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실·과·소는 주민복지과, 감사담당관, 종합민원과, 해양수산과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총수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복지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가서 뭐 짧은 기간이지만 대충 이렇게 훑어보니까 복지업무가 엄청나게 방대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복지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있고, 항일 1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보훈행사는 저희들이 현충일 행사나 전직지 시찰, 6.25 기념식 등 4개 행사를 치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도 8개 단체해서 48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희재 의장, 이길운 부의장과 사회교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도 900명 분 2억1500만 원을 지원했고, 6.25참전 기념비 상대 및 좌대 설치 사업도 지난 5월 14일 완료를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지원은 저희들이 375개를 제작해서 신규로 등록한 자와 훼손 자에게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보훈단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항일의병 및 독립애국지사 충혼비는 지난 7월 9일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시설로 해서 정신요양시설 1개, 그다음에 노숙인 시설 2개,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운영비 4개소에 16억9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차량교체 5900만 원 지원을 했고, 시설에 대한 시설안전점검을 4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은 희망원과 신혜원, 종합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9400만 원 지원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경제적 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희들 지금 장애인이 수급자 포함해서 약 6881명이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3360명에게 13억800만 원을 지원했고 거기에는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해서 77명에게 4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반찬지원도 100명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보조금도 10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지원도 29명에게 1억3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 106명에게 4억33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똑같은 업무입니다마는 차질 없이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의욕 고취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재가복지센터와 주간보호센터, 그룹홈을 포함해서 운영비 6억12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장애인 차량봉사대와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운영 지원도 2개소를 했습니다. 무료급식사업 운영은 60명에게 1인 3천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지붕보수 기능보강사업도 4100만 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운영 2개소에 대해서도 1억4600만 원 지원을 했고,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각종 행사참가지원도 4개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기능보강사업, 물리치료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1400만 원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최저생계 보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538세대 3620명입니다. 수급자 최저생계보장으로 해서 2538세대 41억77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주거급여와 정부양곡 할인 지원, 교육급여, 그다음에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지원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공급 148세대에 지원하고 있고, 군 시책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을 소액건강보험료 지원을 1164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사후관리로 해서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 자격에 변동사항 적용처리를 2453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생계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공정한 통합조사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를 15개 복지급여가 있습니다마는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조사 80세대, 차상위 자활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조사 15세대,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8세대, 기초노령연금 및 한부모가정 신청·조사가 794세대, 장애인복지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조사 2271세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조사 1257세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조사가 11세대 이렇게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신청한 급여 외에 법적으로 지급 가능한 모든 급여에 대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대상에서 중지, 또 책정 제외된 가구를 특별관리해서 차후 자원확보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감면신청 One-stop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들 수급자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감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TV수신료 면제, 그다음에 전기요금할인 16세대, 그다음에 전화기본요금 감면신청이 13세대, 이동전화요금 및 인터넷 요금 감면신청 9세대,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감면대행 444세대에 대해서 대행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감면대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64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도우미와 복지시설도우미, 근로유지형이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2억5400만 원 지원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도 1억1800만 원 지원을 했고, 자활센터 위탁사업도 9개 사업단 80명이 참여를 해서 화훼나 친환경, 청소 등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억8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도 53명에 대해서 5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도 125가구에 대해서 붕괴위험가구나 지붕개량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추진도 34명에 대해서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대상자를 50가구를 발굴을 해서 총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생계지원 18가구, 의료지원 32가구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계해서 13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관리 194가구해서 610건에 서비스를 연계해줬습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자원개발관리로 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기관방문 홍보 및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읍·면 자원파악도 각 86개 개인단체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복지업무담당공무원들도 읍·면에서 총 1만924건, 군에서 665건에 상담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을 강화해서 초기상담 및 방문상담을 강화하고 사례관리회의도 개최하겠습니다. 자원관리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연계모금 및 나눔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계좌를 개설했는데 전에는 뭐 선거법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나눔, 어떤 기부가 어려웠는데 여기하고 협약이 체결돼가지고 이제는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 나눔 후원자 모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군 노인회와 노인복지관, 경로당 560개, 노인대학 6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 노인회와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운영비 2억3300만 원을 지원했고, 해남읍 분회경로당을 지난 6월 20일에 준공해서 지상 2층 건물로 완료를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도 운영비와 난방비, 정부양곡 등을 560개 경로당에 11억6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기능보강은 전체 52개소입니다마는 50개소는 완료를 하고, 현재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대학도 6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도 2000만 원 지원을 했고, 읍·면 권역별 게이트볼 대회도 5개 읍·면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실내화장실 설치 등 기능보강 12개소에 6100만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 9개 읍·면에서 게이트볼대회가 또 개최됩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여건조성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만7967명에게 78억2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돌봄 기본과 종합서비스 제공 1195명, 5억43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도 50개소를 했습니다. 어르신 안부살피기 및 식사배달 543명에 대해서 4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 25명에 대해서 1인당 5만 원씩 이렇게 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붕보수나 화장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7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경로식당 현재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19명 분에 대해서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장수수당 1740명에 대해서 7월 말에 최초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월 3만 원씩 주게 되는데요 3억2400만 원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도 하반기에 5개소 9억1700만 원을 들여서 소방시설 등을 하게 됩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제공사업소는 좀 전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너 개소를 더 증대해서 급식소를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0월 중에 노인의 날 행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안전보호대책 강화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75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23개 사업단이 있는데 군과 민간이 공동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제를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사업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도 2회 추진하고 현장검점 등 4회를 추진했습니다. 노인보행보조차 수요도 파악을 했는데 105명의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활동지원으로 해서 노인교통안전모 667개 하반기에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차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 지원 100가구인데요 이것은 치매위험감지 센서라든가 화제감지기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므로 선정이 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및 땅끝 보듬자리 운영입니다. 공중목욕장이 현재 10개소입니다마는 운영 중에 있는 곳이 7개소, 추진 중이 3개소입니다. 땅끝 보듬자리는 14개소인데 현재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추진 중이 12개소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7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3500만 원 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3개소 중 현산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북평, 북일은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땅끝 보듬자리도 현재 2개소 운영 중에 있는데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듬자리 기능보강사업도 6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목욕장 북평과 북일은 계약심사 중에 있어서 7월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공중목욕장 기능보강 보일러나 건축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8개소 지원을 하겠습니다. 역시 땅끝 보듬자리 기능보강도 6개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황산면 원호리에 약 8만3000㎡의 면적에서 사업비 129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3월에 연계 지자체장과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 국비내시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는 내시를 받았고 보건복지부 국비사업 예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수립하고 토지보상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4년도에 시설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고 2016년 말이면 준공을 해서 시설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해서 청소년문화존 운영, 동아리 활동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참여 위원회 및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운영 등에 2억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행사추진 및 단체지원으로 해서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 그다음에 문신지우기운동, 청소년 축구 및 농구대회 지원 등으로 해서 2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계도활동 지원에도 읍·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 영·호남 청소년 교류행사가 군 주관으로 있습니다. 해운대 초등학생 40명을 초청하는 행사입니다마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교주관 예절교육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입니다. 황산 호동리에 부지면적 2396㎡, 건축 연면적 659㎡로 해서 지상 2층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기본설계 검토 자문위원회 자문을 실시했고, 공공디자인 심의와 계약심사도 완료했습니다. 황산 문화의 집 건립심의위원회에 최종보고도 했고, 공사계약까지 체결해서 7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150일간에 거쳐서 공기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시기에 맞춰서 운영 가구와 체육시설물 등 품목을 전수조사하고 문화의 집 운영계획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233명에 대해서 30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도 방학 중, 또 학기 중, 토·공휴일 해서 430명 지원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도 조부모나 친인척 등에게 위탁해서 양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73명에 대해서 1억66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입양아동도 22명 분에 대해서 24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양육아동시설은 등대원이 되겠습니다. 등대원과 그룹홈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도 2개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아동업무지원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30개소 있습니다. 기본운영비를 지급하고 아동센터가 거점 1개소 특수목적, 토요운영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급식비·간식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은 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억21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등의 종합점검이 6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못했고 7월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로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도 추가로 채용을, 7명 정도 추가 채용해서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현장 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0세부터 12세 아동 300명에 대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승인을 보건복지부로부터 4월 9일에 받았습니다. 사무실도 여성회관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담실과 프로그램실도 마련을 했습니다. 전담공무원 3명은 충원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배치가 안됐고,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을 채용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사업수행차량도 1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조사 및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을 지속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맞춤형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영유아 보육 내실화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저희들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영유아 인구가 4004명으로 해서 시설이용이 1945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1157명에 대해서 21억6000만 원을 지원했고 어린이집 인건비와 시설이용비 32개소에 대해서도 19억8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만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도 21개소 78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도 1180명에 대해서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3개소 6800만 원 지원을 했고, 어린이집 32개소에 대해서 일제 석면조사를 실시했는데 부적합 어린이집이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7월 중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 115명에 대해서 36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지원으로 해서 교직원 체육행사도 지난 4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5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부모 모니터링단을 연계해가지고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도 하반기에 3개소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 여성권익보호와 여성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저희들 여성인구가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만9908명으로 전체 인구에 51%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서 운영비로 4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 9개 사업으로 해서 5800만 원 지원했고,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생활안정금 등 232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6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도 지난 3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합동결혼식도 5쌍 900만 원을 지원해서 5월에 마쳤습니다. 여성이장마을 신규여성이장이 9개 마을입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 1억7300만 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자금 233명에 대해서 1억5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18회 여성주관 행사는 지난 7월 9일에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생활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위해서 4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친정부모 초청사업 상반기에 6세대, 9명이 입국을 했고, 그다음에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구재 구입 지원, 또 인터넷 요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은 운영비와 통·번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방문교육사업 등으로 해서 1억7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지원센터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과 시책사업 홍보, 시책사업 효과 평가를 갖도록 하고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여성교육 실시입니다. 여성회관에서 1기와 2기 여성교육을 마쳤습니다. 원어민과 함께하는 생활영어 등 총 30개 과목에 대해서 633명이 교육을 마쳤고, 한글교육도 3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읍·면 이동여성회관 상반기 교육도 8개 면, 182명이 참여를 해서 에어로빅 등 10개 과목을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리더십 배양을 위한 여성대학도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를 해서 6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취약계층 직업훈련 과정도 요양보호사 자격반, 이주여성 모자가정 등 16명이 참여를 했고 독서논술지도자반과 한식조리사반도 5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이동여성회관을 5개 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효율적 지원이 있는데요, 혹시 계곡농협에서 농협 최초로 복지사를 자체예산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복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그 자세한 것은 모르고 듣기는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제도라든가 규제라든가 절차상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고 현실적으로 보면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인데 농협에서 그런 소외된 부분들을 복지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마을에 한 두 가정에서 세 가정 정도 복지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을 농협에서 대행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어려움도 있고, 지원요청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해 보셔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해서 다른 농협도 같이 좀 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못하는 부분까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쓰겠어요. 이걸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볼랍니다마는 보통 우리 국비지원 그런 것은 등록된 시설·법인 그런 데에다만 지원을 하고, 일단 단체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8쪽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에요 지금 자활센터에서 예산지원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사업은 도에서 승인하죠! 군에서 예산지원하고요.

