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부희 의원 발언

변태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3년 11월 28일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10월 23일자 대법원의 선거 또는 당선무효 확정판결로 윤중호 의원의 의원직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간사에 이부희 의원님께서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는 2003년 11월 19일 경산시보 제188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접수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20일자로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4건, 그리고 일반안건 14건은 2003년 11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200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외국의 지방자치 및 의회운영제도 등의 견학을 위해 변태영 의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그리스 외 2개국을 다녀오셨습니다. 2003년 11월 16일 경산상대온천에서 변태영 의장님 주관으로 제110차 경상북도시군의장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8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개발 촉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8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회·경제여건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가시화 될 경우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예산여건은 국도비는 감소된 반면 자체세수가 일부 증가하였으나 주민기대욕구 증가와 농업부분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사회복지수요 증가, 청소행정 추진비용 증가, 상방지구 체육공원 조성 등 특수 재정수요가 늘어남으로써 금년보다 크게 나아지지 못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900여 공직자 모두는 더욱 성실하고 자기계발 노력으로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알뜰한 시정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가 지향하는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꿈이있는 도시, 살고싶은 경산」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으로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중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로 인한 주민세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남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3% 정도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지방산업단지조성 분양 마무리로 인하여 분양수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증가되었으나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이 감소하여 총 세입규모가 2003년도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등 생산적 복지증진과 인건비, 복리후생비, 쓰레기처리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등 필수경비의 수요가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등이 증가되어 시민들의 요구사업을 충분히 수용할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낭비성 예산운영을 방지하고 실현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입결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둘째,「총액예산제도」운영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세출과목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을 일정액 기준으로 실시하여 각 부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법정필수경비, 보조사업 등 의무적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시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기준경비, 저소득층 생계보장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양여금사업 등 보조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원활한 시정추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예산은 미완공 사업의 마무리와 계속사업 위주로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의 개요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709억 9,100만원으로서 이는 2003년 당초예산 2,752억 6,600만원보다 42억 7,500만원 줄어든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060억 8,7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2,015억 1,800만원보다 45억 9,9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총 649억 4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737억 4,800만원보다 88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94억 3,800만원, 재산세 42억 400만원, 자동차세 81억 5,400만원, 담배소비세 105억 9,000만원, 종합토지세 57억 7,500만원, 주행세 49억 8,000만원 등 50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27억 9,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3억 6,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4억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90억 등 18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571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양여금은 230억 5,500만원으로 도로정비사업, 하수관거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59개 사업에 344억 1,700만원, 도비보조금 총 274개 사업에 13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는 1,033억 1,3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자인단오-한장군놀이 1억 7,000만원, 갓바위축제 1억원, 시립박물관 건립 12억 7,800만원, 경산마라톤대회 1억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 8,000만원,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1억 4,000만원,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참가경비 2억 1,700만원, 상방동 체육시설지구 부지매입 50억원 등 13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비 5억 6,000만원, 환경관리센터설치 65억 1,300만원,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수수료 26억 2,9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7억 8,100만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6억 6,300만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2억 6,400만원, 영대매립장 사용종료공사 2억 9,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원기금 5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35억 2,200만원 등 40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비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7억 8,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117억 5,400만원, 자활후견기관 수탁기관 사업비 1억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5억 6,600만원, 의료비특별회계 전출금 12억 1,300만원, 경로연금 19억원, 노인교통비 12억 2,4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3억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7억 7,600만원, 저소득층보육료 지원 20억 8,2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7억 3,000만원, 시립영아전문보육시설 건립 6억 5,000만원 등 359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도시토목사업 15억 7,6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수치지도구축 8억 2,400만원, 중앙·정평·중산지구 상세계획 용역 1억 300만원, 와촌오지종합개발사업 3억 2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8억 