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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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오늘 안건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관련 조례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자연재난대책 보고 관련 사항은 치수담당주사가 치수방재과장을 대리한다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1항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시어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자연재난(풍수해)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2007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사항이나 그 중에서 자연재난 대책은 조금만 방심해도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마련된 계획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자연재난대책 주관 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자연재난대책을 총괄하는 치수방재과를 시작으로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보고를 받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대책을 총괄하는 치수담당주사 나오셔서 자연재난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 치수팀장 김기철입니다. 과장이신 남궁근 과장님이 2007년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발령을 받아 치수팀장인 제가 치수방재과 풍수해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자연재난(풍수해)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우리 치수방재과 전직원은 풍수해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전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풍수해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치수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자연재난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자연재난(풍수해)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 자연재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자연재난(풍수해)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자연재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자연재난과 관련한 풍수해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자연재난(풍수해)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해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 자연재난(풍수해)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자연재난(풍수해)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2007년 자연재난(풍수해)대책 중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자연재난(풍수해)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자연재난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석우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 자연재난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자연재난(풍수해)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자연재난대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은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순서와 같이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수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치수담당주사 김기철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고지배수로 공사를 신림빗물펌프장 공사와 병행해서 했잖아요?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예.

장옥호위원

고지배수로 공사를 한 이후에 비가 많이 온 예가 없단 말이죠.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예, 아직까지는 크게 비가 많이 온 적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비가 많이 온 사례가 없었어요. 고지배수로 공사를 하고 빗물펌프장 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2001년도 7월 14일·15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신림4·8동이 침수가 완전히 되고, 신림6동 같은 데서는 인사사고까지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장의 특별배려 속에서 우리 관내에 그게 건설이 됐단 말이죠. 그 이후에 제대로 한 번도 그것을 활용했다거나 이런 사례는 별로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예, 그 이후에 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고지배수로 공사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할려고 그럽니다. 요새 비가 별로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지배수로에서 나오는 하숫물, 하숫물이든 빗물이든 위에서 신림7동, 신림12동·11동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이 전부다 고지배수로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것이 도림천으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요새같이 비가 별로 안 왔는데도 조금 오면 오히려 도림천에 있는 빗물이 조금만 차면 고지배수로 쪽으로 빗물이 역류하는 현상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아직 고지배수로 공사 자체가 대단히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공사를 할 적에 팀장님께서는 거기 관여를 하셨나요?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전혀 안 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달에 와 가지고요 그 공사가 다 완료되고 왔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실 테니까 현장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즉시 한번 가 보셔 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근본적으로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확인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도 전화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해서 비가 조금만 오면 빗물이 많이 고이니까 이걸 정비 좀 해 주십시오 여러 차례 요청했고 민원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간까지도 그게 시정이,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빗물이 고이는 데는 물론 토목과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반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푹 꺼져있어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그 주위에는 빗물이 많이 고여 가지고 차량이 조금만 속력을 내고 지나가면 옆에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그 빗물의 피해가 오는 이런 사례가 있고, 그 길을 통행하는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단 말이죠. 물론 해가 나면 금방 그게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왜 정비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안 해 주는지,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는가?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장옥호위원

위치가 신림8동 547-1호. 그 건물주가 교회 목사님이에요. 안강수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옛날 도시선교하고 아주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인데 그 분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본인이 여기 토목과에도 오고 치수과에도 와서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한번 비올 때 나와 봐라 했는데 비올 때 나와 본 일도 없다고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어차피 고지배수로 현장 나가시고 도림천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시면서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한번 조사를

장옥호위원

그 앞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과연 얼마만큼 고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가 확인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즉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검토해서 조사해서 보고드리

장옥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바로 하셔야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오늘 현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 나가서 한다고 해야지 무슨 검토야.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도로를 포장해야 된다든지 또 배수로 시설을 해야 되는지 나가서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오늘 꼭 확인하셔 가지고 빨리 시정해서 정비하세요.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태풍이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수관은 우리 혈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난번에 2001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신림6동 같은 경우에 하수가 막혀서 인명과 재산을 많이 뺏었잖습니까? 지금 빗물펌프장이 신림4·8·11동은 돼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만 지금 관악웨딩홀 뒤쪽 8m 도로, 하수관 총 개량 길이 327m, 관경 600㎜에서 800㎜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기에 공사 있을 때는 자재를 미리 확보해야 되는데 자재가 늦어 가지고 공사가 늦어졌어요. 특히나 그쪽에는 교통 혼잡지역이고 또한 일단은 하수관 교체하고 임시로 흙으로 막아서 메우고 있는데 제대로 안전장치도 없었고 그래 가지고 차가 밤에 빠졌어요. 그래서 8시에 견인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과장님은 시에서 발령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무 담당주사님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금 327m지만 거기가 아주 저지대예요. 그리고 낙천교회하고 1491-5호 쪽 두 라인에 제가 직원한테도 얘기하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남형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1억5,000만원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 1억5,000만원 주기로 약속을 받았거든요. 900㎜ 이하는 구에서 해야겠지마는 900㎜ 이상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돼 있어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사업도 병행해서 계획을, 시설설계를 해 주시고,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금 준설 있지 않습니까?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예.

조규화위원

준설이 우리 예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설도 제대로, 지금 경사가 지면 물의 흐름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경사가 낮기 때문에 흙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준설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민원은 많은데 지금 준설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는 재정이 또 나아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침수지역의 준설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도림천이 개발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하수구라든지 신림4동 용사촌 일대 지대가 낮아 항상 펌핑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남궁근 과장님께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쪽에 재건축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 도림천 공사 시에 제대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시설 용역부터 교체해야 합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연구를 해서 제대로 저지대의 물이 이번 도림천 개발 시에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 관내에 하수도 준설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한 팀이 차량 두 대입니까?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예, 양쪽에서 한 대씩 해서 두 대

박현식위원

그게 몇 팀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세 팀 됩니다.

박현식위원

관악 전체요?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예.

박현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랬구나.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준설작업이 상당히 더뎌요. 지금 하수도가 꽉 찬 데가 많이 있거든요.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박현식위원

그 T.O를 더 늘려야 되겠네. 세 팀 가지고는 안 되죠. 세 팀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준설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하는데 그 팀을 다른 거보다 더 늘려야 되겠구만. 그리고 남현동 1076번지의 14호 남현길 86호 앞 도로인데 도로변에 하수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를 지으면서 인도를 좀더 확장을 해 가지고 하수구가 5분의 4 정도를 포장을 해 버렸어요 경계석으로, 인도로. 그 임의대로 말이죠.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하수구를 메꿔놔 가지고 거기 하수 구멍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세 개 이상 붙인 것 같아요 하수구가.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주소 적으셨죠?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남현동 1076-14호 앞,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김기철 남현길 86호 같은 집인데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봉천6동 소재 월드메르디앙 어제 현장에 다녀 오셨죠?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예,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이복례위원

어제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발생이 또 됐어요. 이건 우리 관악구 행정에 책임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사업주 측에서 작년에도 복구사업을 다시 했었어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원래 약해 가지고 다시 거기가 재발생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답사를 하시고, 조경석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조경시설이거든요 거기가. 거기가 경사가 심해서 이번에 토설이 됐는데 거기에는 아파트 전체에서 내려오는 우수박스 관로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냥 복구를 하게 되면 근본대책으로는 미비해서 다시 재발생 된다는 걸 그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국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한 번만 나가봐 주세요 저랑 함께. 그래서 거기 상황을 한 번 보시고,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다음에는 이런 재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일단은 나가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거기 시행 공사가 올 말까지입니다 하자보수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모든 공사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책임은 그 쪽에서 한답니다.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구청 쪽에서 조치를 취해서 강력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저하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면 저랑 같이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준설팀이요, 박현식 동료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워낙 우리 관악구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준설이 안 돼서 그러는데 곳곳에 적체된 하수구가 많이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우수박스는 있는데 하수관과 연결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화 걸어서 번지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씀해

말씀해치수담당주사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말씀드렸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비가 국지성 호우가 내리지도 않았고 산발적으로 내렸는데도 곳곳에 이런 피해가 예상이 되고 현재 일어나고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피해복구가 우선이 아니고 예방이 선순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애쓰시고 힘 많이 쓰시지만 좀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저는 시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룡산 석축도 많이 쌓고 깨끗하게 해 놨는데 작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처음 내려오는 배관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물이 몇 번 넘치는 걸 제가 가서 나무도 꺼내고 이랬는데 앞으로 신청사에서도 남부순환도로 빠지는 길 밑으로 "ㄴ" 자로 해 가지고 설계를 새로 했지 않습니까 지하로 빠지게 원래 돼 있는 걸. 그런 점을 방치해 가지고 처음 내려오는, 그게 몇 ㎜인지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걸 새로 넓혀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무단방치한 차들, 토사들 해 가지고 앞으로 신청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겁니다.

사를

조사를치수담당주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치수방재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위원님이 현장에서 의원생활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지적한 거나 건의드린 것은 1순위로 꼼꼼히 파악하셔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김기철치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치수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선으로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봉천5동 1716호 벽산아파트 바로 놀이터 상측에 있는 토지 소유 공문 보내시고 한번 알아보셨나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공문은 보내지 않고 유선으로 한 번 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오지 못해 가지고

이복례위원

그럼 사유지 주인은 누군지는 아십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은 하셨나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전달 다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답변은 뭐라고 하셨나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불원간 올라와서 건축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지방에서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와서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건 여름 오기 전에 시급한 사항이기도 하고 주민들 염원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문으로 좀 부탁을 드린다. 그래야 그 주민들도 아, 행정당국에서 이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구나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선으로만 하셨다면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셨어도. 전화연락이 가능하다면 출처도 가능해서 공문을 보낼 수 있는 주소 아실 수 있을 건데 왜 유선으로만 하셨나요? 공문 보내기가 어려우셨나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지금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이복례위원

과장님,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그분이 거주하는 주소는 아실 거 아니에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복례위원

그럼 그걸 보내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건의를 드렸잖아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아직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왔다는 말씀이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벽산아파트 모든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현재까지는 하실 수 있으세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지난번에 그런 사항이 한 번 있어서 청탑지를 다시 보수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 사실 그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만은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것도 제가 충분히 주민대표들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유지라서 관계당국에서는 임의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했지만 가시적으로 자기들한테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제기된 건데요 그걸 뭐라고 하죠 청색?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청탑지라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청탑지, 그것조차도 그럼 차라리 걷어라, 우리 이거 필요없다 이럴 정도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상승돼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해결책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려우시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분한테 공문을 보내 주셔서 그래야 저나 과장님이나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거 사유지라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계성도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관한 거 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하시고,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림7동 버스 종점 앞에 재건축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하수관 관계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신림7동 재건축 지역이요?