예.

각종 사업에요. 뭐 화훼라든가 청소라든가 세차라든가 간병이라든가 반찬나눔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화훼사업 그 세차사업, 화훼사업하는 거 보면 겨울에요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자활에서 운영을 한다 해도 온풍기 틀어놓고 하우스 개방해놓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자꾸 목격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자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교육이 필요하면요 차라리 화훼사업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좀 받았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물론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행정에서 예산지원이 되면 관리감독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그거 관심 갖고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록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016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아직 그 운영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구상을 아직까지는 안 해보셨나요?

예,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뭐 ······

예.

설계단계부터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조만간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이요.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영유아 보육 내실화가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마 읍권에서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면단위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어린이들이 다 어린이집에 참여를 꾸준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관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을 미리미리 하셔가지고요 나중에 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

예, 굉장히 그 부분이 요즘 사회적으로 또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철저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명심하고 한 번, 또 일제점검을 한 번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그 원거리로 어린이집에 통학하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2쪽이요 여성권익보호와 여성단체 활동 지원과 관련입니다.

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이와 관련하여 주요내용에 있어서 여성 역량강화, 지역사회에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추진방침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구성의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상반기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추진실적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실적에 보시면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9개 사업도 있고, 한부모가정사업 이런 전체 말씀드린 것이 전부 모든 여성들의 복지, 또 권위 그런 것하고 전부 관련이 됩니다. 여기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군민의 2분의 1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해남군 여성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총괄 추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알아봤더니 사실 우리 해남군은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한 많은 시책들을 하고 있데요, 그래서 401쪽 농업기술센터에 여성농업인단체육성, 또 여성일자리 확대, 문화관광과에서는 부녀농요, 여성해설사, 다문화 여성폭력 이런, 또 각 위원회에서는 여성이장,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여성단체, 또 우리 보건소에는 보건의료서비스 각 위원회에 여성배려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보다 구체화하고 추진하고 또 결과를 주민복지과에서 분석하고 보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괄부서가 되는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러한 시책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혹시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타 부서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총괄 어떤 시스템을 하는 것은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해남군 여성을 위한 총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혹시 세워지신지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다른 과는 저희들이 솔직히 모르겠고요, 여성과 관련한 예산이 저희들이 보육과 여성정책, 회관해서 한 140억 정도 됩니다. 보육 포함입니다. 순수한 여성예산은 아니고요, 여성예산은 한 15억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15억 정도요.

예, 저희 과만 얘기한 겁니다.

예. 근데 해남군 여성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좀 세워서 각 부서의 실적을 취합·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또 그래야만이 여성을 위한 행복한 해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그럽니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 해남군 여성들이 우리 해남군정에 정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산이 세워졌는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무엇이 미흡한지 이런 것을 한 눈에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알아본바 여성정책에 기본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정책기본은 5년마다 정부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행계획만은 시·군이 매년 도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내년부터는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목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여성정책 계도에 보고됨으로써 우리 해남군의 여성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여성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최근에 보고한 ······ 매년마다 보고 하죠? 시행규칙에는.

예. 저희들이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 최근에 보고한 거를 저에게 한 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여성회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해서 운영하시는데요, 페이지는 54페이지입니다. 전임지가 행정지원과셔서 겸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지금 현재 18과목에 400여명이 참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교육프로그램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십니까?

