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최준호의원이 신청하셨으므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최준호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제146회 은평구의회 2005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구정질문 중 본의원의 구정질문 첫 번째 질문인 은평구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제일 많다는 발언에 대해 구청장께서 은평구가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많다는 발언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말씀과 동시에 그 증빙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겠습니다. 2005년도 5월 29일자 조선일보 강남구 미세먼지 최저라는 제하의 미세먼지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가 제일 많다고 발언한 부분을 정정하여 미세먼지가 두 번째로 많은 자치구로 집계되고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2004년도에도 두 번째 많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질문은 구청장께서 제시한 5개 분야의 구정목표를 두고 8개 과제에 48개 단위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도시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은평구라는 지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의 핵심이 불분명하다고 생각되어 공약사항과 관련된 질문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 지역사회 개발을 어떠한 테마의 중심도시로 조성해보려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핵심적인 중심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이지 임기 3년 6개여월 동안 공약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였었는데 오히려 본의원 질문에 과민반응을 보이신 것에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주민중심의 자치행정 환경 조성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오랜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고정관념과 습관이라는 벽을 허무는 것이며 속에 안주해 있는 자신을 일깨워 변화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민원인이 문제를 들고 왔을 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 안 된다. 라는 공무원의 답변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규정인 경우는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해결해 주는 노력으로 바뀌었을 때가 주민중심의 자치행정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의 일환으로 주민들과의 형식이 아닌 사실상의 공청회를 거치는 것을 비효율적이다. 라고 잘라 말씀하신 대목은 우리 사회가 다원화, 다양화된 구조 속에서 문제에 대한 여론의 중심축을 합의 도출해보려는 행정수행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자문회의에 의견을 듣는다. 라고 하시는 구청장이라면 과연 민선구청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자 한다. 또한 주민중심의 자치행정 환경에 관련해서는 불광2동 연천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 폭은 10m로 표시하고 있으나 어린이 집 신축건물 서쪽 방향의 끝부분의 건축경계선으로 인하여 도로 폭이 규정상 10m가 9.5m밖에 나오지 않아 도로나 어린이 집 신축관계 양쪽이 공공시설물로서 우선 확보해야 할 공공의 시설물은 우선도로이고 더욱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공사는 우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권을 확보해야 하는 사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건축법상의 현황도로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설계를 함으로써 대다수 주민들의 보행권을 박탈되는 현상이 발생되거나 자동차 도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사고 지점으로 유발시킬 환경으로 남게 만든 자치행정 집행을 법적으로 하자 없다. 라고 잘라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을 중심으로 한 자치행정 환경은 분명히 아니다. 라는 뜻을 전하고 싶어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재 부의장님, 동료 선후배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차 정례회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2006년 예산은 형편상 전년도 비교 감액됨으로 인해서 해오던 사업들이 중단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어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얼마 후면 2005년도도 다 갑니다.못 이룬 소원은 내년에 꼭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건축 관련 후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건축 35개 지역을 주민으로부터 신청 받아 서울시에 올렸는데 기본계획이 들어간 지역이 13개 지역, 제외지역이 22개 지역,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8개 지역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해서 21개 지역이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간 지역이나 제외지역이나 구청에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투기꾼들의 장난으로 인하여 엉뚱하게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한창 말이 많을 때 모 방송국에서 우리 지역에 관해서 정기 뉴스시간에 재건축 관련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재건축 신청지역에 관해서 서울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 할 말이 필요치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지역 35개 지역 중 22개 지역이 신청이 안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신청주민들에게 안된 사유에 대해서 통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청 주민들께는 어떠한 방법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통보를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8개 지역은 어떻게 해서 기본계획에 편입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외된 22개 지역 신청 주민에게 2006년도 재신청을 권유한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그대로 재건축 불가 판명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제외지역은 건물 노후년도, 점도율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된 지역은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방송 뉴스에 평당 400만원 짜리 땅이 1,100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땅을 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명됐을 때 막차 탄 사람은 선의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골프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구청의 의견과 구의원들의 생각이 엉뚱하게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141회 정례회의 때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녹번동 86번지 골프장 부지 외 10필지 2,232평에 대해서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업자가 그 곳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평당 540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1억 2,000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한 땅인데 우리구가 사려고 하는 가격이 무려 700여만원씩 되니 가격을 낮추어서 가급적이면 싸게 사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못사게 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도 구 땅을 협의 매각식으로 판 적이 있습니다. 