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일간의 회기 중 오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2,972억 8,000만원보다 191억 8,100만원이 증가된 3,164억 6,1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5억 4,400만원이 증가된 2,343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3,700만원이 증액된 821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 중 지방세 증가분을 조정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 확보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에 우선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해복구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방법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분야부터 예산서 편성분과 직제순으로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부분과 세입,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총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부분적으로 예산안에 꼭 편성돼야 될 부분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위한 경산시 예산총액은 2,533억 8,135만 8,000원입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총괄 세입부분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문화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200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2회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유인물로 보내 드린 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봉석조여래좌상 선본사가 2000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속적인 관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C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수많은 참배객의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 2001년부터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 현황은 보물 제431호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 참배장 보수정비 실적을 보면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 보수가 2001년도에 철판주입 보강하고 침투성몰탈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지원됐고 지금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를 기둥보수하고 보보수 해서 2억 8,571만 4,000원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는 이번에 사업으로 3억원이 상부구조물 파라펫 등 보수로 3억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관봉석조여래좌상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들만 얹혔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문화발전에 상당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및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봉석조여래좌상이 보물 몇 호로 지정되어 있고 하루에도 참배객이 한 5,000명 내지 1만명 이상 참배하는 중요한 문화사찰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경산시를 찾아오는 1일 5,000명에서 1만명이 다녀가는 중요한 사찰입니다. 조계종 원내총무 직할사찰이면서도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참배객이 두 번 째로 세 번째로 많이 모이는 유명한 사찰입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참배객이 원활히 참배를 할 수 있고 상당히 위험지구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위원장님은 5,000명, 7,000명 하시는데 지난 신문에 보니까 지난 일요일에 3만명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2000년도에 문화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결과에 C등급을 받아 가지고 참배장이 좀 별로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국비 21억하고 도비 2,700만원, 그래서 우리 시비를 한 6,000만원정도 보태서 하기로 돼 있는데 지난 당초예산에서도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많아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일부 쪽에서는 절에서 돈을 그만큼 벌었는데 자기들이 하지 하는데 사실 절에서는 이 건물 붕괴되는 데 대해서는 아예 손톱만큼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붕괴가 된다든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이 우리 경산시로 돌아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절에서는 이 돈을 자기들한테 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여기 부서로 오기 전에 과장들하고 담당자들이 절로 돈을 주지를 않았어요. 돈을 주면 자기들이 생색을 내며 몇 천만원 자부담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개인사업을 들어 하기 때문에 큰 사업을 그런 그렇게 줄 수 없다고 우리 시로 하니까 또 절에서도 경산시를 별로 달갑지 않게 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꼭 올해 이 예산이 반영돼야 만이 지금 금년도 사업하고 난 그 사업과 또 내년도 사업까지 같이 연계가 돼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배객들이 만약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다쳤을 때 골절이나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책임은 꼭 어디에 있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인 어떤 잘못으로 한 것은 개인적으로 되겠지만 그게 어떤 시설로 잘못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시의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잘못했을 때는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예, 안전사고 대책을 잘 못했을 때는 경산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 위원입니다. 관봉석조여래좌상에 아까 담당관이 이야기하기로는 10억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보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관봉석조여래좌상이 문화재지요? 참배장이 문화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게 몇 년을 두고 비난을 엄청 받는 게 참배장 보수입니다. 보수는 절에서 해야 되지 세금을 가지고 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게 대다수가 다 느끼고 있는데 답변을 아까 많은 참배객이 온다? 그건 절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 다음 여기 아까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책임이 없어요. 왜냐 하면 그 자체가 참배장인데 왜 시 쪽으로 자꾸 어떤 책임이 있는 것같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어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갓바위 그 자체만 보면 문화재로 따지지만 그 따르는 부수적인 시설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 그 시설을 저희들도 했고 그리고 지금 갓바위 자체에서도 별로 저희들한테 차라리 자기들이 하면 어떤지 몰라도 우리 경산시가 하면, 지금 갓바위 주지승도 금년에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이러니까 별로 그 분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배장을 저 밑에 놓아놓고 한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의견이 좀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예.

선본사 최초에 참배장 설치한 현황 있지요? 우리 시에서 했다든지 어디에서 보조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두고 참배장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보수비 총 들어간 것, 설치한 것과 설치한 이후에 보수비 들어간 것 그 현황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입니다. 관봉석조여래좌상 선본사인데 저는 지금 처음 듣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한입니다.

이게 지금 갓바위입니까?

예, 갓바위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설명에 소재지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재지 나왔으면 내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만들은 것입니까? 난 잘 몰라서 묻는데.