먼저 ······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편성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향후 이 사람들이 교육 이후에 활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할지는 아실 걸로 보는데, 나중에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으로 계실 때 문예교육사프로그램을 운영 하셨었어요.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배출되어졌던 문예사들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모두 그룹별로 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올해 업무보고 때 행정지원과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하시겠다 했고, 지금까지 진행하시겠다고 몇 차례 얘기하셨어도 한 번도 보고를 안 해주시다가 ······ 지금까지 보면 추진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전임지로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실 때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하고, 또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낙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과 연계해서 문예사들 교육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거꾸로 들어갔으니까 ······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가 한 곳이 줄었나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한 곳 줄었어요?

지역아동 ······

기본운영비 지원 29개소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30개소입니다마는 ······

기본운영비가 29개소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요 별도로 ······

이건 따로 말씀해주시죠.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선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육료 관련해서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또 ······ 어제 또 들었던 것 같은데요 중복지원과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확인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공직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로 언론에 나왔던 것 같은데, 맞죠!

예.

저희 지역에는 없을 것으로 믿겠는데 확인해서 따로 이것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확인이 됐으니까 아마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확인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뭐 정산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당연히 그런 것은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들도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그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너무 많죠!

고개 끄덕임

조절하실 ······ 나중에 ······

전체시설 정산은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하고 조절을 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당자하고 ······ 담당자를 한번 보내주세요. 업무보고 끝나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순천시 같은 경우가 여러 시설기관들이 지금 문제가 됐죠?

예.

혹시 보셨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지역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상당히 이 지도감독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시설이나 복지시설 이런 곳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지금 최근에 그 지역에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도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점검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고요 ······

예,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그 전반기 업무보고 때,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장애 평등교육과 성 평등교육을 해남군에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요?

교육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요 장애인의 날 전후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상당히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학교별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인권교육, 또 행복한 사회 만들기 교육 이런 것을 전체 인원 한 61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직자에 대한 교육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것을 하시라는 얘기는 특히 공직자들이 상당히 ······ 물론 이제 주민복지과만의 업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적극 좀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직자들이 해남군의 정책을 대부분 생산하는 단위들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인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또 이런 인식이 고양되어 있지 않으면 자칫 모든 정책과 실무 집행에서 소홀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 여하튼 이런 내용들이 주민복지과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이야기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기 때 제안 드렸던 내용 하나가 장애인 사업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구매력을 좀 높일 것을 요구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좀 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파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파악은 했는데 이제 뭐 마을 기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업소가 18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부 이렇게 좀 구매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는 곳도 있는데 특히 그 의료기 상사나 또 홍보물품 같은 것은 우리 과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경리부서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특별히 ······ 개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막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가 아닌 다른 단체, 장애인단체에서 취급하는 그런 물건은 일부 좀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구매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지역에 제조업이 많지 않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이제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셨다니까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런 것이 지역에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

그 뭐 빵 ······

예예. 거깁니다.

예.

그곳은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고민 속에서 하다가 ······ 지금 마을기업 얘기하신 게 거기시죠?

예예.

거기에 대한 지원은 좀 남다르게 챙겨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사업장과 다른 곳이란 말입니다. 이곳은 저희 군이 사실은 역점을 두고 같이 추진했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이제 예산상 어떤 지원, 이렇게 구매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직원들이나 또 부속실도 그런 빵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행사할 때라든가 그런 것 할 때 가급적이면 거기서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이렇게 빵을 혹시 살 기회가 생긴다면은 가급적이면 거기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침 목포 MBC인가요? 뉴스 보셨는가요?

서류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마 가학산 건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던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관심을, 그 분야에는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아니요. 근데요 분명히, 아마 부군수님이 각 실·과로 공문발송을 해서 재발방지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쪽은 아마 그 공문이 빠졌는가 모르겠네요, 거기만.

공 ······

분명히 공문 발송을 바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물론 여러 가지 취재 목적이 어떤 건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두 세 차례 감사요구를 했어요. 감사요구를 했는데 그때마다 실질적인 감사가 안 이루어지고 다시 또 의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작년에, 또 아마 작년 초에 ······ 환경교통과 쓰레기소각장 감사요구를 2012년도 12월 2일에 저희들이 회의를 했던가요? 그때 요구를 해가지고 감사결과를 최근에 쭉 한 번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밖에서, 언론에서 ······ 또 밖에서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 감사계에서 감사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해서 강화를 시켰는데 그 취지를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전임자들이 작년 초에 하신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사 내용들이 쭉 들어 있어요. 응?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담당, 그 당시에 담당자, 실무자 답변만 그대로 적어놓고 확인도 안 되고 그걸로 해서 내용,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는 내용으로 감사 마무리가 되어 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그 감사담당관을 확대 개편한 그런 취지라든가 밖에서 느끼는 기대감이라든가 전혀 ······ 저희들 스스로도, 본 의원들도 이해를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전에 감사를 나가실 때 첩보도 좀 청취를 하시고 ······ 쭉 첩보를 청취하셔가지고 그걸 종합하면 정보가 되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서 진짜 내실 있는 감사다운 감사가 좀 이루어져야 쓰겠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진짜로!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무용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 불식시켜가지고 진짜로 ······ 어떻게 보면 결의대회 하고 다짐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요식행위에 머무른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감사 실시하기 전에 첩보, 이렇게 제보 받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감사하는데 어떤 어려움, 한계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방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제보, 첩보를 이렇게 입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박선재 의원님께서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마는 언론 보도 보시고 어떠십니까? 말씀, 소감부터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이제 저는 어제 그 사항을 전반적인 것을 일단은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해 봤는데 이제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중간 과정에 사업이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추경 예산을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승인 하에 이렇게 했던 것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진행 중인 것 확인하셨습니까?

예. 사업진행 중인 것이 이제 마무리 평가, 그 사항이 진행 중인 것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결과보고서가요?

예.

어제 확인하기로는 결과보고서는 용역 회사에서 아직 안 온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군수님한테 결과보고서 올려서 결재까지 맡으신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앞전, 2011년도 감사결과 자체 감사하라고 요구했을 때 몇 달이 지나도록 전임자이시긴 합니다마는 감사요구가 의회로부터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또 지금도 예를 들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결과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아직 모르셨다면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요.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계속 진행 중 ······

본 의원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다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파악하시고요. 이미 사업 실패를 그 결과보고서에 시인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를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 과정을 제가 보기에는 상당 기간 논란이 됐었고, 심지어 부군수님이 사과까지 하셨던 사안에 대해서 뭔가 세밀하게 검토가 잘 안되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관심을 아까 말씀 ······

이러니까! 밖에서, 언론에서 “감사실이 필요한 거냐?” 이러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하고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기대가 큰 만큼에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심기일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심기일전 하신다니까 좋지요. 오늘 어디 지역신문에 보니까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도자료 내셨습니까?

예, 냈습니다.

