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미년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10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등 4건입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에 관하여 종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1쪽에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경산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추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현행대로 면제를 하고 도시계획세는 50%만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부동산의 범위로 확대하게 개정하였습니다. 40㎡이하 영구임대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하여 면제하고 마을에 등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1000분의 3 세율을 정하던 것을 3년간으로 단축하였고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하던 것을 50%만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중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최초 7년간 100% 면제하고 차후 3년간은 50% 경감하고 기존 업체를 양수한 경우에는 10년간 50%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내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시에는 현행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최초 5년간 면제하고 차후 3년간 50% 경감하고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시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최초 3년간은 면제한 후 차후 2년간 50%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만 경감하고 경산시세조례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 내역을 보면 2003년도 당초 관리계획은 총 15건에 55만 580㎡였습니다만 금번 변경계획은 총 16건에 56만 5,507㎡로 1건에 1만 4,927.1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변경 내역으로는 먼저 취득은 1건에 5,557㎡이며, 이는 하양도서관 이전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양 금락리 소재 임야 4필지 5,557㎡입니다. 처분은 2건에 9,370.12㎡로서 이는 현행 하양도서관 토지 1필지에 1,279.8㎡와 건물 1동 1,073.32㎡를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시청 및 구경찰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6필지에 7,017㎡와 건물 16동에 4,160㎡를 일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초 계획에는 부지매각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노후건물의 안전을 생각하여 멸실 처분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부지를 당분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매각 처분으로 그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안자료 44쪽입니다. 변경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현행 하양도서관 부지 및 건물을 금락초등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관련기관에 매각을 하고 하양도서관 이전에 필요한 재산을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시청 및 구경찰서 재산을 매각하여 공용청사부지 및 상방운동장 조성부지를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조서 및 참고사항은 의안자료 45쪽부터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관리대상은 8건에 7,968㎡이며, 이는 일반회계가 7건에 4,193㎡이며, 치수특별회계 1건에 3,775㎡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이 4건에 3,393㎡이고 처분은 4건에 4,576㎡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압량면 공설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압량면 부적리 소재 토지 2필지 1,137㎡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속자료 도면 4쪽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남산면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남산면 보건지소를 건립하고자 남산면 산양리 소재 3필지 1,450㎡를 상반기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용성면 청사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성면 시가지 진입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고 잔여면적은 부족한 면사무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당리 소재 2필지 42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북부동 청사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계양동 소재 1필지 377㎡를 추가로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관 소규모 재산이 3필지 801㎡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재산으로 하천개수공사로 인한 폐천부지 1필지 3,775㎡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조서는 의안자료 54쪽부터 58쪽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중이므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훈회관의 사업 및 사용단체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의 운영위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수탁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준용한다는 사항, 보훈회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 등입니다.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당부 드리오며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위반자, 공중이용시설 금연 및 흡연구역 미지정자, 흡연구역 시설기준 미준수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위반자와 공중이용시설 금연 및 흡연구역 미지정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분하고 흡연구역 시설기준 미준수자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입니다. 93쪽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로서 부과대상은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법 제9조 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차 위반에 대해서는 50만원, 2차 위반에 대해서는 150만원, 3차 위반 이후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제9조 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1차 위반에 30만원, 2차 위반에 100만원, 3차 위반 이후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와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과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 사회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종전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당직근무자에 따라 수당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조례시행을 2004년 1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2안,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경산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종료에 대비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체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 주거용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문화재지정 부동산은 용도에 관계없이 면제하고 영구임대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을 면제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으로 감면을 축소하였으며,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제3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서 변경 세부내용을 보면 취득에 있어서는 하양도서관 이전부지 매입 4필지 5,557㎡, 처분에 있어서는 하양도서관 부지 및 건물 매각 2,353.12㎡입니다. 토지는 1필지 1,279.80㎡이며, 건물은 1동에 1,073.32㎡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하양도서관 부지 및 건물을 금락초등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관련기관에 매각하고 하양도서관 이전 부지를 대체 취득하고자 함이며, 구시청 및 구경찰서 매각 1만 1,177㎡, 토지가 6필 7,017㎡, 건물 16동 4,160㎡를 매각하여 공용청사부지 및 상방 운동장 조성 부지로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 휴식공간 조성 등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4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서 관리계획 취득에 있어서는 압량 공설시장 조성 부지매입 2필지 1,137㎡, 남산면 청사부지 보건지소 건립으로 매입 3필지 1,450㎡, 용성면 청사부지 추가매입 2필지 428㎡, 북부동 청사부지 추가매입 1필지 377㎡로서 시장부지 조성, 공공청사부지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로 사료됩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재산매각 3건에 801㎡, 하천개수공사로 인한 폐천부지 1건에 3,775㎡로서 실경작자 민원해결로 대체 재원 확보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5안,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보훈회관의 사업 및 사용단체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의 운영위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수탁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준용안 사항, 보훈회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제6안,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위반자, 공중이용시설 금연 및 흡연구역 미지정자, 흡연구역시설기준 미준수자, 법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위반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중이용시설금연 및 흡연구역 미지정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구역 시설기준 미준수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답변은 해당 국에서 답변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입니다. 이 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공기업 대비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던데 이것을 종전에 하던 것하고 지금 새로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은 하루 저녁에 1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을 이번에 내년부터는 조례에 수당을 얼마 주라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지급하라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각 시군에 전부 1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주로 3만원 정도로 지급하자, 다 시군이 그렇게 대충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본청은 당직을 5명씩하고 사업소는 두 사람씩, 읍면동에는 1명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산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 이건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해 봤어요?

