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아니. 저기 우리 박춘용 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수당은 당초에 1만8,337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15억3,836만2,000원이 일반분으로 계상이 되구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1,532명을 대상으로 해서 8,300명이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로연금 관련해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예산이 당초 보조내시 될 때 예산액을 가지고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라든지 그 예산 금액이라든지가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정리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일부 더 증액을 하고 남는 부분은 경로연금 같은 경우는 한 3억2,00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통수당의 경우는 금년 11월1일부터 버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일부 증액요인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경로목욕권 사업은 현재 집행액이요, 2,914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잔액이 현재 2,325만2,000원이 잔액으로 돼 있구요, 4/4분기에 나머지 1,700만원 정도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시목욕협회의 청구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청구율은 74%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연말이 확실히 지나봐야 전체 통계수치는 나오게 되겠구요, 여기 지금 1,532명은 기초생계보장 수급자 인원이 되겠구요, 이중에서 이용을 안한 분도 있을 수 있구요, 이것은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 100%를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목욕권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월 1인 1매씩 지급을 합니다.

액면가가 3,000원입니다.

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예산 계상할 때 1인 3,000원이라는 그 산출기초를,

앞으로는 좀더 자세한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포함을 해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동갑 위원님!

이것 지금 100명은 전년도, 2001년도에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2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0명을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 급식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로 제출한 결식아동은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그 다음에 저소득 수급자의 120% 범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 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학교 급식 관계는 그동안은 지원이 안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시비 50%, 구비 50% 해서 900만원을 교육청으로 저희가 교부를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배정을 해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900만원을 저희 시·구비로 해서 900만원을 교육청에 보내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실정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학교하고 저희하고 상대는 안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급식은 점심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급식하는 것은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중식하고 석식을 제공을 하고요,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석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급식하는 것 하고 저희하고 중복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동갑 위원께서 보육시설 관련 질의시 입소 아동수가 적은 수가 입소 아동이 많은 시설보다 예산 지원액이 많은 점에 대한 질의를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자세히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드려 보세요. 한번.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공립 및 비영리 법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해서는 법정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 조금 전에 국민기초수급자의 120% 범위까지의 대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4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별로 국민기초수급권자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예산이 지원이 하나도 안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있을수록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자료 23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천동 소재 또래어린이집에는 현원이 27명인데 8,900여 만원 돈이 지원이 되고, 보셨어요? 238페이지 감사자료?

예.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버드내어린이집은 같은 27명 현원인데도 2,600여 만원 돈이 지급이 됐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것은 어제 저희가 감사자료를 잘못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또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97만원이 나갔고요, 또 버드내어린이집은 2,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이것도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세곱 되거든요?

어쨌든간에 차이는 나잖아요?

오히려 버드내가 세곱이 많은데 이 얘기는 버드내어린이집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아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보육료 전액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예.

예.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해가 갈수록 불법 투기자들의 말하자면 투기방법이 상당히 좀 다양화가 아니라 본인을 숨길려는 그 방법이 아주 고도화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공한지라든가 그런 집중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카메라 운영시에 단속을 하면은 적발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도 좀 올라갔었을 겁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카메라 설치 지역 말고라도 이 이외지역에 대한 단속도 물증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보면은 좀 쓰레기가 쌓여 있는 데는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수거를 지연하는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물론 열과 성의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능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에 누구 얼굴이 딱 비췄지만 저희들이 가서 그 카메라를 분석하고 갔을 때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어느 동 몇통, 몇번지에 사는가는 알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을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누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상 그 조치가 지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다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확보를 해서 물증을 확보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으면은 얼굴만 딱 비취면은 확인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지마는 사실상 확인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투기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아니면 부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좀 상당히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예.

예.

지금 돼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단속하고 한 건수를 분석을 안했는데 얼마전에 설치를 했을 겁니다.

