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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0회 제1차 본회의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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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10년 11월 23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16일 김정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한 제2차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11월 19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홍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2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의장

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상근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근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기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운영관계로 연간 총회기 일수 80일과 정례회 회기일수 35일을 초과하여 3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기일수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기획실과 관련된 업무를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상 기획감사실의 위상과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홍성군 2010년도 전반적인 업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거로 이렇게 알고 1쪽에 있는 2010 군정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충실해야 된다. 굳이 영어를 빌리자면 팩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 주요성과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부분에 있어서의 자전거도로 개설과 친환경특색사업 주민소득 증대 부분에 있어서의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의 육성 부분,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의 광천토굴새우젓 명품화 부분, 그리고 활력 있는 지역 개발 추진 부분에 있어서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남당리 관광지조성사업, 그리고 역사·문화·예술도시 위상 강화 부분에 있어서 고암기념관과 승마장 건립 등을 주요성과로 예시해 놨습니다.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부분은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든가 아니면 추진이 잘못된 부분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열거한 겁니다. 이것이 군의회에 제출한 주요성과, 2010년도 업무 추진 부분에 있어서의 주요성과로 나열해 놓는다고 본다면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실 관계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죄송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로도 개설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치의 상황, 그리고 활용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즉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친환경특색사업 부분과 주민소득 증대 부분에 있어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까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서 광천토굴새우젓 명품화사업, 그리고 토굴햄 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계획돼 있고 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부분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일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평가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래에 아쉬운 점으로 해서 LH공사의 부실로 대단위사업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했지만 동 페이지에 이것을 성과의 물로 언급해 놓는 것은 맞지가 않다. 특히 남당지구 관광지조성사업은 수년 동안 지금 답보상태에 있고 2010년도 관련된 예산 편성도 극히 미약했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활력 있는 추진 개발 사업으로 예시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고요. 역사·문화·예술도시 위상 강화 부분도 고암기념과, 승마장, 승마장도 문제 투성이입니다. 국제규격에 맞지가 않고 또 건물을 해안 쪽에 배치함에 따라서 경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고암기념관도 얼마 전에 우리 군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왔지만 거기에 들어간 투자 대비 시설의 규모, 그리고 시설의 어떤 품질적 측면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우선 의회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향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원 감사를 하자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주요한 성과물로 예시를 하고 군의회에 보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의회를 무시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과 부분도 이런 식으로 됐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특히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위상적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것을 만약에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을 거 같아서 굳이 지적합니다. 향후에 성과는 성과대로,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또 미뤄진 부분은 미뤄진 부분대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추진 부서에서는 어쨌든간에 어떤 사업이 계획돼 있어서 추진하다 보면은 좀 미진하고 부진한 사업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마는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한, 또 이런 사업을 책정해서 과정에서 조금 부진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쨌든간에 보고 내용 중에서 부진사업도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여튼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말 그대로 군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리고 주요성과는 주요성과대로 구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대로 구분돼서 보고돼야 되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미루어지고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또 안 되고 있는 부분대로 구분, 요번 정례회가 2010년도 주요 업무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2011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자료를 쓰기 위한 그런 성격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이렇게 가면 2011년도 예산 편성도 자칫 잘못하면 부실화될 수가 있다.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한 거고 세부 사업에 대해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이 군정을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서 맡고 계신데 제가 여기에 들어온 지도 7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7월 1일자로 들어왔을 때 군수님께서 우리 홍성군에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셨어요.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540건에 대해서 완료가 213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내 집행한다는 것이 286건 했습니다. 금년도 왜 돈이 없다고 하셨느냐 하면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완료하지 못한 286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안 했으며 이 돈이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286건이 있다는 거는 이게 통계상으로 맞지도 않고, 또한 지금 남은 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동절기를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현재 50%밖에 안 된 걸로 알고 기획실도 현재 완료한 것이 21건에서 12건하고 9건이 남았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조기집행들 다 해놨다고 했는데 요것도 지금 안 된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요게 아까 보고드렸는데 연내 완료 가능한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286건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 관련 업무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말이 가야 마무리되는 사업까지 전체적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요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 가능한 사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조태원의원

예산은 다 집행을 하고 나서 연말에 예산이 끝나는 얘기예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산 조기집행은 금년도 집행가능목표액의 60%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40%는 하반기에 집행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돈이 없다 그런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286건, 요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전부 다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태원의원

그 돈을 다 집행, 본예산에서 사업을 다 집행했는데 지금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사업은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

조태원의원

실장님, 지금 60% 집행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상반기예요.

조태원의원

그러면 당시에 조기집행을 다 해서 했어요. 왜, 갈산면 취생리 건강마을 그 건물도 70% 됐을 때 돈을 98% 줬어요. 98%. 이렇게 되고도 지금 준공이 안 됐잖아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작년도에 집행된 거로 알고 있고요. 기성부분만큼은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쨌든간에 걱정하시는 마음은, 의원님의 생각은 알겠습니다. 286건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금년도 말에 전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 예산은 다 집행했어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집행한 것도 있고 집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이건 제가 보는 걸로 해서 사업이 완료도 안 됐을 때, 70% 됐을 때 98%의 돈을 줬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이응로 화백 건물을 지으셨는데 이거는 전문성은 있을지언정 대중성은 전혀 없는 걸로, 이게 누가 지나가봐도 잘 됐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도 돈을 다 집행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고암기념관은 준공이 돼서 전부 다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난간 같은 데도 조형미가 하나도 없고 어린애들 떨어지면은 다치게 됐어요. 이러한 사실, 또 하나 서부면에 지은 그 승마장 관계, 제주도에서도 이 사업을 성공 못 시킨 거를 우리 홍성군에서 승마장을 지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또한 건강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관광객 유치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목적 하에서 승마장을 건립하고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인 운영 상황 보고는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 설명 시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조태원의원

또 하나는 그것도 부서로 물어봐야 될 일이겠지만 용봉산이 명산입니다. 그러시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조태원의원

토요일, 일요일이면 수백 명 와서 차를 바칠 데가 없고 이렇게 참 혼잡한 그런 상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그 대다수 전부는 돌과 여러 가지 경관을 보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펜션을 지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숙박업소한테 세금 받고 펜션 지어서 돈 벌고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자연경관을 전부 망가뜨리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다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펜션 구경하러 오는 건 아닙니다. 왜 행정기관에서 앞서서 이러한 행위를 합니까? 청석수련원과 그 펜션 그거 전부 헐어 버릴 수 없습니까? 그거 헐어야 됩니다. 원상복구 해 놓으세요. 나도 홍북면에서 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기대하고 건강을 지키고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용봉산, 월산, 오서산,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홍성군에는. 이거 원상복구 해 놓으세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펜션 같은 것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지분들을 우리 군에 유치해서 홍보도 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므로 해서 뭔가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사업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처음에 시작은 뭔가 잘 해 보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또 우리 홍성군 홍보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이라든지 보완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 용봉산 중상봉에 그거를 파헤치고 펜션을 지었습니까? 펜션은 아무데도 있어요. 거기 와서 하루저녁 자고 돈 벌고 그것 좀 보러 올 사람 없습니다. 자연경관 보러 오지. 그렇죠? 그게 바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쫓는 행위예요. 그 대책을 실장님께서 세워서 본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1-4쪽에 군정자문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출범한 4기 군정자문단이 위촉되고 시내에서는 과연 그 군정자문단이 올바르게 구성이 됐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과 실무를 무시한 학계 교수 위주로 군정자문단이 구성돼 있어서 과연 이게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일부 우려의 목소리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전체적으로 군정자문단을 금년도에는 5개 분과 30명으로 구성을 했고, 또 기존에 자문단 중에서 60%를 연결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신데 또 일부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가, 교수, 또 전문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분, 또 사회단체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뭔가 맞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그런 거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저희 나름대로는 요번에 구성된 군정자문단 위원은 전체적으로 전문가들 입장에서 잘 구성이 됐다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미흡한 점은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떤 이론에 해박한 그 학자들도 중요하시지만 실무에 중요한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군정자문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두 번째는 1-7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이제 단체별 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왔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평가의 기준이라든지 평가의 방법, 그 매뉴얼이 확실하게 서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집행 방법이라든지 또 목적 대 사용, 또 전체적인 측면을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점검을 하고 또 결산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앞으로 이런 것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과연 홍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반드시 정확한 평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1-12쪽 내실 있는 법무행정, 이 부분은 제가 결산안 심의 때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승소에 따른 변호사 성공보수를 우리가 예비비에서 734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과연 우리 관에서 어떤 소송을 맡길 때 승소를 하면 성공보수를 주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옵션을 걸 수가 있는 건가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판결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상근의원

판결문에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그 소송업무를 계약할 때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변호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비비에서 이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가 있는 건가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가요? 확실하게 맞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조금만.

이상근의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돼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할 때는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글쎄요, 제 상식에는 우리 일반인도 아니고 관에서 어떤 소송업무를 할 때, 그 계약을 할 때 이기면 성공보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데 실장님도 이 기회에 법률적으로 정확히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럴 기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적으로 알고 실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충청남도 소송업무규칙에 의해서 승소시에 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계약 당시부터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는 건가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두원 의원님이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군정업무 추진성과 보고에서 성과분석을 제대로 않고 성과를 잘 됐다고 보고를 했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아까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로 분석이 됐는데 명확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성과를 내셔야지 지금 사업이 아직 추진도 안 됐고 또 사업이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성과라고 내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뿐만 아니고 홍성군의 각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잘 된 부분을 성과라고 내보내야지 추진도 안 된 부분도 성과라고 내보냈어요. 그런 부분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이두원 의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홍성전통시장 현대화 이것도 한 몇 년 끌어온 거고 여러 가지 있어요. 광천토굴새우젓 명품화 잘 된 것으로, 해안복합남당지구 그런 거 여러 가지 지금 해결도 안 되고 아직 추진도 안 된 부분을 성과라고 보고를 해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의 세부 추진 내역보다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군민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고를 드린 거고 추진 과정에서 좀 부진하고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총괄 차원에서는 우리우리 이런 사업들을 뭔가 추진하고 있다, 전체적인 군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세분화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보고를 그렇게 해야지 성과가 이렇게 났다 이런 보고는 안 되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앞으로는 성과분석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잘 된 부분은 잘 됐다고 하고 아직 안 된 부분은 안 됐다고 해야지 그것을 여기다 전부 성과로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 충남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1억까지 받았는데요. 그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부분도 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이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집행 과정의 어려움, 또 사소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을 건의해서 일부간은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많이 개선이 돼서 내려왔는데 또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또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소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사항을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아무튼 16개 시군, 충청남도에서 1위를 해서 1억 원을 탔는데 1억 원을 타서 이익을 보느냐, 조기집행으로 해서 1억보다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이 있는데 요거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의 어려움, 또 경제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발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죠, 다른 시군도 정책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것을 다른 시군도 정책적으로 국책에 맞춰서 했죠. 그런데 우리 군이 최고 잘했어요. 미리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돈을 줘서 우리 군이 손해날 수도 있어요. 1억은 탔지만. 쉽게 얘기해서 다기능복합 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들어가도 못하고 있잖아요. 준공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다기능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작년도 말에 집행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조기집행하고 사실은……

이병국부의장

아무튼 그런 문제도 조기집행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부의장

1-3쪽에 홍성군 영상 홍보에 대해서 많이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벨라몽이나 우리 농산물을 홍보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체계적으로 생산을 해서 체계적인 유통 과정을 거쳐서 어디가 하면은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여건도 안 된 상태에서 홍보만 했단 말입니다. 벨라몽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연구개발 측면에서 생산은 하고 있는데 판매에 대해서는……

이병국부의장

연구개발은 좋은데 홍보를 하면은 체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서 앞으로 홍보가 되면 어디서 주문이 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된 부분도 홍보를 해서 사실 지금 이건 앞으로 생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잘 된다고 성과가 성공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 그 외로 홍성한우나 새우젓이나 새조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군에서 유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어디서 주문하면 바로바로 유통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홍보만 해 가지고 아직 판매망도 안 되고 시스템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부의장

또 한 가지는 1-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매년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5개 단체에서 금년도에 2억 7,900만 원이 됐는데 그 단체에 재정지원이 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조례 같은 게 지금 지정이 된 데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안 된 데도 지원이 되고 있죠, 현재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안 된 데도 지원이…… 공공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 우리가 하기 어려운 사업을 단체한테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원래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면 어느 정도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게 마땅하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현재는 45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 규정이나 조례가 안 된 단체도 많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것을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조례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맞게……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고 실질적으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인데 하기가 어렵고 단체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도 그 법적 근거에 맞게 지원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떻게 조례를 규정해 가지고 보조금을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그러한 문제도 앞으로는 문제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진짜 여기 보조금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느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하여튼 그 조례에 맞도록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굳이 정례회를 통해서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있는 중인데 추진 실적 보고의 목적이 뭔지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뭔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고 발전적 모형을 갖춰나가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 보고 자리에서 뭔가 의원 입장으로 볼 때 감춰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민선5기 출범이 지금 된 지 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주요성과에 보면은 48건의 공약을 지금 제시해 놨는데 이 48건의 공약을 성과에 넣으셨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주요성과에 요거를 넣은 것은 금년도에 민선5기가 출범한 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성과라기보다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또 이렇게 민선5기가 출범한 한해였다 하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만 물론 민선5기 출범이 된 지가 짧은 시간입니다.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5개월 안에 커다랗게 뭔가 실적이 있으리라 기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못 됩니다만 그래도 정책의 방향이 좀 변경되고 바뀌어서 뭔가 개혁적이고 혁신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전에 하던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뭔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3쪽에 보시면은 군정 종합 기획에 보면은 평가 등 환류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 역동적인 군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사업의 가장 맹점이 평가까지는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환류 기능이 전혀 없죠. 어느 부분에서 뭔가 부족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하자가 발생됐으므로 이 부분에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공직자 분들의 능력은 분명하게 믿고 능력은 분명히 갖고 계시지만 자기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감사대상에 놓여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므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환류 기능이 강화되어서 정말로 잘못된 부분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발전을 이루는 그런 홍성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사업별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4쪽에 군정자문단 운영 활성화 사업에 설명 말씀 들어보면은 실질적인 시책을 발굴하겠다라는 그런 설명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말로 좋습니다. 현실에 맞는, 또 홍성군정에 맞는 그런 실질적인 시책이 발굴되길 바라고 그런 시책이 발굴되었으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 시책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만 말씀드릴게요. 얼마전에 지방언론에서 염려와 함께 지적된 사안이 있었죠. 인도네시아 NTB주 곡물 수입에 관한 문제,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보기는 했는데……

김정문의원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이라든가 또 그 곡물을 수입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홍성군정을 염려하고 그 염려에 따라서 지적해 주신 사안이 있는데 혹시 보지 못하셨다면은 그 기사를 좀 보시고 지역언론에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한 것이니만큼 우리 군에서도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그 사업이 정말로 홍성군정에 발전적 모형을 갖춰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져야지 이것이 보여지기 위한 그런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나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져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셔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6쪽에 보시면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내실 있는 조기집행이라고 내실 있는 것까지 붙이셨는데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지금 여실히 보셨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고 조기집행 이후에 발생되는 후반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는 부분도 지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기집행으로 하여금 현장 상황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엄청난 법률적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런 점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서 조기집행으로 하여금 칭찬받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충분한 협조를 했다고 해서 훌륭한 상도 받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 내에, 우리 군정 내에 조기집행으로 하여금 발생된 문제점을 잘 검토하셔서 이 문제가 다시 재론되지 않고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8항에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이 있는데 제안제도를 통한 예산 절감을 하자, 눈에 보이는 예산 절감, 관례적인 그런 예산 절감보다는 제안제도를 통해서 창의적인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창의적 예산 절감을 설명하셨기에 고마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 말씀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10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도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 있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획을 지원사업 수시점검 및 정산 후 단체별 평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평가 기준은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평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설정된 기준에 변함이 없길 바라고요. 정말로 투명하고 정직한 평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진단체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지원의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그런 불이익을 처분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로 책임지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강력한 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려고 합니다라는 얘기는 소극적이고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단체가 군정에 참여하고 사회에 봉사해서 군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그런 고마움을 잊지 않고 군에서 해 주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관리 차원에서 그렇지 못하다면은 굉장히 큰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염려 때문에 평가를 해서 처분을 하시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이셨으니까 그렇게 잘 해서 홍성군정이 탄탄하게 기반을 갖춰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이나 지금 설명의 말씀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 개선, 또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올립니다.