조규화위원

버스 종점 건너편에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통화했던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도시관리과?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15쪽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현황이 나왔는데 경찰고발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우리 구 행정청 사례를 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특히 애드벌룬을 저녁에 일시적으로 내놨다가 적발이 돼서 다 치워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액수를 부과한 그런 사례는 좀 너무나 우리 주민들한테 과한 그런 행정처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사례를 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뒤 17쪽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업체가 13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작성하신 직원이 잘못 작성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보고자료는 토씨 하나 수치 하나 신경을 쓰셔 가지고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주소 자체가 있지도 않은 주소가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신림8동 666번지라는 번지도 없고 650번지라는 번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소가 여기 기록돼 있는 거 보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동만 언뜻 지적을 한 것이지 다른 동도 역시 그러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자료 하나하나를 작성할 적에 좀 세심하게, 정확하게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름철에 태풍 때 보면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돌출간판이 떨어져서 차량피해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재난현장에서 큰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소위 용접할 때 인화물질이 옆에 있어 가지고 안전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감독관청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칠 때 지주대가 부실해 가지고 붕괴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과장님께서 철저히 받도록 지시를 하셔 가지고 우리 관악구 내에서 그런 제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소위 간판허가는 건축과에서 하시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관내 간판업자들은 타 구에서는 이메일로 허가서를 보내도 O.K가 되는데 우리 관악구청만큼은 대단히 여러 부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변경해서 빨리 인테리어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너무 딜레이를 시킨다 그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것도 과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서류로 간편하게 해 주시고, 신속히 영업을 할 때는 그런 것은 꼭 위원회를 안 열더라도 과장님 직권으로 해서 편의성을 봐 주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보고등학교 옆에 보면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직원들도 다녀가셨습니다만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 도로변에 있는 맨홀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토사가 계단 쪽까지 덮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그것도 점검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구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1억5,000만원 올릴 때 그 부분은 어제 전화를 받았거든요. 빗물받이만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 좀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후반기에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세요. 놀이터 그 부분도 전부 노후돼 가지고 내려앉을 지경입니다. 금년 후반기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내년에 반영이 돼서 제대로 될 수 있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성보재단에서 만든 파고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조규화위원

일반적으로 등산로 쪽에 시설이 지금 김동우 씨하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만 미약합니다. 산에서 물이 내려왔을 때 그 빗물받이로 제대로 안 내려 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공사 때 많이 정비가 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청설모라고 아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지금 우리 관악산에 서식하고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자연훼손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파악하셨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청설모는 자연훼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청설모가 아마 잣 많이 따먹고 이렇게 하죠.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자연훼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계속 보호해야 된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다만 어떤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정말로 훼손이 많다라면 숫자 개체수 줄이는 그런 정도로 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관악산에 너무 없어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복례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건 어디서 들은 얘기세요 관악산에 청설모가 없다는 얘기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없다는 게 아니라 개체수가 적다는 거죠.

이복례위원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복례위원

관악산에 등산을 하게 되면 청설모가 많이 다닌다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설모에 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경기도청에, 주로 경기도의 특산물이라 하면 과장님 잣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가평에 잣이 많아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청설모가 자연파괴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줄 수 있는 잣과 호도를 해친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청설모 퇴치작업으로 마리당 포획을 하게 되면 5,000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그런 캐치프레이즈까지 내걸면서까지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전화를 담당자에게 직접 걸어서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현장답사를 하고 다녀서 담당자와 직접 전화는 못했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직원한테 들은 얘깁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은 지금도 보호차원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청설모가 잣이나 호도는 우리 관악산에 많이 식재돼 있지는 않지만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알, 조류 알까지도 다 먹어치워버린답니다 이 청설모들이. 그래서 이거는 퇴치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해요. 한번 깊이있게 우리 과장님 생각해 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주택과장님께 건의드렸던 봉천5동 벽산아파트 1716번지 바로 놀이터, 벽산아파트 바로 정 중앙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파트 내에요?

이복례위원

벽산아파트를 양쪽으로 끼고 중앙에 놀이터가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파트에 놀이터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게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바로 앞에 사유지로 된 공지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아까 주택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미관을 헤치니까 거기에 소유주한테 허가를 받아서 녹지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 건을 우리 주택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셔서 그게 가능한지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람이 수일 내로, 그래서 내가 주택과장님한테 답변이 어떻게 됐느냐 여쭤본 겁니다. 그것이 수일 내로 어떤 계획이 돼 있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예산낭비 해 가면서. 그러나 그런 계획이 장기적으로 없다 한다면 주민들에게 민원이 계속 빗발칠 거니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택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빼먹은 거라서요 소유주한테 공문 보내시고 그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답변 오면 그 답변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어린이 공원 지금 관악구에 굉장히 많은데 관리요원이 별도로 있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현장 담당 공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붙여서 일용인부 다섯 사람 정도 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관악구 전체 다섯 사람으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적으로 손이 많이 모자랄 수밖에 없겠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모자랍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신다고 하는 거는 업무에 시달리는데 그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섯 사람 인원으로 관악구의 전어린이공원을 관리한다? 몇 개나 돼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71개소요.

이복례위원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너무 지저분해서 불쾌하답니다. 청소가 돼 있지 않아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하시는데도 공원이라는 게 원래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날씨가 덥고 할 때는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다 버린다고요, 이 개념들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순회를 해도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어려운 점 제가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각 동에 공공 요원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요?

이복례위원

공공근로 아닌 행정업무 보조하면서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대체해서라도 하든가 아니면 공공근로 정말 어떤 힘이나 어떤 지적인 거를 쓰지 않고 별로 그렇게 그냥 간단한 노동을 할 수 있는 정말 근로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 대신 각 동에 맡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동에서 그 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한두 명 정도만 해서 그렇게 관리한다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도 놀고 있는 유휴인력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일용인부를 다소 쓰는 것도 있지만 그 예산이 많지 않아서 많이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1만원씩 해서 어린이공원에 근접한 사람을 동사무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한 30여 명 현재 지금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다 하고 싶죠 다 두고 싶고.

이복례위원

공원만 하는 건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분들은 다른 건 안 하고 오전 정도 청소만 한단 말입니다. 청소만 한 두 군데씩, 세 군데씩

이복례위원

공원만 하는 건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원이나 이런 데는 한 번 청소를 하면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어지를 수 있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와서 어질러진 거 보면 아무도 청소 안 했다고 그럽니다. 금방 우리 하고 갔는데 어질러놓고 가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청소를 안 했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듣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능하면 많은 인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사차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배치해서 많이 내년도에는 더 사역을 할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다른 거는 그래도 환경이 굉장히 미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하루에 한 시간 정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오전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만원을 받고 2개 내지 3개소를 순회하면서 해 줘요. 봉사차원에서 싼 가격으로 합니다. 노인분들 주로

이복례위원

한 사람 정도밖에는 배치가 안 된다는 건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한 사람 정도도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사실은.

이복례위원

27개 동이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한 개 동에 어린이공원이 4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보편적으로 한 사람 정도 하는데 오전 중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시간이 안 돼 있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무슨 시간이요?

이복례위원

정해져 있지 않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청소구역이니까 3개소 내지 4개소 이렇게 정해 주면 더러 오전 내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관리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해 보셨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매일 같이 점검도 하고, 못가는 지역은 그분들이 하고,

이복례위원

매일 점검하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직원들이 매일 하죠.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결과가 그러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사는 데가 공원녹지 주변이다 보니까 제가 꼭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되고요. 요새 잡초나 나무 식재로 제가 누누이 보고있지만 하여튼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공원녹지과장·직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대협아파트 대협어린이공원 사업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우기철이 됐는데 마무리가 빨리 안 되고 거의 마무리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흙더미가 있어 가지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사 중이니까.

주순자위원

비가 많이 오는데 빨리 마무리가 안 돼서 걱정이 되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중앙아파트 앞에 약수놀이터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약수놀이터, 그 안에 보면 놀이터가 거의가 딱딱해져 가지고 애들이 넘어지면 무릎이, 수방대책하고는 관계는 없지마는 무릎이 다칠 정도로 단단히 다져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모래를 좀 덮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토목과에서, 그 앞에 가로등이 -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관계 없고 - 계속 꺼져 있어 가지고 그게 보수가 안 되는데 토목과에서 가로등 중앙아파트 약수놀이터 덧붙여서 보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과 직원들은 수방대책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카시아나무가 있어 가지고 민원 받으신 거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최근에요?

주순자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우리가 민원을 못 받았는데요.

주순자위원

환경 파괴한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안 왔는데.

주순자위원

밑에 담당들한테는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아마 치수방재과장님도 나왔고 여러 분도 나왔지만 침수로 인해 가지고, 산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집이 침수되고 했었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상단부 침수로는 다 손을 봤죠.

주순자위원

그래 가지고 관을, 저희가 관만 봤고 보수는 저희 동네 자체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시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관악구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관악구에서 전부 해 주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시의원님도 거기 여러 동네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에서 다 해 준다 그런 식으로 왜곡되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관만 관악구에서 보조를 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수방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꼭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위원님과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꼭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림천이 내년에 착공될 텐데 사실 신림8동 밑에 있는 노숙자가 문제입니다. 골칫거리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건데.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집중호우 시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노숙자요?

