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생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여경·김행원·김규헌 의원 발의)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큰고을 大芳굴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4.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관련 감사 의뢰의 건(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구정화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2018-제18호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의안번호 2018-제35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8-제38호 큰 고을 大芳굴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오늘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오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주민 공청회는?

공청회는 10월 17일 할 것입니다.

주거지역 환경을 정비한다?

그것은 자율 주택정비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1권역에 한 7필지 정도 해서 7가구가 됩니다. 그 가구에 대해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이 안 좋은 구간을 일차적으로 우선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협의해서 당초 신청할 때부터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세부내용이 나왔습니까?

실제로 되고 나면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멸치막 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게스트하우스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숙박할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오면 실제로 여관 외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지어서 케이블카를 찾는 손님이나 우리 시를 찾는 손님들한테……

펜션 형으로 합니까? 숙박만 하게 하는 것입니까? 숙식도 같이하는 것입니까?

펜션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인, 몇 실 정도입니까?

지금 한 동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박할 데가 없어서 남해 가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게스트하우스가 몇 동이며, 몇 인을 수용할지 궁금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민박 계획은 없습니까?

게스트하우스가 일종의 민박입니다.

지금 계획은 몇 실입니까?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 한 동만 하겠다는 계획인데……

1동이면 펜션 1개를 짓는다는 것이지요?

예.

1동 지으면 몇 인이 들어갈지 규모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규모는 아직 설계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몇 실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1동에 10명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펜션 1개에 원룸을 할 수 있고 투룸도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예, 당초 신청할 때 재생사업으로 굴항지역에 무엇을 하겠다는 기본구상만 되어 있고, 이것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선도지역 지정을 받고 나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활성화 계획이 승인되면 다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

설계되고 나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머물고 가게 할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한두 가지만 여쭈어봅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계획 자료에 생활인프라 개선, 터 공유 비움, 깨끗한 마을환경 제작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분리수거 부분을 제작해서 마을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카이빙 전시 공간 조성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굴항의 역사를 기록물로 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되겠네요?

그것은 복합공유센터 해서 우인수산 4층에 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大芳 굴항의 역사를 파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간하고 이 공간이 같습니까?

커뮤니티센터는 다른 건물에 하는데, 이것은 주민 사랑방 식으로 활동하는 공유 공간입니다.

아카이빙 전시 공간 부분이 복합공유센터 별도 건축 시설이 하나 들어가고, 커뮤니티 재생계획 안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건축물이 하나 들어가고?

예.

공유경제 플랫폼 조성도 건축물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우인수산 부분입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1·2층은……

그 건물 하나에 이런 공간들을 조성하겠다는 깁니까? 그 건물 외 다른 건축물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건물 안에 1층부터 5층까지 리모델링해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다른 것이고?

예.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권역 단위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사업 중심이 건축물 위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과에서 판단하셔야 안 되겠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 부분에 주민 조직 발굴 및 도시재생 교육, 사회적 경제 교육을 하겠다는데 지금 청와대 내에도 사회적 경제 비서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사회적 경제 교육 부분이 중점적으로 역량을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협동조합 내실화와 기반 조성하고 교육 예산을 2000만 원 반영한 게 있습니다. 파급효과가 경남 전체적으로 상당히 컸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재 공모하는데 가산점이 붙을 수 있다는 건 아마 과에서도 판단할 것입니다. 이 점에 역점을 두십시오.

도시재생사업을 大芳 굴항 주변으로 하는데, 사천시 해안로 정비가 둘레길 형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大芳진 굴항 때문에 도로가 끊어집니다. 도시계획 확장 사업은 없습니까?