김정문의원

오늘 제가 여러 번에 이런 보고 자리에서 처음으로 환류 기능 강화를 보게 됐습니다. 행정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획일적이고 일관적인 사업 추진을 해서 실적을 인증받는 그러한 생각으로만 공직자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거 인제 뭔가 부족하고 모자랐던 점, 또 진행 중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그 부분부터 다시 되돌아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홍성군정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의장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기획실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번 조직 개편에서 군정 홍보라는 홍보담당까지도 기획실 업무로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그만큼 기획실에 대한 군민의 기대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사항들이 기획실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성 군정 업무가. 홍성군 기획실은 우리 홍성군의 안테나 역할을 해 주시면서 홍성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모든 군정의 정책 결정 사항이 기획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단 정책이 결정되는 입안 과정에서부터 또한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사업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또한 그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 분석을 정확히 해서 그야말로 영어로 환류 기능, 심사 분석해서 잘 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어떤 피드백을 해서 새롭게 발전방안이 제시돼서 우리 홍성군이 그야말로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오늘도 역시 우리 업무 보고를 받고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류탐사관이라든가 아니면 한우먹거리타운이라든가 남당항 복합상가라든가 또한 이응로화백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들이 국도비가 연결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떤 식으로 해 갖고 예산이 들어왔다,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다 하는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서 부진하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사업이 추진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윤용관의원

그렇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거 과정은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진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군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실과장들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조정을 하고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야 될 사업이다 판단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홍성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면은 그 결정 과정이 군민의 뜻을 반영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국도비 사업이 있다고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국비를 주는데 이거 안 쓸 수가 없다. 전액 국비 사업이 아니거든요. 또한 전액 국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에 갖다놨을 때 홍성군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고 홍성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이러한 사항이 명쾌하게 사전에 반드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부분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홍주미트 같은 사업도 여러 가지 먹거리타운이라든가 남당항 발전 사업이라든가 승마장 관계 모든 사항도 과연 우리한테 갖다놔서 우리 군민들한테 별로 이익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지나친 표현인지 몰라도 다른 단체에서 안 가져가는데 우리 홍성군한테 어떤 모 정치가들이 인심성 선심성을 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사업인데 갖다놓고 보니까 홍성군한테는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기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법, 또 그런 거를 세밀하게 해서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전에 충분한 검토, 분석, 평가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또한 기왕에 정책이 결정돼서 우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실 민주적이다 보니까 양면성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는 좋아하고 어디에서는 반대 안 할 수가 없고 어차피 민주적이라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그 예산을 투입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집행부에서 너무나 민주적인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실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헌신적으로 살신성인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 연도 같은 때 비추어 볼 때 어떤 여러 가지 감사 기능을 많이 받고 홍성군에서 어떤 치욕적인 사항을 받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민선5기가 군수님께서 출범을 하시면서 어떤 생동감을 주자, 경직된 조직사회에 생동감을 주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어떤 계획된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추진 방향 같은 게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분위기가 침체되고 또 소극적이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인제 마무리가 다 됐고 해서 뭔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우리 군정이 희망차고 활기차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요구하는 사항은 무한대의 요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러한 사항들을 군민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시키면서 군민들이 바라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사업에서 관계되는 사항이 있다 할 때 정당하다, 옳은 발전 방안이다 생각되면은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분석이라는 것이 업무가 추진되고 정책이 결정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은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이 있는데 이 심사분석 기능이 사실 감사 기능이 기획실에도 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 지적하지마는 잘 된 사항도 수범사례로 발굴해서 어떤 환류기능, 피드백해서 새로운 발전 방안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감사 기능을 하면서 새롭게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범사례라든가.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

윤용관의원

제가 그 감사 기능을 지적 위주가 아니고 수범되는 잘 된 사항을 발굴할 수 있는 감사로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를 작년도에 얼마큼 했고 몇 번 했는데 그중에서 잘못된 사항도 있었지마는 이렇게 잘하는 사항도 있었다 하는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범사례 같은 게 있었는지.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된 또 처벌 대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강확립 차원에서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일벌백계의 원칙하에 처분을 하고 감사 운영은 지도, 예방,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수범사례가 있는 것도 발굴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하는 과정에서 수범사례도 발굴을 해서 전체 부서에 전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도감사, 지적감사도 좋지마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있죠. 벌을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홍성군민들이 바라는 감사 기능은 상을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수범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을 운영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사실 군의원들이, 6대 의원들이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6개월째가 되는 거 같습니다. 정말 바라고 하고 싶은 사항은 많이 있는데 역시 예산이라는 것이 뒷받침 안 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는 어떤 사항이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면서 어떤 자리라든지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도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홍성군의 발전 방안이 제시되도록 감사 기능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기획실장으로서 업무를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원진의장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2010년도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실라나 몰라도 부실하다. 왜 부실하냐. 지금 기획감사실서부터 각 실과에 보면은 주요 업무가 21건에 완료가 12건, 정상추진이 9건입니다. 그러면은 완료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완료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추진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그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의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 보면은 60% 내지 70% 미만 완료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데는 해양오염사고대책팀하고 추모공원관리사업소만 두 건 두 건 100% 다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나머지 사업 다 2011년도에 이월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씩만 질문하겠습니다. 1-3쪽 홍성군 영상홍보에 대해서 스팟광고를 20편 했습니다. 여론을 듣나 몰라도 아까 이병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벨라몽 같은 경우 지금 생산도 안 되는데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에 있는 지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림 있는 정원, 홍보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림 있는 정원을 30초 하고 나머지 한우라든가 특산물 같은 거는 10초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여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갈산 LCD 홍보가 재난 예방 홍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성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인도네시아 NTB주 축산정책담당 등 5명인데 이것이 2009년도에 3억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 3억 예산에서 그 성과가 어떤지 성과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료작물 확보를 위한 해외 진출 희망 법인과 현지 법인 연결만 했지 그 성과에 대해서는 왜 없는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기획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에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 중, 또 정상추진 중, 또 추진한 것 그 문제점 이것을 별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은 제안제도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아이디어 제안 공모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지 모르지마는 재생골재를 지금 현재 건설업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재생골재를 모래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다른데 강도가 안 나오는 혼합석 이거까지 사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1-6쪽 지방재정 내실 있는 조기집행인데 아까 이병국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이 됐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이 홍성군에 총 얼마였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매년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예, 30억 정도. 그런데 2009년,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11억인가 12억.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면 약 한 18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18억 세외수입을 올리는 게 낫지 1등 해서 1억 받는 게 낫습니까?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데 단편적인 걸로 보면은 건설업계에서 홍성군만 입찰 보는 게 아닙니다. 외지에서, 충청남도 내에서 전체 들어옵니다. 거기에 50%, 60%, 몇 십 억 되는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그 사람은 그쪽 가서 홍성군에는 일 착공하기 전까지는 1원 한 장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최우수, 1등 하는 것도 좋지마는 꼴찌 해서 18억 세외수입을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정부예산 확보인데 2009년도에도 부군수·군수 정책업무추진비가 한 1억 5천에서 1억 한 7천 됩니다. 그러면은 2010년도에 상반기에 국비 확보가 지금 부진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확보한 거 내역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석범

오석범의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업무 보고를 행정감사나 또 딴 기타처럼 자꾸 흐르는 부분은 질문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국비 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예방 위주의 생산적 감사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부분이 개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에서 근무시간에 음주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그렇게 술 먹고 기물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기강확립이 안 됐다, 정신 자세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 또 예방 위주의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1쪽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사전계약심사 설계변경 등 마무리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63건을 심사해서 16억 2,500만 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다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계약심사를 다 했습니다. 이응로화백 기념관, 광천생태공원, 기타 홍성군에서 발주한 것 다 사전심사 했습니다. 사전심사를 했으면은 거기에 문제점이 없어야지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왜 사전심사를 하느냐. 그 문제점이 없게 또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1-10쪽 16번에 예방 위주의 생산적 감사 운영인데 이 감사가 공무원 하부조직만 감사가 아니라 정책적인 부조리라든가 비리가 없게 이렇게 감사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총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느라고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인제 완료된 사업, 또 부진사업, 또 이월사업은 구분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다 하는 사업은 12월까지 가야, 그동안에 잘 추진되고 있지마는 12월이 가야 마무리가 된다 하는 사업도 정상 추진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고드린 정상 추진 사업으로 보고된 총 286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연말 안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또 스팟광고는 사실 한우에 대해서는 많이 광고를 합니다, 저희가. 한우, 새우젓, 김, 또 대하, 또 새조개 우리 고장의 특산품 이런 거는 하는데 여러 편을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특산품, 문화재, 또 관광명소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산 LCD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고 NTB 교류 관계는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것도 저희들 기획실 차원에서 한번 같이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생골재 사용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한번 기술파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계인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를 하고 수치로 나타나지 않지마는 전국적으로 어려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 참여인데 사실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도 타 시군에 사실은 응찰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걸 앞으로 착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는 여러 가지 저희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좀 미흡하고 소극적이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은 1월부터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운영 관계에서 여러 가지 근무시간 내에 공직자들이 복무기강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교육,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저희 분야에서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또 가중처벌 하여튼 강력하게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여튼 강력하게 주지를 하고 또 적발자에 대해서는 그 기준 이상의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내의 근무 관계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사실 많이 우리 직원들도 반성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전계약심사도 하여튼 검토하다 보면 100%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 사항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을 착안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아무리 정책사업이라고 해도 지역현실에 맞게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부 자전거도로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그것이 활용도가 높고 편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시책이 내려오지마는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다시 입안해서 시행을 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1-7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가 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해숙의원

여기를 보면은 홈페이지나 실무교육을 통해서 예산 편성이나 재정 운영 그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해숙의원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 그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현재 홍성군 홈페이지에 예산 편성에 바란다는 금년도에 계속 연중 운영을 해 왔고 또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각 읍면에 이장 대표 되시는 분들, 또 사회단체 등 설명회를 가졌고 설문조사도 가졌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듣고 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운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숙의원

올해 처음 시행한 건가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는 계속 홈페이지는 운영해 왔고 설명회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거는 금년에 처음 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숙의원

여기 100명이 뭐예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설명회 할 때 참석하는 분들.

이해숙의원

밑에 보면 앞으로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구성하신다고 그랬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해숙의원

여기 보면은 구성인원이 35명인데 요 100명 중에 35명을.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설명회 할 때 참석했던 분이 100명 참석했다 하는 말씀이고 위원회 구성할 때는 35명 이내로 구성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숙의원

그러면 이분들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아니면 관심이 많은 분.

이해숙의원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실무교육을 요 100명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거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시면은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보다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중에서도 이장 대표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전부 의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내 마무리될 그런 여러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12월 20일 정도 되면은 관급공사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실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과 저는 사무감사하고 현장답사를 하면서 실과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 것을 제가 실과에 많이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그래서 연관성이 될 수 있도록 보고도 보고지만 그 실과 과장님들한테 실장님께서 의원들이 그 결과에 대한 자료요청이라든가 기타 대안 이런 것을 많이 제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강력하게 제시를 해서 자료요청한 그런 결과를 최대한 빨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선5기 주요사업 대형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민생에 대한 정말 자그마한 사업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대형사업도. 이런 데에 대한 실장님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한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또한 민원이 발생하면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돼 주십사. 2011년도에도 연관돼서 마무리 안 된 사업 또한 민생 발생한 민원사업, 또한 대형 사업도 중요한데 여기에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질문을 사무감사나 현장답사한 그런 내용으로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제안의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외적으로 어떤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군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소식지도 발간하고 군보도 발간하고 하시는데 홍성군에서 대규모 사업장을 통해서 홍보하는, 군정을 알리는 그런 역할 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고 지금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고암 이응로 화백이라든지 승마장이라든지 광천읍 청사, 문예회관 그러한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는 자리에 물론 공사 개요나 시행, 시공사, 담당공직자, 소장, 그런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적혀 있는 간판이 설치가 됩니다만 그 자리에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서고 어떤 목적으로 이 건축물을 건립하고 있다라는 그런 군정이 홍보될 수 있는 분명한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장을 통한 군정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릴게요. 고암 이응로 화백 사실 좀 외딴곳이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 뭐 짓는 거여.”라는 의문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럼으로써 군정의 홍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사 현장에 주민들이 그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홍보판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김정문의원

그것이 곧 군정 홍보 아니겠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장에다가 안내판 형식으로 그 공사에 대한 개황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 말씀이신가요?