구청이 공시지가대로 팔려고 했던 것을 본의원이 재무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 수색동 구청 땅을 2억 이상을 더 받고 판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매수자 측에서 구민을 위하는 구의원들이 구민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등 고발해서 법으로 하겠다는 등 별말이 다 많았으나 끝까지 고집해서 2억원 이상을 더 받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로 인하여 의원 몇 사람은 당이 달라서 구청 의사에 반대한다는 것,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할려고 하는데 구의원이 일을 못하게 발목잡기나 한다는 등 이로 인해서 여러 차원에서 별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방법을 납득이 가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적과장이 와서 상업용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주변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진지하게 상의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나 구, 시 투자 심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141회 때 상기의 내용으로 인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결처리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류가 되고 의장직권으로써 수정안을 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의장으로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방법 말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서 본의원을 비롯한 몇 사람을 비협조자라고 해서 서운하다는 등 여러 말이 많이 있는데 구의원들이 구청의 뜻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서로 의견차이가 부모와 자식간에도 있는 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하고 협조하고 논의를 해서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지상에는 2,232중에 전이 109평, 도로가 287평, 임야가 48평, 335평이 대지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했던 사항들입니다. 이런 땅을 합해서 나누어도 무려 570만원 평당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집행부나 여러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매입성사가 되었을 때 우리 재정형편상 당장 사업은 못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다른 해와 달라서 무려 전년도대비 90억정도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요되는 금액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97억을 우리 구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97년까지 사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있었습니다. 과연 감액편성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97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말씀드렸던 130억 시보조비도 받아 올 수 있을 것으로 분명히 장담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시설결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당이면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이란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 언급은 생략하기로 하고 우려되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2006년도 예산은 전년도 비교 실질적면에서만도 무려 90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할 일은 많고 돈은 적고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적잖을 것으로 압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 안될 경우 당해 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 매수결정 후 2년이내 매수하여야 하고 매수치 않을 때는 사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 구가 보상해야 할 전체 대상이 얼마이면서 시급한 건이 얼마이면서 금액은 얼마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중에서 보상은 끝나고 공사만 남았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대상 사업인데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은 있으면서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사업대상 선정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요하니깐 사업선정을 했겠지만 중요성을 말하자면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이런저런 사유로 수십건이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200억정도 되는데 금년에 공사를 못해서 다시 이월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주민불편을 줄 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잘못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 업무 전반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및 마을버스 유치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면 도로는 낮이나 밤에 도로 역할을 못하고 주차장으로 바뀌어 가고 공간이 있으면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아수라장 그야말로 진풍경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습은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통행을 원활하게 돕기 위하여 많은 도로에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갈현동과 불광동 일대 주민들로부터 마을버스 유치관련 1,9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듣고 있는데 향후 처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감사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연중 감사계획서를 보면 동원되는 인원이 연 70명이 넘고 감사기간도 근 1년간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실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 경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2006년도에도 감사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실의 문은 연중 열려 있고 일은 하고 있는데 이렇다할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감사, 감사원 감사는 며칠이 아닌데도 적출사항이 많은 구청 감사실에서는 그렇지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교통, 세무, 건축, 토목 등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단 1건이라도 이렇다 할 감사실에서 적출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격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은 내용, 비리 적발에 있고 민원실은 우리 구민의 소리를 듣는 곳인데 감사실에서 이런저런 일을 간섭하는 격이 되는데 맞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 코앞에 통일회관 전면에 건물 증·개축으로 해서 중단한 현장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보고 문제가 있는 건물이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신문보도기사를 보고 구청에서 공사에 관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코앞에서 대단위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해당부서에서는 행위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바로 감지했으리라고 보는데 늦게 까지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의 우리 생활을 IMF 때 보다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름값 하나 놓고 생각 해보면 설명 안하더라도 금방 이해가 갈 것입니다. 생산품을 올리지 못하고 팔리지도 않고 살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유일하게 정부의 정치인들만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늘 한다고 합니다. 기름값 비쌀 때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미불보상 도로 때문에 도로 굴착승인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집들이 우리구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안된 도로가 있어서 소유주 승인이 없으면 하수관공사, 굴착, 포장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이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줄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문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김덕홍의원님 구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분야별로 했으니까 구청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김덕홍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김덕홍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에 재건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구역지정 요건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동주택 지역인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로써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에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이상인 지역으로 정하고 있고요 또 3분의 2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 2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판단을 