보도자료 내서 그런 자료 난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의욕적으로 풀어냈던 것이 그간 여러 지역에서 여러 부패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지역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좀 고취시켜 보자라는 취지로 감사담당관실을 만든 것 아닙니까? 확대 개편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런 문제에 역행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담당관실이 그런 청렴을 보다 더 확대시켜 나가고, 확산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감사나 감시 견제를 막아내는 방어벽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아냥을 들을 수준에 와 버렸어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저도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는데 이제 그 발생시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감사담당관실 이렇게 주로 신설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담당관실이 있고 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부서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그대로 답습해서 저희들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소각장 감사결과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전에 대흥사 어디죠?

잔디구장 말씀하세요?

운동장이죠?

잔디구장.

예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실 때는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을 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담당 부서의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답습해서 이야기를 올리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냥 집행부서하고 얘기를 하지요.

그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어차피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참 어려운 시간인데요, 특히 이제 군정 말엽으로 갈수록 이런 기강해이의 문제들은 또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감사담당관실의 분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76쪽 한번 보실까요.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에나 보면 여러 가지 ······ 지금 기 선정이 되어 있죠? 지정이 되어 있죠?

예.

지금 특히 옥천면 백호 외 세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전답입니까? 아니면 대지입니까?

······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 서로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답이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 좀 제 의견을 주려고 그럽니다. 지난 상반기에 현산면 조산리 신풍마을 우리 민원실에서 처리를 잘하셔가지고 지역신문에 난 사례가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물론 전답도 여러 가지 불부합지역에서는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러나 특히 대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웃 간에 분쟁이랄까 또 서로 이것 때문에 마을에 불신이 이렇게 야기되거든요. 물론 이제 규모는 전답에 비해서 소규모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상자가.

예.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물론 전답도 중요합니다마는 대지를 먼저 불부합지역을 정리하는 것이 그 민원해결차원에서 나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0월에 내년도 사업지구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니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 현산 조산리 신풍마을 관련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마을주민들 간에 많은 분쟁이 있었고, 또 그것이 그 마을에 불화로 야기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민원실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처리해가지고 저희들 또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그 전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를 ······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를 담당하는, 즉 해당하는 수는 적다하더라도 나는 거기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3쪽 있죠.

예.

민원행정 편익증진에 대해서요 무인발급기 지금 현재 7군데를 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더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걸 7군데 여기만 계속 사용할 것입니까? 그걸 한 번 ······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 운영현황을 한번 뽑아봤더니요 전체적으로 한 1만8300건 정도 됩니다. 해남읍이 한 4800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송지 같은 데 한 1700건 ······

과장님!

예.

그것은요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예. 그래서 ······

사용했던 데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그 계획이 어쩐가 그걸 지금 본 의원은 묻고자 하는데요.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도 지금 무인발급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꼭 그 면에 안 가고도 이렇게, 전에 같으면 그 면에 가서 하곤 했는데 지금은 주로 군청이나 이렇게 읍단위에서 많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그런 면단위에도 이런 게 필요한 데가 있는가를 좀 신중하게 심도 있게 한번 파악을 해서 ······

과장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 이 무인발급기는 보면 공휴일이나 휴일에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평일에도 사용을 하지만, 그랬을 때 보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거리나 그 지역인구에 비례해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용이!

예.

그랬을 때 편익시설을 한다하면 해남군민은 공히 그 편익시설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문내를 얘기하다보니까 해남까지 오려면 거리도 멀고, 그런데 문내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했으면 쓰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 꼭 자기 면을 지칭하다보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건 (혜택을) 공히 볼 수 있다하면 이것은 꼭 필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 하면 공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수렴해가지고 꼭 해야겠다 하면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전 면이 할 수 있도록 또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

잘 수렴해서요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근에 삼산면에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축사관련해서요.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충리 불법 축사 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그 민원이 지금 볏짚창고를 갖다가 이렇게 축사시설로 용도변경해서 건축물대장 변경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축사시설로 용도 변경한 사항입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사이 기둥에 2개씩 추가를 해가지고 특별히 지금 우리는, 건축물대장에 변경 없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서 ‘처벌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이 기둥에 2본씩 추가를 해가지고 건축허가 대수선위반으로 이렇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 민원인하고 지금 사이 기둥을 해체나 이렇게 지붕구조와 분리를 하면 건축법에 처벌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충분하니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하고 개발행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갖다 철거하고 하면 ······ 충분하니 면담을 해서 그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선만 하면, 허가만 받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뭘 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수선 개발행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하고 이제 그 뭡니까? 사이 기둥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철거를 하면 ······

그 철거를 하면 지금도 소를 입식해서 키울 수 있다!

그 ······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볏짚창고를 갖다가 축사시설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변경 없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애초에 볏짚창고가 들어섰을 때, 볏짚창고가 들어섰을 때요 이 내용이 “축사로 용도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민원이 있었죠?

음 ······

잘 모르시면 (집행부 대기석을 보며)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답변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예. 과장님이 ······ 이러고 하시죠!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숙지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예, 괜찮습니다.

계장님으로 해서 부연설명을 듣게요.

예.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천정술 건축담당 천정술입니다. 여기 충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허가가 난 볏짚창고를 축사, 우사 “소를 입식하는 우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 는 그런 민원입니다마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건축주가 건축법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편법으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볏짚창고 자체를 우사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나 기타 다른 허가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호간의 용도사용 행위로써 저희들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 자체를, 소를 입식한 내용 자체만 가지고는 건축법상 위법행위로 고발하거나 저희들이 행정처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볏짚창고를 처음에 지을 때는 어땠습니까?

천정술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주가 허가신청을 할 때 볏짚창고로 신청을 하고, 용도변경 허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우사로 무단으로 사용을 ······

아니요. 그 전에 볏짚창고를 우리가 짓겠다고 했을 때 충분히 지금 지역주민들은 “우사로 변경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정술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아니,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조치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났냐는 거예요.

천정술 그때 당시에 건축주 본인이 볏짚창고로 신청한 것을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 또 우리의 예단으로 “그럴 우려가 있다” 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축사 뭐 제한조례인가요? 지금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

천정술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천정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축사시설을 건축허가할 때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제한이 되는 것인지를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사안이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에요.

천정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

아니,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민원실에서 이걸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면 그것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그 제안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장이 보시면 거기에 뭔가 허술하고 그런 편법을 이용할 수 있는 요지가 많다라고 한다면 ······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기왕에 계장님도 나오셨으니까요 같이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주공 1차에서 새시대간 도로 있죠? 도로개설할 때 거기 가설건축물 하나 강제철거한 적 있죠? 지금 편의점 있는 사거리!

천정술 아! 그 가설건축물 ······

예, 그 당시에 아마 술집이었을 걸로 기억하는데요.

천정술 예. 그걸 철거할 당시에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이 어떤 절차로 이게 철거를 하게 됐죠?

천정술 그것은 그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시에는 본인이 철거하겠다는 자진각서를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강제 철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 그쪽에서 지금 세입자나 그 당시에 보면 반대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철거에 동의하지 않았죠? 끝내.

천정술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좀 ······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떤 절차였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천정술 ······

그러니까 본인은, 그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실제 거기에 식당허가를 받고 음식업, 뭐 술집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뭐 대중음식점이었는지 허가는 그렇게 받으셨을 걸로 보이고, 1년여 정도 영업을 한 이후에 실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다 잃고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강제철거 했던, 이게 뭐 행정대집행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천정술 지역개발과에서 어떤 절차로 했는지는 ······

그게 지역개발과 업무였나요?