김정문의원

그렇죠. 그래서 홍성군에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주민을 위한 이런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것이 바로 군정에 대한 홍보가 아니겠는가. 주민을 상대로 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좀 시책이 서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조태원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의원

홍성군을 책임지고 계신 기획실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홍성군이 발전하자면 첫째적으로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가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홍성군의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로 뭉쳐서 대내적으로 만방에 알려야 홍성이라는 데가 이미지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포한우, 홍성한우, 하눌소한우 뭐 우리한우, 이렇게 자동차 어디다가 홍보해서 나름대로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홍성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요 지방 홍성읍민끼리나 알고 하지 대내적으로 이게 알릴 수도 없고 명품화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홍성한우 하면 거기에 생산자나 누구 이렇게 해서 알릴 뿐이고 하나로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야 하고 쌀도 홍성쌀하고 생산자, 위치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하고 또 간판도, 로고도 명품브랜드를 만들어서 전부 이 간판을 바꿔서 홍성군에 이렇게 들어오면 도약 홍성, 희망 홍성이라고 하듯 거기에 로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전부 돈 받고서 해 주고 쓰레기봉투든지 어디에도 그 로고를 찍고 그거를 하는 데에 대해서 군 수입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홍성을 하나의 테마로 묶어야 되는 겁니다. 묶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옛말에 사공이 열이면 배가 가라앉는다고 이렇게 돼서 홍성을 알릴 재간이 없습니다. 홍성인지 횡성인지 이거 횡성은 알아도 홍성은 몰라요. 원인이 여러 갈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홍성에도 한 이름으로 부르게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나로 묶어주시면 홍성이 잘 홍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농축산물을 우선으로 해서 통합브랜드로 대처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1년도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가능하시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진의장

여러 의원님들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이병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2-4쪽 방금 웃음거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인 거 같습니다. 어느분이 발상해 주셨나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제가 사실은 한 4, 5년 전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가 못하고 요번에 민원실에 와서 민원실에는 꼭 필요하겠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실제화시키시는 거네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이상근의원

작은 거지만 종합민원실에서 군민을 위해서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는 거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만 그 거울 상단에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문구를 인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구는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웃으면 복이 와요라든지 서로 웃으면 행복해요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위에다가 일괄적으로 하고 하단에는 자기가 어떠한 신조, 나는 내 부모와 같이 민원인을 모시겠다, 아니면 나는 웃음으로 모시겠다, 이것은 개인에게 맡겨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발상이신 거 같고요. 2-7쪽에 지적측량 AS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엽서 발송이 1,580건에 회신이 33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응답률이 2%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만족도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속 엽서 발송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화 응답이라든지 요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신이 너무 적다, 그래서 요런 분들 한 열 분을 저희가 전화로 한번 회신 안 한 분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사실 어떠한 조그만한 불만이라도 있으면은 엽서를 보냈을 텐데 만족하기 때문에 자기 편의주의로 생각할 때 안 보내면 우리 속담에 무소식이 희소식 아니냐 이런 답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무작위 샘플 착출해서 전화로도 한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실질적인 그런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우선적으로 지금 민원실장님께서 좋은 발상을 많이 하셨는데 이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잘 시켜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민원인은 친절교육을 시켜서 인사를 잘하는 거보다는 민원실을 찾아온 민원인에게 그 욕구사항을 다 해결해 주는 방법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간 보면은 민원실에서 요리조리 해서 자기 안 되는, 공무원이 빠져나갈 법만 이용해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갔는데 다행히 친절교육을 하고 또 실무종합심의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심의를 하는 공무원은 허가부서에 있는 사람입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 9시에 회의를 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매일 하는 날도 있고 않는 날도 있는데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현재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축사를 짓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 허가 신청하면 요새 해 줘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쉽게 얘기해서 축사 건축 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 기타 건축을 하게 되면은 종합민원실과 연계되는 것이 산림훼손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개발행위 또는 정화조 관계는 종합민원실이 하고 건축민원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여기 원스톱 민원처리라는 얘기는, 이런 문구를 쓰지 말아야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지금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과의 건축민원만 인터넷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면은 저희들이 공무원끼리 협의해서 전부 하기 때문에 원스톱이라는 용어가 여기서는 맞습니다. 그분이 민원실을 다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또 민원실에 해당되는……

조태원의원

가만 있어요. 민원인이 민원실에다 건축허가를 내면 그거를 민원실장님이 배부해서 도시건축과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처리기한이 있으니까 그 내에 법에 하자가 없으면 해 줘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심의 회의를 해 가지고서 될 사항은 아니다 이거요. 법의 집행을 하는 것이지, 법대로 하는 것이지 무슨 심의회 해 가지고 될 사람, 안 될 사람,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지금 실무협의회는 어떠한 허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분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자 그런 의미로 실무회의를 합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해 주시는 그 발상은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이 건설설계업자들에게 축사 신축하는 걸 당분간 보류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 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조태원의원

글쎄, 그거까지도 전부……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도시건축과장한테 다음에 질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이 나올 걸로.

조태원의원

그렇게 하면 민원실장님은 모든 거를 다 파악하고 계셔서 답변할 수가 있어야.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파악은 했지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조태원의원

지금 내가 요 중단한 사항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축산과에서 그 축사 건축하는 데 일부 제한거리를 한 거예요. 500미터를 300미터로 의회에선 줄이자라고 해서 그거를 현재 공청회를 거쳐라 해 가지고서 지금 스톱을 했는데 요거와 맞물려 가지고 그 건축 허가를 지금 스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축산 관계. 그것도 그 이외 사람들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요. 거기에 접촉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일괄적으로 스톱해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의원님, 지금 하시는 규제 대상 확대하는 것은 환경수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태원의원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 원스톱 민원 처리를 하고 종합복합민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면 종합민원실장님이 모든 거는 허가 문제든지 해서 알으셔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없어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사업 실적이 많이 나왔어요. 잘 하신 거요. 잘 하신 건데 지금 1972년도가 새마을사업이 시작되고 76년도, 80년대 이때에 집을 관에서 나가서 막 지붕도색도 하고 헐어버리고 새로운 집으로 짓고 도로 정리를 하신 거를 실장님은 잘 아시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조태원의원

그때에 허가받아서 지은 집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헐고도 짓고 전답에다 짓고 했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지목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번 일제정리기간에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밝히시고 또 하나는 전 군민에게 현재 지목변경이 안 된 사항이 많습니다. 부분적으로도 있고 해서 그 상황 설명서를 군민들에게 각자 통보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민원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앞에서 말씀드린 친절도 좋지만 민원이 잘 처리돼야 된다고 하는데 제 소신은 종합민원실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안 되는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처리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목변경은 73년도 이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후 것은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금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도 1년간 불법전용된 임야에 대해서는 일제히 신고를 받아서 지목변환을 해 주는 그런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73년 이후에 이루어져서 대지나 또는 어떠한 지목변환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도에 건의해서 이 임야에 대한 특별법처럼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태원의원

72년도에 새마을사업이 됐는데 그것이 이후에 됐는데 73년, 1년이거든요. 73년도라면은 지금 83, 93, 2003,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근 40년 됐죠.

조태원의원

40여 년 됐는데 사람을 죽여도 형법상에 공소시효가 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다 집 지었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 행정을 하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법률로 정해진 것을 조례나 규칙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행정부에서 자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빨리 이런 거를 받아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법이 이렇다 하고 그냥 뒷짐 지고 있으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뒷짐 지고 있지는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태원의원

40년이 된 법을 그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의원님, 임야도……

조태원의원

가만 있어 봐요. 이게 다른 어떠한 남에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관에서 그때 다 시킨 거예요. 80년도, 83년도 새마을사업하는데.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의원님도 공무원 할 때 시키셨잖아요.

조태원의원

시켜놓고 이거를 나 나와서 보니까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보고 있어.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걱정하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같이 합동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지금까지 안 됐지만 이거 건의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민원실장님, 홍성군청 내에서는 최고 직급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원실장으로 발탁이 되신 것은 홍성군수로 선출되신 김석환 군수님께서 민원인한테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아마 최고 고위직 공무원을 민원실에 배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선택된 민원실장님으로서 군민들한테 군수님의 뜻이 이렇고 군민들한테 새로 임명된 민원실장으로서 어떤 직무 자세라든가 업무 자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군민들한테라고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민선5기 들어서 우리 민원실을 홍성군의 얼굴로 판단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민원실로 새롭게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찾아오는 민원인 또는 전화하는 민원인에게 제가 보고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효자효부가 부모와 형제를 섬기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모시겠다. 또 결론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이든 전화민원이든 홍성군청 종합민원실에서는 안 되는 민원이 없도록, 우리 한 40여 명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노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1%씩 더 발전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4, 5개월만 하면은 모든 군민이나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일단 실장님의 뜻이 군수님의 뜻이고 군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공직자가 홍성군민이 아니고 홍성군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100%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고, 조금 전에 웃음거울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러한 사항들이 정말로 군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발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4쪽에 있는 원스톱 전화응대서비스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약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원스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경제과에서 담배소매업을 해 주고 있잖아요. 민원실로 전화가 오면은 무슨 과 누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모르면 전화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직도에 맡은 업무 요런 것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딱 치면은 누가 하고 있다 해서 전화를 한번에 돌아갈 수 있게 안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용관의원

원스톱이 한번에 끝난다. 전화상 한번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왜냐면은 민원실로 전화가 왔을 때 건설과에서 한다고 건설과를 바꿔주면 본인이 담당을 안 하면 또 돌려주고 또 돌려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 업무를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컴퓨터에 입력했다가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 분을 바꿔주세요 하면은 한번에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충분히 이해가고 한번에 전화해서 모든 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원스톱 자체가 어구가 제가 볼 때는 군민들한테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항들도……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여기 지금 제목 그대로 전화 응대입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전화 응대를 민원인이 왔을 때 한번에 바꿔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윤용관의원

알았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조 의원님한테 해 보지 않았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으로서 있을 때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으로서 있을 때하고는 어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실장님보다 후배가 되겠지마는 민원인들한테는 어떤 부지기수의 민원이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실장님한테 반문하고 싶은 사항이 만약에 민원실장님께서 타 시군 홍성군에 왔을 때 조직 개편한 사항에서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타 시군이라든가 홍성군청 민원실에서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런 점은 보완하고 싶다라는 그 요구사항이 있다면은 한 말씀 해 주시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나 타 기관, 법원이나 검찰 이렇게 가면 서먹서먹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는 누구든지 먼저 보는 분이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를 하고 해서 친절하게 하자 그런 얘기도 나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어제 11월 24일이 최초로 민원공무원의 날이다라고 해서 교육을 10시부터 4시 반까지 받고 왔습니다. 왜 11월 24일이 민원인의 날이냐 이렇게 했더니 11이라는 의미는 두 발로 걸어서 군민이 한 분 한 분 해서 1, 1, 24시간 섬기자 그런 의미로 11월 24일이 민원공무원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어제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만족하냐 아니면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했는데 어제 수범사례로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를 보고 왔습니다. 한 5개 자치단체를 제가 반드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 민원실 조직보다도 더 잘 됐고 또 편리하고 주민이 만족을 느끼는 그런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더 보완토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김석환 군수님이 이번 새로 취임이 되시면서 가장 중요했던 사항이 민원실 보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허가민원이라든가 경제과에 있는 투자유치계 요러한 사항들에서는 공모를 한 거로 알고 있고, 공무원 사회에서 그래도 신망을 받고 군민들한테 이 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무원이 이번에 선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투자유치계라든가 허가민원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뜻이 반영됐는지 어떤 식으로 공모가 됐는지 임용 절차 같은 것을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인사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권한도 없고 저기한대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두 분야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공모를 해서 인사를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사항 중에서 민원실장님께서 더 이상 지원이 없고 이 정도 조직이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홍성군청에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만족할 수 있다는 그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현재 조직이 가장 합리적인 조직인지 한 5개 시군, 잘 되고 있는 5개 시군을 한번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관리자께 건의를 드려서 또 조절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요즘에 민원인들이 민원사항이 어디까지가 민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무한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법에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행정을 집행하는 민원공무원으로서는 어떠한 사항이 됐든 긍정적으로 군민들한테 접근을 해서 군민들한테 되든 안 되든 속 시원하게 투명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추진한다 말씀하셨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의원

신뢰와 정감이 쌓이는 민원인 업무를 추진하겠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의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가장 중요시되는 민선5기 민원실에 대해서 군수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면은 어느 선을 규정을 세워서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보다 정말로 민원인을 위한 본인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공감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군청 후정에 아스콘 포장된 주차장을 공원사업으로 해서 잔디를 심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의원

현재 민원인 몇몇을 만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주차시설이 기존에도 부족했는데 막상 그나마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밖에 보이는 대형주차장,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원 터. 그런데 기존에 아침부터 주차를 다 해 놨기 때문에 당장 민원을 보기 위해 차량이 군청 안으로 들어왔을 때 댈 곳이 없어 가지고 다시 돌아 나가는 차량을 수없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지금 유료주차장이 저쪽에 또 있지 않습니까. 대안으로 뭔가 친절은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군청에 오면은 정말 웃음짓고 정말 친절하다, 내가 불편이 안 생긴다, 이런 마음가짐이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보고 내용에 없지만 우선 민원인 불편 해소 사항, 주차 문제를 실장님께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물론 그것도 민원인데요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관련 실과와 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조속히 좀 실과하고 소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지금 안내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2-10쪽에.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의원

5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홍성군 내에 가까운 대학교, 청운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중국어, 또 기타 외국 학생들이 4, 500명 가량 공부하러 홍성군에 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민원은 홍성읍내에 나오면은 예를 들어 중국학생은 중국어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어 가지고 단순히 버스 타고 기존 한독프라자, 역전, 일부 지역만 공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진짜 홍성군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다, 중국어로 표기한 안내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을 제가 접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혹시 지금 영문표기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차후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 중국어로도 표기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새주소 도로명 주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재석의원

아니에요. 홍성 시내에 중요 거리라든가 또한 우리가 충절의 고장 해 가지고 각종 안내가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때 중국어로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약간의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중국 학생들이 청운대학교에 많이 재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대안을 본 의원이 실장님께 제시하는 바입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서 설치한 안내판은 새주소에 대한 안내판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한번 논의를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의장님.

김원진의장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요런 부분은 관공서부터 홍성군 안내책자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협의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발빠르게 홍성이 행정에 대처를 해 주는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거 그렇다고 해서 큰 예산 드는 거 아니고 사실 이런 부분은……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안 드린 거는 여기에 표기된 거는 새주소에 따른 안내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장도 계십니다마는 실과장 협의회에서 한번 같이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입니다.

김원진의장

기획실장님, 여기 새도로 표시판도 요렇게 중문 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새도로 표지판 말씀이신가요?

김원진의장

주소. 주소표시판에는 그게…… 참, 도로표지판.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도로표지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진의장

예.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도로도 국도, 지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김원진의장

홍성읍에 있는 도로표지판, 그리고 관공서에 있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이정표를……

김원진의장

지금 홍성이 실질적으로 요즘 들어와 가지고 중국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건 알고 계시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진의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중국어 표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김원진의장

예, 지금 관광안내책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혀 그런 쪽의 접근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장재석 의원님이 거론을 하셨던 부분이고 또 꼭 필요하니까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규정상에는 제2외국어는 표시하지 못하도록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지금 도로 규격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표시라든가 그런 사항은 어떤 황색이라든가 표시가 돼 있고 국도, 지방도에 따른 규격이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과에다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사실 기획실에서 중국 해림시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세 군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과연 왔을 때 자매결연도시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로서 적어도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해림시가 우리 방문지였을 때, 자매결연지에 갔을 때 과연 우리 홍성이라는 그 표기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 물론 제도화된 사항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도 있고 하지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적어도 자매결연된 곳 해림시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또 하나 어디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일본.

윤용관의원

예,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 방문지로서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에서는 가시적이지마는 그 정도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부의장

장재석 의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예를 든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갔을 때 중국에서 움직일 때 한국어의 간판이 있으면 상당히 반갑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지금 홍성읍내에 앞으로 지자체의 발전상을 봤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한다 했을 때 간판 밑에 중문으로 표기를 해 주면은 또 메뉴판이라든가 또한 명동골목에 방향 제시라든가 또한 우리의 사적지라든가 홍성 관내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든 제반 사항을 외국인들이 보고 찾고 쉽게, 또 정서적으로 자기 나라 언어가 있으면은 편안함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총체적인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꼭 도로표지 그런 분야만 아니고 전체적인 분야를 종합해서 외국인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도로라도 찾는 데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고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의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장

실장님, 이 부분 전에도 거론됐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먼젓번에는 새주소 할 때 중문 표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김원진의장

먼저도 똑같은 내용을 의회에서 집행부에 제안을 했던 거 같은데 요런 부분은 조속히 해도 아까 여러 가지로 장재석 의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검토해서……

김원진의장

만날 검토만 하지 말고 의회에서 제안하면, 이런 거는 건설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김원진의장

지역이 여러 가지로 국제적으로 한다는 그런 위상도 있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장으로 되신 지가 언제 발령받으셨어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11월 8일자로 받았습니다.

윤용관의원

그전에는 주민복지과장이 서기관 최고위의 공무원이 했던 사항인데 요번에 사무관으로서 보직을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으셨다는 점에서 일단 축하를 드리고 군민들도 역시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일을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차원에서 혹시 군민들한테 인사 말씀을 할 수 있으면, 각오라든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또 꼭 지원을 받아야 될 분이 지원을 받아서 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홍성군에서 가장 오지인 장곡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장곡, 광천, 홍동. 그런데 홍동, 장곡, 광천이 지역구지마는 자랑스러울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그것이 부의 상징인 것이 경제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자랑스럽지 않다 말씀드리지마는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 있는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진입했습니다.