예,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갓바위를요?

아니요, 갓바위를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참배장을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래좌상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문화재로 고정된 내용 아닙니까?

그 참배장에 절하고 하는 그걸 말합니까?

에.

방금 우리 최종율 위원 말한 얘기 마찬가지라고요. 참배장에 참배하고 돈 내고 하는 수입성은 그럼 시로 가지고 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경산시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합니까? 한번 만들어 줬으면 됐지.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물 제431호입니다.

문화재는 경산에 이것 하나 뿐입니까?

많습니다.

이 많은 돈 다 지원됩니까?

문화재는 그만큼은 안 되도 그 사업성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문화재 있는 데 지원한 내역 좀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하광태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은 일단 선본사에서 가지고 가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 우리 경산시민이 참배를 하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참배를 하든 이게 문화재 보호가 됐으니까 거기 사고가 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선본사에서도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우리 경산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애매하게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위험하기는 위험한데 수리를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 놓으니까 이것 좀 사실 공사해야 되겠다고 올려 놓은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까? 현재 상태로 올 겨울을 넘기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건물로 봐서 위험한지 안 한지 크게 그것을 못 느끼지만 사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좀 느끼고 이것은 문화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그 사항이라 그것 가지고 그 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안전진단을 봤을 때 이 정도가 오면 참배할 경우에는 지금 위험하다, 우리가 돈 좀 줄테니까 경산시 너희도 좀 부담해서 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어디에다 질의를 합니까?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소관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농업인회관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업인회관 지원이 농민들 어려운데 해주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 이 회관을 지을 때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회관 건평이 602평입니다. 여기는 조명시설, 난방시설이 이것은 회관에 사무실 용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전기 기본요금이 300㎾ 해 가지고 월 한 170만원 됩니다. 170 몇 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계가 돼 가지고 월 전기요금이 한 250만원 정도가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저는 오늘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농업인들이 시의원들이 이런 부당지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농업인들한테 당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앞으로 시의원들이 농업인한테 덕 내 가지고 시의원 할 사람 아무도 없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회의하는 것을 전부 농민한테 일러 가지고 어느 시의원이 그런 소리 하니까 가 조지라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렇게 한번 조져 보세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전화가 여러 군데 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부 그것입니다. 어느 의원이 이야기했다며, 어느 얘기했다며. 그 자체도 불쾌합니다. 불쾌한데 고사하고 오늘 과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계상에 아까 우리 최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옆에서 보충 얘기를 하니까 농업인한테 당해봐라 한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들 계시는데 해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사석에서 제가 꼭 그게 농민한테 당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정적으로 들었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게 웃으려고 그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산안 통과 안 시켜주면 농민한테 당해봐라 의원들.

그건 제가 사석에서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 우리가 그 단체에다 어느 위원이 반대했다 일러줄 것도 아닐 것이고.

어제 분명히 저한테 올 때는 어떤 위원이 반대해 가지고 이게 안 됐다 하는데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과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그럼 시의원들 예산 잘못된 것 하나도 삭감 못하겠네요? 겁이 나 가지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예산계에서 어렵게 통과돼 가지고 의회로 넘어 갔으니가 너희들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지 어느 위원이 반대해 가지고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무엇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모아 집계해 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한다고 이런 것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과반수 이상 나와야 만이 여기에 예산 삭감해서 올라오고 하는 것이지.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어떻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냥 반 농담 삼아 말씀드린 건데 혹시 채 위원님 오해하셨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행동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예산 다루면 돌아서면 전화 와르르 오고 어느 위원이 이야기했니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전화 오도록 만듭니까? 그럼 이것 시설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이것 그냥 계속 한 달에 170만원 놔둘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전하고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전하고 왜 검토를 합니까?

제가 전기를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전이나 전문기관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낮출 수 있다고 하면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옛날 시청, 경찰서 거기에도 우리 자생단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전기요금을 시에서 다 대줍니까?

그 때는 아마 각 단체가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되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 임대료를 받고 하는 데는 자기들이 다 내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물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 제안설명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그런 심도 있는질의 답변 다 받고 심사한 것인데 이번 예결위의 제안설명은 우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고 간단한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최진현 위원님 발언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좀 간단하게 하자?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는 삭감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제안설명은 국별로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에서 제안설명서를 작성해서 오신 것 같은데 분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3분 정도.

