에서 통일을 시켜서 리어카를 만든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해서 통일시켜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점용대상이 되나, 안 되나?

됩니다.

그러면 향후 이걸 시행할 때는 도로 점용료 또한 구청에서 그러한 리어카나 통일시켜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사용료나 이런 거 다 징수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돼 있죠, 언제까지죠 기간이?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금년 12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관련 조례를 서울시에서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연장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처리. 지금까지는 이분들 특혜를 줘서 정액제였는데 이제는 상한선을 안 두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토지가격이 0.1 내지 0.5를 곱한다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림사거리는 더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부 조정을 함으로써 세수확대는 되는데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해서 인상이 됨으로써 우리 세수는 많이 확대가 되는데 일부 개인들, 광고물이라든지 간판, 사설안내표지 같은 것이 이렇게 대폭 상향이 되면 가뜩이나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의 민원은 많다고 보는데.

물론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당초 '93년도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안 돼서 사실 현실화 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한 14년, 15년 정도 됐는데요 민원은 좀 예상됩니다만 그래도 이거 개정의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변에 보면 소위 해병대 사무실이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실제로 컨테이너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잖아요?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보도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의 편리를 봐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병대 사무실이라든지 자율방범대는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봐주고 있다는 거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하매설물에 부과하는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하는데 지하 몇 m까지는 적용이 되고 몇 m 이상은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지하는 50m고요,

50m

예, 50m까지.

50m 이상은 적용이 안 되고?

예, 공중은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가판대 설치라든가 지상에 사유지가 아닌데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하죠?

최 인근토지.

공공용지인데?

아니 최 인근 토지로. 가장 가까운 토지인 필지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공공용지인데, 사유지가 아닌데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통신관일 경우에 공유지를 가다가 또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장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건인데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도로에 보면 사유지가 포함돼 가지고 포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업체에서, KT나 텔레콤이나 한전에서 저희한테 올 적에 도로부분에 점용한 부분만 저희한테 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와 무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신림10동에 보면 신우초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버스 토큰 판매대가 과거에 쓰던 곳이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인가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자판기도 있고, 철거하는 문제가 시급한데? 그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치하겠습니다.

오래전 얘긴데

예.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사설 안내표지판이라 하면 어느 걸 보고 안내표지판이라고 하죠?

사설 안내표지판은 도로상에 서있는 교회, 유치원 이런

몇 m 전방에 있는?

예, 방향표시와 함께 위치표시까지 돼 있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상에 있는 안내판들이 거의 이렇게 1개당 7만3,650원씩 현재 부과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금표는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직 개정 전의 요금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개정 전 요금 7만3,650원, 한 개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내판 위치가 큰 도로 내에 있는 순환도로나 그런 데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면도로만 적용되는지?

하여튼 사유지가 아닌 곳은 다 저희가 점용료를 받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예, 구유지, 시유지 있는 건 다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도로 구유지, 시유지

상에 있는 것.

상에 있는 안내표지판은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의다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골목에 있는 것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위치에 서있는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다면 몰라도 파악된 것은 저희들이 다 부과합니다.

큰 길에 있는 거요?

예. 참고로, 우리 남부순환도로상에 109개가 있습니다.

109개밖에 안 돼 있어요?

남부순환도로상에는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요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 한 개씩 한 개씩 서 있는 것이 도시미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색상과 규격, 크기를 통일시켜서 지금 전부 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것도 한 개로 보는가요? 밑에 전주 하나 대가 서 있고 아파트, 유치원, 교회가 붙어있잖아요. 그것도 한 개로 보는가요?

예.

1개로, 한 판만? 현재 부과하는 있는 대상 물건이 몇 개나 됩니까?

410개입니다.

관악구 내에? 410개요?

예.

상당하네요. 그리고 우리 봉천11동에 보면 인도가 좁아 가지고 인도 가운데 전주가 있고, 인도가 1m 이상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좁아 가지고 더군다나 전주가 가운데에 있어서 유모차 같은 게 못지나 다닙니다. 그런 전주를 지하매설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은데, 이면도로요. 그런 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상의 골목에 있는 전주를 지하로 넣어달라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전주 지중화 작업을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쪽 봉천동에서 넘어와서 동작에서

순환도로변에는 거의다 돼 있죠 지중화 공사가?