윤용관의원

홍성군에서는 어느 정도 %, 그리고 또 장곡에서는 몇 %인지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홍성군 전체는 지금 노인층이 23%가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곡은 별도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만큼 장곡은 제가 %는 모르지마는 홍성군 표준지수를 넘어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장곡이 가장 고령화된 사회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아무튼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더 고령화가 돼 있는, 초고령화가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한 상태면은 일단 고령화, 초고령 이런 분류를 할 때 분류된 대로 행정적인 면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 대책이 별도로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고령화 대책 관계는 정부 차원의 정책 사업이 되겠고요. 그 문제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군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전달하는 최말단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복지정책의 현주소는, 바라고 있는 사항은 그분들은 찾아오지 못합니다. 요구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채널도 없고 부탁할 수 있는 채널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부양자도 없고 독거노인이고 역시 기동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됐다면은 과장님께서 이러한 상태를 만약에 바꿔놓고 봤을 때 홍성군에서 이런 분이 가장 취약적으로 많은 곳이 어디고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면은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라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볼 때는 이분들에 대한 접근성이 가능한지 관련해서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사실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부 좀 해서 어떤 그런 대책이 가능한 건지. 그러나 그 대책이 저희 군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대책이 돼야지 꿈만 크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아무튼 실현가능한 그런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의 의견은 묵시가 될 수 있고 민주적인 논리에 의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마는 복지정책에서만큼은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소수의 의견이 우리 군민이라고 볼 때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뭔지 알아 가지고 복지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최말단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안 계시면은 다른 데서 보살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유인물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경로당이라는 것이 등록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겁니까? 또한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곳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인지 요 사항이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거든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동안에는 경로당 기준이 1마을 1개소, 또 아파트에 어떤 별도의 단지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그 경로당을 마련하고 또 지원하는 그러한 기준을 세웠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한 개 마을에 두 개의 경로당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도 강구해 보고요. 또 아파트 단지는 어차피 150세대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객관적인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150세대 이상의 단지가 구성이 됐을 때는 경로당을 마련하는 그러한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상태로 볼 때는 도시지역에는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에는 어렵다 그 말씀이시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농촌지역은 예를 들면 동네가 큰 도로나 하천으로 양분돼 있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윤용관의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태점검에 의해서 경로당 노인들이 계신 분들에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제가 읍면 실정을 볼 때, 면지역에서 볼 때 학구 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장곡면 같으면 장곡초등학교, 홍동은 금당초등학교라든가 홍동초등학교 학구 내에 이런 경로당이 운영되는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당은 기존 해당 지역 어르신들이 쓰기 때문에 복지회관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 등록이 안 됐고 어떤 사항에 경로당이 두 개가 될 수 없는 조건에 의해서 그분들이 노인복지 혜택을 분명히 받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제에 의해서 못 되고 있다는 실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학구 단위의 경로당 그러면서 운영비나 유류대를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 그것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생각해 보질 못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실태 조사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3-24쪽에 제가 오늘 보니까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데가 주민복지과입니다. 34쪽이에요. 농수산과가 27쪽이고, 축산과가 25쪽인데 주민복지과가 일이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보니까. 24쪽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사업, 세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보고서 상으로 볼 때 장애인일자리 복지사업은 지원기준이 매월 20만 원,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15명이고, 똑같은 사항이 장애인이겠지만 그 밑에 장애인행정 도우미사업에 대해서는 1인당 매월 85만 5천 원, 그렇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또 밑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항에 대해서는 1인당 매월 50만 원, 물론 이분들의 업무가 틀리고 장애인 등급이 틀리겠지마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일상 사회생활에서 일상인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고 싶은 사항인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20만 원,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건지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한 내용이 환경정비라든지 프로그램 보조, 주차단속, 동료 상담 이런 것이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씩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을 모으면 20만 원 정도 나갈 수 있도록, 금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읍면사무소에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한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읍면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공무원과 같이 똑같이 근무를 하는,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는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항상 같이 생활하면서 보조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시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월보수 차이가 일의 경중이라든지 시간의 과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이런 사항들이 자칫 그분들한테 똑같은 사항 중에 장애인일자리사업 하면서 나는 월 20만 원씩 받고 나는 월 50만 원씩 받고 나는 85만 원 받는다 이런 사항이 보통 사람들이면 충분히 이해갈 수 있지마는 이분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구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80% 지원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보조비율대로, 지침대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그분들한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17쪽에 보면은 무료경로식당 운영,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아까 유인물로 갈음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설명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노인복지관에서는 한 150명 정도를 계획해서 추진이 되고, 광천감리교회 60명, 홍원침례교회 60명 정도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이 취지가 무료경로입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저소득노인을 상대로 해서 무료급식입니다.

윤용관의원

여기에는 저소득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갔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저소득입니다.

윤용관의원

어디에 나왔습니까, 보고서에?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보고서예요?

윤용관의원

예.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당연히 저소득입니다. 일반 노인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윤용관의원

저소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계층이 있겠지마는 굳이 세 개소로 한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이 급식사업을 하려면 일정 규모가 돼야지 않습니까. 그래야 부식 구입이라든지 인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5, 60명은 급식인원이 돼야만이 지속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또 신청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또 신청한 그런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또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한 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업이 군민들한테 없는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회관에서 주면은 인원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올 정도가 되는 분들이면은 그분들은 죄송하지마는 충분히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장곡을 비유하지마는, 홍동을 비유하지마는, 갈산을 비유하지마는 갈산에서 홍성까지 올 정도가 된다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이 될지언정 적어도 기동력도 있고 경로식당의 혜택을 안 받아도 가능하다. 틀린 얘기인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어르신들 처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윤용관의원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과장님께서 그건 정말 주민복지과에서 말씀하면 안 됩니다. 주민복지라는 것은 찾아가서 해 줘야 돼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료급식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이것을 무료 저소득층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밥을 굶지 말고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신청에 의해서 했다, 복지 혜택을 신청 안 하면 안 해 줍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 개 기관으로 나눠져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건 신청에 의해서 이 일을 맡겨드린 거고요. 여기에 급식을 제공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 무료급식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오시겠죠. 또 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참여하기 위해서도 왔던 분들이 또 드시는 경우도 있을 테고.

윤용관의원

물론 좋습니다. 취지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시면은 이런 방안이 아니고 좋은 방안이 검토돼 가지고 홍성군민한테, 저소득층한테 결식이 안 되는 노인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안 좀 한번 검토해 주시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방안을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11개 읍면 전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11개 읍면이오?

윤용관의원

적어도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학구 내에 경로당 정도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지금 몇 천만 원 안 줘도 됩니다. 그분들이 일정 규모를 권하지 말고 경로당에 오시면은 밥을 준다, 언제 언제는.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주는 거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주는 거하고 아니면 동네에서 경로당에서 주는 거하고 밥이 틀립니다. 내가 주는 밥이 맛있고 내 동네에서 먹는 거지 홍성서 하는데 어떻게 장곡서 옵니까? 암만 무료로 준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를 따지지 않고 가급적이면 운영할 수 있는 곳이면은 권장을 해서, 신청이 아니고 권장을 해서 이 정도 돈을 드릴 테니까 이 정도는 노인들께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루어질 수만 있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용관의원

재가노인지원센터 관계된 사항입니다. 이 노인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역시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요것은 공모입니다.

윤용관의원

공모예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공모.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분이 공모가 됐든 뭐가 됐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권장한 거 아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공모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권장도 성격이 있죠.

윤용관의원

그런데 우리가 갈산면 아름다운 건강마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발견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문제점은 금년도 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보조사업자가 약간의 어떤 과한 욕심을 낸 거 같습니다. 실버타운이 무려 461평이고 또 2천여 평의 토목사업을 자담으로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계획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재가노인센터 그것이 295평이고 그룹홈 공동가정생활이 56평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분만. 그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금 압박이 있었든지 뭐했든지간에 공사를 맡은 사업자하고 이게 공사대금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 지금 법정까지 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게 보조금 사업이라 이렇게 국한을 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지사업을 한다고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공모를 했지마는 그러면은 그 사업 전체가 일관성 있게 한 데로 뭉쳐서 자부담이 됐든 모든 게 복지사업이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권장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려고 해서 한 겁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 없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 책임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아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니죠, 우선은 어떤 틀 속에 들어 있는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완료를 해야 되고요. 자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복지시설이 어떤 공사가 늦어져서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못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공사가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이 복지시설이 운영돼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보조사업자하고 협의도 계속 해 나가면서 빠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공무원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내가 책임질 부분만 책임지겠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우선은 금년도 말까지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완료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용관의원

보고서 상에 보면은 2009년 1월 16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하단부에 2010년 9월 27일날 공사재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촉구를 3회 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보조금 결정할 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당초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 공사 대금 문제로 공사가 중지돼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할 거냐, 새로운 계획서를 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계획서를 받았고 그 촉구에 의해서 제3의 건축공사 사업자와 다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금은 거의 A동과 C동, 재가노인센터와 그룹홈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12월 말까지 그것을 무리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실버타운에 대한, 그러니까 보조사업자 자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완료를 해서 이 복지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협의해 나갈 겁니다.

윤용관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26억 원이 자담이 됐든 군비가 됐든 그런 차원을 떠나겠습니다. 우리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 자담을 다 포함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공모된 업체지마는 사업계획서도 3차에 거쳐서 촉구해도 사업계획서를 안 내는 업체하고 어떻게 지도감독했으면은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가.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사업계획서는 받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윤용관의원

당초에 계획서를 받았으면 왜 또 받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당초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금년도 3월달에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해서 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법정 다툼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당초 계획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 계획대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내고 그 계획에 의해서 빨리 공사를 재개해라 하는 그런 촉구 공문을 세 번 내서 다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모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았으면은 이렇게 일 벌어지지도 않고 사업계획서 제출 촉구를 3회씩 할 정도로 말을 안 들을 정도면은 이분들한테 행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 보조사업자도 의욕을 가지고 잘 해 보려고 시작하다가 이게 중간에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병국부의장

윤용관 의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시간을 너무 할애한 거 같은데요 제 사항은 요런 사업들이 본 사업계획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초에 계획서를 잘 받았으면은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업무는 다른 업무하고 틀리기 때문에 군민과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지금 복지과장님께서 1년에 집행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눈여겨 못봤습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조태원의원

그래도 홍성군의 꽃입니다.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받는 건 없지 않소. 꽃이고 이거를 공정하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고 배분하는 데도 공정성을 잃지 말으셔야 합니다.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언뜻 기억은 한 3,200여 분 되시는……

조태원의원

이분들은 노령연금을 지급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런데 몇 명인지 모르신다고? 이분들에게 나눠주는 돈이 134억입니다, 134억. 기초노령연금으로 나가는 게 134억이에요. 그것 좀 잘 파악해 보시고,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나가는 명목이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것이 대략 몇 종류나 됩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노인 어른들한테 나가는 거 말씀인가요?

조태원의원

장애노인, 또 일자리창출 노인, 노인돌보기사업, 이런 것으로 나가는 명목이 몇 가지인지 모르신다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가장 주를 이루는 게 기초노령연금이고요, 가장 많은 게. 아까 말씀하신 65세 이상이 한 만 4천 여 분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고요.

조태원의원

그래서 한 일곱 가지 이상 돼요.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그것이 일곱 가지 나갈 때는 중복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일정소득, 그러니까 월 한 112만 원 정도 이하 분들한테만 나가는데요.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그분이 무료급식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는다 이거요. 그렇게 중복되는 일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는 고루고루 잘 나눠주면은 되는데 이렇질 못할 거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중복되고 타먹는 사람 타먹고 촌 노인네 아까 윤용관 의원이 얘기하듯 신고를 못 해 가지고 못 타먹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 것이고 노인회관에 가면 저 구탱이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들에 치어 가지고 노인회관도 들랑달랑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몇만 왔다 갔다 하지 전체적인 노인들이 안 온다 이거요. 그래서 이런 것은 65세 이상 어차피 장애인을 빼고 나갈 바에는 이 명분을 전부 명목을 줄여 가지고 이 생활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것이 의료비 지급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쭉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부 등급별로다가 돈을 나눠주면 아주 고루 가고 또 군청도 할 일도 없고 이제 공무원도 편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하나 만들어놓고 또 하나 가서 하면 그 사람만 이러한 혜택을 봐. 하니까 이걸 등급제로다가 세금 내는 그 순서, 재산상의 그거로 해 가지고, 등급으로 해 가지고 모든 걸 합해서 돈으로 나눠주고 마는 것이 어떤지 요 개선안으로다가 내가 제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관련 사업은 거의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80% 정도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도 국비가 80%고요, 아까 노인돌보미사업 관련해서도 그것이 국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같은 정책사업이 내려올 때는 거기에 지침이 내려오죠. 세부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자치단체 힘으로 노인들을 저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힘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태원의원

가만 있어요. 그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오면 밥을 꼭 해서 그 노인에게 대접하라는 그 지침이 나옵니까? 예로 무료급식이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예를 들어서 노인들 무료급식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무료급식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무료급식식당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식당을 운영하는 데 그게 무료급식을 해 주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런데 그 무료급식을 하는 데는 적정한 대상자만 와서 밥을 먹지는 않잖느냐 이거요. 실질대로 얘기해 보세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 집에 노인 어르신도 있고 해서 모시고 있는데 가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 내용들이 두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고요 어르신마다 각자 사정이 다르고 여러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중식을 위한 그런 무료경로식당 운영이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는지 그건 참 사실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요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태원의원

과장님도 아는데 그것이 내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실지 먹어야 할 사람은 못 먹어. 안 먹는 게 아니여. 가지도 못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예산은 다 쓰는 거여. 그렇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부족합니다.

조태원의원

그때에는 다른 사람이 가서 먹기 때문에 해당자도 안 되는 사람이 가서 먹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이상은 자꾸 깊게 들어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타먹어야 할 이 혜택을 누려야 될 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과장님이 다시 부임했으니까 노력해서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해서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셨는데요. 한번 숙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님 중에 한 분이 경로당에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또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을 발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가 주민복지 업무를 맡은 그런 입장에서 그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태원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3-11쪽에 아동복지생활시설이 있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죠, 지원 5명. 매년 이게 틀리죠? 요 5명 주는 게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요것은 1인당 5백만 원으로.