조규화위원

예.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2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치웠는데요 상당히 저항도 많이 있었고 병으로 다치고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있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들의 지원을 받고 했는데 아마 계속 올 겁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노숙자가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제가 봤을 적에는 2명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2명 더 되는데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이 쪽에 맨하단부 거기

조규화위원

강남아파트 건너편부터 시작해서 신대방역 밑에가 많아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거기가 제가 갔을 적에, 제가 두 번 나갔었는데요 두 번 갔을 적에 다 두 명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앞으로 우리가 도림천이 개발될려면 이 노숙자들을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노숙자는 사실은 사회복지과 그 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천막 같은 거 그걸 철거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우천 시 비가 많이 왔을 때 잠자다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떤 조치방법이 있어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관리부서에 우리 위원님이 건의하신 말씀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주택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께 건의드린 사항과 연결돼 있는 겁니다. 드림타운 1716번지 벽산아파트 2차 바로 거기에 공지가 있는데요 그 위에 산복도로가 있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도로를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교회도 있고, 지금 공지 바로 밑에가 경사가 심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의 안전을 막아줄 수 있는 휀스조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던데, 만일에 주민들이 술이라도 한 잔 드시고 밤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현장답사 해 보시고 산복도로변에 휀스설치를 해 주십사 싶어서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현장확인을 한 이후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젠가 신림동에서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가 꺼져 있어 가지고 넘어져서 전치 3주의 사고를 당했거든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신림사거리에서 봉림교 방향 중간부분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도로점검 좀 잘 해 주시고. 우리 도로가 파여서 물론 본인 부주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관악구에서 물어줄 의무가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영조물 관리 책임 범위 내에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 좀 해 주시고. 특히나 여름철에 관악구 내 공사를 하게 되면 CIP 내지 흙막이 공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도로붕괴 내지 인근 주택이 붕괴되는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여름철에 토목공사 시에 그 부분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공사장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건축심의 등을 통해서 안전문제를 충분히 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라이프아파트 신림11동하고 12동 경계지역 어제 말씀드렸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앞으로 GRT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금천에서 도로포장해 가지고 차량이 그 쪽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어제 직원들한테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GRT 사업이 시작되면 금천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GRT 사업구간은 공사기간에는 좀 협조를 얻어 도로를 통제해서 우리 쪽 교통흐름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왜냐하면 현재도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그쪽이 완전히 혼잡해져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특히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삿짐센터 대형차량이 보도를 막고 있어서 미성중학교 통학하는 학생들, 주민들이 대단히 원성이 자자해요. 특히나 라이프아파트 앞 미성초등학교 도로변에 보면 야간에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해 가지고 아낙네들이 거기서 지갑을 털리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거기 불법주차 단속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지시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겠고, 도로폐쇄 관계는 금천구청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특히나 아침 출근시간에 단속요원들 내보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국·과장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재무건설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재무건설 위원들이 지역의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을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오늘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답변보다도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들에게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많이 제안하신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평소에 지역의 현안문제를 건의 내지 대책을 요구했을 때 국·과장님들께서 재무건설위원님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상임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자연재난대책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집행부의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자연재난대책 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자연재난(풍수해)대책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6월 2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난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재난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정종국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이 부재 중이므로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임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29일 관악구 행정기구 조직이 개편되었고, 2006년 3월 1일 경찰서 명칭 및 관할 구역이 변경되었음에 따라 이에 맞춰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실무위원회의 의사결정 및 결재단계를 하향조정하여 결재시간 단축 및 책임행정 구현을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 제2호를 관할 경찰서 구역 변경에 따라 "관악경찰서장, 남부경찰서장, 방배경찰서장"을 "관악경찰서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를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1조를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실무위원회, 안전대책관계관 회의 서기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되며, 자문단 서기는 안전지도담당주사가 된다"를 "서기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난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경찰서 명칭 및 관할구역이 변경되고, 동 조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2007년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2항 제2호 중 “관악경찰서장, 남부경찰서장, 방배경찰서장”을 “관악경찰서장”으로 하고, 제8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제31조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위원회, 실무위원회, 안전대책관계관 회의 서기는 재난관리담당 주사가 되며, 자문단 서기는 안전지도담당 주사가 된다.”를 “서기는 재난관리담당 주사가 된다.”로 하였고, 그 외 제명과 법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법명을 문장 내의 다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작과 끝에 낫표 를 하는 것이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3월 1일 경찰서 명칭 및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제4조 제2항 제2호 중 “관악경찰서장, 남부경찰서장, 방배경찰서장”을 “관악경찰서장”으로 하였으며, 제8조 제2항 중 관악구 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실무위원회의 직무인 부의될 안건의 사전심사와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업무의 주관부서가 속해 있는 건설교통국의 국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 12월 29일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 공포되어 일부 조직이 통폐합됨에 따라 제31조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서기를 “위원회, 실무위원회, 안전대책관계관 회의 서기”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되고, “자문단”은 안전지도담당 주사가 되도록 구분하였던 것을 단일화하여 “서기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재난관리담당주사

재난관리담당주사 정종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이 조례와는 좀 별개입니다마는 사실 종전에는 우리 관악경찰서, 남부경찰서 두 경찰서가 우리 구를 관할했습니다마는 지금 남부경찰서가 금천경찰서로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인데도 불구하고 신림8동을 장악하고 있어요. 또 경찰서 내에 있는 녹색어머니회는 우리 구에서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금천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천의 사정이지마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리겠어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계속 그 경찰서가 있음으로써 그 쪽 푸르지오아파트 1,456세대가 있는 좌회전 코스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명하신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강력히 촉구를 하든지 해서 이전을 빨리 해 가도록 하십시오.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장직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보고가 되고 또 제안설명도 그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달리 생각합니다. 제4조 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은 그대로 부구청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재난안전 관리 부서가 건설교통국 소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욱 중요한 것은 공원녹지과라든지 주택과는 상당 부분 재난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서가 도시관리국에도 있는데 그것을 건설교통국장 휘하로 집어넣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이 아닙니다. 제4조에 있는 위원회의 그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고요,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이 하던 걸

장옥호위원

실무위원회, 제8조인가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제8조 실무위원회.

장옥호위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부구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밑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이나 이걸 실무적으로 다시 협의하고 하는 위원회거든요 위원회 하부에. 그러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장옥호위원

도시관리국장도 얼마든지 실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잖아요, 업무의 성질이나 성격상 볼 때 건설교통국장도 할 수가 있지만 - 실무적인 차원에서 - 도시관리국장님도 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부구청장님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무위원들은 국장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주로 과장들 선에서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위원들이 아니라 위원장직을?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위원장은

장옥호위원

부구청장님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당연히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도 실무위원회에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저는 담당 소관 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옥호위원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뭔가 무게도 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냥 건설교통국장 실무위원회 이렇게 떠넘겨지면 업무면에서 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오히려 더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옥호위원

담당 국장님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무 영역이 뭐뭐입니까?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위원회 기능은 지금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재난 관련해서 결정된 사안을 수행하려면 세부적인 사안들이 필요하겠죠, 그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사안들을 실무위원회에서 다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나요 실무위원들이?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실무위원들이 옮기는 건 아니고 각 집행부서에서 옮기게 되죠.

이복례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실무위원회 30인 이내로 단체장이 임명하는 사람에 한해서 구성이 된다고 돼 있나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실무위원이 지금 구성이 됐나요?

종국

정종국재난관리담당주사

예, 실무위원이 구성됐는데요 조례

이복례위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종국

정종국재난관리담당주사

제4조를 보면 위원장님은 저희 구청장님이시고, 유관기관의 단체장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을 저희가 같이 위촉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복구보다 예방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무위원이 30명이 있던들 사전에, 제 생각에는 위험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실무위원들이 알아서 찾아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이미 들어와서 발생 뒤에 아,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는 업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20조 제1항에 보면 현장모니터위원 및 공보위원 위촉한다고 돼 있네요 제20조제1항에. 이 현장모니터위원은 위촉이 됐나요? 됐으면 어떤 사람으로 됐나요?

종국

정종국재난관리담당주사

예, 각 동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각 동별로 몇 명씩 돼 있나요? 위원도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몇 명이 됐는지? 거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현장모니터위원들한테. 그러면 이런 거 정도는 담당주사님이 파악을 해 두셔야 되지 않나요 몇 명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재난관리담당주사

예,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종국

정종국재난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남부경찰서가 금천경찰서로 변경이 됐는데 그렇다면 신림8동은 남부경찰서 소관으로 지금 남아 있죠?

종국

정종국재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남부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겠죠?

종국

정종국재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 관악구 경찰서 명칭을 쓴다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신림8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관악경찰서로 일원화 한다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종국

정종국재난관리담당주사

예.

박현식위원

신림8동에서 일어나는 건은 어떻게 되느냐?

종국

정종국재난관리담당주사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에 의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림8동은 금천구에 포함돼 있지만 지금 저희 이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는 현재 그 쪽 기관끼리 저희가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 쪽은 금천에서는 또 우리가 회의소집해도 안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래서 일단은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잠깐만요. 지금 재난발생 상황이 신림8동에서 발생했을 때 관악경찰서에서 관할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 관악구 관내에는 전부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을 전에는 금천경찰서, 방배경찰서장도 다 포함시켰는데 금천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이 물론 신림8동 하나를 관할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관악경찰서장만 위원회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박현식위원

아, 신림8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서장은 우리 관내에 있더라도 참석을 안 시킨다 그런 얘기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조규화위원

민형사상은 금천경찰서가 8동 주민들을 관할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재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건설교통국장이 전부 검토를 하는 거예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저희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민·형사 사건만 금천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재난사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 관악구가 하는 겁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맞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박현식위원

아니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만 우리 관악경찰서에서 하고 무슨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금천경찰서에서 그대로 하고,

