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태재륙 의원 발언

제77회 제3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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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10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 보건진료소 신축이 있는데 1억 4,650만원 몇 평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40평입니다.

태재륙위원

40평? 역시 금곡 보건진료소하고 똑같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똑같은 규모입니다.

태재륙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보건진료소는 오지에 있지요? 의료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보건진료소는 소장이 항상 여기에 24시간 상주를 해야 됩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40평을 짓다가 보니까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이렇게 하면 요즘 살림을 하다가 보면 위에 살림을 해야 되는데 부부간 방 하나 해야 되고 자녀가 둘이 있는데 남자 아이나 여자 아이 하나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는 딸 아이이고 하나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방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방이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남천은 어차피 지금 공사가 다 돼 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짓는데는 시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살림을 살 수 있도록 지어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 되지 이것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태재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35평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102평이고. 35평은 거주할만한 그런 시설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5평을 저희들이 더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에 특히 태재륙 위원님 지역인 남천 금곡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땅 사정이라든지 이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40평밖에 저희들이 못 지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거주할 충분한 어떤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거기 보건진료소장들을 거주하라고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초 예산에는 일단은 40평 규모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해서 추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게 국비 지원을 받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1평에 386만원, 35평 규모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35평 규모에서 가감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설계를. 왜냐 하면 실시설계 기본설계부터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 받는 기간이 보통 기본실시설계하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역은 그러면 50평하고 어떤 지역은 35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35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최대한 40%로 올라와야 만이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가 늘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심의가 제대로 됐더라면 늘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심의 설계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아니다 이럴 것 같으면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저희 형편을 이야기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35평이 표준형이라고 그러는데 보조분이 붙더라도 시비를 더 붙이는데 거기 문제가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시비를 붙이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참고로 보면 김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평 내지 한 50평정도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육동하고 남산도 앞으로 지어야 되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지으면 어차피 한 데는 그만 두더라도 앞으로 할 적에는 소장님이 직접 서울 보건복지부에 가든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이 돈 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시비 부담을 할테니까 사람ㅇ 살 수 있도록,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아 오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안 그러면 앞으로 이것 짓지 마세요. 안 짓는 게 낫습니다. 알겠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장들의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서 사실 이게 방이 두 칸이 될 수도 있고 또 세 칸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런데 이렇다니까요. 방 하나는 좀 크면 되고 설계 낼 적에 애들 하나씩 사는 것은 책상 하나 하고 요새 아이들 컴퓨터 있으니까 컴퓨터 하나 놓고 자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넣어주면 되는데 크게 이렇게 보통 가정집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방 두 개밖에 없으니 어떻게 생활하란 말입니까?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시켜 먹으려고 하면 여건을 만들어주고 시켜 먹어야 되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필히 내년에 이것 예산 다른 데 올라오고 하면 내가 이걸 꼭 짚고 넘어갈 참이니까 안 그러면 예산 한번에 올리지 마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따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재륙위원