이해숙의원

글쎄, 5백만 원 5명이니까 2,5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요것이 2,500만 원인데 정착금이…… 그러니까 퇴소아동은 예측이 가능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육아원에 만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한다,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퇴소를 한다는 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매년 5명 정도가 그렇게 있나요.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사랑육아원이거든요. 사랑육아원에 퇴소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요. 금년도에 퇴소하는 이 아동이 5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숙의원

그러면 매년 그 퇴소아동들은 5백만 원씩 한 사람당.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의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15번에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이 농어촌은 따로 이게 틀린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농어촌에 특별근무수당이 209명에 대해서는 월 11만 원씩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왜 틀린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농어촌은 사실은 아동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도 적을 수밖에 없고 여기 정부지원보수로. 그리고 또 환경도 열악하니까 그런 저기로 해서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이해숙의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14쪽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있는데 거리환경지킴이, 어린이안전지킴이 이게 있는데 이분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여기 제가 보니까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저기를 하시잖아요. 그분들끼리 참여하는 분들이 보면은 협의를 해 가지고 참여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대한노인회에서.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연세는 그렇게 고령이라고 해서 안 되고……

이해숙의원

기준이 없이.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65세 이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희망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왜냐면은 요새 밖에 날씨가 춥잖아요. 그런데 저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분들이 아이들 교통안전지킴이도 하고요 거리에서 쓰레기도 주으시잖아요. 요즘 추으니까 옷을 두껍게 입으셔 가지고 차 소리도 듣지 못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들이 좀 안타까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모자를 쓰고 계시니까 못 듣더라고요. 크락션 소리를. 그래서 요런 부분은 그쪽에서 교육이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숙지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하실 때만큼은 모자를 털모자 같은 거 있죠. 쓰시지 말라고 하면 노인들이 춥긴 하겠지만 그런 거는 감안하셔 가지고 교육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여러 번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다른 실과를 보면은 사업의 성격이 매번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복지과는 수년 동안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어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지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돼요. 늘 복지업무가 같다고 보는데 그래도 궁금한 점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복지업무가 발전돼 가고 있는 조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 보시면은 6항에 자활자립지원사업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그 지원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번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 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보이기 때문에 이 자활사업의 실질적인 성공여부가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활할 수 있는,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는 또 사회 복귀하여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경우가 이 사례를 좀 발굴해서 성공적으로 자활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어느 분야에 어떤 이가 이런 식으로 자활을 했다, 자활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사례를 좀 꼭 찾으셔서 홍보가 되어서 다음 사람도, 또 다음 사람도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사업이 머무르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두 번째 7쪽에 8항 여성교육, 사업비를 보면은 5,800여 만 원이 되는데 거의가 군비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원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이신가요? 여성교육 문제가?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예산상 군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권익신장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시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 예산을 이 정도밖에 확보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글쎄, 이게 지금 비율로 봐서는 1%거든요. 안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선 저도 지금 판단이 안 섭니다. 왜 1%를 줬는지.

김정문의원

그러면 이 사업 결과에 대해서 도로 보고하십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문의원

예산을 이렇게 270만 원이라도 받아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노라라고 도에 보고 안 하시나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 정산을 하죠.

김정문의원

정산을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정말로 이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시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그거 좀 분명히 파악하셔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여성교육이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업 분야인데 이번에 새로 업무를 담당하신 계장님께서 언론에 인터뷰 하실 때 그동안 사업이 너무 기초적인 사업에만 치중을 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뷰를. 그만큼 큰 각오를 가지고 계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업이 이렇게 기초적인 사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다르게 좋지 않게 표현하면은 좀 이 사업에 대해서 게으르게 접근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한데 여러 가지 국가나 또 광역단체에서 좋은 논문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홍성군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데 게으름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이 특히 2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훗날 커다란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지원돼서 좋은 안정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저로서는 느끼지 못했던 문제거든요. 2세 교육 문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감사자료를 보면은 충분히 나와 있을 겁니다. 2세 교육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가정에서 흔히, 평범한 가정에서도 2세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다문화가정 2세 교육 문제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걸로 믿고 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고 정말 질 높은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1쪽에 보시면은 이해숙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정착금 지원이 아직까지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시기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졸업을 했다든가 또 그 시설에서 나와야 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계획 중이라는 말씀 하시길래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이거 교과서대로 지금 사업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농수산과 그때 당시 김영수 과장님이셨나요? 과장님께 주문을 하기를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데 꼭 어떤 획일적인 이런 일자리보다는 뭔가 일을 하시면서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제공해 보자라고 해서 텃밭가꾸기사업을 한번 제가 주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일손이 모자르고 시골에 가면은 경작되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땅들이 많은데 그곳에다가 농산과나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다 상추를 심든 쪽파를 심든 커다란 노동이 투자되지 않아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일거리를 만들어드려서 노인분들에게 무료한 시간을 해소시켜 드리고 또 건강도 찾아드리고, 또 약간의 소득도 올려서 뭔가 보람된 시간을, 보람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자라는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은 환경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학교도우미 그런 일로 인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아주 교과서적인 거에 국한돼서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 그러면 복지과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과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또 농수산과나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경로당 인근에 먼거리에 있지 않은 그런 땅을 찾아내서 노는 땅에다가 내년 봄서부터 씨앗을 뿌리고 또 가꾸어서 나중에 소득을 올리는 뭔가 결과물을 얻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에게 무료한 시간 달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사업을 발굴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오래 전 얘기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시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시장형이라고 해 가지고 결성 원성곡 외 4개소에서 담배 재배 등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제 지역구인 홍동 금당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상여를 제작하셨죠. 그리고 또 참나무를 베셔 가지고 그분들이 해 놓은 땅에다가 버섯을 또 재배하시죠. 그런 식으로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복지적 차원에서 사업을 한번 펼쳐나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은 그 사업이 확장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6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잘 돼 가고 있는데 경로당 사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사용 활성화, 뭐 도배, 장판, 운동기구 그러한 물품 지원 거기가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되죠. 다양한 프로그램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추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러한 정책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외롭지 않고 무료하지 않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설적인 보강 문제는 앞으로도 물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동안 많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이 시설이 보강됐다고생각이 됩니다. 한도 없는 얘기겠지만 그렇게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하단에 보면은 옹암 경로당이 광천읍 옹암리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11월 20일까지 준공하신다는데 지금 준공하신 상태입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공사는 거의 완료되고 등기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문할게요. 25쪽 보시겠습니다. 34항에 복지욕구에 맞는 통합조사 이거 사실 어떤 문제점이나 다른 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통합조사 정확한 개념적 이해는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취약계층, 소외계층 뭐 장애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아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 관심을 꼭 드려야 될 분들, 관심 계층이죠. 그분들이 사실은 기동력이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구축해 놓은 안전망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조사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이 발굴되어서 보호를 받고 구축된 안전망 속에 들어와서 편안한 삶을 보내셔야 되는데 현재 공무원 조직상, 또 인원 배치상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소외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 그런 취약계층이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와서 며칠 안 됐지마는 극소수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극소수라도 발굴해서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 임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는 이런 유형을 봤습니다.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실지 생활하는 상태는 아주 극빈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례도 봤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구제가 가능해야 될 테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구나 하는 어떤 법이라고 하는 그런 벽에 부딪치는 그런 사례도 봤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정말 결혼해서 시집가서 멀리 사는 딸 자식의, 또 사위의 수입 때문에 정말로 안타깝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어머니시거든요. 그런데 돌보지도 않고 자주 오지도 않는 사위의 능력 때문에 이분은 구제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시는 그런 경우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한 경우를 현실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 주십시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법적으로 가능치 못하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벽에 부딪쳐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만이 그분들에게 홍성군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당신들에게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꺼리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찾으셔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 다음 질문에 연계해서 보면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례관리라고 지금 29쪽 40항에 있죠. 그 부분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항의 사업은 예산이 없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산은 저희 공무원들이, 복지과 동료 공무원들이 사례관리사 한 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존에 관리를 받고 있고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를 받고 있지만 더 도와줘야 될 형편에, 일시적으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더 보탬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공무원 관리사 한 분이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세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이게 공적인 공공부문에서 하는 활동입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데 예산 투입이 안 돼요? 이분들 활동하는 데 활동비 정도 예산도 없어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우리 직원들이니까 출장비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김정문의원

사례 관리하고 사례집 발간 같은 것도 합니까, 이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사례집 발간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감지를 못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라든지 지금 현재 이런 사례라든지 한 것들을 사례집을 한번 발간하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지금 전문사례관리단이라고 그랬는데 9개 기관·단체, 사회단체도 여기에 참여합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어느어느 단체가 여기에 참여하시는지 자료 갖고 계신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의료원, 보건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기존에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가 되겠죠.

김정문의원

그렇다면 굉장히 다행스럽고요. 아까 통합조사에 관한 문제가 이런 사례관리단 운영과 함께 연계해서 그렇게 누락되지 않는 꼭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수혜 혜택에 해당되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 관리적 차원에서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이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던 분야인데 과연 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김정문의원

수련관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두드러지게 사업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보여지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물론 상담원이 전화상담도 하고 또 비행청소년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도 받고 한 것까지는 알고 찾아봤습니다만 계속적인 관리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한번 다녀오고 학교에서 의뢰를 해서 그 학생이 청소년수련관 위기관리시스템에 참여했다가 끝나면은 그 이후로는 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이어린 청소년들이야 한번 그냥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갔다 오라니까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위기청소년 관리보호시스템이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관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앞으로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 위기청소년 관리를 수련관, 또 우리 훌륭한 분 계신 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청소년 위기 관리에 잘 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홍성군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과 사업이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사업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과장님이나 그 조직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시니만큼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체적인 사업이 다 보조 지원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조 지원으로 끝내지 마시고 보조 지원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으니 그 효과는 얼마큼 어떤 방법으로 나와 있는가, 그리고 그 효과가 이 사회에 얼마큼 좋은 영향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러한 자료가 좀 충분히 나와서 부족했던 점이 분석되고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도 이 복지서비스가 더 확실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자료 분석, 성과 분석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파악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복지과 예산이 대략 보면은 한 5백 한 70억, 홍성군에서는 가장 총 예산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주민복지에 의해서 쓰이고 있지마는 그 쓰이는 것이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 아까 조태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사각지대가 없게 이렇게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총 47개 사업을 하면서 완료가 17개, 정상추진이 29개, 연내 미발주가 1개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연내 미발주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느티나무어린이집이라고 보건소 옆에 있는 장애아동어린이집입니다. 그것이 금년도 10월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충분한 사업 기간을 확보하고 공사를 잘 해 볼 요량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 전 시간에도 말했지마는 이 47건에 대해서 사업이 조목조목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몇 건 몇 건 이렇게 하니까 의원으로서 어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작성할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70억 중에 집행되는 것이 위탁관리 내지는 지방이양산업, 또 단체지원금, 또 사회복지나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지원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다오.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지출됐다라고만 있지 내역에 대해선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을 믿는 것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한치 소홀하지 않게 예산이 집행되면서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이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가 없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되고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어려운 사람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와 못 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든 형평성 있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여성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군 축산물 홍보단 양성과정이 있거든요.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듣었는데요. 취업이오?

이상근의원

예, 이 양성과정을 끝나고 수료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냐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군이나 아니면 축산단체에서 이런 축산물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축산물단체에서 홍보단 운영하는 걸로 그걸 파악한 것이 없고요. 다만 이게 청운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요것은 신활력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축산물 홍보단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일자리가 없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특히 홍성군 같은 경우는 축산군이니까 차후라도 홍성군에서 축산물 홍보단을 한번 운영해 보든지 이러한 방법도 모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에 3-8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는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홍성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밖에서는 이 단체 이외에 새홍성교회라든지 몇 개 단체가 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만 국한하지 말고 조금 나눠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저도 주로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관련한 그런 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다양성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상근의원

예, 앞으로는 지원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갖고요. 또 이 사업들이 어떤 통합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중복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여러 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통합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심각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윤용관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애당초의 취지와 많이 벗어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 사업은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분은 되고 이분은 안 됩니다라고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실시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제가 현실적으로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지만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공급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좀 연구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근의원

앞으로 진지하게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건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인데 명예수당이 매월 3만 원이 지급되고 사망 시에는 위로금 15만 원이 지원되죠. 이 15만 원은 어떤 의미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장제비 지원인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상근의원

어떤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의원,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이 의원이 국회가 가면은 내가 한 얘기 꼭 좀 전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국회에 가서 말씀은 못 드리고 군의회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나 죽어 가지고 15만 원 나오면 뭐한다나. 나 살아있을 때 그 15만 원 좀 주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리적인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물론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도 필요하겠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군비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해 가지고 논의가 돼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이상근의원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김원진 의장님.

김원진의장

홍성군이 초고령화로 진입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진입했습니다.

김원진의장

몇 %, 전체 인구에.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3%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23%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원진의장

지금 23% 넘었으면 아까 말씀하신 65세 이상 노인은 만 3천 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만 4천 명.

김원진의장

예, 만 4천 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은 만 4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초고령화사회를 넘었다 해서 좀 수치가 틀렸지 않았나. 뭐가 틀려도.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은 만 4천이고요, 65세 이상은 만 8천여 분이 됩니다.

김원진의장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점심 무료급식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의 전체 복지 예산이 580억 들어가는 중에 실질적으로 그분들 혜택 주는 거 얼마 더 있으면 된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김원진의장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분들 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료로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분들이 약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 원에 100명이면 하루에 10만 원, 30일이면 300만 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그 무료급식 사항인데 많은 분들이 와서 드시다 보니까 천 원이라도 받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원진의장

현재 받고 있다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는 무료로 하다가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천 원을 받겠다 해서.

김원진의장

언제부터 천 원씩 받았어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병국부의장

담당, 알고 계세요? 천 원씩 받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원진의장

10월달부터요?
요 부분이 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거 아니었었나요? 그런데 10월달부터 받는다는 게……
예, 잘 알았습니다. 요 부분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경로당 유류비 지급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 계시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런 경로당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구 단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마을에 한 경로당은, 1개 마을에 1경로당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학구 단위 경로당은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형성돼 있는 경로당.

김원진의장

아니, 경로당이 등록 안 돼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원진의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분들이 죄라면 경로당 등록을 못한 죄지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홍성군에 사시는 노인인데 경로당 등록이 못 돼서 지원을 못 받는다. 요거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여러 의원들이 상당히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질문도 다양하게 지금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독거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복지관 운영, 장애인, 고령화 지금 현재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이 5백 억 이상을 투자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구에 활동하면서 정말 자식은 있어도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조사도 하고 거기에 연금이라든가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정말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업이 확대돼야 된다 하는 이유는 서부에 홀로 사는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 마을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목사예요. 목사인데 그 요양보호사 돈 약 12만 원 정도를 지출하다가 그걸 끊었어요. 자기 어머니의 요양보호사가 돌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양보호사 활동이 끊긴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짜 일주일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복지 복지 강조해도 정말 지금 독거노인들이 고립화되고 고독하고 정말 남들이 쳐다보지 않고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고생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예요. 이런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치밀한 돌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는 확대를 원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8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김원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정원이 67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674명. 현원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현원 6명이 지금…… 정원 677명에 현재 현원이 665명으로 12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정현원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사실 인원이 많아야 그 조직 관리가 되는데 12명 정도가 결원되는 사항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말 되면은 충원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인력을 공채해서 충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익년도 계획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파악을 해서 충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더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많이 있거나 또 전출을 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결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충원 계획을 저희들이 빨리 확충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최대한 정원에 확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충원 계획을 잡으시는데 요즘에는 변화에 따라서 물론 하시겠지마는 요즘 공채를 하다 보니까 공채 비율 신규 직원들이 충청도라든가 홍성지역이 거주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그분들 역시 홍성지역이 좋아서 온 게 아니고 공무원 생활을 직장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기회가 되면은 홍성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상황이 똑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전반적인 추세인데 이 정현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규제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관리할 수 없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무슨……

윤용관의원

제한을 둔다든가 홍성지역이라든가 어느 인근 충청남도라든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것으로는 하고 전국적인 제한은 하는데요. 충청남도의 거주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더 이상은 제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법령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홍성군이 농협 같은 데 보면은 3배수를 뽑고 사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겠지마는 홍성군 학생들 아니면 충청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실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서 오는 친구들이 직장을 잡기 위해서 군청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그분들 합격하고 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가려고 하더라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고향이 홍성서 태어나서 홍성서 거주하는 사람 같으면 타 지역으로 가려고 않는데 아버지의 본적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홍성에 적을 두고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은 한 3년 기간만 지나면은 다시 자기가 살던 데로 다시 가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법령 사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저는 기왕에 정현원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정현원 관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조직 관리 차원에서 열심히 배려를 해 달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뽑을 수는 없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요청을 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윤용관의원

정원이 677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더 뽑을 수는 없는 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상인원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예상인원이 지금 현재 12명 결원이고 앞으로 퇴직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적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결원이 나오지 않도록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업무 보고 사항은 무관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청운대학교 학생들한테 지방공무원 채용할 때 어떤 약속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특정대학에 저희들이 특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추진하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청양대학 하나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도립대학으로서 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은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계획 중인 거를 말씀드렸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직 계획이 그것도 없어요.