조선소가 이전되고 나면 굴항, 청널공원, 용궁수산시장, 노산공원까지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계획이 大芳진 굴항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한 사실이 없거든요. 여기서는 도로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 도로는 도에서 해안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볼 때는 大芳 굴항까지 와서 도로가 끊어지잖아요. 갈 길이 없습니다. 大芳진 굴항을 보호해야 하므로……

굴항 거기는 큰 도로가 없고 산책로 식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大芳진 굴항까지 확장해 와서……

확장하는 건 아니고……

그쪽 도로를 확장하지 않더라도 차량이 들어와서 나갈 길이 없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써……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없던데요.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굴항을 기점으로 해안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굴항을 보존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도 조선소 쪽으로 이용객이 들어오는데 끝에 회전해서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앞에 축항이나 다리를 놓아서 연결하면 되는데 굴항을 보존해야 하므로 도로가 없단 말입니다. 大芳진 굴항을 기점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해안로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하고 연결되는 사업도 이 안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까?

도로개설사업은 여기에 포함을……

마을안길 개선사업이 있네요.

마을확장하고 마을 안에 소규모 주차장 만들고 골목길 정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짓는 그 위치에 차량이 들어와서 회전할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해안로를 둘레길 형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 계획 속에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틀림없이 차량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해안변으로 도시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안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大芳진 굴항을 가보셨으면 웰뷰아파트에서……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개설이 안 된 상태이고, 옛날에 굴항 부분도 계획도로가 바닷가 쪽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제되었습니다. 보호차원에서. 옛날에 다리로 해서 건너가도록 계획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지되었습니다.

이 사업 안에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 건 모르겠는데 게스트하우스 들어와서 大芳진 굴항 입구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선소……

예, 그 길로 들어오면, 지금은 조선소를 막아 놓아서 못 들어가고.

지금 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 왔을 경우 차량이 大芳진 굴항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주변을 돌아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이 계획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사업에 그 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우인수산을 인수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처음에는 그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 활용 계획으로 매입이 안 된 상태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재생사업으로 하면서 주차장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내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소문에는 100억 원, 200억 원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매입을 안 되면 사업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부터 매입해 놓고 하자는 생각이고. 실제 100억 원이라고 해도 파는 사람이 돈을 더 받으려고 한다면 기한이 자꾸 늦추어지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영입니다.

현수막 게시 기간이 10일에서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게시하면 15일 이내로 다 안 하죠?

보통 10일로 합니다.

현수막 게시 이용자들이 15일을 사용하려고 하지 10일 하겠습니까?

좀 더 크게 보면 수요와 공급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이나 홍보를 목적으로 게시대를 이용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15일을 주면 벌써 50%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간 내 50% 정도가 부착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다고 서로 떼어 내고 붙이고 갈등이 생깁니다. 15일 이내에서 행정이 며칠 하라고 허가를 따로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10일로 했던 것이고, 15일 이내로 정하지만 시스템으로는 현 체제를 조금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수막을 수거하는 금액이 새로 생긴 거죠?

예.

아직 시행이 안 되었던 거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뒤에 붙어 있습니다.

187페이지. 불법 광고물 종류에 따라 수거해 오면 얼마 주겠다는 내용이고, 1일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줍니다.

예, 상습화 될 우려가 있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좋다는 뜻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천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업의 주제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급기관의 철저한 추가 감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 공무원이나 보조사업자 의뢰 업체, 기타 관련인 사이에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모의나 부정한 돈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 가지로 구분 했습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새싹삼 주제 선정 문제, 보조사업자 선정의 부적정성, 사업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별도로 자료화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18-제39호 사천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관련 감사의뢰는 건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만규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 사업에 대한 검토와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김봉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하여 행정 공무원이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사업하는데 대해 부실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을 위원님한테 보충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려도 되겠습니까?