박현식위원

신림8동만 한해서 금천경찰서에서 한다는 거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 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속 팀장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최형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전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지방공기업의 표준 발전모델로 발돋움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일할 것이며, 공단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위원님들은 물론 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면서 모든 가치의 기준을 구민에게 두고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공단 편제 및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혁신 경영팀, 시설관리팀, 주차관리팀의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팀별 역할과 기능을 말씀드리면, 혁신 경영팀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인사·예산·재무·회계·경영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통해 각 사업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팀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팀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구민운동장의 시설운영 및 회원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였으며, 주차관리팀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입체식 공영주차장 및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 부정주차 단속 등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의 인사를 마치면서, 2007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팀장들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전직원은 금년 한 해 우리 구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무건설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혁신경영팀장 박종요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시설관리팀장 안기홍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차관리팀장 최성헌입니다. (인 사) 박종요 팀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의 민원실장을 거쳤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전부터 잘 알고 있고, 사실 고시를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사회경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공단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라 생각돼서 저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기홍 팀장은 하나은행 지점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팀의 최성헌 팀장은 벽산건설에서 일반행정 부장으로 퇴임을 한 그런 재원들입니다.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직제순에 따라 혁신경영팀장으로부터 200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경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혁신경영팀장 박종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혁신경영팀 소관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혁신경영팀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항상 지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재무건설위 위원님들께 구민감동을 추구하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혁신경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안기홍입니다. 혁신경영팀의 2007년 주요사업계획에 이어 저희 시설관리팀의 2007년 업무현황과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설관리팀의 2007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시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2007년 4월 5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인사발령받아 주차관리팀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주차관리팀장 최성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의 2007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써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태동한 지 약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전직원은 모든 역량을 다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완벽하고 수익성있는 시스템 개발과 구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1년 후에 이 자리에 섰을 때 좀더 성숙하고 일등기업의 모습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다가설 것을 약속드리며, 주차관리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차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신경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혁신경영팀장 박종요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4월 10일날 공단이 출범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경영팀장님 이전에 이사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지금 앞으로 3년인데 연차적 예상수입 그걸 아마 검토해 보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한 건데 2007년도 끝났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수입이라는 것이 참 정확하게 꼬집어서 얼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추정치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시다가 봐도 주차관리팀 같은 경우는 2개월이 채 안 되는 50일의 수입금액을 보셨을 텐데 1억1447만8,000원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부분도 한 2억5,000만원 상회해야 우리가 예상했던 1년에 한 60억원에서 70억원 가까이 되는데 월별로 편차가 큽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사실은 월별로도 안 되지만 불확실한 수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또 두번째 질의도 드렸는데?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번째 질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허기회위원

2007년도가 끝났을 때 공개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 나, 다 순으로 할 거 아닙니까. 가, 나 하는 것은 어려운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금고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 이건 쉽게 물어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으로 행자부에서 하는 경영평가는 이제까지 서울시내 각 구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맨 마지막에 출발한 시설관리공단의 등급이 5등급이 있는데 꼴찌 등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부류에 속하고 있는데 사실 걱정은 많습니다. 그것은 장담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런 출발이 늦은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꼴찌를 한다고 하는 그런 전례를 깨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 관악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그런 선상에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혁신경영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6시그마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허기회위원

6시그마 운동?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걸 모르세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모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사장 채용 당시 직무계획서 사본 안에 나온 겁니다 그게. 그 뜻을 모르고 계십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럼 이사장님이 그 답변을 해 주실래요? 채용 당시에 이사장님 손으로 쓰셔 가지고 계획서를 썼던 것입니다 6시그마 운동.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한번 운을 띄워줘 보시죠.

허기회위원

예?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한번 운을 띄워줘 보세요.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채용 당시 직무계획서 사본 안에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에서 제시한 '6시그마 운동' 그걸 이사장님께서 분명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하겠다 그런 식으로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들어서 혁신경영팀에서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홈페이지 구축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홈페이지는 7월 안으로 구축을 완료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현재 일부 진행하고요, 일부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체육센터나 주차관리 쪽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상 회원들이 보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시키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홈페이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비용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5월달에 받으려다가 더 완벽하게 더 공부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시라고 7월로 연기를 한 겁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직원이 140명인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허기회위원

전체?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전체 직원이 140명.

허기회위원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없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일용직은 충원이 다 됐습니다. 일용직은 수시 변동이, 한두 명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를 하려면 50명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공단직원으로 보는 겁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지방공기업법을 저희가 모법으로 하고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에는 정관으로 한다, 그런데 저희 정관에는 정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으로 보는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에서 정규직 27명만 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정규직만요, 상용직도 아니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허기회위원

그럼 140명 중에 장애인 고용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장애인은 정규직 중에 한 분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정규직 중에 한 분. 그리고 그 나머지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정규직 2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허기회위원

그 나머지 일용직 분들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일용직 분 중에는 한 분 내지 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규직 중에 장애인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4월 10일자인데. 일용직에 한 분 계시고, 정규직에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4월 10일 이후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 체육센터에서 보일러 관리직으로 해서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허기회위원

한 분 계신다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허기회위원

그리고 공단 이전에 비정규직 일용직들 급여가 지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많이 차이는 나지 않고요, 일용직들은 한 1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더 많이 받는 겁니까, 더 적게 받는 겁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지금은 사실 더 적게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더 많은 부분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공영주차장 관리할 때 임금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거주하는 거주자 관리요원들 그분들은 현재 저희 공단이 보수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꼭 수익성만 시설관리공단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창출 문제도 있고, 또 일을 하시게 되면 그 만한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일용직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월급이 적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지금 사실 저희 일용직들 기본급은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구청에서 급여를 많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저희 공단에서 적게 준다고 하는데 실상 기본급은 일용직은 저희가 시간급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면 공단에서 사실 더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기회위원

더 많이 주신다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입체식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무여건이라고 보면 입체식 공영주차장이 제일 좋았는데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봉급을 월등하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균등하게 타게 한 거 그것뿐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처음 출범하셨을 때 126명이 출범을 했죠, 4월 10일.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허기회위원

지금 14명이 증가가 됐는데 뽑을 때 어떻게 뽑았는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정규직 중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은 자격요건을 전기기술자 그리고 보일러 기술자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지원을 했다가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고, 일용직분들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 받을 때는 140명 정도를 채우는 걸로 했었는데 보수가 맞지 않아서 아, 이게 신청할 때하고 와서 보니까 달라지겠다. 저희가 채용할 단계에 일용직 분들에 대해서는 당신은 어디 거주자 공영주차장 이렇게 확실하게 나눈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주차관리, 체육센터 시설관리 하다 보니까 어떤 체육센터 시설관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 채용을 했더라도 와서 보니까 아, 나는 청소를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폭이 조금 있었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14명을 언제, 어떤 식으로 뽑으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이후에 정식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했을 거 아닙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 정관상에 일용직 부분은 이사장이 필요로 하는 시에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6월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부분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않고, 이사장님 임의대로 뽑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건 방침을 받아서 채용하는 걸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허기회위원

그럼 일용직 분들이 11개월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는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했고요, 말씀 나오신 김에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구청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구청하고 조금 더 상의를, 검토 후에

허기회위원

아니 구청하고 상의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법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나왔을 때 11개월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그 뒤에 한 달을 쉬고 다시 고용을 할 건지 아니면 1년을 쉬고 할 건지 어떤 방침입니까? 그게 원래 법에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원래 1년 안에는 채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계약은 11개월로 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 보호법 같은 경우는 보호법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 보호법은 지금 2년 이상 채용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인데 저희 공단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일용직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있습니다 수시로. 일용직이 계속 공단에서 일을 하겠다기보다 내가 다른 자리 가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규직 보호법 취지에 과연 맞냐가 저희 공단에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체육센터에서 내가 청소를 계속 하면서 정년 보장된 60세까지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 법률이 통과가 됐으니까 미리당신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 했을 때 그분들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보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그 취지기 때문에 오히려 일용직 분들이 사실 반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 면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 거지만 또다른 면이 뭐냐면요 11개월을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11개월이 끝났을 때 그분들이 다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혁신경영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은 좀 선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보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정년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그분들이, 보통 40대 중반들이 좀 있으세요. 그분들이 나이 60대까지 정규직으로 보호는 받되 월급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내가 월급 110만원 받으면서 60까지 연장만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당신이 더 계속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분은 비정규직은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보호돼야 되는 건 이건 국가적 추세고 시대적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래서 물론 그 법이 생기고 나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원래 처음에 그냥 동시에 많이 뽑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염려가 됐었는데 사실 비정규직법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됐든 일을 하게 되면 그 만한 대가는 분명히 줘야 되는 겁니다. 꼭 수익만 내는 것이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임원들하고 그분들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음에 보고받기로 하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홈페이지 업체, 비용 관련서류를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흑자 그런 것보다는 정말 고용창출, 공익성을 두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박종요 혁신경영팀장님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고시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머리가 샤프하시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잘 하셨겠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 형태로 운영을 해서 흑자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성공이냐 실패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 주시고요. 지금 경영혁신이라고 했는데 신림체육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관악구 주민들이 금천 체육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물론 근접성도 있지마는 주차시설이 좋습니다 편의시설도 좋고.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지난번 집행부에서 강력히 지하주차장 하라고 주민 200명 정도 이상 받아서 제출했습니다만 그걸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그 지상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입구도 잘못돼서 제가 요구를 해서 입구 기둥도 없애서 어느 정도 차가 진입하기 용이합니다마는 앞으로 인프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주차시설을.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또한 우리 구민운동장도 각종 행사가 많이 벌어지고 지난번에 목표를 보니까 4월달 수입 대비표하고 5월달 수입이 많이 상향이 돼서 다행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주차장이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행사 시는 거기 교통이 마비됩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녹지공간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무슨 행사 시라든지 체육 행사 있을 때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해서 세수를 확대하려면 주차시설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반드시 늦게 출범했지마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고견 감사히 듣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형식

최형식이사장

예. 지금 조규화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힘의 한계가, 시설을 관리·운영을 하는 주체기 때문에 그런 예외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가 1년 사업을 해서 흑자를 만약 100억원 냈다, 100억원 냈으면 구청에다 반납이 됩니다. 그러면 연초에 다시 0에서 시작되는 그런 우리 현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절실히 바라고 있고 느끼고 있는 데도 그런 힘이 부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아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금천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거기는 낙성대 체육시설을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렵고 사실 신림체육센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신림체육센터 주차시설이 미흡하고 또 한 가지 시설의 규모가 너무 작고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아쉽지만 금천구로 수익의 재원들을 우리가 뺏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의회에서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참작하셔 가지고 이거는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편의제공이라든가 모든 서비스 측면이 저희가 하겠지만 그런 기반은 마련해 주시면 저희는 충실하게 본연의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그런 것을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노력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캐치를 하셔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보자고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이사장님은 물론이지만 세 분의 팀장님들이 업무보고 하시는 태도나 이런 걸 볼 때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이 여기 3 ~ 40년씩 근무를 하신 분들도 그 발언대 앞에 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말문이 막히는 그런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날 업무보고를 하시는 그런 과정을 지켜볼 때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앞서 동료위원인 허기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한 가닥 실망을 느겼습니다. 본위원이 지금부터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경영팀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거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어차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공공성보다는 오히려 이윤을 많이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이념은 꼭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공공성과 공익성에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차피 직원들의 수당이나 여러 가지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익도 많이 내야만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가 어떤 그런 특단의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한테 이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임해 보겠다 하는 팀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기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혁신경영팀장으로서 공단의 운영방향을 좀 이렇게 잡아나간다면, 두 마리 토끼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은 수익사업이거든요. 이미 진행을 하면서도 이게 공익이냐 수익이냐 그게 어떠한 비교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수익에 있어서 돈의 액수가 크고 적음이지 공익과 수익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더 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게 공익에도 좋고 수익도 커지고, 그래서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돈을 벌건 주민을 위하는 건 같이 가는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걱정 안 끼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3개월 채 안 되는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달에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때 가서 방금 하신 팀장님의 그 생각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앞서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전부 165명인데 현원이 140명이라고 그랬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25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고, 향후 보충되겠습니다마는. 140명 중에 지금 일용직이 85명입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85명입니다.