예.

그러면 23개 시군이 사전에 어떤 담합을 했네요?

예, 3시간 더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시까지만 합니다.

8시까지 3시간, 5시 같으면 8시까지, 6시까지는 9시까지 3시간 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농협중앙회 어디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우리 책상에 와 있는 걸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을 23개 시군이 그렇게 대충 돌아간다고 하니 어떤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항간에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58명을 증원을 했다는 얘기가 나가니까 시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청에 가봐도 바둑 두고 장기 두고 하던데 노는 사람 많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이게 공공연하게 지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대기업하고 인력 운영하는 것을 하면 우리 시 공무원 3분의 1 줄여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수당까지 더 붙여준다고 하면 아무리 작은 액수지만 시민들 납득할만한 어떤 거기에 상응한 홍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기업하고 우리 지방 행정하고는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고 하는 일 자체가 무슨 제품을 생산하고 무슨 용역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서비스도 지금 우리 사실적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가 제일 시민들하고 접촉 많이 하는 읍면동 민원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본청 민원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 낯선 사람 처음 방문하면 아주 불쾌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던데요. 그러니 우리 시 공무원들은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면 시민들은 공무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처우개선을 해줄 그런 그렇게 해야 서로가 맞아 들어가는데 시민들한테는 너희는 자꾸 희생을 해라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점점 더 퇴보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증액하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이것을 개정함으로 해 가지고 이것 어디에서 복사해서 줬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 책상 위에 가면 있다니까요. 농협중앙회 대비, 또 어디 대비해 가지고 거기는 하루에 4만 5,000원인가 이런데 우리는 올려도 3만원 된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의안자료에 들어 있는데 뒤편에 보면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묻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규칙이라든지 세부 그게 정해질 것 아닙니까?

예산은 요구를 하는데 이게 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일괄적으로 1만원씩 주라 딱 이렇게 규정하던 것을 이제 조례에 넣어 가지고 시군 실정에 3만원이 아니고 5만원 주고 싶으면 5만원 주고 1만원 주고 싶으면 1만원 주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급근거를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례에 1만원을 정하면 1만원을 줄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아니, 근거를 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일·숙직 근무수당은 얼마씩 주라, 1만원씩 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당직근무자 곱하기 1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65일 금액을 정했는데 이제 조례로 그 근거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1만원 주고 싶다고 하면 1만원 그대로 하면 되고 2만원 주고 싶으면 예산편성할 때 5인 곱하기 2만원 해서 365일 이렇게 정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조례에는 금액이 없고?