천정술 지역개발과 도시개발계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

예, 그것은 제가 지역개발과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천정술 예.

그러면 ······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게 신문지상에도 나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거기가 마산면 호교리죠? 호교리 축사가 있었을 겁니다. 문모씨 축사요. 그것 관련해서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천정술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확인 못했고 ······

그러면 그 담당자는 누구시죠?

천정술 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법 증·개축이 됐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 의하면. 그러니까 불법 증·개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이걸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천정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든지, 가서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

천정술 “문관영” 씨 축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 모르시면 들어가시고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는지!

그건 현지를 한번 파악해보고요 조사를 해서 내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담당자는 어디 가셨나요? 업무담당자 안 계십니까? 이것 관련해서요. 근데 파악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마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어쩝니까? 부연설명 되겠어요? (천정술 건축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아니 아니, 지금 어차피 모르신다고 하니까요 아니, 계장님 놔두십시오. 됐습니다.

계장님도 지금 가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

예.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정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치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갈 것인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이걸 우리가 파악해보자는 건데요. 제가 이제 삼산면 충리 건은 좀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건 나중에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자들이 개발행위를 해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과태료 물고 계속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남군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강제철거하고 할 때는 내가 필요하면 강제철거라든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집행하시면서도 실제로 불법 증·개축을 한 축사나 또 불법점용을 한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을 한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감내하고도 과태료 몇 번 물고 나서도 그대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심지어 이런 편법까지 동원해가면서 지역에 민원을 계속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민원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책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렇게 사전에 마무리되도록 사전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동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믿겠는데요, 신속·정확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 부분들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좀 해주시고 이야기를 풀어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현지방문을 철저히 해가지고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종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개발과에서 UPIS 의회에 오셔가지고 간담회 때 설명을 좀 하셨어요. 설명을 하셨는데, 단순히 도시계획만 정보체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것은 이미 1월부터 자료수집, 기초자료조사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초자료는 일부 전산화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일부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다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도면하고 일치하느냐가 문제죠. 통상 작업자들 보면 작업하기 전에 읍 시내권에요 보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도면하고 전혀 다른 위치에 매설이 되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굴착작업을 하다가 파손이 되고 또 지연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게 안 맞으면요 어차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도시가스하고 일부 상수도공사하고는 어느 정도 일치할 것 같은데, 이거 도로를 스캔을 한 번 떠가지고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쓰겠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 맞으면 이거 아무 필요없는 작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초, 전에 있던 그 자료만 가지고 하시는 거죠?

예. 의원님 최초에 우리가 착수보고를 할 때 아까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담당계장님들, 실무급에 있는 계장님들하고 도시계획이나 지적도, 그다음에 토목, 상하수도, 하수시설 이런 계장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때, 착수보고 때 같이 전부 관련된 실·과에 담당계장님들 입회하에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에 중간보고할 때 그분들하고 또 실·과·소장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복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하시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현 위치하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예.

그걸 일치시켜서 데이터 작업을 해서 지역개발과 도면하고, 도시계획 도면하고 전산작업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왕에 하는 김에 도로 스캔을 한 번 떠가지고 현실에 맞게, 맞춰서 정확하게 해서 관리를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담당부서에 실무를 맡고 있는 계장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스캔을 한 번 뜰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 하나하고 넘어갈게요. 87쪽이요. 지금 슬레이트 사업을 80동, 주택개량 정비 20동하고 빈집정비 현재 60동을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예산서에 보니까 빈집정비 49동인데 11동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 273쪽 한 번 보실랍니까?

······

11동이 늘어났는데, 추가로 받으신 물량이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슬레이트 연계 처리사업을 80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사업이 환경교통과에도 있거든요? 그 사업에 성격이 틀린 겁니까? 업무보고책자 277쪽에 보시면, 환경교통과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16동 3억8400만 원인가요?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이건 성격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게 집의 주택개량이나 빈집이나 했을 때 슬레이트만 이렇게 걷어낼 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한 동당 뭐 ······ ·

240만 원.

최고가 240만 원입니다, 그 면적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환경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슬레이트가 깨져가지고 태풍이나 왔을 때 골목에나 이렇게 쓰러져갖고 부서졌던 거 그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환경교통과하고 똑같이 지금 한 동당 240만 원 배정이 됐거든요. 그건 알겠고요. 지금 빈집정비를 연계하면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면은 빈집정비에 우리가 100만 원 지원되죠?

예.

그러면 100만 원 플러스에다가 슬레이트 처리비용 240만 원, 340만 원 혜택을 보겠네요?

그 면적에 따라서 그럽니다.