주제 선정 문제에 있어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보편화된 농업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대해 공모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1농가가 재배하던 2농가가 재배하던 그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앞으로 행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소득이 전망 있는 작물을 선정하다보니까 새로운 작목에 대한 기술 이전과 유통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한 농가, 두 농가 기술 있는 전문 농가를 모델로 해서 확대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드림팜이 사업에 관여한 데에 대해서 우려하셨는데, 새싹삼을 재배하고 유통하는데 우리 시에는 드림팜 회사 이상으로 기술과 생산 능력을 보유한 농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자문역할을 하는 대상 농가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은 행정과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드림팜이 이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듯이 새싹삼을 재배하는데 자본금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10억 원의 예산 가지고 생산시설 1동에 100㎡ 생산하는데, 약 30평 정도 됩니다. 30평 정도 냉난방시설을 하려면 한 6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억 원 가지고 1농가에 7000만 원씩 15농가에 지원해 줘서 그냥 생산만 했을 때 판매, 유통을 책임질 부분이 없어서 처음부터 생산, 유통, 상품개발 부분과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부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새싹삼을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 했습니다. 만약, 사천에서 5농가가 새싹삼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 5농가를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한다면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 15인 이상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야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해 보면, 농업인은 생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유통, 판매는 전문기술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산기술을 확대, 재배하는데 따른 생산, 유통기술을 접목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생산기반 쪽으로 행정사업이 치우쳤다면 2000년도 들어와서는 기본 생산, 유통까지 하면서 기술 개발까지 보조사업 매뉴얼로 진행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생산농가가 안전하게 농산물을 판매할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그런 매뉴얼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지분을 임원이 99% 가지고 있다 하신 것에 대해 농업인들의 특성상 안전한 사업이 아니면 투자 참여가 조금 부족합니다. 저 역시 투자를 망설일 때는 하지 않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람 다섯 명이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그 외 생산농가는 그냥 참여하는 지분 쪽으로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했기 때문에 지분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정관에 의결 권한은 2000만 원 투자했던, 5000만 원 투자했던 의결권은 1표입니다. 그 점은 동등한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을 인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의회 전 산업건설위원장이셨던 최용석 부인께서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은 의원으로 부적정한 것이 아닌가, 행정에서 인지하고 묵인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석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면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업인으로 인정해 주는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인인지 모르고. 지금 회사를 다녀도 경영체 등록이나 농지 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닌다고 농업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게 이분들의 회사를 그만 두면 농사를 지을 분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최대한 보완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당초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드림팜 상표권은 특허청에 의뢰해서 드림팜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산애삼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전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선행 조치로 상표권 사용료를 드림팜에서 산애삼영농조합에 연 16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리 발주라고 하신데 대해 아니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경상사업비가 몇 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경상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3000만 원을 줘서 용역 계약하는 부분도 있고, 2000만 원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열악하다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에서 1개 제품을 개발해서 우리 욕심에 네댓 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작은 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공동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통기술 개발 쪽은 드림팜에서 하고, 산애삼영농조합법인은 새싹삼을 생산 위주로 하는 공동사업을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당초 드림팜에 상표개발하고 기술 개발하는 사업을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사업 사업을 발주하고 공고를 낼 때 별도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까?

시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시 홈페이지에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된 내용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서류상으로 각 읍면동에 이 내용을 보낸 서류가 있더라고요. 시 홈페이지에는 공고한 내용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는 진흥청에 공모해서 공고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읍면을 통해서 공문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지요?

개인적으로 공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시 홈페이지에 2016년도, 2017년도 그해 시범사업의 전체를 공고합니다.

정확하게 공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십시오.

(뒤쪽을 돌아보면) 전체 공고할 때 같이 하지요? (임경주 팀장 : 예)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 센터 사업 전체를 공고할 때 같이 한 분야로 공고합니다. 새싹삼만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전체적으로 공고합니다.

2015년도 화순군에서 공고 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선정 공고, 공모 내용입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 이런 것을 공고 냈는데, 우리는 사천시 농민이 볼 수 있게 .사업 내용을 같이 내줘야 안 됩니까?

그 내용은 읍면에 공문으로 나갔습니다.

읍면에 공문만 나갔고?

예.

이 내용을 공고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공고가 안 되었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제목만 공고 한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