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재무건설위원회 심의과정 중 보류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심의과정중 보류되어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01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집하장 이전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네.
최주호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가지고 의회에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사료됩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금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다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공감하실 건데 문제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페트압축기 부분은 저는 전번에도 질의사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야 된다는 쪽에 갖고 있거든요. 기계를 고치고 이럴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었습니까? 수리할 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어떤 때는 400만원짜리 1건도 있고요. 50만원, 30만원 수시로 들어갑니다.
김미경간사
작년 한 해 동안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압축기에 대해서?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경간사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파악돼서 와야지만 위원님들께 얘기가 되는 거지 막무가내로 이렇게 오셔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리비가 얼만큼 대충 들고 그래야지만 바꿀 수 있다고 해야지 막무가내로 1년은 더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리비가 1년 동안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비교해서 사는 게 바람직하다 사지 않는 게 1년 동안 우리가 더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막무가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시설비관련 지적을 했듯이 계획이 충분히 없는 사항들이 기금사용계획으로 잡는 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현 우리 뉴타운 시설 관련해서 사업진행 과정을 봐서도 그러한 적정한 부지를 찾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부분에 예산까지 잡아서 불용처리하는 그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라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중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중 재활용판매장 이전공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2억 1,866만 7,000원으로 삭감하고 예치금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