예, 그럼 한 3분 정도는 우리도 제안설명을 들어보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3분 정도는 우리가 간단하게 제안설명 듣는 걸로 그렇게 방금 했는데 그래 가지고 질의 답변할 것 있으면 하고.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364억 7,100만원보다 10억 3,700만원이 증가한 375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집행잔액 및 불용사업에 대해서 조기 삭감으로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태풍「매미」피해복구비 및 전반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73억 400만원보다 8억 5,100만원이 감소한 64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시정주요업무추진비 4,500만원,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1,800만원, 명예퇴직공무원수당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용인부퇴직금을 9,600만원 계상하고 직원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3,600만원, 연금부담금을 7억 8,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을 1억 1,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억 9,6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가된 3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관외 체납자 체납액 징수여비 300만원,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4,2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회계분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70억 9,400만원보다 1억 7,900만원이 증가된 172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기구개편에 따라 증가된 직원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1억 2,400만원, 신설부서 물품구입비 5,5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2,5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정비 예산 5,000만원, 본청 후관 지붕보수비 2,000만원, 장애인시설 및 휴게실 정비 2,700만원, 구 보건소 청사정비 3,000만원, 본관 화장실 정비공사 예산 3,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주민자치분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1억 4,000만원보다 16억 5,800만원이 증가된 127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3억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보조에 따라서 운영비를 1억 3,600만원, 남천강변 체육시설 수해복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 1억 9,5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 4,500만원,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비 3억 8,1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하양도시계획도로 마무리 사업 외 5건에 10억원 등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분야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6억 3,700만원보다 지적도면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이 증가된 6억 4,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69쪽 회계과 소관 같은데요.

이것은 용성면 청사 입구 쪽에 있는 편입부지 보상은 이미 다하고 거기에 대한 영업권 슈퍼를 했습니다. 영업권하고 이사비가 지난번 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토지매입에 대한 토지감정가만 보상하고 영업보상을 안 한 상태에서 간접보상을 한단 뜻입니까?

예,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업보상하고 다른 기타보상이 나가고 추가로 간접보상을 하는 뜻이 아닙니까?

지난번 감정평가를 했을 때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이 예산을 그러니까 간접보상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전의 예산을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69쪽에 장애인시설 및 휴게실 정비공사인데 하는 곳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 청사 정문에서 사회복지과로 가는데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도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저게 지난해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그게 울퉁불퉁하게 좀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걸 새로 보수를 하고 건설도시국하고 사회복지과 앞에 보면 직원들이 쉴 수 있는 벤치가 다 썩어 가지고 지금 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하고 수리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번에 장애인회관 짓는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예, 관계없습니다. 우리 시청에 들어오면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고무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다 뒤집어지고 해 가지고 통행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보수할 그 예산입니다.

그 시설은 다 됐습니까?

올해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 예산하고 같은 예산인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 하는데 문화원 아닙니까?

예, 문화원 2층, 3층입니다.

문화원을 지은 지는 얼마쯤됩니까?

’9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91년도?

예.

그러면 건물안전진단은 건물 짓고 난 뒤에 몇 년마다 있습니까, 이것 짓기 위해서 건물안전진단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건물이 균열도 심하고 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을 지으려고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설계용역 기관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검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안전진단을 받고 난 뒤에 시공하는 게 좋겠다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에 임산물표준화 지원사업 국도비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154쪽에 자인 원당리 마을연접 산사태위험지구 예방공사 지금 태풍「매미」피해로 인한 사업들은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여기는 전액이 시비가 갔습니다. 동 페이지 야생조수 부상 치료비 이 관계에 대해서 예산 소요처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3쪽에 임산물표준출하 지원사업은 표고버섯 포장박스를 제작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자인 원당리에 산사태 위험지는 사실 그 밑에 주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해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이게 사태 시에는 주택을 덮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부상 치료비는 이게 야생조수가 밀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먹이가 부족해서 서식지로 민가 쪽으로 자꾸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돼서 가축들의 부상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야생조수 이게 다쳤다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현재 부족액을 조금 더 올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원당리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것은 이번 태풍「매미」때 상당히 타격이 있어서 위험지구로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매미로 인한 피해는 아니고 아마 앞으로 상당히 위험이, 위험지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발견 못하시다가 이제 발견하셨다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인근 주변에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지금 예방차원에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산물표준화출하 지원사업장은 선정되었습니까?

이것은 관내 표고버섯하는 농가에 대한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표고버섯을 하는 경산시 농가 전체에 보급하겠다 그런 판단입니까?

예, 맞습니다.

특정지역에 특정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만 여태까지 예산 입안돼 가지고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예산 134쪽에 보면 임도포장 와촌～대동간 3,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것 왜 여태까지 사업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접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답변 받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입니다. 그 시설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와촌 3,000만원 임도개설이 있는 부분이 기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환경연구원에서 1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돈을 그 사업장에 투자를 할 그게 없어 가지고 우선 태풍「매미」피해 응급복구한다고 지금 용성 매남 쪽을 돌려버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와촌 대한리 구간에 임도에 사업할 데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현장 확인해 봤습니까?