일부가,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봉천3동 숭실대에서 넘어오는 거기서부터 서울대까지 가는 이 길을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중화 공사하는데?

예, 그래서 한전에 지난번에 책임자를 저희가 오라고 그래 가지고 계획을 설명도 듣고 좀 가급적이면 지중화 사업을 빨리 좀 해 달라 그런 요청도 했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허가조건으로, 지중화 하는 계획을 조건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유도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문제라서

지중화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저희들 보고 - 관악구청에서 - 비용을 부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전에서도?

예.

그런데 인도가 좀 넓다면 그런 폐단이 없을 텐데 유모차가 못지나 다니니까 차도로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그 가운데에 전주가 붙어있다 보니까 유모차가 못다녀요. 그런 도로는 확인하셔 가지고

예. 참고로, 의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인도에 한전의 개폐기 이런 게 드문드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 관악구에 점용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저희들 앞으로 허가 안 합니다. 당신네들이 땅을 사서 당신네들이 설치해라 그렇게 저희들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앞으로 일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가로판매대에 부과하는 금액이 70만원입니까 1년에?

70만원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대략 4 ~ 50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지가마다 다른데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하면 지가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지가가 너무 높으면 이 사람들이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낼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그런 전대도 사실상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영세하지 않다, 또 지가도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70만원까지 둘 게 아니라 상한선을 두지 말자, 그 얘깁니다.

70만원으로, 최고 많이 받는 데가 70만원인데

70만원까지 넘는 곳은 70만원으로 보자 이랬는데 이제는 지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상한선을 두지 말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가에 따라서?

그렇죠, 어디는 지가가 더 비싸고 어디는 더 싼데 계속 지가가 올라가니까, 70만원만 올라가면 더이상 안 올라가니까 그건 좀 불합리다. 그래서 그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정회 중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권리금이 제가 알기로 1억5,000만원 이상이 붙어 가지고 팔린 데를 제가 알거든요 관악구 내에도. 그 정도로 이렇게, 그분들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위치에 따라서 차등부과,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부과할 수도 있고, 그걸 잘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하매설물의 경우 외벽을 우리가 지름으로 바꿨을 경우에 우리 구에 들어오는 세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략 추계 같은 거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 지하매설물과 관련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은 게 23개 업체에 약 12억원 됩니다. 그게 한 38% 인상되는 걸로 봤을 적에 약 5억원 정도 더 들어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예를 들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불법 매설물이라든가, 혹은 불법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 안 했죠?

예.

과태료는 부과 않고 발견된 즉시 변상금 부과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변상금을 부과할 때 발견된 시점부터 부과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년 전부터.

예?

5년 전부터.

5년 전부터 부과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과태료 성격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일단 발견되면 5년 전부터 부과를 하게끔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중적인

아니고요, 그건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변상금은 5년 전부터 변상금을 계산해서 부과하되 불법 매설물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동시에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은 5년 전부터 거슬러서 부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또 부과시킨다는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거는 상당히 민원이 예상되는데. 그리고 말이죠 대개 도로상에 이정표 같은 간판 있잖아요. 종교 어디 가는 길, 천주교 성당 가는 길 해 가지고 또 새마을금고 어디 몇 m 이런 식으로 이정표가 여기저기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런 것들의 경우는 정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대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저희들 계속 찾아내고 있는데요, 계속 사설안내 간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크기로 또 여러 개 있는 거를 한 전주에다가 통합해서 하는 거와 병행해서 그런 무허가 사설안내 간판을 찾아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는 행정 벌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실지로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부터 불법으로 매설을 하고 있었는데 2년 후에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 5년 전부터 부과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이해를...

아니 불법 매설물이 발견된 당시 2년 전에 실제로 매설됐다고 한다면 2년 전부터 불법 매설물이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발견된 즉시 우리 구에서는 5년 전으로 소급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시켰잖아요, 맞습니까?