장옥호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6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사회적인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그분들을 11개월짜리로 잘라서 할 것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각오는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여건이 조금 일용직, 비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그거는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공단에서는 적절히 그분들하고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공기업의 어떤 시행 세칙이나 이런 데 공기업을 운영·경영함에 있어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앞서 허기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이라든가 혹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있습니다. 허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옥호위원

그런데 현재는 한 명밖에 없다고 그랬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옥호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또 60세 이상의 노인들도 채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채용을 해서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해 두는 것입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에 보면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돼 있는데 3급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혁신경영팀의 3급에 한 분 그러면 팀장님이 3급 아닙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행정기관에서 3급이라고 그러면 부구청장님 급에 해당됩니다. 4급이 서기관이고, 3급은 부이사관인가요? 그런데 3급인데 급 차이가 우리 일반행정 공무원하고 많이 다른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4급, 5급, 6급으로 이렇게 급수가 달라지는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런 근거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급수를 정하는 것은 저희는 기업입니다. 사실 기업에는 급수가 필요없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관악구청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급여체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급여체계 호봉수 기준을 갖고 급여 테이블의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 급수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만든 급이라는 얘깁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 공단의 급수는 대체적으로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공기업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급이 책정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게 공기업법에 제가 어떤 급수조정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장옥호위원

분명합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장옥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급, 좀 결례가 되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3급 팀장님의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4월달은 제쳐놓고 4월 10일부터 했으니까 5월달은 급여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3급은 연봉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3급은 연봉계약직입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혁신경영팀이기 때문에 이런 걸 포괄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팀이나 주차관리팀이나 공히 똑같이, 그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4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쉽게 생각하셔서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요. 지금 장옥호 위원님께서 급수를 가지고 염두에 두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3급이면 예우를 참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3급 하면 타 공단은 +2였습니다. 3급 하면 일반공무원 5급인데 우리 관악구는 6급에 상응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옥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의 3급이 관악구의 6급과 거의 비슷하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반직들도 대체적으로 급여가 적다고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그거에 대해서 추진팀하고 너무 낮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했으므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나도 얼마 아니면 안 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5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변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관악구 이제껏 한 30년 살았더랬는데 내가 사실 이 기회에 우리 관악구에 봉사한다는 일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자는 대로 내가 도장 찍겠다 하고 저도 사실 찍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일반 공사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예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단 정도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인색하게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앞서 허기회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했듯이 일용직과 정규직의 급여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용직이 한 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용직이 전부 몇 명입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9명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9명 있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장옥호위원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고정적인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전산등록을, 요즘은 전산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전산등록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전산직입니다. 그 자리에 일용직을 두면 일용직은 수시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상용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상용직도 일용직과 마찬가지로 11개월 있다가 다시 그만둬야 되네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방식을 달리 한 겁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상용직 9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구민운동장 총 관리를 하고 있고요, 2명은 사실 저의 기사하고 여비서하고 그래서 6명이 상용직인데 그 6명이 이제까지는 27개 동에서 전산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27명을 6명으로 줄여 가지고 지금 전산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상용직으로 고용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상용직이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그런 상용직과 같은가? 그런 상용직이 업무이관 때 동시에 넘어온 상용직인가 싶어 가지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 채용했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요.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공단이 4월 10일날 개청해 가지고 약 3개월 됐는데 여러 가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최초에 시작할 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상당히 노력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3개월 정도 됐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이사장님 여기에 참석해 주시는데 제가 대신 이사장님 경력을 아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사업을 직접 경영한 경험도 있으시고, 또 사회에서 정당의 책임자도 하셨고, 특히 우리 관악구의 생활체육연합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진짜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는 풍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경험도 풍부하시고, 그래서 특히 또 관악구에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남달리 관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팀장 소개도 계신데 이사장님이 팀장들 소개하실 때 들어본 결과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모든 마인드를 갖고 있는 또한 경험이 풍부하신 이런 분들로 포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나날이 발전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사장님 인사말씀에 변화와 혁신이라는 방침을 세워놓으시고 시설관리공단 발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최우수 공기업으로의 실현에 옮길 수 있도록 모든 경영마인드를, 모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우리 최우수 공기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현재 인력이 부족한데 그 인력 T.O가 다 안 찼지 않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혁신경영팀장께서 혹시 문제점은 없나요 업무에?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업무에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우리가 수권 자본금 10억원, 자본금 7억원 해서 총 17억원이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10억원까지 할 수 있는데 7억원만 출자금으로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예산 자본금 7억원 잡아놨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부족하거나 문제점은 없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사실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예산은 구에서 편성해서 내려보내서 저희가 세출로 다 쓰고 있습니다. 실상 저희가 수입은 그렇게 세입으로 처리가 되면 저희 연간 예상액이 한 66억원에서 68억원 정도 수익을 내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로는 43억원, 올해 예산이요. 8개월치지만 43억원 잡혔는데 그만큼 벌어들인 거에 비해서 사실은 세출이 조금 예산이 약하게 잡힌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관계라든가, 인원의 정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고요, 출범 초기라, 그렇게 저희 공단에서는 여기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혁신경영팀 보면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단이라는 가치창조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목표로 삼지만 말고 그렇게 하리라 믿지마는 더욱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진짜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단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팀장님께서 앞으로 직원 여러분들하고 다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 개설돼 있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개설돼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완벽하지는 않지마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공사 중입니다.

박현식위원

거기에 우리 일반 관악구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민원도 많이 올라와 있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현재 많이는 올라와 있지 않고 몇 건 올라와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거는 어떻게, 민원해결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올라와 있는 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각 3개 팀이 있어서 일단 민원에 대해서는 팀 소관으로 해서 그 팀에서 처리하는 걸로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선 지가 초기이기 때문에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해결이 안 되더라도 민원인한테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노라고 추신을 주시고, 그거 조정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박현식위원

그거 전담반이 있다고 그러니까 민원인들 그냥그냥 넘기지 마시고 바로 시정이 안 되면, 바로 해결이 안 되면 답변을 줘 가지고 언제까지는 시정하겠노라고 그렇게 해 주시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박현식위원

홈페이지 개설 전에 공단으로의 업무 이관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박현식 위원님 질의는 낙성대 종합체육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식위원

아니, 여러 가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래서

박현식위원

업무 이관하는 과정에서?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관하면서 체육센터 그리고 주차장 관련 민원은 사실은 그렇게 큰 민원은 아니었고, 체육센터 민원이 구청이나 공단 쪽으로 집단민원 소지도 조금 있었고 했는데 일단은 개인위탁 수탁받으셨던 전 체육센터 같으면 박기영 원장님이 정리를 잘 해 주셨어요, 집단민원으로까지 갈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처리가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회원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민원은 개인이 체육센터를 운영하다가 공단으로 되면서 어떠한 단체에서 운영하면서 느낀 불편감도 사실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불편감들이 모여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그런 회원님들도 공단 입장을 많이 이해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면 업무 이관과정에서 발생했던 민원들이 원만하게 다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원만하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박현식위원

뒤에 무슨 다른 말 없이 원만하게 다 해결됐단 말이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박현식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나 관악구 주민들은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공단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공익성이라는 거예요 공익성.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더 먼저 두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믿음직한 혁신경영팀장으로 잘 하시는 분이 오셔서 천만다행이고 한데 능력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돼야 된다 그걸 철저히 염두에 두셔 가지고 혁신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늦게 출범해서 이런 궤도까지 올려놓게 된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이런 사업계획서도 눈에 딱 뜨이게끔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익", "공익" 이렇게 말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도 굉장히 인색한 질문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관악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가 지난번 추경 때 나갔는데 정말 우리 주민들이 질좋은 서비스를 받게 전부, 처음 구민체육센터를 짓고 나서 몇 년 됐죠 한 8년 됐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7년째.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그걸 완전하게 시설을 갖추자 이렇게 개·보수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대략?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기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책자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 휴관을 하고 한 번에 다 개·보수를 한 다음에 2 ~ 3개월이 지나서라도 새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 가지고 개장을 했으면 참 여러 가지로 관악 주민들한테 이미지라든가 편의성 모든 것이 좋았을 텐데 여건이 그렇게 허락치 않아 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3단계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5,000만원 주신 거는 1단계 사업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금액을 산출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규화 위원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신림체육센터도 처음 계획한 대로 지하주차장을 하든 그 뒤의 임야를 더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자고 그때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천구 이런 데로 자원을 많이 뺏기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더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관악구민운동장에 예약을 하자면 주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겪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추첨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현재 구민운동장 사용방식은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자는 많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옹색합니다. 지금까지는 추첨을하고 있고, 이번달에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면 100% 투명하게 공개추첨이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 운영해 왔던 관행 또 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구의 체육단체 또 대표로 출전하는 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로서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반 구민들은 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냐 이러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양심적으로 우리 구의 이득이 가는 그런 운영을 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악구 인구가 53만이 넘는데 구립 운동장 하나 가지고는 주민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해서 굉장히 부족한 사항 같아요. 그래서 구립 운동장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또 야간경기 하는데 조명시설이 어둡다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팀장님이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왕이면 밤에 쓰는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는 방도로 한 번 하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경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너무나 노후된 시설이 많다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나갔는데 개·보수 현황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현재?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개·보수 현황을 잠깐,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우리가 예산 준 거 가지고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집을 전세를 들어가는데 안 사람이 계약을 하고 와서 실제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집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에 들어가서 전세를 옮기면서 하는 일이 벽지 새로 바르고, 무너진 곳 고치고, 비 새는 곳 막고, 좀더 비용이 들면 보일러가 잘못됐으면 보일러 고치는 이런 수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너무 어둡고 노후화된 현상을 발견하고 밝고 명랑한 분위기에서 회원들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저희들이 시도한 거는 현재 상태에서 1단계로 현상에 대한 보수작업입니다. 재도색 또는 일부 수영장의 깨진 타일 재작업 또는 헬스장 바닥에 대한 재시공 또 어수선한 게시물 홍보물들을 정리하고 이런 작업에 드는 비용을 공공기관의 시공 경험이 있는 몇 군데 시공사를 통해서 예비견적을 받아본 결과 14개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작업을 했는데 그 부분에 최소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들면