그렇지요. 없지요.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3만원 주든지 2만원 주든지 1만원 주라 그런 이야기이고 오늘 설명 드린 것은 지급근거를 복무조례에 넣어 가지고 결정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얼마 올려놓았습니까?

예, 1만원 그대로 제출돼 있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렇게 갈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다른 부분에 뭐 어떤 것 같으면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행사예산 같으면 이게 나중에 예산서에 편성돼 올라오면 의원들이 보고 이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감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한테 가는 돈은 거의 지금 내가 해 보니까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손대 놓으면 의원들 이놈 새끼들 죽일 놈들 살릴 놈들 하는데 그것 절대 손 못 댑니다. 못 대니까 이것은 조례 개정해 주면 거의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고.

이건 조례 개정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편성할 때 다른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든지 안 그러면 또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조정하시면 되시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이것은 개정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안 하면 내년부터 지급을 못합니까?

지급은 되는데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입니다. 어제 개관식 한 농민회관 안에 지금 보훈회관이 들어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사실은 집은 한 동입니다. 한 동인데 옆에 보훈회관이라고 현판도 만들어 놓고 다 돼 있는데 어제 같이 개관을 못하게 돼서 실무담당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한번 물을게요. 지금 보훈단체라고 그러면 무슨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이하고 유족회, 미망인회, 또 무공수훈자회 이 4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4개 단체지요?

예.

전에는 무공수훈자회 빼고 나머지 3개단체가 한 사무실을 사용했지요?

아닙니다. 무공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무공수훈자회는 한 사무실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쪽으로 옮긴다고 말이 나오고 건축을 할 때도 무공수훈자회가 들어가면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가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 국가에서는 4개단체를 보훈단체라고 지정을 해놓고 지원을 하는데 우리 경산시에 내려와 가지고는 3개단체는 똘똘 뭉쳐 가지고 무공수훈자회를 너희가 무슨 보훈단체냐 하는 식으로 지금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공수훈자회는 그 중간에 보면 욕도 오고가고 했다고 하는 그것은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고 있고 이제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수훈자회하고 한데 들어가면 자기들은 안 들어갈 수 있고 별도 사무실을 가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전화도 왔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제 농민단체 개관식할 때 같이 했더라면 경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시간도 절감할 수 있는데 사전에 무슨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보훈회관설치및조례 이것하고 농민회관 저것은 저쪽 위원회라 가지고 지금 무슨 거론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전 우리 집을 짓는 집행부에서는 큰 잘못을 지금 저질렀어요. 우리가 처음 작년 7월에 의회가 개원해 가지고 이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제 가보신 분들도 대충 아실 겁니다. 밑에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여도 될 것을 돈 들여놓았고 전기세 한 두달 동안에 한 500만원 나왔지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전부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훈회관까지 한데 들어갔을 적에 이 전기세하며, 관리비 하며 이것을 어떻게 지금 대처할지 지은 것 30 몇 억 들어간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연연히 매년 이 경비가 많을텐데 시민들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농사를 짓지만 어제 건축비 30 몇 억 들어갔다고 하는 것 내가 어제 얼른 계산하니까 농사 호당 갈라주면 한 500만원 돌아가요, 쉽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게 과연 그렇게 해야 했었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이것을 만들게 되면여기 우리가 또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난방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비까지 나중에 사람 한두 사람 경비까지 세워야 될텐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조례 정하기 전에 한번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잖아요?

예.

연 1,000만원씩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회관이 낡았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지어 가지고 새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경비가 이외로 많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서상동 길 나고 남은 것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는데요?

그것은 건물하고 땅이 상이 겁니다. 시 것은 아닙니다. 상이에 등기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옛날 구 경찰서 청사하고 매각해 가지고 공공청사 부지하고 상방동 체육공원 매입하는데 쓰겠다고 했는데 본래 시장님 선거 공약사항 아닙니까? 이것 두 군데를 허물어 가지고 시민소공원 만들겠다고?

이게 공약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는 이게 매각을 하려고 사실 구 경찰서는 지금 이쪽에 계양동에 경찰서를 지어주고 이것을 받았습니다. 감정해서 받았고 구 시청은 옮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인데 전에는 이게 매각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 건물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낡아 가지고 밤 되면 아무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그쪽 서상동이나 저쪽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 공약사업이라고 알고 있던데요?