현재는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에 1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도에서 돈 더 보태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 본 예산에 친환경 임도사업으로 도에서 잡혀 있는 예산은 별개로 소진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부족하다고 1회 추경안에 임도포장사업이 3,0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것 마음대로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겁니까? 예산 입안 왜 합니까? 수해복구비는 예비비 없습니까? 예비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산서 그대로 타 용도로 막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매미로 인해 가지고 응급복구한다고 현재 3,000만원을 썼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해나 이런 응급복구비로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으로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서에 입안된 지역 예산들을 아무런 의정간담회나 협의 없이 막 써도 됩니까?

모든 예산은 부기대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방금 산림녹지과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매미 피해로 인해 가지고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할 데가 없다고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 사업은 지금 우리가 임의대로 못하고 당초 계획이 있었든지 올라가면 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못하고 그렇습니다, 임도개설은.

임의대로 시에서 사업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왜 시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못합니까?

임도시설은 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 못합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 임도개설이 아니고 임도보수사업입니다.

신설된 지역인데 지금 도에서 1억 1,000만원 많이 들여 가지고 하니 더 할 데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000만원을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대로 태풍「매미」로 인해서 응급복구로 일단 쓰셨다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이 사업을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못해서 안 했다고 하는 답변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하겠다 그런 안 한 그런 게 아니고 기 신설된 지역에는 전부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환경연구소에서 한다 그 말입니다. 꼭 필요한 데 있으면 추가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임도신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못하지만 지금 임도신설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도보수공사에 대한 예산 잡아놓은 것을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있느냐, 사업추진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다른 데 써버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못하니 하니 그런 답변이 성립됩니까?

기 3,000만원 더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1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완벽하게 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예산서대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와촌 소재지 도로개설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와촌면사무소 옆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위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사 바로 시에 가는 게 아니고 보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보상비로요?

예, 그렇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옆의 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채종호 위원입니다. 143쪽에 농업인상담소 운영하면서 112만 5,000원 4개소 이것은 사용처가 뭡니까?

이것은 읍면동 지역단위로 저희들이 관장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있습니다. 회의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 회를 개최하면 1인당 5,000원씩 식대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하고 생활개선회하고요?

농업경영인이 아니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입니다.

그러면 회의할 때 식대네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석달에 한 번 정도 충분한 돈 아닙니다만.

그게 안 맞는 것이 그 위에 보면 도서구입비 보면 전문도서 해 가지고 농업인상담소가 14만원 해 가지고 1종 해서 9개소거든요. 그러면 상담소가 지금 9개소란 소리 아닙니까?

예, 9개소인데 지금 현재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4개소만 내려왔기 때문에 상담소가 지금 사람이 소장은 넷 뿐이건든요.

그러면 4개소 지정된 데가 현재 어디어디입니까? 국도비가 내려온 지정된 읍면 4개소가?

지금은 지정돼 가지고 운영되는 데가 8개소지요. 한 사람이 2개 읍면동을 맡아 있으니까 8개입니다. 사람은 네 사람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소 운영이 현재 4개소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은 9개고요, 자인은 본소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112만원 5,000원이 아까 식대라고 했는데 그럼 어느 면에는 농업인이 없고 생활개선회가 없습니까? 있는데 이 4개소에 450만원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8개 읍면동에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으면 거기 가서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회의를 골고루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상담소장은 4명으로 해서 4개소로 했는데 주기는 8개 읍면동에 다 나가는 겁니다.

이게요?

예.

여기는 4개소고 이 위에는 9개로 돼 가지고.

자인까지 9개소입니다. 자인은 본소에서 담당을 하니까 우리가 자인에 있으니까 본소에서 담당을 하고.

상담소 운영이 실제로는 8개인데 본소는 빼고 그러면 운영비는 여덟 군데 돼야 되는데 여기는 네 군데뿐이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운영비로 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님.

우영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꽃육묘 생산 인부임하고 센터 과수포장 인부임하고 유리온실 인부임하는데 그 일용인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체적으로 자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포장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포장마다 인부를 쓸 때 구분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저쪽 일한 사람도 이쪽에 이용하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과포장에 일하고 꽃포장에 일 안 하면 꽃포장에 일하는 사람이 사과 포장에 와 가지고 일 할 수도 있고 중복 지급이 안 되니까요. 사람은 같은 사람 여기도 일하고 저기도 일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