박현식위원

그게 이번에 14가지 한 거죠?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한 거는 제일 먼저 싸인몰하고 게시판들에 대한 낡고 퇴색된 부분들을 다시 재도색을 하고, 센터 내부가 많이 노후화되고 탈색됐기 때문에 그 탈색된 부분을 다시 재도색 하는 작업, 또 조도를 높이는 전등 교체작업, 방송시스템의 일부 시스템 교체작업, 또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의 바닥을 마루로 개선하는 작업, 또 헬스장 바닥도 마찬가지로 장판으로 깔려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판도 저희들이 회원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하도록 마루로 교체하려고 하고, 또 외부 환경도 물 청소도 해서 산뜻한 모습을 갖추고자 하고요. 락커가 개원 이후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이 낡아 있는데 가장 지금 상태가 안 좋은 부분 일부를 저희들이 개·보수 하게 되고요, 또 교육실의 기자재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탁자와 의자 정도 저희들이 교체하는 그 정도 작업이고요, 제일 중요한 시설인 수영장과 관련해서 수영장 바닥이 계속적으로 개·보수 해 왔지만 부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보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 일부 무너진 부분도 있고 또 오버플로우라든지 물이 자동으로 흘러내려서 정화시키는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일부 기계의 노후화 때문에 작동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수영장 보수 부분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사무실이 접수대와 강사들이 사용하는 지도자실과 사무실이 분리돼서 1, 2층 나뉘어져 있어서 회원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최우선적으로 One-Stop 서비스를 갖추기 위해서 사무실에 대한 개선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출입문이 철문이 필요한 이외에는 개방형 교육실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항상 교육관이나 체육실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관람도 하시고 이런 활발하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1급 강화유리문으로 교체하는 이런 작업에,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들에 일차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 비용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산을 해서 문화체육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 승인이 나면 8월 20일경 저희들 계획으로는 실시해서 8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회원들이 사용하는 환경개선작업이 우선적으로 최대한 올해 목표로 해서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이지 현재는 수리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실제로 개·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절차 진행 중입니다.

박현식위원

지난 추경에 구청의 예산이 타이트 했어요. 그래서 큰 살림을 하는데 몇천만 원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의회에서 논의하고 그랬었거든요. 구민종합체육센터는 우리 전구민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임시로라도 보수를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을 그 쪽으로 거의 몰아준 그런 예산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소신껏 유효적절하게 적당하게 잘 나눠서 활용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입장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회원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구에서 형편이 좋을 때 같으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보이지마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편성해 준 만큼 요긴하게 해서 잘 운영에 맞춰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안기홍 팀장님은 인사소개 시에 하나은행 지점장 출신이라고 하셨나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언제 퇴직하셨어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2005년 9월 17일날 퇴직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주요사업 실적에 보면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서 그런지 4월달 수입액보다는 5월달 수입액이 상향이 많이 됐거든요.이 결과는 어떤 결과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4월 10일 공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4월 수입금은 4월 11일부터 집계가 됐습니다. 5월달부터는 프로그램이 체육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이 각각 돌아가는데 문화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운영이 되고, 체육프로그램은 1개월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5월달이 저희들이 문화프로그램을 새롭게 접수하는 기간이라서 그 영향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작년 동월 대비 예년 수준의 수입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공공시설의 경영도 중요하지마는 시설 관리·유지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앞에 한기홍 위원님하고 박현식 위원님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예산이 제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복례 위원님이 여성정책기금 1억원을 양해를 받아서 1억원까지 해서 2억5,000만원을 상향해서 본회의장에서 모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아까 박현식 위원이 질의할까봐서 제가 2억5,000만원 시설팀에서 보수계획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지금 안 왔네요?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자재선정이라든지 시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우리 재정이 나빠 가지고 보수를 안 해서 낙후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재문제라든지 시공에 대해서 아주 철저를 기하셔야 돼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신림11동에 148-23, 24 물론 시설관리 쪽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은 지금 거기는 연립주택을 헐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22면인데 지금 그것가지고는 차량이 보통 한 가구당 2 ~ 3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용적률을 봐서라도 기계주차장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성, 효율적인 가치를 내지 않겠느냐. 그것도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구민운동장도 공단 이사장님, 제가 제1구립운동장이 인터넷으로 추첨을 해서 하는데 폭주를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직원들하고 하려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미림여고 제2구립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미림여고 뒤쪽에 제2구립운동장?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안 합니다. 자유롭게 쓰도록 개방이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개방이 돼 있죠?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조규화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도 인터넷으로 추첨해서 하던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제2구립운동장을 만들자 그랬는데 거기는 잔디구장 만들어서 사용이 편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차제에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잔디구장 깔아서 폭주하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차시설. 두번째로는, 우리가 관람하는데 비나 햇빛이 많을 때 가림막이 없어서 문제점이 많아요.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저희들에 의해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 드릴 테니까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팀장 안기홍 팀장님께서는 팀 비전으로 '10 - 1 = 0' 즉 10명 중에 9명이 친절을 베풀어도 1명의 불친절함으로 인해서 모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오명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좋은 비전을 내신 것 같네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체육센터 개·보수비,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원금액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결위에서 1억5,000만원을 일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요구를 하셨죠? 1차로 1억5,000만원, 아닌가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1차로 1억5,000만원 저희들 요청한 것은

이복례위원

2차로 1억원, 도합 2억5,000만원이었잖아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1억5,000만원 전액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예결위에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절차를 밟아서 통과를 해 오는 것은 예결위에서 될 수 있으면 다시 수정을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5,000만원을 했음에도 예결위에서 1억원을 더해서 2억5,000만원 드린 걸로 알고 있죠?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당시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린다면 이 자리에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꼭 우리 팀장님께 밝혀드려서 정말 사업을 실시하실 때 오차 없이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예산을 신청한 것보다도 더 많이 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삭감해서 전액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드려서 2억5,000만원 드린 겁니다. 그건 뭘 말씀드리느냐,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이왕에 1억5,000만원과 추경 2차에 1억원 들여서 2억5,000만원이 필요하시다면 할 때 한꺼번에 하셔야 효율성도 있고 또 저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기에 그렇게 이왕에 드릴 때 드리자, 그리고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를 비유하셨죠?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비유를 그 당시에 타 동료위원님들을 설득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린 만큼 정말 어렵게 지원된 예산이니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저희들은 위원님들 배려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저와 전직원들이 전역량을 집결해서 정말 밝고 명랑한 분위기의 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복례위원

우리가 팀장님을 위해서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드린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사업 조목조목을 말씀하시던데 그 중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조도를 높인다, 관악구 수영장 바닥, 출입문 교체한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나중에 사업을 미뤄도 될 만한 사업들이었어요. 제일로 우선순위로 아, 이거는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뭐였느냐 하면 기기 시스템, 제어 시스템 이런 게 고장이 난다면 겨울에 53만 주민이 이용을 하는 체육시설에 큰 착오가 빚어질 것 같구나, 그리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겠구나, 이거는 시급한 사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 드린 겁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팀장님을 위해서 해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보수비 들어가는 것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실망이 가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었나, 아, 그렇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수입액이 4월과 5월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4월은 20일 동안 한다고 해도 12일 사이인데 그 차이점이,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제가 잘 인지를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단 출범 10일부터 했기 때문에 4월 11일부터 말일까지 수입현황이고요, 5월달은 전월 합계액입니다마는 저희들 문화프로그램이 3개월 단위로 운영되는데 5월달이 제2기 문화프로그램 접수기간인 첫 달입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 회원들이 첫 달에 등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월평균보다 첫 달에 수입금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3개월 분기별로 자른다면 1월부터 3월, 4월부터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저희들이 2, 3, 4월을 1분기로 문화프로그램을 개시해서

이복례위원

아, 1월이 아니고 2월부터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2, 3, 4월 하고, 5, 6, 7월.

이복례위원

그러면 4월달에 인수·인계 받으셨을 때 10일간에 한 것은 인수·인계를 안 받으셨나요? 그냥 4월 10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시작한 그날부터 곧장 한 건가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4월 10일까지 운영 수익금은 당연히 구청에 귀속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운동장 대여를 추첨했습니까? 7월달 사용?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매월 20일에 추첨합니다.

허기회위원

매월 20일에 하는가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허기회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뽑아 보니까 그 대관 자체가 홈페이지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 제작 중이라 그게 안 나온 건가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아까 혁신경영팀장이 보고드린 대로 홈페이지가 마련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일부는 공사 중이고, 작동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민운동장에 대한 예약현황도 정확하게 게재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물론 무작위로 추첨도 사실 중요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한 분 사시는데 다른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관악구 단체나 그런 분들의 사용을 못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악구에, 예를 들어서 제가 관악구민입니다. 그럼 제가 추첨돼서 관악구민은 저 혼자인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관악구 체육행사를 한다든가, 아이들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방편을 갖고 계십니까?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저희들 운영 세칙에 보면 운영자의 대관을 신청하는 자격요건이 관악구청 또는 서울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구청장님이 인정하시는 행사는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드리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구민운동장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관악구에 거주하는 구민 외에는 사용 자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래서 현재 대관 신청해서 접수한 분들은 100% 관악 거주 구민이고요, 그 중에 일부 신청하고 남은 시간은 그 이외의 분들이 순차적으로 해서 다시 대관신청 받아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관악구민인데 제가 신청을 했고,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른, 예를 들어 관악구 단체에서 하는 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추첨하기 몇 일 전에 관악구에 이런저런 행사가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계획된 것을 구청측이나 이런 단체나 기관 이런 데하고 일차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첨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 일반구민들이 사용하실려고 하는 구민들의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어도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넓은 재량을 가지고 좀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경찰서에서 쓰겠다, 소방서에서 쓰겠다 이러는데 이거 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해 왔던 전례대로 그거는 융통성있게 양심적으로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7월달 대여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허기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 때 2억5,000만원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보수를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추경 때 예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참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찰이. 그때 5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우리 임시회가 열렸었는데 추경에 맞춰서 그때 기획예산과에 예산 올린 게 1억5,000만원을 먼저 올렸습니까?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1차로 1억5,000만원 올렸습니다.