받았을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속주택지역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0,000㎡이상인지역으로서 당해지역의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억 이경우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안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이상이 경과한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당해지역안에 있는 건추 총수에 30% 이상인 지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기 복잡할 것같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서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어기에서는 구역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계획수립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지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거쳐서 구단위에서 입안을 한 후에 서울시에 구역지정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모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5개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이게 주로 민원사항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에다가 기본계획수립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이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구역지정요건 절차 여기에 따라서 노후도라던지 접도율이라던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세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35개 구역중에서 13개 구역은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8개 구역은 시에서 직권으로 포함을 시켜서 모두 21개 지역을 기본계획수립대상지역으로 해서 우리구로 하여 금 주민공람을 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다음 이것을 우리 의견과 함께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의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3이상인 규정 이것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라든지 도로적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본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노후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1/2이상이거나 준공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당해지역안의 건축물 수에 3/10 이상인 지역도 앞으로 재건축 이 가능하도록 지난 5월 18일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새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쯤이면 추가로 기본계획수립 요청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지침에 따라서 추가로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구청 앞에 무단건축, 불법건축 행위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난 98월 3월 20일자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문제된 토지가 면적은 1,600㎡ 약 485평 정도 됩니다. 용적율은 기준용적율이 300%로 되어 있고 허용용적률은 35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5층으로 되어 있고 인근필지는 186번지와 공동건축을 이렇게 계획이 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왜 늦게까지 방치를 했느냐 질책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직포를 씌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한 것은 적발되기 전부터 했습니다. 가림막 설치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체를 단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난 10월 27일 사고를 적시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주한우전문점 기존건물을 무단으로 일부 철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주택과에서 현장출장해서 바로 구두로 공사중지 지시했고 다음 날인 10월 28일날 위법건축물 공사 중지 및 신고안내 절차를 인서로 통보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날인 10월 30일날 현장에 나가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토록 지시를 또다시 했습니다마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10월 31일날 이 건물에 위법건물 표지판을 부착하고 다음날인 11월 1일자로 건물주를 건축법 제8조, 79조를 적용해서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구단위계획법이기 때문에 건축이 그리 용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소정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 신청이 들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 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인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 김덕홍의원님의 재건축 사업일반에 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누락됐다고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제외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혹시 미지정 지역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재건축이 될 것 같 이라고 해서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손실대책을 어떻고 세우느냐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미지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의 지정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이 당해지역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건축물의 2/3 이상인 규정이 적용되어서 기본계획수립 대상에서 일단 배제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 합니다. 그러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지역안에 있는 반 이상으로 또 준공 후 15년 이상이 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지역안의 30% 이상인 지역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지난 5월 18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 개정된 완화된 요건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2006년도 기본계획수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만약에 반려되었을 경우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주민 전체에 대해서 통보를 할 수 없고 대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대표자들로 주민들이 주택과나 건축과를 출입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앞서서 서울시 당해 주무국, 과에도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반려되거나 지역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그 대표들을 통해서 심사결과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내에 있는 이백몇 세대, 삼백몇 세대는 우리 주택과나 건축과가 그것을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투기대책은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구역이나 똑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난번에도 지적과에서 개정된 여러가지 법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가래 가격신고라든지 교육을 할 때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부당거래가 일어나지 않토록 중개인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구청도 즉시 역내에서 신축 개축 증축 다음에 토지분할을 못하도록 방침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해 이 지역이 재건축이 될 것이다, 재개발이 될 것이다 해서 투기를 하는 것을 일일이 구청이 따라다니면서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기를 해서 손실보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보존을 하거나 어떤 대안을 세 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일반 사인간의 거래는 계약자유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거래가 되어서 잘못되면 세무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래를 취소를 시키든지 무효를 시키든지 거래를 못하게 막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덕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골프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여러가지 