연계처리를 하면!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까요? 의원님! 계속할까요? 쉬었다 해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태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2013년 주요업무 보고내용은 총 24건으로 수산진흥담당 10건, 어업생산담당 7건, 해양자원담당 7건입니다. 그럼 먼저 수산진흥담당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송호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82억8900만 원의 사업비로 방파제와 물양장, 선양장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37억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2억5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3차분 북방파제 공사까지 완료하였으며 4차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50억 원의 사업으로 화산면 가좌 어촌계 등 7개 어촌계에 선착장 진입로 등 21개 사업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25억2700만 원이며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2억8600만 원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으며 완료된 즉시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화산 구성1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 내년까지 화산면 구성지구에 8억 원의 사업비로 해안정비 등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 8월경에 사업발주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도서 종합 개발사업입니다. 2017년도까지 송지면 어불도와 화산면 상·중·하마도에 73억4700만 원의 사업비로 방파제, 해안경관도로 등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착실히 사업 추진하겠으며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21억70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0억1300만 원입니다. 금년 사업은 화산 하마와 송지 어불도에 사업 추진하겠으며 2014년도, 내년도에는 화산 상마, 중마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경 사업발주하고 착공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입니다. 순수 군비 자체사업으로 화산면 등 8개 면에 20개소의 소규모 어항에 26억200만 원의 사업비로 물양장 등 항내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20개소 사업장 중 본예산에 계상된 12건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1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8건에 22억9300만 원에 대하여는 8월경 실시설계용역 및 설계단 설계 끝나는 대로 사업 착수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우수영~제주 간 쾌속선 운항입니다. 2014년까지 총 사업비 99억3000만 원으로 여객선터미널 신축 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난 3월 29일 우수영~제주 간 쾌속선 취항으로 지금까지 투자된 소요사업비는 69억97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25억1000만 원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여객선터미널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과 신축, 그리고 우수영항 대체 어항부지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북평 오산, 송지 사구, 황산 산소 마을 등 3개소로 총 사업비는 5억8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5900만 원으로 신규조성 된 황산 산소마을과 북평 신흥마을의 바다낚시 체험장 부잔교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송지 송호 전복체험장 또한 추가로 전복치패를 구입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수산업경영인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확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대회 지원 등 7종의 어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어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도모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이후 귀어인 지원 조례 개정 및 바다의 날 행사 퇴출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유인도서 분뇨처리 선박임차비 등 지원입니다. 화산면 상·중·하마도와 송지면 어불도 등 4개소에 사업비 5800만 원으로 유류대 및 생필품, 분뇨처리 선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어불도 도선운영비 유류대 지원으로 800만 원, 차도선 임차비로 4개소에 1400만 원을 일상경비로 교부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불도 도선운영비 유류대 지원으로 1600만 원, 생필품 지원 LPG 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사업입니다. 송지면 어불도 등 10개소에 각 1억 원의 규모로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8월경 발주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업생산담당 소관입니다. 129페이지 김 양식산업 적극 육성입니다. 관내 36개 어촌계에 750어가에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 외 13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5억7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으로 24개 어촌계에 사업자 모집과 납품 희망업체 등을 받았으며 10월 중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김 어망지원 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이 2년차입니다. 31개 어촌계 중 현재 2개 어촌계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9개 어촌계 역시 7, 8월경에는 모두 완료하여 금년도 김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 공급 사업은 10개 어촌계 중 4개 어촌계가 공급 완료되었으며 7월 중 나머지 6개 어촌계를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김 양식 천일염수 지원 사업은 황산면 산소 어촌계 등 4개 어촌계에 공급된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물김 폐기 지원사업은 군비 1억 원, 수협 1억 원으로 지난 6월 물김 폐김 지원금 완료하였습니다.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 사업은 18개 어촌계 중 3개 어촌계는 지원 완료하였으며 15개 어촌계에 대해서는 어망지원 사업 등과 함께 7, 8월 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김의 날 행사지원은 지난 2월 25일과 26일 우슬체육관에서 전국 김의 날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 보전 사업은 황산면 5개 어촌계에 책당 5천 원씩 지원해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친환경 김양식 공급사업 역시 황산면 5개 어촌계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네 번째 항목입니다. 열한 번째 사업으로 열 번째, 열한 번째, 김 냉동망 지원사업과 김 육상채묘 지원사업은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열두 번째, 매생이 시범양식 지원 사업 역시 매생이 양식시기인 10월에서 11월 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사업으로 김 양식 로프 공급사업과 열네 번째, 김 우량종묘 공급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확보된 사업으로 오늘 오전 수산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8, 9월경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어·패류 양식사업 육성입니다. 전복 종묘 친환경 사료 공급 사업 외 9종의 사업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시설물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화산 중정 어촌계 등 5개 어촌계에 대당 5000만 원씩 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시설물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양식장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관내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계약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어패류 육상양식장에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해조류 양식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어가에 8억2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해남군과 농어촌공사 간 위·수탁 계약을 지난 4월 5일 계약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어가 사업장 별로 세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초 설계 완료되면은 농어촌공사에서 업체 선정 후 사업 착공하여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금 생산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염전 바닥재 지원 사업 외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 4종, 다섯 종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18억에 대해서는 오늘 수산조정위원회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자 선정했기 때문에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전 바닥재 지원 사업과 천일염 포장재 사업, 폐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국비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국비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보조금 결정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전생산 시설지원 사업은 전체 융자사업으로 모두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135페이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등록된 어선 중 노후기관이나 장비·설비 등을 신규 구입 또는 교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 우리 군에서는 4명의 사업자가 선정되어 지난 5월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선감척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 남획으로 수산자원보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허가 어선을 감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복합어업 허가나 자망허가 어선 등 감척대상 허가 종류가 확정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척대상 확정, 사업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꼬막 외 8종의 수산종묘를 방류 또는 살포하는 사업으로 현재 바지락 등 다섯 종류의 수산종묘를 방류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바지락 외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2일, 지난주 조피볼락을 방류함으로써 9종의 품종 중 다섯 종의 품종을 마치고 이후 추진계획로는 7월 중에 뱀장어, 9월 중에 보리새우, 10월 중에 꼬막, 11월쯤 해삼을 방류 또는 살포토록 하여 금년도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금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지구는 화산 상마지구로 538㏊입니다. 사업비는 2억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본조사, 양식어장 해저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그리고 범칙금입니다. 기본조사 실시설계, 설계가 지난 4월 23일 완료되어 6월 10일 어장 정화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정도이며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꼬막치패 중간육성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북평 와룡, 북일 원동, 황산 산소와 한자 어촌계 4개소에 꼬막치패를 살포한 사업입니다. 현재 꼬막치패를 살포해서 다른 해적생물의 침입방지를 위한 그물은 이미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8월 중순경 살포예정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산 상마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등 7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화산 상마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를 포함한 송지 통호, 송지 어불, 송지 송호, 황산 성산 공동체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지 내장과 황산 산소 공동체에 대해서는 7, 8월 중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해역에 세 종류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폐유 및 폐유통수거기 설치 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은 화산 사포, 북평 안평과 남성, 문내 양정 어촌계 등 4개소에 설치예정으로 현재 업체에서 제작 중에 있으며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 사업은 금년에 송지 땅끝 어촌계에서 지난 5월 16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9개 면에 2억1600만 원을 일상경비로 교부하였으며 현재 580t에 1억5400만 원으로 수거 및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 4개소에 대해서 7월 중 설치 완료하겠으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240t, 6200만 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호우 및 태풍 등 해양쓰레기 발생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소형선박 육상 보관시설 사업입니다. 화산 송평 어촌계 등 4개 어촌계에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형선박 육상 보관시설은 안치보관시설 5대와 선박하역시설 1대 등 지난 5월 10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강풍 및 태풍 등에 대비해서 기상악화 시 소형선박 대피 및 선박 육상인양보관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43페이지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입니다. 관내 세 종류의 내수면 양식장 개발 및 기자재 공급사업으로 금년 내수면 양식장 개발 사업은 송지 서정에 메기 양식장 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사업은 네 종류로 수질개선제, 기생충 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 3, 4월 경에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 역시 네 종류에 수차, 사료급이기, 사료배합기, 수질측정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역시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을게요.

예.

지금 132쪽 한 번 보실랍니까?

예.

지금 과장님, 소형 어선이라고 그러면 대충 몇 톤 정도로 보십니까? 소형 어선.

한 5t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5t이요. 지금 우리가 어선인양기 사업을 대당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용량으로 5t을 들 수 있을까요?

5000만 원 짜리 이 인양기로는 한 5내지 7t까지는 인양이 가능합니다.

지금 요사이 김 채취선들이 좀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충 7, 8t 정도 나갑니까? 들어 올릴 수 있나요?

지금 이제 기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쭉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대당 5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금 배들이 대형화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업비도 1억 원 규모로 단가 조정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건의를 쭉 했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1억 규모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121쪽 한 번 봐주실랍니까? 지금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빠져 있네요, 송지 산정 연안정비 사업이. 지금 2차분이 올 2013년도로 명시이월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은 송지 체육회하고 지금 협의가 제대로 어촌계 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송지면장이 바뀌어나서 새 면장님 한 번 또 찾아가서 협조 좀 구하고 저희들이 추진되게끔 협의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과에서 연안정비사업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연안 침식방지라든지, 그 부분을 이제 제1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고 싶은 게 지금 1차분은 ······ 1차분이 얼마나 된가요? 170m 정도 되고, 2차분이 한 200m 남아 있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회 땅하고 공유수면 사이에 그 1차분 사업을 했던 제방을 무너뜨렸는가, 아니면 1차 사업분을 벗어나서 거기 제방을 무너뜨렸는가 혹시 거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

아, 그 부분 확인을 못 하셨어요?

예. 직접 ······ 그 조선소 있는데 조그만 임야로 된 거기 말씀이십니까?