윤용관의원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특정대학에 저희들이 장학생 임용 규정에 의해서 공립대학은 해당이 되는데 일반사립대학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윤용관의원

공립대학은 되는데 사립대학은 안 된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청운대 관계는 장학생 규정을 둘 수 없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장학생으로 해 가지고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금 없죠.

윤용관의원

담당, 맞습니까? 이부균 행정담당님.
담당

행정담당

이부균 행정담당 이부균입니다.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대학교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사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양대학교만 지금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도 지역대학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확대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충남도립대학 청양대학에서 이러한 사항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잖아요. 그 사항 중에서 어떤 공평한 평등 기회를 위배한다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됐지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고 도청에서는 지금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있고 조례로 정한 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할 때는 규칙이 아니고 군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조례를 규정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립대학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립대학까지 되는 줄은 제가 사실은 몰랐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우리 지방학생들을 키우는 것이 문제가 되지마는 우리 홍성군 내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하는 것도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 보고 중에서 회관 건립 올해 하나도 안 했습니까? 새마을회관 건축 하나도 안 했어요? 업무 보고 상에는 새마을회관 건축사항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됐는데.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4-9쪽에 보면은 18항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마을안길 및 배수로하고 죽도방파제하고 새마을회관 등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새마을회관 등 지원으로 들어갔구먼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다 해서 그건 사업이 지금 완료된 거로 됐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잘 보지 못했지만 요런 사항들은 기왕이면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지금 보고서 중에서 마을회관 증축사항은 정확하게 보고서에 작성해 주셨는데 회관 신축 사항은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또한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사항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정현원 관리인데 그 사항이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정현원 관리 사항이.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별도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한 명의 행정지원과장님께 677명을 주고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라 이런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잘못하셔 가지고 인원을 덜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 보이지 않는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은. 홍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677명을 법제화시켜서 677명을 관리하라고 했으면은 그분들 677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함께 홍성군 조직을 홍성군민들한테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과장님 책임이거든요. 물론 과장님 사항은 아니지마는 앞으로는 분명하게 정원 관리해서 현원 관리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충원 계획 수립 시 참고해서 하여튼 정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4-3페이지 맞춤형 창의·실용 교육에 대해서 사업비 4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상하반기 2회 운영, 물론 보고서에 2회가 4천만 원인 건지 그거 다시 한 번 설명 듣겠습니다. 어떤 사항에서 4천만 원이 들어간 것인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요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80명을 실시했고요 예산은 지금 현재 1,53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조절……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조절추경에 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집행한 것이 4천만 원이 아니고 집행 예상 금액이 4천만 원이라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당초에 계획은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수립을 했었는데 지난 11월달에 2회를 실시한 금액이 1,530만 원 집행이 돼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조절추경에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1,530만 원에 대한 교육비 그 지출 내역 간단하게 큰 것이 무엇무엇이라는 것을 저한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게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했는데요. 행안부에서 위탁한 기관에 했는데 1인당 19만 원씩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80명씩.

윤용관의원

1인당 19만 원씩 위탁교육 한 겁니까, 아니면은 교육비 줘서.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위탁교육은 위탁기관에 줘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 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이 보고서 상에 보면은 200명 4천만 원 주는 거로 보고가 된 거예요. 사실 보고서 상으로 볼 때는요. 이것도 어떤 기관에 위탁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명시가 됐으면 의원들이 볼 때도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일 거 같고요. 기왕이면은 위탁교육한 상태기 때문에 공무원들 선발 과정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겠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 자체 직원 공무원들 다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윤용관의원

알았습니다. 4-5쪽에 보면은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홍성, 광천, 금마 지역이 빠졌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3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읍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본래의 자치센터 운영하는 취지가 뭡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자치센터별로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문화 복지 여가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 복지 증진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홍성읍장으로 재직시에 왜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동참 안 하신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홍성, 광천, 금마가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보다도 지금 금마 같은 경우도 자치센터 운영을 하려고 면에서도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도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도비가 지원돼서 군비까지 합산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도에서 확정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돈이 없어 가지고 제한을 둔 겁니까? 홍성, 광천에 대해서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도에서부터 그렇게 지금 돼 있고 홍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어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여력도 하나도 없어요.

윤용관의원

홍성에 그런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홍성읍사무소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자치센터를 꼭 읍사무소에 하라는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자치센터 운영 자체 지정은 도에서부터 매년 지정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 금년 예산에도 계상이 안 됐었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 해 가지고 1회 추경 시에 도에 요구해서 추진하려고 했고요. 홍성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사무실 사용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군민들한테 문화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홍성, 광천이면 적어도 제일 지역이 넓고 반드시 해야 될 중의 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 중에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때 장소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윤용관의원

광천에는 장소가 없습니까, 그러면?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홍성, 광천은 그래도 오지지역보다는 문화복지시설이 아무래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우선 오지부터 이게 시행이 먼저 된 거 같은데요. 하여튼 금마 우선 내년에 신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광천도 복합청사가 지어지고 하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 사무실까지 거기가 다 요번에 신축이 다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잘 알았습니다. 행정인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 운영이 대학졸업생으로서 월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8, 90만 원, 100만 원 미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대학생 졸업을 하고 나서 100만 원 지급하고 그분들이 다른 데 가면 더 받지 않는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요것은 기간을 놔두고 그 사람들이 취업을 못한 사람에 한해서 어떤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요 기간 지난 거에 대해서는 그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기간 지나면은 혜택 주는 게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이것을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한테 70만 원씩 줘 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청년실업 구제책으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거로 아는데요.

윤용관의원

청년 구제책이 70만 원 줘 가지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한테 70만 원 주면은 실업 구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꼭 하고 싶어 하는 거보다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사실상 그 사람들도 별로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에서 100% 소화했습니까? 국비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윤용관의원

전 이런 사항이 물론 70만 원 적은 금액이라기보다도 이분들한테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런 70만 원 주고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없다. 사업을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취업할 수 있는 사항을 늦출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되지 않아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런 70만 원 정도면은 이 사업을 오히려 방학 중에 알바 학생한테 대학 재학 중인 사람한테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9번 자율방범활동 운영 지원 관계에 대해서 용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대원들한테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의용소방대원들 보험 말씀이십니까?

윤용관의원

예.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출동수당은 그 사람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군에서는 모른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의용소방대가 관할이 도 관할로 돼 있고요.

윤용관의원

수당은 어디서 나갑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도에서 소방서에 직접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군비 하나도 없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이 방범대에 대해서 지원금 어떻게 나가죠? 어디서 나가는 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방범대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2억 1천만 원이 현재 지원이 됐는데요. 그중에 차량구입비로 1억 4천만 원이 지급됐고 야식비로 해서……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요 사항을 알겠고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지원되는데 방범 활동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방범대원 중에서. 방범 활동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한테 보험 혜택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안 되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소방대원은 가능하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소방서 직원들은 가능할 테고요.

윤용관의원

의용소방대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보험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실히 몰라 가지고.

윤용관의원

소방대원들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들었으면은 가능하겠죠.

윤용관의원

그러면 방범대원도 들어줘야 되죠? 우리가 소방대원들이나 방범대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홍성군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예방 활동 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2억 1,25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나쁘게 쓴다는 게 아니고 더 추가하더라도 이분들한테 범죄 예방 활동에 해당되는 활동비가 수당이 아니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적어도 사고가 났을 때, 활동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정도는 우리가 감안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검토해 주셔 가지고 소방대원들은 자기가 소방 활동할 때는 보험 혜택을 보는데 방범 활동할 때는 사고 났을 때 못본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는 도냐 군이냐를 떠나서 국가적인 사무를 할 때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여기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인제 2주 됐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업무 파악 잘 못하신 거 같아요. 업무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 업무 보고 추진 사항이 너무 성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지고 어디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사실은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맞춤형 그것도 사실 며칠 몇 명이 교육을 해서 1,530만 원이 들어가고 얼마가 남았다 이런 이런 성과 보고가 어느 정도는 데이터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 보고에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부족하다. 그거는 다음 번부터라도 한번쯤은 요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가 현재까지 추진되고 어느 것이 완료가 되고 성과가 이렇게 됐고 어떻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아줘야 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게 하시고 저는 다른 의원님이 했으니까 한 가지 맨 끝쯤 이월사업 중에서 4-17쪽에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현재 이 사업은 원래 우리 의원들 간담회나 여러 가지 보고에 의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본래의 목적이 비영리단체 건축을 지어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만 하고 현재 임대하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은 비영리단체 건축을 건립하기 위해서 본래의 목적이 11억 3천이라는 돈이 마련됐습니다. 그것을 임대로 유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문제가 돼서 잘못됐다는 부분을 아시고 이것을 임대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6개 단체가 임대를 완료하셨다고 그랬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나머지 10개 단체도 한다고 보는데 현재 11억 3천만 원 가지고 6개나 10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 5천만 원 임대료가 군수가 계약하니까 5천만 원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 원은 리모델링비로 해서 천만 원씩 지원이 돼요. 그러면 한 개 단체당 6천만 원씩 타가요. 어느 단체가 천만 원 안 타갈 사람 없어요. 6천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만 원이라는 돈은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건 나중에 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렇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16개 단체면 1억 6천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우려를 해서 우리 국공유지, 군유지를 활용해서 기초만 해서 1차적으로 몇 개 짓고 나중에 확보되면 또 짓고 해서 이렇게 종합타운 비영리단체 본 목적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다 간담회 때 보고만 하고 집행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누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은 이걸 본래 목적대로 건축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기고서 전부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새로 지어서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이렇게 각 단체별로 임대료를 주는 게 나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대로 사실상 비영리단체가 어느 한 곳에 전체적으로 한 건물을 지어서 일괄로 들어가면은 관리하기도 좋고 좋기야 좋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제가 엊그제 와 가지고 지난 추진 과정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새마을단체부터 독립회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개별로 임대하는 것으로 전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리모델링비는 사실상 나중에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할 적에 꼭 천만 원을 다 안 주더라도 리모델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고 리모델링을 안 해도 되는 데는 안 주고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이렇게 개별로 사무실 주는 거보다는 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본 의원의 생각도 11억 3천 정도 되면 개인사무실은 한 2, 30평, 20평이나 열 몇 평 가져도 돼요. 소회의실, 대회의실만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서로 유기적으로 쓰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건물이 암만 확보가 돼도 그동안에 건축비라든가 뭔가 물가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11억 3천 갖고 예를 들어 100평을 지은다면 나중에 이 돈이 20억 갖고도 그 정도뿐이 못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에 대해서 의회에서 굉장이 우려해서 의원님들이 이거 짓는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주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거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임대를 해서도 그 건물이나 어디가 부도나면 암만 임대계약을 맺었어도 그 사람이 돈 줄 거 없으면 돈 떼는 거예요. 암만 계약이 됐으면 뭐해요. 그 사람이 줄 돈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 돈은 잘못하다 다 없어질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를 해서 우리가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계약하고 군수나 우리 홍성군에서 계약을 할 적에 철저한 검증을 해서 예산이 뜯기지 않게 그걸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뜯겨도.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근저당설정이 안 됐거나 하는 이런 건물을 찾다보니까 마땅한 사무실 찾기가 상당히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지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경매나 어떤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군비가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아무튼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거만큼은 나중에 예산이 회수될 수 있게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앞서서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연설명 조그만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자율방범대 활동 운영 지원이 있죠. 여기 보면 남자대원만이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 지금 현재 16개 대로 있고 이게 남자, 여자가 별도 구분이 안 되고 남자만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지금 여자도 돼 있습니다. 16개 시군에.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각 읍면마다 다요?

이해숙의원

예, 그런데 앞에 계신 이상근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성자율방범대한테 피복비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볼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분들이 남자하고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겨울에 입을 잠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여자 대원들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데 요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수는 16개 대 이렇게 있는데 그 584명이라는 인원이 남자 대원과 여자 대원을 포함한 총체적인 인원이네요. 그러니까 홍성 오관 자율방범대 하면은 남녀 구분을 않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로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해숙의원

그러면 여자들은 몇 명이 안 되겠네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전체 인원이 현재 지금 584명이거든요.

이해숙의원

그러면 파악은 된 게 없죠? 여자 대원들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여자 대원이 135명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135명이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135명이오.

이해숙의원

그러면 요분들이 얼마 안 되니까 올해는 사업비가 정산이 되죠, 12월달이면. 내년 정도를 해 가지고 요거를 남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피복비, 잠바를 겨울에. 왜냐면은 지금 저녁에 추운데 그분들이 차로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우범지역이라든가 저도 하루를 따라가 봤거든요.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피복비가 80명분이 계상돼서 지출이 됐는데요.

이해숙의원

남자분들일 거예요. 여자들은 아직까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안 됐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예,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하는데 홍성사랑장학회 있죠. 여기에 156명이 지급돼 있는데 이게 156명이면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인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대학생은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나요, 대충?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인원은 파악이 안 됐네요. 한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중학교가 30만 원, 고등학교가 120만 원, 대학교는 3백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그 인원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왜냐면 저희 아들도 여기 지방대 혜전대를 다니는데 올해 졸업인데 군인 갔다 와서 얘가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요쪽으로 지금 그래도 심각하고 그래서 청운대 쪽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장학금 같은 것도 어떤 기준을 보면은 외지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아까 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성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더 받았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은 장학금 선발 기준이 제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선발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전체 학교 성적의 5% 이내로 해 가지고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요. 청운대나 기능대, 또 혜전대는 우리 홍성지역 대학교로서 한 명씩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거는 다 한 명씩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생들은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로 돼 있죠.

이해숙의원

그런데 그 심의가 여기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하면은 걔들이 공부 잘하는 얘들은 딴 데 타, 지방 얘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서울이나 이 경기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 혜택 받는 얘들이 별로 없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우선 대학교는 학교장 추천을 받는 거로 돼 있거든요.

이해숙의원

그러니까 학교장의 추천은 일단 공부 잘하는 애를 추천하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겠죠. 그렇고 그 나머지는 청운대든 혜전대든 아니면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이라 하더라도 우리 홍성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2년 이상 거주하는 학생들은 개별로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해서 추천을 하고.