소명이 되면

소명이 되면 2년 전부터 부과를 한다?

그렇죠, 최초 매설을 했을 때부터 그건

본위원이 알기로 어떤 민원을 한번 받은 일이 있어요. 어느 교회의 이정표를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 시설물을 설치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발견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에 발견이 돼 가지고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데 결국은 한 5년은 혜택을 본 거죠. 그 시점으로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실은 10년 전부터 불법으로 시설 했었으니까. 그런 경우에 민원을 우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5년 전이 아니고 2 ~ 3년 전에 한 것은 소명이 되면

그렇습니다.

바로 정리된다?

예, 5년 범위 내에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안건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되었으므로 안 제15조의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하고, 【별표 1】제2호 내용 중 “외경”을 “지름”으로, 비고 제7호 내용 중 “관 외경”을 “관 지름”으로 수정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석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노상 공영주차장 1 ~ 3급지의 월 정기권 주차요금 징수에 있어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1 ~ 3급지 주간 월 정기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간주차 또는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할 경우 주민의 주차요금 부담이 크게 되어 민원불편 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1 ~ 3급지의 주간 월 정기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공영주차장을 원활히 운영토록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입니다) 제1항 별표1에 "2급지의 노상주차장란 중 월 정기권 주간"란에 10만원을 "3급지의 노상 주차장란 중 월 정기권 주간"란에 8만원을 신설한다는 내용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등의 변경 또는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주차비용에 대한 많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주차장법」 제9조와 제14조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2~3급지 월 정기권 주간요금의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 하고자 2007년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1항 내용 중 노상주차장, 2급지, 월정기권, 주간, 10만원과 3급지, 월정기권, 주간, 8만원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제20조의2 제1항 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으로 법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그 외 제명과 제1조의 “주차장법”, 제4조 제1항 제2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2항 제3호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같은 조 제1항 제4호 중 “한국은행법”, 제21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하며, 개정된 법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명을 문장 내의 다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작과 끝에 낫표 를 하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노상주차장 2~3급지의 월 정기권 주간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정기 주차하는 주민에게 시간주차 또는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하므로 주차비용이 이용 주민들에게 다소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월정기권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을 생활화 하도록 하는 시책이 홍보되어 무단 불법주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유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정한 것으로 제1항 제2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2001년 4월 10일 신설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공통으로 사용하였으나,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6월 12일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된 월 정기권 요금이 결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주간에 월 얼마 받고 있습니까 2급지?

2급지는 10분에 500원, 3급지는 10분에 300원.

월 정기권.

월은 1급지, 2급지, 3급지는 지금 현재는 규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2급지, 3급지에 대해서 조례에 월 정기권을 이번에 개정을 해서 넣기 때문에

수탁받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받는다 이거죠?

예?

위탁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마음대로

지금은 삼모빌딩 앞에만 위탁이 돼 있고 8월 31일까지 나머지는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운영권이. 그래서 지금 조례에 2급지하고 3급지 주간란에 8만원, 10만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4급지는 주간에 5만원을 받고 5급지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노외주차장은 입체식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간만 할 경우에는 2만원, 야간할 때는 3만원

8만원에서 10만원 많이 올려 가지고 받는다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게 될 적에 주민들의 반발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2급지, 3급지는 주로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를 비교해서 보더라도 비싼 편은 아닙니다. 저희 구가 이번 조례에 가격을 제일 낮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타 구 예를 말씀드리면 금천만 하더라도 3급지가 10만원, 2급지가 13만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8만원, 10만원 했는데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겠네요?

강남이 8만원, 12만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10분당 주차요금은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네요?

예, 그건 똑같습니다.

10만원이라고 했는데 2급지 이렇게 되면 1일 주차가 4,000원이니까 약 2만원꼴로 비싸지나요?

2급지 같은 경우는 10분당 500원이니까 1시간에 3,000원

주간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주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몇 시간이죠?

9시간입니다.

9시간을 주차를 합니까?

예.