심려를 해 하시는데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배경을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은평골프장 부지는 구청 후면에 위치해 있고 우리 문화예술회관하고 바로 인접된 녹번서근린공원에 전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 전면에는 은평초등학교와 녹번초등학교를 통학로로 되어 있는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3년전에 저도 전문입니다마는 부동산업자가 아파트를 건립할려고 시도를 했다가 층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 결여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은평우체국에서 이 부지를 서서 은평우체국을 짓겠다고 시도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집행부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에 만약에 공공기관인 은평우체국이 들어 오게 되면 요즘 점점 날이 갈 수록 집배물량이 많아지고 많은 수송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들이 구청보건소 앞을 통행을 하거나 일방통행로를 거슬려서 왕복하거나 그랬을 경우 교통대란이 우려되지 않느냐 그리고 구청뒤 에 그와같은 공공청사가 다시 들어 와서 빈접한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이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것을 심도있게 오래 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 부지가 앞으로 구청에서 확보했을 경우 장래적으로 구청이 의도하는대로 합목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두는 것이 좋겠다 마침 김덕홍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은평구의 재정여건상 단독으로 매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 구청이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은평우체국에 대해서는 은평우체국장을 직접 초치를 해서 여기에우체국이 들어 오면 안 됩니다, 이런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좋치 않습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은평우체국이 꼭 청사를 확보할려고 그러면 은평구체국도 가보시면 알지만 서부경찰서 앞에서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고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은평우체국을 은평뉴타운내 공공단지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국립보건원 인접에 녹번1,2,3구역 재개발 구역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교통이 원활한 쪽으로 가는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일단 은평우체국으로 하여금 이 토지를 취득케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진행이 되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년전에 업주가 매매한 가격이 540만원인데 어떻게 은평구청이 약 700만원 정도를 상정했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매매가격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공시지가와 토지면적을 곱하고 거기다가 약 130% 정도를 추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숙지를 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매가격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공인감정평가사를 하나 추천하고 집행부에서도 하나 추천하고 매도인측에서도 우리가 하나 추천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추천을 하고 이래서적어도 이런 거래는 둘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하고 가중평균치로 일단 매매가격이 산정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이후라도 의원님이 다소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또 구에서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하지 않토록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방법, 이것은 양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주고 있고 나머지 이런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행정의 속성으로 봐서 계속사업으로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것이기 때문에 대금을 청산하는데 우리구에서 조금만 도우면 이런 귀중한 땅을 저희들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97년까지 97억이나 98억을 들여서 무슨 시설을 한다는데 돈이 있느냐 그러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서류를 청소년체험수렴관 해서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시설물을 갖추기에 여러 가지 예산 부담이 된다면 당분간은 그대로 현상을 존치를 하고 그 이후에 은평구의 여력이 확보되는 대로 다목적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녹번서근린공원에 있는 한화그룹 일가의 그런 사유 토지도 구가 매입을 해서 시설을 정비하고 있고 또 은평구립 문화예술회관 뒷쪽에 있는 근린공원도 연계를 해서 이 부지와 같이 구청이 합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거나 집행을 하는 시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구 재정에 압박을 하가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저는 공공기관은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원부지도 확보하고 또 어린이놀이터를 위해서 그런 마을마당도 조성을 하고 또 노인복지회관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공유재산 중에서도 잡종재산으로 용도가 폐기되고 단시간내의 재활용의 가치가 없는 것은 정리를 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충당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련에 불광2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에 있는 땅을 그쪽에서 매수요청이 온 것입니다. 제가 들으면 그것을 다시 건물을 지어서 정비를 하고 그 삼성생명 이면에 있는 6m의 도로 부지를 자기네들이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통행로를 확보해주겠다 이랬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논의과정에서 통일로가 확장될 때 대비해서 이것 매각되면 안된다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폭이 좁은 허리띠처럼 되어 있는 이 땅이 통일로가 당장 확장된다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을 부결시키는 것은 물론 원모심려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심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평골프장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매입을 하고 취득을 한 이후에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 구의원님들과 깊이 있게 상의를 해서 후회 없는 그런 활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잘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제가 좀 답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과의 업무에 대해서 김덕홍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직소민원실이 구청장 감사과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시나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 에는 여러 가지가 적출이 되는데 우리 은평구 자체감사에서는 감사실적이 미흡하고 적출사항이 거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과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는데 격려해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자체감사 기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실적 또한 우수해서 타구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올 4월에 발표한 2004년도 25개 자치구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한 시책평가결과에서 우리 은평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우리구 자체 감사실적을 말씀 올리면 2004년에는 세무, 하수 분야 등 총 14개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는 2,695건을 적출해서 우리 공무원 250명에 대해서 징계, 훈계, 주의조치를 하고 또 총 588건, 5억 9,200만원에 대해서 환수 추징하는 등 재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금년도 2005년도 감사결과를 말씀 올리면 제가 지금 연말이 안되어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 시설공사 위생분야 등 총 22개 분야를 감사를 실시해서 1,062건을 적출하고 관련자 145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역시 징계, 훈계,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3건, 2억 4,300만원에 대해서도 환수, 추징 등 재정상을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올립니다. 