이해숙의원

홍성에서 홍성학교로 가는 애들은 심의를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떤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군수님께서도 우리 홍성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최대한 장학금을 지급해서 홍성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장학금을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해숙의원

잘 알겠고요, 하여간 요건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이들이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다른 데로 안 가고 지역에서 걔들이 공부할 수 있게 요런 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이해숙 의원님께서 지역 관내 대학교에 우리 홍성군에서 졸업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장학금 혜택이 저조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운대학교나 혜전대학교가 관내에 있으면서 우리 홍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발전도 하고 있고 또 삶의 질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고 또한 거기에 있는 교수들을 이용해서 자문위원이니 각종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청운대학교에 우리 군에서 졸업한 학생, 총 38명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내에서 38명이 청운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는데 같은 수준과 같은 실력을 가지고 다른 대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홍성군 내 학생들이 같은 실력이라면은 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대책이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인원이 줄어들고 홍성군민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청운대학교에서는 1년 동안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을 통해서 주소도 홍성으로 이전하라는 그런 상호 협조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장학제도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은 지역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께서도 우리 군내 고등학교의 우수 학생들이 청운대나 혜전대로 가 가지고 또 이 지역에서 어떤 한 동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추진해서 앞으로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홍성고등학교라든가 홍주·광천고, 제일고등학교, 관내 고등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자원을 장학 제도라든가 각종 혜택을 줘서 관내 대학에 장학 제도로 그 사람들을 뒷바라지하고 관에서는 행정적으로 특채를 채용한다든가 이런 뭔가 자기들간의 약속이 이루어져야만이 좋은 자원도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행정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3쪽에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440만 원이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현재 수강 교육 인원이 49명이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49명 완료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중국어 27명, 영어 8명, 일본어 14명. 그리고 50%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자부담하고 합치면은 약 3천만 원이 소요되네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67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정보화시대니 또한 외국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군청 강당에서 정말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많은 공무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최대한 외국어 교육을 많이 받아 가지고 자질향상도 하고 대민 서비스에 도움이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금년에도 중국어 과정에 10명은 학원에서 수강을 했고 17명은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강사를 청운대학교에 외국인 원어민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나올 경우 꼭 중국어뿐이 아니고 영어뿐이 아니고 다만 베트남어라든지 캄보디아어라든지 그런 어원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그런 시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중국어, 영어, 일본어가 주로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요런 것을 좀 취합해 가지고 공무원이 많이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뒷장에 보면은 외국어 교육 수강자 해외배낭연수가 영어 3명, 중국어 8명, 일본어 4명, 이게 외국어 교육 수강자라고 했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학원 수강자들에 한해서 요건 보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과장님께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은 많은 공무원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한번 구상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4-12쪽입니다. 학생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에서 5억 7천 정도 사업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원어민교사 11명인데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초등학교에 다 보낸 거거든요, 그것은.

장재석의원

초등학교에?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홍성초등학교 외 10개 초등학교에.

장재석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전 홍성군의.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10개 초등학교.

장재석의원

선정을 해서 10개 초등학교만 지금 지원하고 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교육청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죠.

장재석의원

여기에 혜택을 못 보는 학교도 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10개 학교니까 저희 관내 학교가 광천만 해도 5개, 홍성 3개 하면 두 군데만……

장재석의원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한 30개가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30개는 안 되겠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거의 될 것으로.

장재석의원

지금 20 한 2, 3개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형평성에 맞게끔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 여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이쪽에 보면은 우수 원어민교사 지원 2명에 대해서 천만 원이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1억입니다.

장재석의원

1억을 지금 사업비로 세워놨는데 홍성고하고 홍주고, 두 학교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다른 학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요 시책으로 금년에는 요 두 학교만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장재석의원

우선 홍주고, 홍성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러한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이 지원을 주면은 거기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을 때, 선정 요청이 돼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저는 지원을 하되 광천에 있는 학교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홍성에서 홍주고, 홍성고이잖아요. 그러면 광천에도 고등학교가 3개, 4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하나 지원해 주면 광천에도 하나 선정이 되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교육청한테 왜 홍성만 두 군데냐 하는 요청은 못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요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은 약간 못한다고 볼 수는 없을 테고요. 금년에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그쪽으로 한다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업무가 다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이런 형평성의 논리로 홍성, 광천 이렇게 분리를 잘 해 가지고 불만이 없게끔 소외되지 않게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도 한 학교로만 계속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것이 서로 한 학교로만 계속 지원이 안 되고 광천이라든지 갈산이라든지 각종 다른 학교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업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요청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왜 홍성에 두 학교만 선정이 됐느냐, 광천에도 학교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가 요청을 다시 반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 거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그냥 사업비를 집행하시지 말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4-16쪽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명시이월인데 지금 현재 여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판 교체가 87개, 80 업소, 건물 27동, 그렇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27동에 그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한웅기획 대표, 그러니까 이게 간판업체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간판 요번 이거 다시 제작해서 하는 그 대표 업체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간판업체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입찰이 돼 가지고 지금 선정이 된 거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87개의 간판을 이 한웅기획이 다 하는 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간판 교체 87개 업소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요게 수정탕에서부터 조양문으로 해서 광천통까지 나가는 그 구간입니다. 지금 일부 교체가 됐고 일부가 아직 덜 됐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쪽 대교공원 이쪽 하천 건너 이쪽서부터 광천통 다리까지 그 구간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 간판은 규격화가 돼 가지고 모양을 통일시킨다든가 홍성군에 뭔가 매칭이 되게끔 이 간판 도안이 돼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도안을 해 가지고 일부 52개가 현재 붙었습니다. 나머지 추진 중에 있고요. 쉬운 얘기로 간판이 너무 너저분하게 난립돼 있고 하기 때문에 도출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없애고 다 입면에다 그냥 붙이는 그 간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한 것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간판을 제작할 때 중국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여기 간판에 중문으로 밑에 표기를 하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이왕에 지원사업인데 거기에 디자인을 잘 해 가지고 중문표기가 될 수 있도록, 요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규제도 또한 지시도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좀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요것이 가능 여부를 하여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가급적이면 질문한 것 중에서도 중복을 피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 현재 9급으로 공채로 들어오면은 경쟁률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높다고 봤는데. 최소 몇 십 대 1 되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경쟁률이 보통 한 20 대 1, 30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요즘에는 아마 공무원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재수, 삼수도 하고 그런 경향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의 질이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더불어서 우리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을 말씀드려 본다면 전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인터넷강의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강의를 들을 때는 50% 지원이 되는데 인터넷 강의를 이용해서 강의를 들을 때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공무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50대나 40대 공무원 분들하고 최근에 이제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20대나 30대 이런 공무원들간에는 어학 수준에서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이 높은 공무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걸 파악을 해 봐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쪽으로도 문호를 열어서 인터넷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사실상 YBM시사라든지 능률이라든지 이런 아주 유수한 그런 사이트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준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심각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장재석 의원님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글로벌 시대에 많은 공무원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이 나갔다 오셔서 선진문물을 배우시고 벤치마킹하면은 더없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자비가 50%기 때문에 2010년에는 약 21명의 공무원이 배낭연수를 다녀오게끔 돼 있네요. 앞으로는 인원은 좀 더 확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배낭연수를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다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나라가 정해지면 왜 그 나라에 가서 배낭여행을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돌아오시면 그 목적에 대한 성과물을 반드시 낼 수 있는 그런 배낭연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다음에 4-4쪽 군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 방법에 있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전문교육기관도 국내에는 아마 여러 군데가 있을 거 같은데 홍성군은 어느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겼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2,500명을 10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강의를 하시는데 이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우리 군민들한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좋았다, 나빴다, 여기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받아보신 적이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설문조사는 했다 합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그 만족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1년 다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지난 번 마지막 하고 설문조사 받아 가지고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적어도 1년 동안 이 군민자치대학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을 맡긴다고 그러면 적어도 중간 정도에는 한번 더 강사의 질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미비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 전문교육기관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좋은 강사로 대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저희가 이 시책을 추진한다면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중간 평가도 한번 해 보고 하여튼 결과가 좋도록 다시 촉구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아까 이해숙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요. 자율방범대 겨울피복비 부분은 김석환 군수께서도 아마 약속을 하신 부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군민의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밤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조금이라도 추위에 떠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요것은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지금 당초 예산에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추경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계상을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다음에 4-11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인데요. 홍성여고 기숙사에 수월성 프로그램 운영 구축으로 해 가지고 4천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프로그램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근의원

혹시 담당하시는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계신가요?

김원진의장

예, 담당 나오셨으면 이상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수월성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숙사 학생들을 위해서 야간에 강사들이 와서 아니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업에 관한 그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대개 수월성 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 다음에 공부에 뒤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차별화시켜서 교육을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담당께서 정확히 업무 파악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제가 내일 홍성여고에 가서 반드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학교에 경비를 지원해 주시면서 그 점검이 제대로 잘 되고 있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요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홍성군이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2008년도에 우리가 기능별로 보면은 학교에 대한 지원이 총 예산 대비해서 약 2.3%, 그 다음에 2009년에는 하향된 1.8%,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45억에서 한 38억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과연 이 교육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홍성이 어떤 관광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제가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학교에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서 좋은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면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의원

학교에 대한 모든 지원이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때 학생들의 실력이라든지 학교의 질이 높아지겠지만 특히 고등학교 교육 여기에서 어떤 학업신장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교, 우수한 고등학교가 있을 때 우리 지역도 더불어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각별하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16쪽 행정민원지원상담실, 공무원 퇴임하신 행정동우회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 군민들께서 실질적으로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 같은데 더 홍보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군민한테 그런 행정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영리단체 사무실 임대 부분은 사실 의회에 보고한 거는 사실이지만 충분한 의견 결정이나 이런 부분 없이 집행부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보다 의회에 툭 던지듯이 보고 한번 하고 이렇게 집행한다, 충분히 논의도 안 됐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결정도 안 된 부분이 이렇게 수행되는 요런 부분 앞으로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비록 인사이동이 얼마 안 돼서 과장님들께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 의회에 군정업무 추진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는 의회에 성의라도 보여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업무연찬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오셔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의회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4개 과 이상 이렇게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만 모든 실과장님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대로 업무연찬을 않고 보고할 때는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지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심각한 부분은 세 번째 이 자료 부실 문제입니다. 이 업무 보고하는 것은 그동안 홍성군이 예산을 가지고 업무 추진했던 실적 보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이렇게 했던 부분,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부분, 진행 중인 부분, 또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걸 분명히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그냥 넘어가듯이 이렇게 보고를 한다 하는 것은 홍성군이 그만큼 행정 수행 능력이 다른 선진화된 지방자치단체보다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요 부분 정말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인턴 운영이라고 4-5페이지를 보시면 대상인원이 22명이고 선발돼 가지고 근무 배치 완료된 인원은 26명입니다. 22명에 26명이면 4명의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게 뭣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상은 22명 가지고 26명이 일을 했다면 이건 어떠한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지,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 이런 검증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획실장하고 여기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또 업무를 받는다면 이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자료나 이런 부분 충분히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기획실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신다면 내일부터 업무보고는 정확한 자료와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장재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 자료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재무과장님께서는 모든 공사라든가 물품 계약 같은 사항에서 계약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윤용관의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국비 사업을 한다든가 국도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조류탐사관 사업이라든가 이응로 화백 기념관이라든가 홍주의사총 충혼탑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어떤 공모제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돼서 들어오는 사항이더라고요. 공모돼서 설계가 들어오고 선정이 되면은 그 사람이 바로 공사까지 연결되는데 이런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 사항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제도가 나온 것인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 맞는 사항 같은 데.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것은 모든 사업이 공모제는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가 한 것이 광천공공복합청사가 공모해서 선정된 업체가 설계까지 합니다. 설계까지만 하는 거지 공사까지 하는 건 아니고 요번에 추모탑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어느 방법으로 할 거냐를 결정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요것을 어느 특별한 안이 없기 때문에 공모제로 해서 심사위원을 둬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면은 저희 재무과로 계약의뢰가 들어오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모제는 건물을 잘 짓기 위한 공모는 가능할지언정 그 외로 그 설계 같은 것도 공모까지 필요한 것인지 이게 좀 의아심이 가거든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런 것이 남의 것 말씀드리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가 턴키방식으로 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공모해서 나는 이러한 의료원을 짓겠다 해서 제안해서 심사해서 선정된 사람이 설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요런 것은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거는 공모제를 안 해요. 중요하다 생각, 예를 들면 이응로 화백 기념관이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 특수한 노하우가 있고 아름다운 예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처음에 발주할 때 이것은 공모방식으로 하겠습니다해서 결재 맡아 가지고 공모가 됐을 때 발주하는 사항이죠.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응로 화백 기념관 건립 사업 같은 것도 공모 선정된 업체에서 설계도 하고 공사까지 안 했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입찰을 합니다.

윤용관의원

충혼탑 홍주의사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은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할 때 공모해서 선정된 업체가 설계까지 해 갖고 오고서 그놈이 통과되면은 공사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업체에서 하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렇죠, 그것은.

윤용관의원

그러면 설계하고 공사까지 하고 이게 특혜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이것을 특혜라고 하면은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틀릴 테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거는 다 그 식으로 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형물만 해도 하나의 예술품이잖아요. 그것이 누가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심사위원들이 교수라든가 미협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특혜라고는 생각을 않고.

윤용관의원

설계까지는 우리가 공모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마는 공모된 사람한테 설계하고 공사까지 시킨다는 건 특혜 아니면 뭡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거는 의원님께서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응모를 할 때 거기에 조형물까지 몇 분의 몇으로 축소해서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조형물 하나만 모형도 만드려고 해도 몇 백씩 들고 아이템을 짜는데 그 사람들은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 응모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돈 손해봐 가면서 응모를 다 했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그러나 혹시 선정될 걸 감안해서 의견을 내잖아요. 그것은 제가 다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사업 부서에서 결정돼서 저희한테 계약 의뢰를 하면 계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긴 그러네요.

윤용관의원

제가 사업 부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어차피 계약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총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부분적인 책임은 아니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윤용관의원

의사총에 대해선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전반적인 사항은 계약을 대부분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지금 턴키방식이라든가 공모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게 우리가 공모제를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군수님께서 결정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할 때 그렇게까지 결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반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아니면 못한다든지.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술품은 누군가는 업체를 선정해 줘야 하잖아요. 그 예술품을 할 때. 예를 들면 추모탑이면 누군가는 업체 선정을 해 줘야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누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지금 현재는. 누가 그 추모탑을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입찰공고를 내는 거예요. 입찰공고를 냈을 때 그 제안서 가지고 며칟날까지 자료를 내면은 그거에 의해서 별도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조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윤용관의원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요것을 우리 행정 집행 부서에서 어떤 다른 방안을 찾으면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 어차피 충혼탑에 대한 설계가 가능하더라도 똑같은 탑을 세우면서도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술품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런 사항도 있지마는 예술품이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윤용관의원

아니라뇨.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데 예를 들면 설계비는 전체의 약 10%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모방식에도 설계 내용까지 다 포함됐을 거예요, 그속에.

윤용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정된 업체라고 할 때 사실 잘 그림도 그려왔습니다. 선정되기 위해서. 윤용관이가 참여한 업체로 선정되면은 설계로서 끝나야 되지 그분한테까지 시공까지 맡겨 버리면은 그분이 설계해 올 단가를 어떤 건지 알고 우리가 그분한테 전반적으로 다 맡길 수밖에 없나. 그런 제도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의원님 말씀도 제 생각에는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입찰하는 방법 중에 설계자가 시공하는 거는 금년에 그거 하나였을 거예요. 그게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게 발생한 거죠. 예를 들면 의료원 지은 거 아까 말씀대로 그것도 설계자가 시공 다 했잖아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 추모탑 건립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윤용관의원

사실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뭐하지마는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공까지 할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면 좋은데 그분들은 얼마의 금액을 제하고 죄송하지만 홍성에 어떤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우리가 예술품이기 때문에 한다는 사항은 우리가 벗어난 사항이에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의원님이 그건 잘못 아시고 있고요. 하도와 콘소시엄을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요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입찰을 할 때, 공고를 낼 때 디자인업체 내지는 조경 이런 식으로 몇 개 업체가, 3개 업체든 4개 업체 콘소시엄으로 들어와도 무방하다 해서 공동도급방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도급과 콘소시엄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보시고.