그러면 분으로 계산하면

한 2만7,000원 되겠습니다. 한 시간에 6,000원, 5만4,000원이네요 1일, 풀로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조례와 관계 없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림11동 라이프아파트에서 12동 가는 미성중학교 길 아시죠?

예.

그게 지금 독산동에서 산 길이 포장이 돼 가지고 퇴근 시간에 차량이 아주 혼잡을 이루고있습니다. 특히나 미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쪽으로 통학을 많이 하는데 삼천리 이삿짐센터 차량이 보도를 가로막아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직원을 내 보내셔 가지고 강력히 단속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난곡길이 밀리다 보니까 저기 변전소쪽에서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해 가지고 그쪽이 아주 마비가 되고 있어요. 아침에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 지도를 좀 하든지 금천에서는 통근시간에 협조문을 내서 차량이 통행을 안 하게끔 해줘야지 아침에는 그쪽에는 엉망이 돼 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지난번에 총무과장님으로 가신 배과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악웨딩홀 뒷편에 이쪽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쪽에 박스관 교체공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사실 단속조가 우리 예산 때문에 한 개조밖에 없어 가지고 적시에 11시, 12쯤 해서 불법주차를 단속을 해줘야만이 되는데 전부다 대고 나서 나중에 단속을 하면 우리의 세수입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교통의 혼잡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화를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단속조를 오전에 그 시간에 보내 가지고 초기에 단속이 돼서 교통혼잡이 없게끔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은 급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저희는 현재 5급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급지에서부터 5급지까지의 급지 책정은

서울시 주차장관리 조례에 급지 조정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1급지 같은 경우에는 4대문안이나 청량리, 천호동, 영등포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 2급지 같은 거는 상가가 밀집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그 다음에 4급지는 주택가 지역으로서 전철과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지역, 5급지도 비슷합니다. 그 이외를 3급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1급지는 없고 2급지부터 5급지까지가 있습니다.

1급지는 없고 2급지에서부터 있단 말이죠. 우리 구 자체적으로 급지를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네요?

아닙니다. 급지조정은 우리 청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2급지가 돼 있는데 그걸 3급지로 조정한다든지 또는 3급지를 2급지로 조정한다든지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월 정기권이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과 거의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야로 1일 계속 사용할 적에 월 얼맙니까? 3만원인가 3만5,000원인가?

주간만 했을 경우에는

주·야간 다 합쳐서?

3만5,000원입니다.

결국 3만5,000원 내고 주·야간 다 합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노상주차장도 결국 월 정기권을 이용한다고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를 이용하는 사람과 별반 큰 차이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상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하고 좀 다릅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도로 주변이라든지 노상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거주지역의 뒷골목이라든지 일반 공간에 설치한 일반 거주자 주차구역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있는데요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민간위탁으로 준 부분도 있는가 하면 민간위탁을 하든 그런 주차공간도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으로 돌려서 우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거주자 주차공간과 이런 급지 주차공간이 판이하게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거의 표가 안 나는 그런 지역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월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됩니다 한 달에 1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해 와서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사용하실만한 분들이 노상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거기. 워낙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월 정기주차를 이용하는 그런 주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깝거나 편리하거나 그러면.

그런데 그 분이 우리 관악구 주민이라면 당연히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 정기주차권을 이용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우리 관악구 주민들한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주민등록이 우리 관악구로 돼 있다거나. 지금 노상주차장 월 정기권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은 우리 관악구민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관악구에 와 가지고 주간에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로 생활하는 주민들은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공간이 부족하다 보면 월 정기주차권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취지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할당을 받는 주민은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배정을 하고 여기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라든지 주민 소통이 많은 지역에 주로 외부 손님이 많다고 보고 현재 거주하시는 분을 혜택을 특별히 준다든지 그건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차공간이 아주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되겠는데 동별로 상당히 많이 부족한 지역도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상당히 충족된 동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그래도 우리 관악구 주민들한테 주는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만원, 8만원 부과를 하는데요 공영주차장에 전일제가 과장님,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나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입체식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주간이 2만원, 야간이 3만원, 주·야간 전부 할 때는 5만원입니다.