허기회위원

1억5,000만원 올려서 총무보사위에서 1억5,000만원이 삭감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에서 아예 안 올린 겁니까, 아니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제외가 된 겁니까? 아, 문화체육과에서요? 올리긴 올렸는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삭감된 건가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서 1억원 더 플러스 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을 받은 거죠?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으면 사실 그때 기획예산과에, 아마 거기 직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지금은 기획예산과 직원이 없죠?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추진팀이 다 철수했습니다.

허기회위원

추진팀이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허기회위원

그때 서로 합의를 해서 그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 발령이 됐었어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그게 플러스가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가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예산문제는, 지금 시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많이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2억5,000만원 추경 문제로 많은 혼선도 있었고 참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개·보수 문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진단한 거는 그 이상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 이상은 승인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하고 관계 과장들하고 사실 구청장님 모셔 가지고 하자에 대해서 점검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가지고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때 수긍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차에 걸쳐서 연차별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요 지금 1차 한 것은 사실 지금 설명했던 그 부분이고, 2차는 기계 설비 및 구조물 개선, 용도변경 사업을 해야 되고, 제3차 사업으로는 교육 및 체육 기자재 전면 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 당신네들 2억5,000만원 거금을 주었는데 지금 또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없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저희 어려움을 토로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다 환원이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의 정식 회원이 1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오는 비용도 엄청나죠.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전부 직접적으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참 무리가 아닌지, 저희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자리보다도 사적으로나 이런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움요청하면 저희들이 그 도움요청하는 것이 타당성이 정말 진실로 있다 이랬을 때는 과감히 좀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추경을 확보하게 된 데 대해서 상당히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주차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최성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입체식 공영주차장이 6개소에 654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27개 동에 9,069면이라고 돼 있는데 맞죠?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 주차관리 요원이 총 66명인가요?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총 66명입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 일용직이?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50명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53명. 여기 있잖아요.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53명.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 서면 멍해집니다.

이복례위원

전에는 거의 동별로 운영해서 거주자우선주차부터 시작해서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4명에서 거의 한 10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8명 정도, 거주자우선주차만 빼고 100여 명 넘는 사람이 주차관리를 했는데 현재 66명이라면 손이 많이 모자라는 거 아닌가 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주차관리하는 데 있어서.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복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요 구청에서 운영할 때 그 인원만 투입됐던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인가요 이 양반들이 플러스 알파가 돼 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많이 투입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고쳐 가지고 27개 동을 3개 권역 6개 지역으로 편성해서 인원축소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인원이 축소된 건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27개 동에서 전산요원이 27명 있었습니다. 그 27명을 6명으로 줄여 가지고 권역별로,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로 저희가 운영이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드린 질의요지는 혹시 노파심에서 드리는 거예요. 100여 명 넘는 사람의 수를 가지고 했었는데 53명으로 줄어들어서 혹여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권역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상이 없다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권역별로 작은 인원을 가지고 고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건 또 없겠죠.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신다면 누구나 다 찬사를 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신 부탁드릴 거는 혹여 예전에 비해서 질이나 감독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올리는 겁니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설보다 삭선이 더 많은데 그건 왜 그렇죠?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지금 사실은 신설할 곳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은 거의 돼 있는데 각종 민원제기, 교통흐름 그리고 주차구획상으로 불필요하게 설정된 데 그런 데를 요청에 의해서 삭선이 되고, 거의 관계 기관이나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걸 검토를 해서 삭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복례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 실정에 보면 물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할 곳은 없는 걸로 압니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나 삭선에 대해서는 기존에 됐던 걸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삭선을 해야 되나 하는 의심점이 생겨요.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저희가 4월 10일날 구청으로부터 모든 업무를 이관받아서 도면하고 실제 전산상에 떠 있는 도면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착오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전산상에 떠 있는데 실제 가 보면 없고 또 실제로는 있는데 전산상에는 없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됐습니다. 거의 한 달 이상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완전한 자료로 만들어 놔야 10월달에 배정입니다. 배정작업이 이번달부터 시작되어 준비를 해서 8월, 9월 배정을 하게 되겠는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관리가 돼야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삭선 문제 들어가면 사실은 떨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대기자들은 많은 상태고, 이걸 어떻게 주차구획을 넓힐 건가 이거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고 연구해서 저희들이 안고 갈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삭선만큼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저희들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검토하고 할 수 없을 때 삭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말씀을 따르면 그 동안에 구청에서 운영해 왔을 때와 직접적으로 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졌다는 결론이네요?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자료가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

이복례위원

정확성이 떨어졌다는 얘깁니다. 자료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선되는 선도 많거니와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드릴 사항을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지금 현저하게 수요와 공급이 모자라고 있잖아요?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지 차선책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팀장님으로서는?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그 부분까지는 복안을 못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 관악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타 공단 그 쪽에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좀더 주차공간을 넓혀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를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주차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구 단위에서도 지금 못하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현동 같은 데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구역 이런 곳이 통틀어서 한 400면 되는데 실제로 대기자는 1,5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 1면을 만들자면 4,000만원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나 책임질 일이지 저희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지금 팀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설할 데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없는 것이 아니고 간혹 눈에 띕니다 제 눈에도. 그런 곳을 찾아 가지고 우리 관악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민원도 야기되고 그럴 텐데 이런 건 저희가 충분히 감내를 하면서 관악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주차장에 관해서는 우리 관악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맡으셨으니까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먼저 선순위로 생각을 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해결해야 할 거는 아닙니다. 면당 4,000만원 드는 걸 우리 관악 지자체에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다만 서울시와 지자체가 손 맞잡고 하나하나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악산 주차장이 191면으로써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죠?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위탁제죠?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개인위탁 말입니까?

이복례위원

관악산 입구 노상주차장, 직영 아닌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언제부터, 4월 10일부터?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4월 10일부터.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09시부터 18시까지.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복개도로 위의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관악산의 관악산 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인데

이복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상이 아니고 관악산 주차장.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그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가운데 복개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복례위원

그것만 하고?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관악산 주차장은 아예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아서 저는 건의를 드릴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고요. 공익성을 최우선상에 두고 경영을 하시되 거기에서 수익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팀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4월달에 팀장님으로 오셔서 석 달 가까이 됐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많은 업무파악을, 석 달 정도는 옛날에 행정에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몇 개죠?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민간위탁이 현재로는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아니 전체,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 왔던 데, 옛날부터.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옛날부터 해 왔던 데가 두 군데하고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허기회위원

다섯 군데죠. 그러면 그 돈이 3억9,000만원 한 4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섯 개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5개 합쳐서 3억9,1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정기권을 어제 조례를 통과시켰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계시면서 이거에 대한 수지타산을 해 봤을 걸로 아는데 그거 해 보셨어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실제 했을 때하고 계획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허기회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고요?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인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주차장으로서 정기권이나 외지기 때문에 시간제 주차가 거의 없는 하루에 어떤 데는 4 ~ 5,000원, 6,000원 이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분기 또는 반기로 실험을 해 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아직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삼모 노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교통지도과인가요?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8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교통지도과하고 혹시 상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때까지는 구청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연장을 해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료일이 돌아오면 그 사람들하고 각서를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도림천 공사 때문에 피해 보상차원에서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 과정을 아직은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마는 언젠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기회위원

물론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연장이 됐는지 모르지만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됐다는 게,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기철이에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을 안 합니다 그때는.

허기회위원

그런데 왜 8월 31일로 연장이 됐는지? 계약을 했을 때 6월 15일로 끝을 내야지 물론 교통지도과 담당 와 계시죠? 그런 문제를 상의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삼모 앞에 주차장이 이제까지 장마철엔 폐쇄를 했다고 그래요 그 밑에 개천 주차장은.

허기회위원

그게 물론 이익이 안 나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 손실로 인해 가지고, 그럼 8월 31일까지 해줬다는 말은 그때 여름에도 영업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삼모 주차장 앞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상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고수부지가 133면이 있고 그 위에 노상이 39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마철 안전대책으로 해서 고수부지 주차장은 6월 15일부터 폐쇄가 돼 있습니다. 지난해 진입을 못 하고 노상주차장 39면이 돼 있습니다. 4월 말까지인데 5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동안 여기 투입한 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한 3개월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거는 임대료에서 계산을 해서 연장을 해 줬습니다.

허기회위원

무슨 뜻인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때 발걸음을 같이 맞춰 가지고 8월 말은 우기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최성헌 팀장님, 54쪽에 보면 봉천6동만 CCTV가 5대 편성돼 있는 이유는 뭐죠?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다시 한 번요.

조규화위원

CCTV가 봉천6동에 5대가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봉천6동에만 그런 시설들이 없다, 6개 입체식 공영주차장 중에서 5군데는 있고 봉천6동만 유일하게 없다고 한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아, 제가 잘못 파악했네요. 앞으로 증설한다고 하면 어디어디예요?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지금 봉천6동에 아예 카메라고 장비 자체가 없으니까 거기는 달아야 되고, 부분적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봉천1동하고 신림8동도 모니터 부분이 안 돼서 제대로 CCTV 역할을 못 하고, 그리고 신림5동 원신주차장 여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신림3동과 4동 두 군데뿐입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린파킹이라든지 해서 CCTV가 비춰주고 있는데 신림4동 그러니까 신림사거리 공동화장실 있는데 복개천 옆에 있죠, 거주자우선주차 골목.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신림4동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관리되고 있죠 거기가?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보도상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거기는 저도 차를 몇 번 대 봤습니다만 주민들이 물론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단속요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거기는 신림역에 왔던 분들이 대고 갑니다. 그래서 CCTV를 사실은 단속요원들이 6개조로 편성이 돼서 하는데 거기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CCTV를 집어넣는다면 거기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참고해서

조규화위원

거기는 보통 주민들이 다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출근해 버리고 나면 통상적으로 신림역 역세권에 가깝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이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거기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아파트에 보면 견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강남아파트 뒤쪽을 말씀하세요?

조규화위원

불법 견인차량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보관소.