2,500만원, 마을오수처리 및 기반정비사업 22억 2,800만원 등 13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414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농수산개발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억 800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5억 6,2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17억 7,4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3억 3,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억 3,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8억 1,500만원, 포도비가림 시설 설치에 5억원 등 12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에 공공근로사업비 4억 8,8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9,800만원, 경북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 5억원, 진량산업단지공공시설물 위탁관리비 3억 9,4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5억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700만원 등 2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및 교통관리비에 육림사업 11억 6,400만원, 조림사업 2억 2,500만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1억 1,500만원,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 5억 6,6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6억 8,200만원, 옥곡~백천간 도로개설 57억 2,700만원,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11억원, 가일~내리간 도로정비 3억 8,000만원, 대종~봉하간 도로포장 10억 3,600만원, 자인~용성간 도로포장 8억 5,000만원, 신한~대동간 도로개설 6억 5,000만원, 신대~당리간 도로정비 9억 5,000만원, 양지~사기간 도로확포장 8억원, 보인2리 진입로확포장 4억 8,000만원, 연하~갈지간 도로확포장 6억 4,000만원, 신월 소하천정비 4억 5,000만원, 대동 소하천정비 2억 5,400만원, 가야 소하천정비 2억 1,4000만원, 남방 소하천 1억 9,600만원, 금곡지구수해상습지 개선 2억원, 박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8억 3,400만원, 교통시설물 보수·유지관리 6억 8,000원 등 263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지방채상환 39억 2,500만원, 법정경비 20억 6,100만원, 예비비 중 국도비·양여금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추가부담분 11억 4,200만원 등 총 7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건비, 복리후생비,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 533억 500만원, 지역재난관리 및 사태수습·예방 등 민방위비 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장의 별도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타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 178억 8,500만원보다 53억 9,000만원이 감소된 124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2,300만원 증가된 3억 8,7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시영아파트상가 임대수입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4,900만원, 융자금 회수 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운영비 1,700만원, 노후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3,200만원, 예비비 3억 3,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1억 5,600만원 늘어난 2억 6,5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 의료보호진료비부담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1,3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비 1,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12억 1,300만원, 도비보조반환금 2,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 늘어난 3억 5,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 1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6,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3억원, 예비비 4,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5,200만원이 줄어든 6억 2,8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5,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전자금 4억 3,200만원, 예비비 1억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1억 3,200만원이 늘어난 7억 9,3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폐천부지 매각대금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4,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청원경찰 인건비 1억 500만원, 오목천 사월제 개수 1억 6,000만원, 오목천 계남제 개수 1억 6,000만원, 하천제방 수문보수 1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59억 8,400만원 줄어든 23억 1,9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진량신상지구 청산금 1억 2,000만원, 진량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6억 9,90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신상지구 공원비 17억 5,600만원, 신상지구 환지청산반환금 5,000만원, 예비비 4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28억 9,900만원 줄어든 35억 4,1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 25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자인산업단지 토지수용분 보상 1억 5,000만원, 지방채 상환금 23억 5,0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반환금 4억 9,800만원, 예비비 5억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4년 처음 편성하였으며, 세입부문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30억 2,60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8,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 3억 500만원, 하수관거설치 9억 2,4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 2억 8,00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14억 8,70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8,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지방채 발행 없이 자체재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는 총 57건에 1,627억원으로 상하수도 시설사업에 1,407억원, 청사신축 및 도로건설사업에 145억원, 공단 및 택지조성에 56억원 등이 투자되었으며, 상환재원은 국도비 626억원, 특정재원 수혜자 부담 837억원이며, 순수 우리 시비 부담은 전체의 10%인 164억원으로 재정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영농기반 강화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지역의 균형개발 촉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조기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맑은 물 공급확대와 수질오염 예방으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예산안의 편성방향부터 말씀드리면, 상수도 기반시설사업인 상수도 수수시설 등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지선 설치사업 및 가정급수전 신설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수도공기업은 상수도시설확충 사업과 수수시설사업등 대단위 사업을 지방채로 추진함으로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체재원으로는 원리금상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63억 4,0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307억 3,000만원보다 43억 9,0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 보다 30억원이 많은 29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61억 1,900만원, 영업외수익 2억 7,800만원, 공사부담금 49억 7,100만원, 시설분담금 7억 1,700만원, 도비보조금 5,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보전재원 2억 400만원 등 총 263억 4,0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307억 3천만원보다 14.3% 감소되었습니다. 