또한 교통, 환경, 세무, 건축, 토목 등 취약 분야도 최근 2년 사이에 자체감사를 모두 실시 해서 환경 분야 28건, 세무 분야 29건, 건축 분야 22건, 토목 하수분야 18건, 위생 분야 33건 등의 지적사항을 적출해서 약 4억 700만원에 대한 추징 환수 등의 재산상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감사의 기능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추진했는지에 대한 감시기능도 있지만 최근에는 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행정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을 얼마만큼 제시하고 있느냐 그 성과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감사의 올바른 목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2006년도에는 감사기능과 방법을 대폭 전환해서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감사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 직소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민원적인 사례가 아주 끝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자료를 하나를 우리 김덕홍의원님 좀 갖다 드리세요. 거의 민원인들이 구청장을 방문하는 것을 거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인 저도 누구하고 든지 주민들이 오면 면담을 거절하는 사례 없이 전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업무가 너무 폭주가 되고 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11월 한달만 하더라도 3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은 기록을 하지 않고 일단 구청장에게 보고되는 사건만 말씀을 드리면 이중에서 처리를 한 것이 30건, 주관부서에서 처리중인 것이 1건 그리고 건의하고 확인하고 상담한 것이 3건,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민감한 부분은 제가 직접 직소민원실에서 들어 온 보고를 가지고 민원인들과 직접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시켰는데 거기에 끼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구산동 어느 길에 보안등이 3일째 나아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우리 토목과에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했는데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중요한 것은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초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소관별 현황을 보면 전부 355건입니다. 행정관리국 23건, 재무국 31건, 생활복지국 52건, 도시관리국 107건, 건설교통국 126건, 보건소 16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이 56건, 지방세에 관한 부분이 28건, 사회복지 부분이 19건, 청소분야가 24건, 위생분야 21건, 무허가 건물에 관한 것이 12건, 건물신축 등과 관련된 것이 34건,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이 6건, 재개발 재건축 관련 민원이 8건, 공원관리가 19건, 가로정비 23건, 주차관리 42건, 보상에 관련된 것이 3건, 토목 도로 하수 부분이 60건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355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민원이 뭐 끝도 한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불광천 간밤에 산책을 나갔는데 개똥이 수두룩 한데 그걸 왜 빨리 안치우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 불광동 산골짜기 올라가니까 날이 가물어서 바위에 이렇게 청테가 파랗게 끼었는데 만약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거기 미끄러지면 다치지 않느냐 그러니 구청장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걸 닦아라 이런 민원도 있고 별별 민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편의상 저희들이 직소민원실을 설치해서 감사과에서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또 직체개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이런 직소민원에 관련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소관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나머지는 우리 담당국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덕홍의원 의석에서-예.)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과하고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을 대신 한 것으로 하고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김덕홍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도시계획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중단처리된 것에 대해서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에 대한 것과 계속사업을 중지하고 신규사업을 하는 사유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와 사유지상 도로굴착성인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두 번째 일방통행 및 마을버스운영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확대시행할 계획은 없는가 또한 갈현동 일대 1,900명의 주민이 마을버스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것은 우리구의 도시계획사업은 도로, 공원, 하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도시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어 그동안 주민편익의 극대화를 위해 투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경우는 은평뉴타운 개발지역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된 지역을 제외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150개소에 사업비가 약 1,483억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매수청구 접수현황은 68건입니다. 이중 매수청구대상은 42건으로서 총 보상금액은 약 85억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해당주민에게 매수결정 통지된 토지는 33건에 39억원입니다. 이중에서도 2006년도에 보상해야될 금액은 약 12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2006년도에 4억원을 반영해서 우선 소액 규모와 건축민원의 예상지역을 우선 보상하고 보상을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보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종료된 도시계획사업중 공사비가 미반영 되었으나 신규사업이 반영되는 사업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사업중 도로개설은 도로편입 사유재산보상으로 막대한 예산과 보상기간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완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우리구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부족으로 불광동 366번지외 8건이 계속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2건은 시비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서 대조동 15번지의 도로개설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 서울시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구비를 편성하였고요. 신사동 292번지 일대 도로개설은 신사사거리 덕산중학교간 광역도로 개설구간 접속구간으로서 토지소유자가 미보상을 이유로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고 인근 초등학생의 통행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향후 재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여 중단된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시계획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은 당해년도에 사업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그 사유가 있으나 도시계획 사업의 경우에는 보상절차에 따른 기간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약150일이 소요되나 수용재결을 거치게 되면 290일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의재결까지 거치게 되면 40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서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의 집행기간 부족으로 종료되지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가능한한 모든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종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지상 도로굴착 승인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승인 업무는 도로법 제10조 및 은평구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굴착 승인은 시 또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도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하여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를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시켜서 굴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 확대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12m미만 도로는 약275㎞가 있습니다. 