지금 1차분은 엄남리 부락 앞에는 했고요. 2차분은 지금 그 체육회 땅이 맞물려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는 제방을 ······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것이 1차분 사업 구간인가, 아니면 1차 사업권을 벗어나서 체육회하고 우리 공유수면하고 사이에 있는 자연제방인가 ······ 거의 한 30m를 훼손을 하고 지금 거기다 가두리양식, 가두리 그 ······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러세요.

예.

이런 연안정비사업이 지금 2011년도에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연안정비를 하는 목적이 요사이 자꾸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태풍이랄지 해일이랄지 이런 것이 발생빈도가 너무 증가해서 우리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하면 지금 물론 우리 송지면체육회하고 어촌계 간에 상당히 갈등이 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 체육회에서 3년간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체육회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아마 국가시책사업을, 그것도 면 체육회라면 ······ 물론 체육회의 소유자가 체육회입니다마는 체육회장이 행정공무원인 면장님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왜 면장님이, 공무원이시란 분이 이런 국가시책사업을 거스를 수 있는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는 좀 한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확답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

예예.

이제 면 체육회장이 행정공무원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상임부회장님은 또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 그 부분 어떻게 제가 답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난 볼라벤 태풍 때 말입니다. 그 인근 연안에가 자연제방들이 약 1m50정도가 침하가 됐거든요. 훼손이 됐거든요.

예예.

상당히 거기가 지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과장님이 협상을 잘 하시든가 조정을 잘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올 안에 마무리가 됐으면 하고 저는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해남으로.

지금 며칠 부족한 만 2년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2년 전에 과장님이 막 우리 해남으로 부임해 오셨을 때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유수면 불법 사용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질문한 본 의원한테 답변 자료 하나도 지금까지 안 오네요?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그때 행정사무조사 때도 전체 의원님들이 한 번 다녀오셨고요. 또 이제 저희들 부분은 어촌계 관리자 부분에 대한 동의, 그 부분이 있었고, 석면 부분은 또 환경부서에서 같이 그때 행정사무조사를 받고 ······ 어떤 부분 지금 ······

지금 불법, 공유수면 불법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그건 지금 처리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권리자 동의를 어촌계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아니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물어볼 얘기고요. 그 전에 불법으로 사용했던,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되었어요?

아, 그 부분 현재 지금 조선소 업체대표가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전임자한테로 그 책임을 전가하고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것이 불투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 해서는 그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지금 ’94년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냈거든요.

예.

그러면 벌써 한 20년 정도 아닙니까?

예.

그간에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간에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은 어떤 조치를 내는 겁니까?

저희들은 건물에 대해서는 ······

아니, 건물이 아니고요,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은 ’94년도에 냈으니까 그때부터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정도 공유수면을 불법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도 담당계장님한테 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변상금으로, 예.

변상금으로 해서.

예.

그랬죠? 거기 저 공유수면에 시멘트 구조물도 설치를 하고, 레일도 상당히 깔아져 있고 그러죠?

예.

그런 경우에는 ······ 조금 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 했어요?

점사용 허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해당 어촌계에 동의서를 받으셨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동의서를 제가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복사를 하든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산정어촌계 어촌계원이 몇 명이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전체 어촌계 수는 제가 지금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혹시 어촌계원 숫자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혹시 동의서에 동의하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신가요?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저도 지금 어촌계 동의서에 대한 정의를 좀 찾아보려고 자료를 뒤져봤더니만 거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그 물김 폐기지원이 지금 2억이 되어 있죠?

예.

올해 1차 추경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1억이 ······ 수협지도사업에서 1억, 우리 군비가 1억.

예.

지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김 폐기를 계속 지원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고 이것을 재생산하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 군수님도 여러 차례 지시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또 일전에도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김을 채취해 와서 김이 안 좋다 해가지고 다시 바다에다 투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해양오염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육상에 올려가지고 어떤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양이 엄청난 양이라 어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냉동 창고를 지어가지고 보관을 시켜서 할까 했는데 그 냉동 창고도 소형으로는 또 양이, 물김 폐기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떻게 확답을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답이 없어서 과장님께 지난 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고, 어떱니까? 올해 전년 대비 김 생산양과 소득은 어떻게 차이가 났었습니까?

작년에 김 생산액이 465억이었습니다. 금년이 486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21억 원이 더 증 생산됐습니다. 생산액으로 해서 더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의 김 생산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김 폐기 지원 관련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 갑작스런 물량이 우리가 말했을 때 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쁜 물김이 오더라도 그것을 건조했을 때는 다 상품으로써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데 ······ 이제 그런 것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사업소하고, 뭐라 합니까? 그것 보고 ······

해남지소, 해양수산과학원 ······

예예, 거기하고 충분한 기술지도를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차적으로 이런 폐기물량이 안 나오게끔 생산량을 조절한다거나 어떠한 생산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품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기술면에서도 조금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나 수협에서도 물론 2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어민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우리 지역에 큰 자원을 버리는 이런 쪽으로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제 이전에 3월에 저희들이 폐김물김이 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저희들 아까 보고서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국 김의 날 행사가 2월 25일, 26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2, 3일 쉬고, 또 구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쉬고 하다보니까 며칠 것을 한꺼번에 김 채취를 해가지고 과잉출하가 되어가지고 너무 많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폐김물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조절이 될 수 있게끔 ······

그래요.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폐김물량이 안 나오고 전체가 그렇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지도, 기술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작년도 태풍피해로 고생들 많으셨죠?

예.

어떱니까? 작년에 공공 부분이나 개인 부분에 어떠한 태풍피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원사업이 총 얼마였습니까? 뭐 공공 부분, 개인 부분 나눠도 되겠습니다마는 ······