공약사업은 아니고 그 문화의 거리를 가꾸겠다.

소공원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입하고 대충 금액 압니까?

그건 전부 감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공시지가밖에 계산을 안 해 놓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매각을 하든지 취득을 하면 다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팔면 지금 여태까지도 남산이나 용성이나 북부나 전부 없어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 큰 것을 1개 하면 이렇게 쪼개 쓰면 나중에 큰 것 못합니다. 상방체육시설하는데 전액 투자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동의할 것이고 이것을 쪼개서 쓰고 어디 부지매입하고 이렇게 쪼개 쓰고 나머지 상방공원하는데 투자한다고 하면 매각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하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태 위원님 섞어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변경계획의 주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이 너무 낡고 그래서 건물만 철거를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것을 매입할 사람이 상당히 좀 생깁니다. 이것을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묻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팔 것을 굳이 집을 뜯고 팔 필요는 없다, 집 뜯는데 한 4억쯤 들어요. 폐기물처리비하고 포함되니까 우리가 1억 8,000인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이 많이 비싸고 팔 건물을 뜯어 가지고 팔 필요는 없다 같이 팔도록 조치를 하고 하자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하양도서관은 학교부지가 좁고 또 사실 도서관도 옮겨야 되고 그걸 변경계획에 넣어 가지고 아마 내년에 땅을 팔아서 부지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 사무소 부족분 토지매입비는 내년 예산에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게 계획이 지금까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꾸 이렇게 제도가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관리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부지가 부족하고 도시계획도로 편입되고 하는 부분을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만 그것말고도 현재 우리 읍면동에 보면 동부동, 서부동, 남부동, 북부동이 다 청사부지가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현재 앞으로 장래계획은 동부동 같은 경우는 사동2택지지구가 개발되면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분동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서부동도 비좁습니다. 비좁은데 그것도 내년에 분동을 함으로 해서 조금 해소가 안 되겠나 이렇게 계산하고 있고 남부동은 이게 몇 년 전에 땅을 한번 사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옆에 가격이 평당 300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좀 비싸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또 옆에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동은 옆에 114평을 동에서 사주면 어렵더라도 주차공간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3개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청사부지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땅 사려고 당장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관리계획에 넣어 놓아야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이 두 청사부지를 파는데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덩어리도 좀 크고 돈도 좀 될텐데 목돈 지었을 때 갖다가 한군데 처넣어야 이해가 되지 쪼개 쓰는 데는 나는 동의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이 관리계획이 되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을 관리계획에 넣은 겁니다.

단서조항 붙여 주면 내가 동의를 하지요.

아니, 그럼 지금 구 경찰서 부지하고 읍사무소 부지가 관리계획이 안 되어서 못 팔았습니까? 매각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동안 쭉 운영해 보니 부동산 경기가 그렇고 하니까 별로 매각이 안 되니까 계속 있다가 올해로서 이게 관리계획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내년에 팔려고 그러면 올해 관리계획을 넣어 놓아야 그래서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계획을 넣는 겁니다.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된 사유는 부동산 경기 탓에 매각을 원하는 원매자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그런 매각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까? 팔아먹으려고 하면 활발하게 선전을 하든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든지.

이게 원래 계획은 건물을 뜯어내고 소공원하려고 했는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지요?

저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경계획 넣은 것이지요?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안 팔리니까 건물 저게 밤 되면 굉장히 지역에도 삭막하고 그래 가지고 건물이라도 뜯어버리고 담이라도 처버리면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하고 가로등도 세우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건물이라도 뜯어버리자 이렇게 건물철거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철거하자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또 할 일은 많고 이래 가지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역시 또 서상동 상권이 살아날 것 아니냐? 공원도 좋지만 상권도 살리고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토지를 매입하고자 드문드문 묻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2년간입니까?