이중에 일방통행 지정구간은 약11%인 118개소 29.9㎞가 됩니다. 일방통행 지정은 관할 경찰서 소관사항으로서 요구민원 구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관할 경찰서에 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은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사실상 통행거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할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는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현동 일대 1,900명의 마을버스 운행 민원제기 사항에 대해서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 절차는 마을버스 신설을 위해서 구청에서 주민과 유관기관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의 공안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구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심의와 의결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노선이 신설됩니다. 갈현동 일대 대성학교에서 연신내 지하철역에서 불광동길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신청이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2005년 10월 25일 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노선신설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도로폭 협소와 보차도 미분리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많다는 의견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원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도로여건을 재조사하고 주민과 유관기관 협의를 다시 한번 해서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 의견을 다시 한번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홍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은 국장님들 실무자 몇 십년 경험자보다 더 소상하게 답변을 하니까 어떻게 물어 볼 말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맨 먼저 질문했던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정이야 다 압니다. 저희도 지역 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또 원치 않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원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 또 투기 억제를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데 이것을 방관하다 보면 서민은 제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결국은 조그마한 지하방 10몇 평짜리도 못사는 결과도 초래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고 이런 잘못된 상태가 빚어집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400만원짜리 땅이 몇 번 전매되다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되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장난을 치고 그러면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서민들은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당국에서 투기억제책을 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잘못됨이 없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가지는 재건축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안한 8군데가 신청지역으로 기본계획안에 들어가고 신청한 지역에서는 22군데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에 출입하는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언제 되는지 다음에 신청하라는데 어떻게 해서 신청하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고 또한가지 답답했던 것은 서울시에서 재건축 심의를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일반 주민들이 먼저 압니다. 관청보다도 먼저 알아요. 저희 같은 입장은 모르니까 구청에 물어보면 구청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앉아가지고 바보가 되어 버리는 꼴이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하여튼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신중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실 문제는 구청장님한테 실적을 처음 듣습니다. 제가 8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감사실에 직원이나 어떤 거기 내용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일절 말을 안 합니다. 그것을 비밀로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실에서 이러 이러 일이 있고 이번에 감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전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입장에서는 아마 의원님들 계시는 분들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저희같은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은 무엇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괜히 놀고 있는 것 아니냐?

업무의 성격상 지나친 비밀 보안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의 성격을 보아서 의원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오늘 같은 질문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건설교통국장님 제가 아까 드린 질문 중에서 매수청구 그것은 우리 구가 지금 시급한 것이 청구신청 받는 것이 66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매수 청구일로부터 따지면 10년 넘어가지고 4년이 경과하면 도로일지라도 부지가 대지로 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집을 지어도 말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유주가 집을 지어도 말을 못하고 길을 막아도 말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400억이 있어야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구의원으로서 하나의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 우리 구 발전은 사실 나름대로 의원님들 생각이나 일반 주민생각이나 구청장님 생각이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보면 구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이 걱정할 때 왜 너희 구는 수입이 적어가지고 그러는가 향후 문제가 걱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같은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서 세수가 증대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방향을 틀리게 생각합니다. 집을 많이 지음으로써 거기에서 주민세나 재산세 조금 더 나올 뿐이지 구 발전을 위하고 구민들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세수입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인데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북한산 참 어우러지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마무리될 즈음해가지고 뉴타운도 기가 막힌 지역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관광지를 만들어 보았으면 어떤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적임지는 연신내 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행히도 거기가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제외됐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해가지고 물론 보수나 이런 것은 안 되고 대대적인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용해서 상권을 확보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법 이런 것말고는 우리구가 특별한 수입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생각에는 그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준호의원님의 질문이나 김덕홍의원님의 질문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은평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천혜를 자연경관을 그대로 잘 보존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주거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은평구의 