조규화위원

거기는 서울시에서 관리합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아니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 땅인데 왜 동작구에서 관리합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당초에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시에서 각 구로 이관하는데 우리 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었고 그래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사용은 우리 관악구하고, 금천구하고 3개 구에서 사용하는 걸로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향후에 도림천이 복원될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텐데?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견인업체가 3개, 저희 관악의 견인업체가 3개 구를 관할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거기는 보관장소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보관료를 지불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 앞으로 그게 만약 폐쇄가 된다면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시유지이기 때문에 동작에서 관리를 하고 3개 지역을 거기다 견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민원소지가 왜 우리 관악구에 있는데 3개 지역의 견인차량을 보관함으로써 우리 교통난이 또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지난번에 의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도 실질적으로 자전거 개통로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 통로를 막아버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좀 연구를 하세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좀 중복된 질의인데요. 관악산 노상공영주차장, 교통지도과장님!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게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이었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하고 관악산주차장하고가 원래 시에서 관리하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악산주차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운영했고, 관악산 복개도로 위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생각하기에 입금을 전액 서울시로 줘 가지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50%만

장옥호위원

50%만 받는다는 이 논리가 맞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럼 전액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들어가야 맞지?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시하고의 위탁협약을 맺을 때 시 소유 주차장이 있는데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향후 노력을 해서 우리 것으로 찾아와야 된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것으로 찾아와야죠. 우리가 관리하면서 수입금의 반을 가져온다는 논리는 맞지 않잖습니까? 그 다음에 전용주차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m 내지 8m 도로에 보면 자기집 대문 앞 주차에 주차 전용선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장옥호위원

그건 왜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집 대문 앞이니까 당연히 자기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차들이 막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돈을 내고 나도 내 주차선을 만들겠다 해서 사실 요청해 가지고 전용 주차선을 많이 그려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차들이 와서 자꾸 주차를 해 놓는단 말이죠 자기 전용 주차선 살짝 비켜서. 그러니까 자기 차를 주차해 놨는데 빠져나가기도 어렵고 자기집 대문도 복잡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단속을 안 해 준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떤 단속권이 있습니까? 단속권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불법주차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고요, 주·정차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라든가 이런 구역에 부정적으로 주차하는 데만 저희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에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부정으로 대고 있는

장옥호위원

부정으로 대는 차에 한해서만 시설관리공단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 경우 단속권은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견인밖에

장옥호위원

견인만 한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장옥호위원

거기까지만 단속권이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기한 주차선상에 부정주차 해 놓은 부분은 우리 교통지도과 소관이란 말이죠?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장옥호위원

맞습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내 집 대문 앞이고 내 사무실 앞이니까 내 차를 주차해 놓기 위해서 말하자면 돈을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고 전용 주차선을 확보해 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차를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가 다 다른 차로, 그런 사람들은 다 공짜로 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만 전용주차선을 해 놓고 돈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흔히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래도 부정주차 하고 저래도 부정주차 하고, 해도 단속도 않고 이럴 바에는 이걸 삭제해 버리고 내 차 그냥 대겠다 하고 이런 사례들이,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본위원한테도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그럴 때는 전용은 거리나 다른 차량에 전혀 진·출입에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주차를 할당받아서 그 구역을 설정하여 거기다 대면 되는데 이웃집에서 그 옆에 같이 대기 때문에 전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 참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업무의 한계인데요 사실 불법주차 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면 전용으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 보호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 단속하는 그 쪽에 긴밀하게 연락해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해서 또 심지어는 견인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단속이나 이런 일에 한계가 있고 손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주차관리 단속권에 대해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참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교통지도과하고 상당부분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간의 민원이 신속한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따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나 이런 질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려고 그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업무 개시 3개월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보니까 경영평가가 우수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주차관리팀장님, 저희 신림6동에 보면 노상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요원이 교체가 잦은 이유가 뭡니까?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교체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체됐습니다. 7월 2일부로 강남병원 저희들이 위탁완료돼서 이관됨에 따라 거기 근무인원이 투입되는 필요가 있어 갖고 부득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림6동에 근무하던 인원 여자분 한 분이 강남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김광태위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관리요원들의 어떤 친절도가 제가 보기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낮다고 보는데 거기는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친절도 교육 말입니까?

김광태위원

예.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용자와의 마찰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복장도 말입니다 여성분들은 그래도 복장을 갖춘 편인데 남자분들은 복장이 어디 일하러 온 사람처럼 복장상태가 조금 불균형입니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복장 좀 잘 해 주시고요, 또 이왕이면 고객 중심의 책임경영이라고 하면 어떠한 친절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려다가 못 드렸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의 봉급이 얼마입니까?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지금

김광태위원

80만원 정도 됩니까?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95만원입니다 수령액이.

김광태위원

다 제하고 70여만 원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보험관계, 세금문제 이런 게 있어 갖고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정액제죠?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김광태위원

그 다음에 신림6동에 원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수가 안 돼서 누수현상이 상당히 심한데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제가 질의해서 예산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됐습니까?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태위원

예.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1억2,000만원이 먼저 예산편성 돼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바로 입찰을 봐서

김광태위원

누수현상이 많이 있지만 지하에 보면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다

김광태위원

지하에 보면 통풍이 안 돼 가지고 차량에 어떤 부식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광태위원

여기 18쪽에 평가 결과에 보면 성과급 차등 지급, 연봉액 인상 또는 삭감, 그 다음에 근로조건에 보면 연임 보장, 임기 중 해임 이렇게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직원들 급료가 정액제 아닙니까? 성과급 때문에.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 플러스가 됩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18쪽에 있는 연봉액 인상 또는 삭감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관악구청장간의 경영성과 계약 체결권입니다.

김광태위원

체결인데 이게 이사장님에 한해서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이사장님에 한해서입니다.

김광태위원

이사장님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김광태위원

정액제가 아니고 성과급제입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성과급은 보너스를 말씀드리는 거죠.

김광태위원

보너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직원들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따라서 그 성과급이 조정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 다음에 신림9동의 청소년회관이 언제 넘어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수탁 예정으로 해서 신림9동 청소년독서실이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림9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은 8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어떠한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는 청소년회관을 수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공단 입장에서 보수하게 되는 그럼 예산관계가 복잡하고 그래서 청소년회관은 구청에서 일단 수리를 해서 공단으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아마 우리 구에서도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의 경영실태가 엉터리입니다. 안 되는 것처럼 위장해 가며 자기 실속을 차리고, 그거는 제가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 감사 기회가 있으면 정확히 감사를 해서 인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직도에 인력현황에 보니까 이사가 결원이 돼 있는데 공단에만 이사제가 있는 거죠?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 부분입니다 그게.

김광태위원

이사가 결원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이 50명 이상이어야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가지고 사실 필요한데 저희가 못 두고 있고, 인근에 동작 같은 데도 우리하고 인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용직, 기술직, 계약직 다 포함해 가지고 상임이사를 두고 운영을 합니다.

김광태위원

통상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못 올라 옵니다.

김광태위원

못 올라 옵니까?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광태위원

그래서 아까도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보면 공단 쪽에 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단 쪽에 보면 재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도 그러한 소지가 앞으로 없도록 운영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요 1년 수입이, 그냥 1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결산 해 가지고 다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해에 돈을 받아 가지고

김광태위원

그래서 공익사업이죠, 수탁을 해서 관악구청에 반환해서 그 반환금을 관악구 예산 소요가 되니까 이건 공익사업이죠 그렇죠?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자산을 안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김광태위원

그거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주차관리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장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한민국 장교 출신이면 여러 가지 지휘력이나 통솔력이 풍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 요원의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저희들 3개월 됐는데 5월달에 전체 주차관리팀만 직무관리 교육을 했고, 구청에서 행정서비스 교육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일용직들도 전부 그때 가서 두 차례 넣어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주차관리 요원들은 티코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 차에 새겨 가지고 순찰하지 않습니까?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가운에도 "시설관리공단" 이름이 박혀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아마 주차관리 요원들 평소에 교육을 좀 해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혹시 만에 하나 불편하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명예가 실추되는 것도 있고 지탄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앞으로 교육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과의 접촉 시에 좀 친절하게, 이렇게 좀 대해 달라는 요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입체식 공영주차장이 과거에 시공 시에 부실시공인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팀장님이 이미 파악하셨겠지마는 특히 입체식 공영주차장이 아까 김광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신림6동에 원신공영주차장 있죠?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원신.

동식

장동식위원

또 봉천9동인가요 국사봉 가는 데 거기도 입체식 하나 있죠?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봉천1동 국사봉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봉천6동도 있고, 신림8동도 있고.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개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거에 우리 의회 4대 때도 상당히 부실시공 문제로 해서 현장답사를 수없이 했습니다 부실시공한 부분이 많아서. 아까 김광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침수나 아니면 옥상의 배수구 문제 거기뿐만 아닙니다. 거기 각 입체식 공영주차장 보면 배수구 문제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프레스 시공 그런 문제도 시공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치해 둘 수는 없고 어차피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을 해야 되는 만큼 예산이 들어가서도 자꾸 그대로 놓으면 기존 벽체가 썩어들어 갑니다 자꾸 침수가 되면. 그래서 예산 들어가더라도 한번에 말끔히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언제 시간이 되시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체식 주차장에 보면 개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폐인데 봉도주차장은 잘 돼 있더라고요 카드가. 그런데 입체식 공영주차장에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폐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주차장 올 때 어떤 때는 카드가 현금카드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 보면 카드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몇 건 받았는데 그런 것을 위탁업체나 그런 데다 얘기를 해서 카드기를 설치할 수 있으면 하게끔,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요금을 낼 때 카드로도 결재할 수 있게끔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위탁업체한테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설치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입체식 공영주차장이 공사할 때 하자 보수기간이 있어요. 하자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아직 하자 보증기간이 안 끝나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이용해서 찾아다가 보수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통상 10년이거든요. 10년이니까 아직 만료가 안 된 게 있으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 돈을 갖다가 보수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팀장님께서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입체식 공영주차장에 먼저 교통지도과 할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용률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어요. 이용률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100% 채울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림천 복원관계로 인해서 신림5동에 봉도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도림천 복원하는 차원에서 아마 거의다 없어지는 걸로 계획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하는 주민들 주변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작위적으로 빨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빠르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전에 팀장님께서 그런 것도 심도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7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첫 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말합니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고. 따라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팀장과 직원들께서는 질의·답변과정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