윤용관의원

콘소시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공동도급입니다, 우리 말로.

윤용관의원

공동도급을 보면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술작품은 그분의 힘을 안 빌려도 가능하다는 말씀, 작품 가능한 거 아닙니까? 홍성에 있는 전문업체가 들어와도 콘소시엄 하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예술작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분한테 작품 도급을 줘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는, 제가 계약만 한 거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답변은 애매하지만 내일 관광과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건축이라든가 조경은 사실은 조형물로 말한다면 기단하는 거 있죠. 밑에 석공, 그것만 건축이 들어갈 거예요. 건설업이. 나머지 조형탑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예술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조경까지 그런 걸 거예요. 한번 잘 보시고서 말씀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알았습니다. 5-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국유재산 여기 임야는 포함이 안 됩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임야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행정목적 아닌 잡종재산 있죠. 그러니까 전, 답 이런 것만 관리합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국공유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데 실태조사를 매년 하시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합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실태와 그 지목상 부적합한 사항, 똑같지 않은 사항이 많이 발견되죠? 우리가 대부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항이 있지 않나.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실태조사 주로 하는 것은 재산을 무단점용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발견해서 최대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임대해 준 대로, 대부해 준 대로 사용 않고 형질변경을 했다든가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부취소라든가 요런 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어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하천이라든가 볼 때 하천이 변하다 보니까 하천을 무단점용하게 되고 그 하천에 또 집을 지을 수밖에 없고 집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속사라든가 건물을 쭉 짓다 보면은 그분들한테는 무허가 기간도 양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우리가 분양을 안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 해 주는 거예요. 못 해 주는 게 아니고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 해 주는 사항 중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지목 분할이라든가 지적을 분할시킨다든가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잘라 가지고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중에 하천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목상은 하천인데 실제로는 집도 지을 수 있고 막 전답이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홍북면 용봉천 쭉 주변이 용봉초등학교 거기가 전부 다 폐천입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현황으로는. 그래서 요것을 용도폐지하려면은 건설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국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부터 하천 개수 사업을 하고 나면은 그때는 용도폐지가 돼서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어려워도 예를 들면 기다리셔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몇 년 동안 한 번 땅을 산다면 한 번뿐이 못사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당대에 자기한테 죽어도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용도폐지가 됐든 폐천부지가 됐든 그런 과정 같은 거는 행정적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군민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면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은 빨리 조치를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낱개로 조사해서 수의계약 가능한 것은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한 건이 처리될 게 있는데 주민들 얘기 들으면은 실무자가 현지답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홍성군이 손해난다, 손해나는 일은 하지 말자. 조기집행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충 따져봤더니 전년도 대비 36억 5,400만 원인데 2010년 10월 현재 9억 6천입니다. 앞으로 10억 가까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2십 6, 7억 이자수입 세입이 지금 손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있더라도 홍성군 지방재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1등 안 가고 꼴찌 가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인데 항상 감사 때나 이런 때에 본 의원이 제시를 해도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지금 상수도 정수관, 은행정에 있는 정수관도 거기 몇 천 평 되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밤밭 산 지가 지금 5, 6년 됐습니다.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내 재산, 내 거라고 하면은 그렇게 방치하겠느냐. 이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1년에 8,590만 원입니다. 그런데 5-8쪽 성실납부인센티브제 운영은 군민으로서 주민으로서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납세한 사람들한테 6,500만 원이 지출됩니다. 이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이렇게 계속 시행해야 되나. 국공유재산 임대료 8,500 받고, 또 성실납부인센티브 6,500 이렇게 지원되면은 예산 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첫 번째 중앙정부 정책 때문에 조기집행 관계는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은 있는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 이건 국가정책이잖아요. 이걸 시행 못할 때 저희에게 엄청나게 경고 내지는 예를 들면 교부세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하급관청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저희 심정 좀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도 이거 하느라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저희가 요번에 1억 탔죠. 1억 별도로 충청남도 1등으로 1억도 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꼭 손익만 따질 수 없다. 의원님이 좀…… 저희도 지금 답답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석범

오석범의원

알고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또 한 가지는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중에서 밤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요것은 운동장 지역으로 고시가 된 자리입니다. 그 밤밭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안 해 줬을 때는 그 사유재산을 침해하다 보니까 그 소유자도 굉장히 원 씨인가 그분이었는데 어렵고 그래서 요것은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비싼 돈으로 샀으니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노력토록 그렇게 될 겁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그렇게 어려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100을 조기집행 할 거를 40%, 30% 집행하면 또 운영의 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홍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은 좋은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민원 때문에 착공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몇 10억씩 선급금 나가서 그 회사나 타지 외지분들만 수익이 생기지 홍성군의 군민을 위해서, 홍성군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1원 한 장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실납부인센티브제 운영 요것은 좀 제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앙정책 때문에 조기집행 관계 이거는 울며 겨자먹기로 안 할 수 없고요. 성실납부제 중에 징수포상금이라든가 세수증대포상금은 조례라든가 이거 다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5%를 주게 돼 있어서 이건 주는 거고, 또 한 가지 체납세 없는 마을 육성은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인 주는 게 아니고 마을에 예를 들어서 시설하는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하나의 소비가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하나 해결하는 데 방법만 포상금으로 주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금액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나간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우리가 세입 없이는 못 살잖아요. 조금은 저희 세무공무원 사기도 앙양시켜주는 차원에서 의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 나머지는 뭔가 좀 다시 정리를 검토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오석범 의원님 질문 중에 조기집행 해 가지고 충남에서 1등 했다는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1억 외에 충남도에서 특별교부세나 여러 가지 지원한 게 있습니까? 1등 해서?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충남에서 사실은 저희가 1등이라고 해도 105% 됐거든요. 상반기에 대상 60%를 집행하라는 것 중에 105%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충청남도 시군이 105%, 104%, 0. 몇 % 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1등한 거 같지만 거기서 거기고 몇 개 자치단체만 99%, 8% 됐어요. 됐고 이것이 목표를 달성 못할 때 내년도 교부세를 삭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원진의장

다른 지방자치단체 만약에 목표달성 안 해 가지고 그 삭감된 지방자치단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011년도 본예산이 한 2,800억, 전년도보다 120억이 줄었습니다. 그 120억 이렇게 준 부분부분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2011년도 본예산이 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가 국고지원이 덜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 또 지방세 여기 재원을 좀 발굴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내년도 줄은 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 부서는 아니지만 제일 큰 요인이 산업단지 일진그룹에서 부담하는 400억 전체가 세외수입이 줄기 때문에 규모가 줄은 거로 판단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석범

오석범의원

그 400억에 대해서는 일진전기가 홍성군에 예금을 했다가 그걸 다시 토지매입대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400억은 들어오나 나오나 마찬가지다. 그걸 빼고서 규모가 적은 것은…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규모가 줄은 거는 내년도는 그런 세입이 없기 때문에 준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게 하고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도 100 한 20억이 줍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5-4쪽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8억 3,600만 원을 징수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퍼센트 대비로 해서 144%가 됐어요. 사실은 이 목표액이 체납액은 29억 1,100만 원인데 목표액이 8억 3,900이면 한 30% 정도의 목표액을 잡아놨어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가 요것이 29억 1,100만 원의 예년에는 도에서 전국적인 목표시달인데 25%을 잡았었습니다. 체납액의. 그런데 요번에는 5% 더 늘려서 30%가 8억 3,600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목표액을 시달한 중에 우리 군뿐 아니라, 그런데 그중에서 144% 해서 12억 1,100만 원을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요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목표액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하면은 조금 설정해 놓고 %만 늘리는 확률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목표액을 어디서 정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5-7쪽에 광천복지문예회관 및 공공복합청사 신축이 돼 있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45억 3,400만 원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1년도 예산에 이것이 확보돼서 계상이 됐느냐 그것 좀 묻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요것은 예산계에 돼서 계상이 됐고요 요것이 총액입찰이 돼서 내년도분 것만 다시 계약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병국부의장

다시 계약이 되는 건 좋은데 국비 확보가 된 상황이냐.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요것은 국비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군비 계획입니다. 이 중에 60억이 도비가 있었죠.

이병국부의장

도비가 있잖아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거는 이미 금년도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고요.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이 돈은 전부 순수한 군비예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확보가 요번 예산에 전부 계상이 됐어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의회에 요구가 됐습니다. 승인해 달라고.

이병국부의장

국비, 도비 같은 게 확보가 됐나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5-7쪽 광천복지문예회관 청사 신축하는 데 걱정돼 가지고 군비로 차후 2011년 공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게 문화관광과서 보고를 또 않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내일 문화관광과에서는 복지문예회관만 부분적으로 보고할 겁니다. 요것은 저희가 문예회관과 공공복합청사 예산을 합해서 만든 겁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드려도 괜찮은가 염려스럽고 한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35억이잖아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35억이면은 이게 주택 같은 거 다 해서 매입하는 비용입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지장물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장재석의원

거기 지금 문예회관 장소 주변의 주택들 다 보상한 금액이 35억이에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35억을 들여서 다 보상해서 정말 청사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15%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개인적인 의견인데 앞으로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광천이라는 곳이 옛날에 상권이 활성화돼 가지고 인구가 약 3만이 넘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요, 상권이 활성화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를 착안해서 이 사람들이 35억이라는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보상이 전체적인 35억을 들여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 사람들, 보상을 받은 광천읍민 주민이 보상을 받고 홍성읍으로 왔어요. 광천읍은 또 어려운 그러한 상권이 활성화 안 되는데도 그나마 보상해 주니까 다시 또 홍성 아파트를 사든가 또한 집을 구해서 이주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도로가 2차선이고 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거기에 삼육도 갈 수 있고 광천중학교도 갈 수 있고 광흥중학교도 상당히 복잡한 도로에 꼭 그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그 복잡한 공간에 이런 공공복합청사,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이게 또 차량이 많이 이동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런 공공장소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대안으로서 앞으로 정말 광천에 탁트인 논밭, 임야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간을 좀 생각해서 분산 배치해 가지고 주차장도 넓게 또한 앞으로 정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발전상도 그 사람 보상 안 해 주면 홍성으로 가지 않고 그 주변을 또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계기가 한순간에 그쪽 시내권에 아주 복잡한 장소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도 있는 공청회, 정말 여론화돼 가지고 수렴을 잘 해서 광천에 큰 대형건물, 복합청사가 들어올 때는 10년이 아닌 백년대계를 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쉬워 가지고 과장님한테 아쉬운 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저 역시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도 하고 있지만 이게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이루어진 거라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앞으로나 잘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앞으로 무슨 사업이 있으면은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아쉬운 점에 있어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질체납자 및 신규체납자가 증가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신규체납자 증가는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업체 부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신규체납자가 증가할 테고요.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고질체납자는 우리가 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징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질체납자일 텐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고질체납자의 징수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상근의원

과장님, 금액은 생략하고요. 이 고질체납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제?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그분들의 금융자산조회까지 다 해요.

이상근의원

모든 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청구를 했을 텐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렇죠.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런 거는 손실로 봐야 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아직은 그렇지 않고요 요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재산이 없어서 결손 떨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사람의 자산이 튀어나오면 다시 압류합니다. 그 정도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서 재무과에 보면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많이 말다툼도 하고 그래요.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 저희가 자랑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충청남도 체납액 증가보다는 저희가 엄청나게 줄고 있고 우리 군보다 군세가 훨씬 약한 데 정도와 우리 체납액이 맞먹습니다. 홍성군민이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은 납세 의식이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높다. 실지 비교표 보시면 아실 테지만 저희가 충청남도 다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군세 훨씬 약한 데보다도 저희가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도 드리지만 저희 세금 징수에는 한이 없잖아요. 오늘도 지금 관외 출장 나가서 4개 팀이 계속 징수를 하고 있어요. 어제 보고받으니까 이틀 동안에 9천만 원 받았더라고요. 요런 것이 저희는 조금조금씩 계속 노력하면서 하나라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예, 하여튼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어려운 홍성군 살림을 이끌어오셨는데 2009년도 말 홍성군의 총 부채액과 2010년도 10월 말 현재 홍성군의 총 부채액을 말씀해 주시고, 증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증감 사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채무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14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346억인가 돼서 1인당 부채비율이 군민당 39만 9천 원입니다. 요것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채무가 조금 늘은 것은 산업단지 일진전기에 100억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그 얻은 거와 하기 위해서 70억을 얻었거든요. 그거와 저희 청사 신축비 10억 얻은 거 요런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행안부에서 교부세 100억이 깎기는 바람에 자금 100억 정도 얻은 거로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140억이 느닷없이 300억이 넘게 지금 된 상황입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그중에는 산단과 공공청사 80억 정도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역부러 얻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운영의 미숙으로 부채가 증가된 건 아니라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홍성군의 부채는 그래도 건전부채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 홍성의 재무상태가 건전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의장이 요구한 조기집행 실적 미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의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기획감사실장 계시지만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안 하면 교부세를 삭감한다고 그렇게 문서가 자꾸 나오니까 저희가 꼼짝 못하고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김원진의장

아까 답변 중에 그렇게 재무과장님께서.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리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 말씀 올릴까요?

김원진의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까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재무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이자수입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경제살리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진 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감소하겠다, 또 기관 경고를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조기집행 실적이 행정자치부에서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우리 군 자치단체 아까 105%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101% 정도 목표를 시행했는데 각 시군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0. 몇 % 몇 % 해서 전부 다 100% 내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 1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다 같은 여건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크게 차이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금 부진한 단체는 경고도 받고 전체적인 행자부 목표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교부세 삭감된 자치단체는 명시화되지 안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립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조기집행 하실 계획이십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기관 경고 그 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김원진의장

그러니까 지금 불이익 불이익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불이익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느냐. 그래서 그 자료를, 이건 사실 요 부분은 홍성군 2010년도 정책 수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야기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업무청취가 끝난 다음에 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병폐가 계속 생기고 사실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 2, 3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우리가 손해를 보는데 경고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없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그렇게 정부, 물론 정부 지침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런 거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는 2, 30억이 아닌 그 이상의 엄청난 그런 불이익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안 받고 뭐했다면 우리가 조기집행으로 인한 병폐를 왜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답변할 때 물론 기관 경고 받은 지방자치단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의장님, 이자세입 감한 것이 요거와 다 표시가 안 됐는데 실제로 20억 정도 감되잖아요. 그중에 산업단지 토지매입비를 우리 군비로 우선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400억이라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산업단지는 우리가 어차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를 안 했고 실질적으로 약 10억 정도가 감되는 거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올리면은 이러한 어려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적정하게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자손실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기획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조기집행을 해서 여태까지 사업 시작도 안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의 책임은 누가 짓는 겁니까? 돈은 다 집행해서 돈을 주고 공사를 1년 넘도록 하나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부분에도 책임을 져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짓지 않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죠.

김원진의장

지금 이 업무 실적 보고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책임을 짓는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 놓고 홍성군에서 책임짓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를 해서 정말 지역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데 내년에도 구태여 조기집행을 한다면 앞으로 조기집행으로 인한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 공무원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엄청나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셨습니다만 280여 건이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올 연말까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을 않고 논의를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금 재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않겠습니다. 요런 부분 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