미래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은평 뉴타운이 2008년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3구역은 제생각으로는 2009년 상반기가 되어야 입주가 완료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뉴타운이 생기고 또 증산,수색 지역이 3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어서 이곳이 장래적으로 잘 개발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재개발 지역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은평구가 25개 구중에서도 가장 늦게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은평구가 지금 보다는 훨씬 변모된 모습을 가질 것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지하철 3, 6호선이 우리 은평구를 경유하고 있고 또 인천국제 공항도 지금 지난 5월부터 셔틀버스가 리무진이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밑에만 들어서면 트래픽없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할 때 은평구가 앞으로 각광받는 웰빙시대의 주거지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파주, 운정지구에 신도시가 생기고 문산 임진각 거쳐서 은평구로 들어 오는 통일로가 다시 정비되고 다음에 덕산중학교에서 대덕산을 뚫어서 용두동으로 나가는 일산신도시와 연결되는 광역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은평구가 그야말로 사통팔달이 되는 주거중심 지역이 될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과표가 인상되기 때문에 세수증대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명재 부의장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종 상향 조정하고 상가를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이게 희망적입니다마는 종 상향 지역이 저는 궁극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부병원에서 응암 오거리까지를 양쪽 지대를 예를 들어서 상업지대로 해놓아서 공시지가를 상향조정 했을 경우에 여기에 지역주민들은 대단한 반발을 할 것입니다. 왜 상업지역을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20층 빌딩을 짓더라도 빌딩을 수효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빌딩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의 확대도 도시가 주변하고 연계되어서 많은 통행인구가 있고 유동인구가 있었을 때 수효가 창출이 되는 방향을 봐가면서 이런 상향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신내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촉진지역 추진은 이것이 2003년도 저희들이 추진을 습니다마는 제가 전망하기로는 은평뉴타운에서 구파발 인공폭포 앞에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특성화되는 상가단지를 만들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연신내지구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될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연신내 지역이라던지 또 불광, 대조시장 주변도 제가 보기에는 국립보건원부지가 2010년 이후에 이전이 되어서 그 때 개발방향에 들어가면 불광 대조시장 그 주변이 아주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곳도 확실한 변화를 유도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가 자치구청장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전연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 시내를 들어가 보면 사직터널을 지나서 경찰청 세종문화회관을 내려가다 보면 사직동 일대 도룡지구 일대가 전부 도심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로구청장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자치구청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연신내지역도 예를들면 물빛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신한은행 쪽이나 그쪽에 쌍쌍카바레가 있는 그 쪽 청구성심병원 가는 쪽 그다음에 매트로타워가 들어서 있는 연신내 시장 재래시장 일대, 이런 데를 자치구청장이 강력하게 이를 재개발할 수 있게 있도록 권고하는 권한이 있고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광 대조시장 일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노점상이 쭉 되어 있는데 그 노점상들도 언젠가는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대도 우리 은평구의 중심상권으로 개발이 되려면 자치구청장이 도시계획권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법체계안에서는 그런 구상이 있지만 그것이앞으로 통행인구가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수효가 창출될 전망이 있을 때 공급도 밸랜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생각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면 용도를 상향조정하는 그런 지역들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은평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구단위계획내랄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들이 쉽게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용도는 상향시켜놓고 공시지가 해 놓고 활용을 못했을 경우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효공급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1동 출신 유중공의원입니다. 김덕홍의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장부지매입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본의원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재무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책임 또한 무겁고 신중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몇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가 절차상 문제였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보다는 일절 무시하고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다는데 있습니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게도 긴급했는지 서울시 투자심사대상인데 투자심사도 받지않았고 2005년도중장기계획보고에도 없었고 구유재산취득도 득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또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모두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기본적으로 견제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를 한편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공론화가 형성된다면 우리의원님들도 다 주민의 대표이고 다 도와드립니다. 구청장께서 하시겠다는 사업에서 누구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미흡했다 그리고 좀 밀어붙이기식이었다 저희들이 겉으로 내세운 가격문제이니 이런 것보다는 사실 내면적인 문제는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가진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피력을 또 우리 의회에서 또한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의회추경예산이 수정안을 통해서 통과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도 반성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사업 부지매입 후에 사업활용목적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룬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 매입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인지 계획이 분명히 나와주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중복투자나 구 자체적으로 재정확충계획을 세우도록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향후 많은 구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대비책이 나와야 되고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일방통행실시와 관련해서 은평구 관내에 이면도로 국장께서 아까 18개노선이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8개 노선이 실시한다고 보면 일방통행실시에 따라서 효과가 실시전과 실시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이 되어서 나와주어야 된다고 봐지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효과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갈현동 마을금고에서 현대아파트를 통해서 도는 일방통행은 2003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주민설명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통행은 아직도 실시하지 않고 무슨 사유가 있길래 마냥 