저희들 전체 금액으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 ······ 개인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시설물 부분, 이제 저희들 뭐 호안도, 해안도나 선착장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만 해도 5~6억? 한 6억 정도 될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좀 다른 답이 나오는데요. 지금 어쩝니까? 작년 태풍 호우피해로 복구사업을 하다가 2013년도로 이월사업 있죠? 이월사업 몇 개소나 됩니까? 공공 부분입니다, 개인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 지금 이제 의원님 생각하시는 금액하고 조금 안 맞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태풍피해로 한 것이 북평에 남창 호안도로하고요, 그다음에 송지 어불도 해안도로, 그다음에 또 북평 묵동 선착장, 북평 남성 물양장하고 방파제 이렇게 4개소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한 6억 정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 지금 복구비가 작년 말 12월 27일에 송금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금년 초에서야, 한 3월경에나 착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북평 남창하고 묵동 것은 저희들이 준공하고 또 준공예정일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이 송지 어불 해안도로하고 북평 남성 물양장하고 방파제,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빨리 발주 좀 해주라.” 그래서 지금 공문을 냈고, 그래도 지금 말이 안 먹히길래 또 촉구 공문까지 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 듭니다마는 벌써 여름이고, 벌써 태풍이 몇 호 태풍까지 지금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언제 또 다시 우리 해안선을 덮쳐서 어민들의 재산과 ······ 우리 많은 피해가 또 야기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피해에 대한 복구를 아직까지 안 한 것은 나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가 이 사업을 진행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력히 촉구해가지고 이러한 태풍 오기 전에 전부 다 완공을 해야지요. 특히나 북평면 남성리 같은 마을은요 북평면은 해안선이 깁니다마는 거기가 큰 어항이 없어요. 이런 자연재해나 특히나 태풍일 때 피항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오더라도 거기다가 묶어놓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어장이, 즉 선착장이 파괴됐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손을 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는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분야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촉구해가지고 단 하루라도 빨리 복구가 완료되어서 우리 어민들이 편안하게 어장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듭니다. 과장님 어쩌십니까?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해주라” 또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촉구공문까지 내고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재부 뭡니까? 회계 예규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보면은 “착공시기를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및 ······ ” 어떤 해진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공문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공사 발주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저희들이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회사 눈치만 보지 말고 행정력을 총 동원해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해서 완공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서 천일염 육성사업 지원을 하고 있지요? 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나는 천일염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 번 뭐 할게요. 나는 양을 한 것이 아니라 ······ 그 천일염 생산하는데는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일염 생산어가들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생계에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자기의 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천일염 생산을 하는 분한테 좀 뭐를, 민원이라기보다도 하소연을 들었어요. 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다른 사업이 와서 하면서 천일염 생산하는데 많은 뭐를 주고 있다.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그 뭐를 따져보기보다도 그 천일염 생산 농가의 보호차원에서라도 ······ 지금 현재 천일염 생산을 안 하는 폐염전 같으면 어떤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법에 위배가 안 된다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양쪽 생산하고 그 가운데, 중간에 다른 사업이 들어와서 천일염 생산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하면은 이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중간에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어떤 사업인지는 의원님이 말씀 안하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양광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

예. 말씀한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염전이 중간에 들어온 것도 폐염전 일부 있고 폐염전이 아닌 것도 있어요. 지금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업이 들어온다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태양광이 들어와서 천일염 생산하는데 지대한 피해를 준지 안 준지 그것은 저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은 혹시 아신가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글쎄 이제 저도 지금 분위기만 조금 알지, 자세히 안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 의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먼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금 생산이 제일 많이 한 데가 신안, 영광, 저희 해남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이 소금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위생적이지 못하고 농약을 뿌리고 또 아니면 화장실도 옆에 있어가지고 그런 비위생적인 소금 염전이 생산 된다 그래가지고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 3년 전부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워낙 소금 생산업자들이 영세하다보니까 못하고, 이제 못하고 폐염전이 되고 또 그 폐염전을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줘가지고 또 어떤 그런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아마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어떤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폐염전에 태양광이 들어와서 생산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뭐가 아닌데 생산하고 있는 중간에, 가운데 들어 와버렸을 때 방금 얘기하다시피 영세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건 자연히 도태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자동 도태를 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천일염 생산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적정량을 생산하는지 과잉 생산하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 우리 과장님 그러면 우리 해남군은 적정량 생산입니까, 과잉 생산입니까?

이제 그것은 적정이다 과잉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보편적으로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중국 것하고는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염전 관련 심포지엄을 가 봤는데 중국 소금도 우리나라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소금이 있답니다, 비싼 것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갈수록 해남도 업체 수가 줄고 휴업하는, 휴업이라기보다는 지금 하는 숫자가 좀 줄어든 것이 더 이상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있는 사람들은 폐업하고도 다른 것 전환하면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아니면은 다른 생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 법적인 어떤 절차보다도 그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은 지양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뭐가 있었을 때는 그 천일염 생산업자측에 득이 될 수 있는 어떤 행정에 뭣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위로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천일염이 명성을 떨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백화점 같은 데서도.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 지역에 뭣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29쪽이요.

예.

친환경 김 양식 영양제 공급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뭔 내용이냐면요 보조를 받아서 영양제를 수령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정량을 가지고 수령을 해서 거기에만 쓰면 되는데 이게 혹시 사용을 다 못하고요 고추밭에 사용이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요 일부 남는 양인가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일부 어가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고추밭에 사용을 하는 그런 예가 있다고, 지금 어디 지역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김 양식 영양제 공급된 데는 어딘지를 제가 바로 압니다. 아니까 그쪽에 가서 제가 확인해 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예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 아마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종록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크레인을 어촌계로 관리이전을 하셨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레인을 작동을 하려면요 크레인 조종사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군에서 그동안 묵인하고 그냥 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량에 있어서 크레인을 견인할 수 있는 최대 각도에서 최대 양을 표시를 하고요, 최대 견인할 수 있는 무게 중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배 무게 톤수는 물에 잠겨있는 부피 중량 톤수를 얘기를 하지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 무게하고 배 톤수하고 상당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조 시하고 간조 시하고 견인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또 상당히 위험한 장비에요. 그래서 마냥 이걸 크레인 용량만 확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소에서는요 크레인 진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고 크고 관계를 떠나서요. 왜 그러냐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근에 있는, 저희 군에 있는 조선소도 한 번 보십시오. 크레인 진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레일 진수를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선박은 도크에서 건조를 하면 도크진수를 하지만 지금은 효율성 때문에 육상건조를 하거든요. 육상건조를 해서도 레일로 진수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배가 대형화 되어갑니다. 그다음에 FRP도 계속 규제가 되고 FRP도 금속화 되어가요. 그러면 배는 규격은 똑같아도 무게 톤수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가 커짐에 따라서 크레인 용량을 계속 향상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필요하지요. 해안가에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사실. 레일 인양을 해가지고, 견인이죠?

예.

선박자대를 안치를 시켜서 견인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아무리 선박용량이 커지더라도 충분히 견인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연구해서 항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양장이나 선착장에다가 레일이 깔린 도크시설을 하자 이 말씀입니까?

그래야 한쪽 편에 해 두시면은요, 그다음에 개인별로 배 자대를 마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10t, 20t 넘어가면은요 일반적인 어민들이 견인할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로프를 걸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배가 파손이 돼요. 물론 지금 5t, 10t 되니까 함부로 견인해도 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크레인 용량만 키운다 해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거 깊이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레일진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원 사업 140쪽에요. 일부 그 어촌계에서요 수산물 잡을 것 아닙니까? 고기 같은 거 여러 가지 좀 잡고 그러면 양이 얼마 안 되고 인근 그냥 가게라든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소모시켜버린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불편함도 호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촌계별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촌계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공판장에 보면은 조그만 양식 ······ 아니, 뭐지? 어항 있지 않습니까?

수조.

예, 수조.

예.

그걸 좀 지원을 하셔가지고 거기에다 잠깐 모아놨다가, 보관하고 했다가 일정양이 되면은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강구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쩌신가요?

글쎄 그런 부분이 이제 공동체에서 한다 하면은 전체적인 한 군데 어떤 수조가 있어야겠습니다마는 ······ 물론 이제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야겠는데 지금 그 뭡니까? 어선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데는 어선에가 전부 물칸이 다 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물칸에다 보관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일부 송지 쪽이라든가 그런 쪽이 있는데 특히 보면은 황산이라든가 읍쪽에 보면은요, 그런 선박들이 그렇게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김이라든가 그걸 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 어로행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쪽 부분들이 배는 안 되어 있고, 고기는 일부 잡아오고 판매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애로를 한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율관리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사업비에, 수조도 사업계획에 추가로 넣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7월 1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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