거기에 비유해 봤을 때 노상주차장은 좀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어차피 우리 관악주민을 위해서라면 세수증대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방법이 좋겠죠. 그러나 주민차원에서 본다면 좀더 심사숙고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거기에 비유를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우리 관악구 지자체에서 이런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유도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다급해서 이용한다고 봅니다 이런 비싼 돈을 내고도. 그렇다면 그렇지 않게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서 수요와 공급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훨씬 우리 주민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노상 공영주차장은 저희 구 관내로 볼 때에 더 확대해서 실시할 만한 그런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관계는 타 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좀 싸고, 지금 비교하시는 입체식 공영주차장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거주자가 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주로 외부인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입체식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내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알아들었습니다. 상가에서 상가에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관악구에서 사업체를 두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기에 무슨 일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일단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로 외부인을 많이 끌어들이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봐도 조금 전에 타 구를 비교하셨는데 저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25개 구 중에. 타 구의 예를 들어서는 안 되고 저희 구 형평성에 맞추어서, 우리 주민의 여러 가지 세입증대에 따라서 맞춰서 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물론 타 구의 이런저런 형평성에 견주어 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너무 높은 책정이 아닌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더 드려보는 겁니다 보충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높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8만원, 10만원 책정한 게 결코 높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돼 있고, 누구누구, 어떻게, 그러니까 의원이나 일반인, 전문인이나 이런 사람으로 돼 있겠죠?

주로 관내, 그건 저희가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 구성분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관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오전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다 심사숙고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먼저 우리 주민을 생각해 주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가격 자체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이 금액은 그 동안 민간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한 예를 보고 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다른 데 비교를 해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물가심의위원회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 주차장 위치나 다른 주차장하고 비교해 볼 때 결코 이 가격이 비싸거나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 자리에서 좀 어긋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를 새로 이번에 많이 도로굴착공사를 했던데요 도로표지판이나 일방도로 표지판들이 많이 훼손되고 없어지고 했던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그건 이따 강운현 교통행정과장 하실 때 하시죠.

도로표지판은 저희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협조부서와 관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따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예.

강석우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공영주차장 증설 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수요와 공급을 따르지 못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입체식보다 단면식을 더 선호한다고 하고요, 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요. 내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시에도 지금 신림11동 1486-11호에 약 22면 정도의 노상주차장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겁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빠져있어요. 신림11동에 노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월 3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 내용이 이 노상주차장하고 그 노상주차장하고 어떻게

그거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과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아, 그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하고 같이 관리를 해요?

예, 평면식

건물 다 뜯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하고 똑같이 3만5,000원 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서 운영을 하는 거죠?

예, 이 근거에 의해서 비용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합쳐서 5개 주차장에서 총 수탁료가 3억9,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로 쓸 때 말씀하시죠?

예, 그랬을 때요. 민간위탁 했을 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월 정기권 해서 2급지나 3급지가 됐을 때 그 통계를 한번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도 한번 통계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지금 위탁을, 위탁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것이 지금 4월 10일부터 운영한 것이 신림6·10동 주차장하고 낙성대 입구 주차장 두 군데만 4월 10일부터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제노병원 앞하고 이쪽 인헌초등학교 있는 데가 7월 1일부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지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수지분석을 물론 교통지도과에서는 넘겨만 주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지분석을 분명히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4월 10일부터 이관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교통지도과는 이 조례 통과시켜서 넘겨만 주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내일 업무보고 받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봐야 될 일이네요 그 과정을?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교통지도과에서는 넘어가는 거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 미안한데요. 이거 교통지도과인데, 이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예.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하잖아요?

예.

관악산주차장도 교통지도과입니까?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이요?

예.

그럼 우리 공영주차장에,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주차요금을 내고 나올 때 카드기가 없어 가지고 카드기를 설치하면 편리하지 않느냐, 왜 카드기를 설치하지 않아 가지고 아마 분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카드기를 설치하게끔 과장님이 위탁업체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설치를

저희가 관악산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주고 있고, 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업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안건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로 수정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