지연되고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갈현동, 불광동 주민들 1,900여명이 마을버스 유치와 관련해서 탄원서를 냈다고 김덕홍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하셨는데 향후에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시고 아까 방금 전에 답변 중에 2005년 10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해당 지역구의원이면서 또 심의의원으로 참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로폭하고 통행통학로가 확보되는 조건이 관계기관에서 이게 요청이 왔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반대가 50% 미만이다 마을버스 유치에 반대하는 사람이 50% 이상이다 분명히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민들이 대다수가 50% 이상이 반대하는데 마을버스를 유치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왠 20여일 후에 제가 접수한 내용에 보면 1,900명이 탄원서를 냈어요 마을버스를 유치해 달라고 구하고 그 주민들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물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몇 달 사이에 의견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의아해 하고 다시 좀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여론조사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 몇 몇 살지도 않는 곳에서 1,900명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보시면 안됩니다. 청장님도 다 정보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좁은 골목에도 사실 현재 마을버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적다 로폭이 적다 아니면 통학로에 지장이 있다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조건부로 들어갔지요? 통학로를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삭선을 하고 통학로확보를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경찰서 의견은 조건부입니다. 그러면 무엇 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주민의 의견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다면 구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것에 다시 철저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루어야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것은 주민들앞에 반드시 해명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골프장부지매입에 관해서 절차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혹시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력화 시킬 의도는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느껴진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주셨는데 이게 8월 24일날 제가 이명박시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것 말고도 기자촌에 대한 뉴타운 편입문제 어제 김정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갈현근린공원 진관근린공원 서오능도시자연공원에 있는 155동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여타 몇 가지를 가지고 이명박시장을 만나서 이 건도 같이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서울시에 행정당국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이 몇 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와 추경편성안 이런 것이 급박했다하는 것이 그런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본회의에서 최준호의원께서 가급적이면 정보를 좀 공유를 해다오 하는 말씀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를 노출을 꺼리거나 의회를 경시하거나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거나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은 소명을 드리고 거기에 그와 같은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주시기 부탁올립니다. 두 번째 갈현동길 일방통행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서울시에다 간곡히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일방통행로를 설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방통행을 지정하자 하는 것이 52%에다가 하자 양방통행을 하자 하는 것이 43%, 9% 근소한 차이입니다. 또 일방통행을 했을때 갈현동길에서 위로 올라가자 하는 것이 43%고 아니다 메카아파트 쪽에서 현대아파트로 해서 갈현동길로 내려오자 하는 것이 35%입니다. 주민들이 반발이 자기집의 위치나 주거환경에 따라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런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고민이 교통행정과에서 있었고 다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2003년도, 금년 10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 얘기를 했을때 일방통행 설정을 주관하고 있는 은평경찰서쪽에서 스쿨존이고 도로폭이 협소하고 또 통행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통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 그래서 일단 심의가 부결됐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 선일여고로 대성학교로해서 메카아파트로 둘러서 현대아파트로 이렇게 브이자로 꺾여져 내려오는 방법으로 하든지 올라가서 꺾여져 내리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제시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불광동 쪽도 그렇고 갈현동 쪽도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설득을 시키고 가급적이면 마을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에 건설교통국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소정의 행정절차를 따라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청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셨겠지만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선일학교 앞에 도로에다가 우리 땅을 선일학교에서 침범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조성했습니다. 1m20이나 되는 보도를 조성했는데 그 학교구간 전체 운동장의 절반 정도를 보도를 조성하다 보니까 이 계획자체가 잘못됐어요. 보도가 사람이 양쪽으로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보도폭이나 도로폭이라는 것은. 적어도 1m50이 나와야 됩니다. 60cm 두명 120에다가 물건하나 들었을 때 폭으로 해서 1m50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고 또 절반만 해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다 그 보도 이용 안합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달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도로를 낼 때 선일학교측과 학교운동장이 3m 정도가 높기 때문에.....

유중공의원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m정도 높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지하를 보도로 확보하고 운동장부지는 다시 자기 땅에다 확보해 주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학교 정문앞까지 보도를 연결시켰더라면 보다 더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 길을 확장하고 그렇게 보도를 조성하고 나서 선일학교에서 대단히 만족해 하고 아니면 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위쪽으로도 더 확대해서 공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토목과에다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폭의 통행로 보시면 알지만 증산동길도 그렇고 증산동에서 신사동 이랜드아파트 올라가는 쪽도 그렇고 선일여고 앞고 그렇고 주민들이 원해서 협소한 길에 마지못해서 보행로를 만들어 줍니다. 1m50이나 1m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로여건상 주민들의 다수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도와 차도에 턱을 두고 보도를 조성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소 도로폭이 협소하더라도 인도를 신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도로폭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관련해서 또 교통사고의 위험과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도로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버스통행로 관련되어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구청장님 답변으로 대신할까요?

예.

이상으로 김덕홍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끝으로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