아니 설치는 한군데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했다가 필요하면 또 옮겼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좀 이동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선화시장만 몇건이다 하는 것은 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운영을 하면서 얼마에 몇건을 부과를 했다 하는 것만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선화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또 이 실적은 조금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저희들이 잠복근무까지 했어요, 선화시장 주변에서 야간에. 그래서 잠복근무를 해서 적발한 것이 한 11건이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만 투기자들의 교묘한 방법에는 저희들이 잠복근무를 하고 새벽에도 단속을 하고 주야간으로 단속을 하지만 쓰레기는 항상 쌓여 있는 실정인데 아마 여기는 환경관리요원을 별도로다가 배치를 하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특별하게 별도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음식물 쓰레기를 13.3t을 가져 간다고 하더라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100% 13.3t을 가지고 퇴비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톱밥이라든가.

100t이라면 음식물 쓰레기 다 100t이 다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죠, 퇴비로?

100t이 넘죠, 거기에 톱밥을 혼합하고 하니까 100t이 넘죠.

이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임위원님 일간지에 기재된 것 보고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염분 제거만 완벽하게 한다면은 모든 업체가 성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완벽한 염분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료로다가 전량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은 사료로 사용이 안됩니다. 사료로 사용해서 계속 음식물만 제공을 하면은 그것도 또 안되요. 그러면은 적당하게 혼합을 해서 사료라든가 퇴비를 제조해야 될텐데 일단은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별 신경쓸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위탁업체에서 그것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하면 되는 것이고 또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문제가 퇴비로 일단 어렵지 않느냐, 사료화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더 증설을 할려고 하는데 또 이런 보도가 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사료가 되든 퇴비가 되든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엄격한 검증이 나와서 그것이 조치가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이 음식물의 몇 %, 음식물 하고 톱밥하고 아니면 폐목재하고의 비율을 적합하게 정확하게 한다면은 사료에도 별 문제가 없을테고 아마 퇴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 구에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때도 몇년 전에 제가 인근에 과수농가에 퇴비로 제공한다는 것을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그 때 염분으로 인해서 과수농가에 공급했을 때 과수가 결실이 안된다거나 어떤 피해를 입을 때는 고스란히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체를 우리 구에서도 시범지역 시작할 때도 이것을 반대를 하고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아마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연구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음식물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적합한 희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보조 재료가 첨가되고 또 적정한 비율에 의해서 혼합이 된다면은 사료나 또 퇴비로다가 사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아마 제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직매립 금지는 2005년도인데 바로 음식물 때문에 뭐 대란이 날 것은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뭐 우리는 처리를 안하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거처리 자체가 문제이지 이것을 어떻게 퇴비를 할 거냐, 사료화를 할 거냐 그것은 지금 그 다음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중구에서 가져간 음식물을 인근 농가에서 사용을 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은 우리도 도의적인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이 당연이 따르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의 시급성이 과연 어느 것부터 따져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처리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구 차원에서 염분을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입장도 아니고 또 별도로다가 퇴비화에 어떠한 부수적인 자료가 무엇이 좋다 하는 것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처리하는데 문제만 없고 지장만 없다면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정부 차원에서 개발이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푸른환경의 경우에도 이게 아주 전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전국적으로 몇개 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지금 완전히 건조를 할 수 있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 건조를 해서 염분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완전히 다운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아마 1, 2년 후에는 그것을 개발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 보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제가 정부에서나 개인업체에서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발이 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제 현위치에서 현입장에서 그것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이지 우리 구가 그것을 갖다가 상관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뭐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의 입장은 우선 수거처리 하는데 상당히 다급한 그런 입장이고 또 위탁 받은 업소에서 만약에 저희들도 그것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현재는 이제 거의가 해양투기로 많이 가는 것 같고 또 사료라든가 퇴비를 하는 것은 극소수인데 그것도 완벽하게 본인들이 연구하고 사고우려가 없을 그런 성분이 확인된 후에 판매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대안을 할 때에는 만약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이제 영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놨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토양이 오염됐다는 것은 같이 공동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죠.

알겠습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