암만 어려워도 그것도 일반 보통 건물하고 틀려 가지고 평당 건축비가 386만원 같으면 금융기관 짓는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금융기관도 지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몰라도 이게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386만원 80% 낙찰된다고 해도 300만원 넘어요. 그러면 건축업자들도 지금 제대로 짓는지 모르지만 돈 버리는 장사예요. 그렇다면 그 돈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상주해야 될 사람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짓는 게 낫지요. 맞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건진료소는 그렇습니다. 물론 보건진료소장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니 그 문제는 지금 잘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세요. 올해는 농어촌지역에 아주 오지마을에 전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런 데는 거의 고령자란 말입니다. 이렇다면 1층을 최소한 30평 이상을 지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운동기구라든지 체력단련기구라든지 하다 못해 전기 찜질방이라도 하나씩 넣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옳은 의료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22평 지어놓고 뭐 진료실 만들고 대기실 만들고 무엇 해 놓고 기기 넣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추어라 그래 가지고 지어놓으면 국고나 지방비나 간에 막대한 예산은 투자해 놓고 주민들 사실적으로 수혜 보는 것은 못 보도록 딱 막아놓고 살림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보건소장님이나 거기 근무해 하면 이산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애들 때문에 다른 데 아파트 얻어서 나가 살림을 하고 여기 와서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것을 위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밑에서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안 해 보고 앉아 가지고 그대로 따라 가지고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태만이지요. 아니에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도 계속해서 설계과정에서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육동 보건진료소 신축 시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편리하게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계속 하세요. 계속하고 이 예산관계는 금곡 보건진료소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 게 부지를 그만큼 평수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작은 건물을 지어도 얘기를 못하지만 앞으로 육동이나 남산이나 진량에 와촌에 보건진료소 짓는다고 그러면 제가 금곡 보건진료소 지을 적에는 예산집행기관하고 시장님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시비 부담이 되거든 주세요, 주겠다까지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역이 아니라도 같은 우리 경산시민 아닙니까? 그러면 혜택 보도록 그쪽으로 나도 돕겠단 말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 문제는 1층만 짓고 나 가지고 예산 가지고 증축하면 안 돼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층으로 지었거든요.

채종호위원장

그러니까 40평을 1층만 지어놓고 승낙 받고 바로 돌아서 가지고 증축하면 안 돼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부지사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4쪽에 한방지역보건사업 했는데 한방역할하는 것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한방지역보건사업 말입니까?

우영준위원

예, 그건 어떻게 진료소에도 한방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한방공중보건의사가 3명이 있습니다. 2명은 보건소에 근무하고 1명은 남산보건지소에 근무합니다.

우영준위원

한방하는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한방진료는 침, 뜸, 부항 또는 투약까지 다 합니다. 그렇지만 보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지요.

우영준위원

일반적인 것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남산보건지소에서 굉장히 한방보건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 밑에 추나베드, 전동베드 돼 있는데 저는 뜻을 모르겠는데요. 부기경정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바꾸어서 하는데 나은 것을 한다 이 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활용성이 높은 것을 한다는 겁니다. 추나베드는 주로 척추에 대한 치료베드고 전동베드는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습니다. 침을 놓는다든지 뜸을 놓는다든지 아래 위로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남산에 들어갈 겁니다.

우영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태재륙 위원.

태재륙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건 지금 여기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아침에 동료위원이 꼭 물어봐 달라고 내가 부탁을 받아 가지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이것은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건소에서 감시 감독하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태재륙위원

거기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그 관계하는 어떤 그게 없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100쪽에 보면 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이사용역비가 400만원 있습니다. 이건 이사비용을 아예 용역을 줘 가지고 이사자체를 맡기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최진현위원

하양이나 용성이나 읍사무소, 면사무소 구역 내에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옮기는 그런 이사가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용역을 줘서 굳이 그렇게 이사를 해야 됩니까? 직원들도 있고 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직원들도 있고 청소하는 그런 미화원들도 있고 직원들이 직접 이사를 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텐데 이 용역을 줘 가지고 이사를 해야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물론 옮기는 위치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 갖고 물론 직원들이 또는 청소 인부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정에서도 물론 멀리 이사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를 합니다만 사무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캐비닛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무장부라든지 상당히 직원들이 옮기기에 무거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보건지소에는 의사 한 분 의사는 남자지만 다들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사실 그 짐들을 이렇게 옮기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 보면 보건지소에 장비들이 많습니다. 용성같은 경우에는 치과유니트 이런 것들을 옮길 때는 그냥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기에 따른 기술적으로 옮겨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안 나오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위원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이 없는 모양이지요?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교양, 취미교육 및 전문교육을 통한 지적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회관 운영에 깊은 관심으로 의정을 펼쳐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여성회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116쪽에 여성합창단 19명인데 19명은 이미 등록이라고 하나 정해져 있습니까, 뽑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난해까지 32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추가 모집해서 20명을 추가단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빠지고 19명입니다.

우영준위원

19명 빠진 사람한테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추가 금년 20명 모집했는데 추가 단원모집에 대한 단복 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