전에는 2년간인데 내년부터는 한번 관리계획을 받으면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까지 관리계획 승인기간 내에 매각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매각이 안 된 것 같으면 매각 안 된 대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매각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매각이 안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것을 공원이라든지 시장 상권 전체를 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계획을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작정 관리계획만 연기해 가지고 원매자도 없는데 계속 팔 생각만 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원매자가 내가 이야기했지만 다소 생기니까.

나옵니까?

예, 개발계획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상가아파트라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또 관리계획이 종료가 되니까 어차피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거든요.

차라리 종료되는 것 같으면 지금 관리계획이 한번 승인을 해주면 앞으로는 계속 유효하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그 기간 내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도 있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매각을 못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관리계획을 세워 놓아도 시가 의회에서나 이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자 하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매각이 안 될 경우에?

예, 그건 가능합니다. 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은 안 됩니다.

그러니 원매자가 없을 경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아마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해야지요.

그리고 공공용청사 관계를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읍면동 사무소가 공히 청사부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부동 분동계획에서 보시다시피 분동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50억 정도 서부동 분동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소요되는데 사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 재정 형편으로 볼 때 40～50억 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분동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제는 어제 우리 여담으로 중앙동 출신 최종율 위원께서 중앙동하고 중방동은 합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분동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예를 들어 중방동 내에 행정구역상 옛날 중앙동 내에 중방3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방3동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재증명을 떼기 위해 가지고 중방동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중방동사무소인 것 같아서 가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중앙동입니다.’ 그래서 중앙동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분동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중앙동, 중방동 합동해 봐야 인구 3만 안 됩니다. 합동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 이야기는 최 시장 계실 때도 그 이야기 많았습니다. 통합하자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중앙동 중에서 남부동 쪽에 속하는 것은 남부동으로 주고 또 중방동으로 속하는 것은 중방동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서부동은 나중에 분동해야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왔는데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모두 좋다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는 의원님 선거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태영 의장님.

그것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사실 토지매각, 매입은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 나오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또 매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오해는 씻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관리계획이 돼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매각계획도 없고 매수계획도 없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없거든요. 감정평가를 하는데도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냥 하는 게 없으니까 관리계획이 되고 난 뒤에.

관리계획 승인 자체가 의회 승인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을 의회가 팔라고 해서 팔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꼭 이것뿐만 아니고 공공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무슨 도시계획도로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감정을 갖다가 우리 집행부가 개입해 가지고 1만원 짜리를 5,000원으로 해라, 3,000원으로 해라, 3만원, 4만원 해라 이렇게 잘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도 감정한 것을 갖다가 표준 맞추어 가지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부당하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군데만 감정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매각 토지를 사려고 그러면 우리 관이 하나 추천하고 민이 팔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기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별 오해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100평에 대한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저쪽에서 우선 돈이 없으니까 80평만 사고 20평은 뒤에 사겠다 그러면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지금 문화회관 옆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서 지어야 됩니다.

예?

그 책은 지금 문화회관하고 경산도서관하고 옮기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설득을 시켜야지요.

국장님!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하양 의원하고 와촌 의원하고 진량 의원하고 교육장님하고 교육청하고 금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하양 운영위원들하고 한번 모였어요. 이 도서관 관계 때문에 모여 가지고 그 예산이 금년말로 계약이 안 되면 예산이 무효가 된다고 해 가지고 시급하다고 해 가지고 그걸 시에서 협조를 한다 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서관은 일단 건물은 학교에서도 그대로 두고 교실을 도서관 옆에 빈 땅에 짓는답니다. 도서관을 우리가 경산시에서 지을 때까지 그대로 두고 하기로 했는데 옮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도서관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도 안 하고 교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그 앞에 짓는답니다. 교실하고 관계없으니까 그 건물을 그대로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가 안 준다고 했어요. 왜 남의 멀쩡한 집 들어가 가지고 남의 집을 비키라고 하고 너희 차지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도서관을 옮기고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관리계획이 안 서면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관리계획이 목적이 아니고 방금 국장님은 말씀이.

이것 지금 관리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립도서관으로 책을 옮긴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 학교에서는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올해 지나면 국고로 다시 환수돼 버리면 다시 땅을 못 산다는 그런 차원인데 내가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도서관이 갈 때 없으면 우선 지을 때까지 있고 땅을 좀 팔아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땅을 팔아버리면.