2003년대비 세입이 14.3% 감소된 사유는 2004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은 48억 5,400만원으로서 인건비 19억 8,800만원, 경상경비 6억 1,6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6억 3,700만원, 기타 필수경비 9억 5,600만원, 민간위탁금에 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사업비 및 행정장비 보강사업은 65억 2,300만원으로서 원·정수구입비 44억 6,200만원, 동력비 및 수선비 16억 5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3억 1,600만원, 행정장비 보강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사업부문에 85억 7,200만원으로서 상수도 수수시설사업비 50억 9,900만원, 급수공사비 13억 1,9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비 5억 9,700만원,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 설치사업비 8억 7,200만원, 계양정수장시설 전면개보수 마무리에 4억 5,300만원, 취·정수장 시설보강사업비 등 2억 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93억 9,100만원으로서 지방채원리금 상환금 61억 5,4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0.9%인 2억 3,700만원, 감가상각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예산안의 편성방향부터 말씀드리면 경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우·오수 분류관거 정비사업등 기반시설에 집중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질조기개선을 위하여 미개수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 및 침수지구 해소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60억 7,0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251억 3,300만원보다 9억 3,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1억원이 많은 29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감가상각비 31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수도공기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익 56억 7,300만원, 영업외수입 2억 7,500만원, 국비보조금 5억 9,600만원, 도비보조금 40억 5,800만원, 양여금 74억 1,0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 30억 2,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4,300만원, 원인자부담금 22억 9,500만원, 세계잉여금 10억원, 과년도 수입 9,400만원 등 총 260억 7,000만원으로서 2003년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251억 3,300만원보다 3.7%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 대비 세입이 3.7% 증가된 사유는 중앙지원금인 낙동강수계기금 증가와 사용료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7억 1,400만원으로서 인건비 3억 2,2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1억 4,300만원, 기타 필수경비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는 36억 2,400만원으로 폐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비용 부담금 22억 9,500만원, 민간위탁금 11억 2,2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2억 400만원, 행정장비보강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사업부문에 139억 6,200만원으로서 중앙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82억 5,000만원, 하양금락리 우·오수분류관 설치 32억원, 대정동 우·오수분류관 설치 5억원, 압량내리지구 오수관로설치 3억 5천만원, 마을하수도 보수 및 설치비 25건에 10억 6,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비 3억 7,000만원, 중방지구 전면책임감리용역 1억 5,000만원, 기타시설 부대비 등에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넷째,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108억 7,000만원으로서 지방채원리금 상환금 75억 2,2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인 2억 4,800만원, 감가상각비에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오수 유출 방지로 시민 공중보건위생의 향상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원활한 우수배제로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태재륙 의원님, 간사에 이부희 의원님, 위원에 윤성규 의원님, 허동억 의원님, 손영길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태재륙 의원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재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태재륙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 규모가 적정하게 짜여져 있는지 재정운영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여 23만 시민의 혈세로 모아진 재원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한 부분에 편중되거나 낭비적인 요소와 비생산적 요소, 불합리한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태재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과 같이 꼭 실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경마장유치 및 대구지하철연장 등을 위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경마장유치 및 대구지하철연장 등을 위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최진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진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경산경마장 유치와 대구지하철 연장 등에 대한 업무에 박차를 기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영남대학교를 비롯한 13개 대학과 1,400여개의 기업체가 산재돼 있는 학원도시이자 산업도시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지하철을 연장 운행하여 광역시의 최적의 전원주택 지역으로 도시기능을 분담하고 교통난 해소로 지역민은 편안한 삶을 향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레저문화 인구증가와 함께 경마장, 골프장 등 대규모 레저시설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지역자금의 유출방지와 외부자원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일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경마장 유치와 대구지하철 연장 등을 위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산시민이 바라는 것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현 의원님께서 제시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총 7명으로 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장에 최진현 의원님, 간사에 김인규 의원님, 위원에 허동억 의원님, 배한철 의원님, 하광태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경마장유치 및 대구지하철연장 등을 위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이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이부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부희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의원
이부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한해의 마무리와 다가오는 새해의 내실 있는 계획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78회 정례회 회기 기간중에,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변태영의장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78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태재륙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간사로 이부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선임되신 간사님께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