그게 아니고 이것은 자기들이 분명히 도서관을 교실로 쓰냐고 하니까 그것은 필요 없데요. 차차 쓸 계획이지 자기들도 앞으로 학교에 그 목적으로 쓸 계획이지 교실은 아니다, 교실은 분명히 지금 도서관이 맞지도 않고 앞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우리 도서관이 앉아 있는 게 되는데 이 관리계획을 하면 땅을 팔아버리거든요. 건물하고 팔아버리는데 아마 하양지역에 도서관도 없이 뜯어버리면 주민들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기들 예산은 국고로 안 넣고 사기 위해서 우선 이용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양도서관 안 주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당장 비키라고 하면.

이용은 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서 들어온 내역은 이 땅을 금락초등학교에 팔고 새로 문화회관 밑에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짓겠다 그런 계획으로 관리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을 짓고 난 이후에?

그것도 어차피 관리계획이 돼야 되지요.

못 팔고 못 짓습니다.

많이 이야기 나왔지요.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요.

이게 올 연말 되면 관리계획이 종료가 되니까 다시 올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하고 지금 같이 합니다.

예, 그건 2004년입니다.

3년 것만.

아니, 압량 공설시장은 2004년 것이고 구 시청, 경찰서 부지 매각하고 하양도서관 부지매각 이것만 2003년도 변경계획입니다. 별도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변경계획이고.

재감정은 한 번 감정하면 1년 지난 후에 해야 될 겁니다. 그 안에는 감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게 있겠습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차이 나지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각하고 그런 용도로 쓰면, 그게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것보다는 전부 감정에 의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거래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가격 외에는 좀 곤란하지요.

우리는 감정가격대로 팔아야지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아야지 그 외에는 가격이, 입찰을 하면 입찰은 감정가격에서 최상가격으로 나타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유지는 매각이 됐습니까?

매각 됐습니다.

그러면 도유지에는 건물이 안 들어서 있습니까?

도유지 안에는 건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건물은 시유지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까?

예. 아마 도유지가 마당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유지는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예.

그러면 이것을 팔게 되면 팔아 가지고 문화회관 뒤에 도서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도서관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담당업무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충?

이게 도서관을 새로 지으면 아마 일부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은 지원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나중에 문화회관장한테 내가 물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 이야기는 기존 있던 도서관을 팔고 새로운 도서관을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짓게 되면 얼마만한 예산이 더 소요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 팔아 가지고 싼 값에 국유지하고 매입해 가지고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도서관을 이전하는 데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도서관 부지가 지금 현재 부지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4필지 5,557㎡네요.

그러니까 약 2,000평 조금 안 되네요. 천 몇 백 되겠네요. 상당히 더 크게 확보를 해서 짓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 이 부지 팔아 가지고 사려고 그러면 땅 사는데도 아마 돈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건물을 지으려니까.

건물은 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추가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그걸 한번 답변을 해 봐요.

그것은 내가 문화회관장한테 물어 가지고 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우리 승인하기 전에 그걸 대충 산출해서 대답할 수 없어요? 문화회관장한테 물을 게 어디 있어요. 대충 건물 1,000평을 짓는다든지 2,000평을 짓는다든지.

그래도 자기들 계획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짓는다는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걸 지금 묻든지 산출을 하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물어보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은 이걸 매각을 하고 취득을 하겠다고 관리계획을 지금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이 되면 매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계약사항을 반드시 그렇게 반드시 넣도록.

예, 그것은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계약할 때 안 해 주면 안 하면 됩니다.

계약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계약은 마지막에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 과장이나 담당자, 국장이 책임진다고 하든지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조항에 안 들어가면 계약을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듣고 안 듣고 간에.

그것은 그러면 계약을 해서 팔더라도 우리가 도서관 지을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조건이 우리하고 안 맞으면 계약 파기해 버리면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계약조건이 안 되면 계약 안 해 버리면 되지, 안 판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승인하기 이전에 매각하고 이전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돈 없이 그냥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파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데 땅 사서 이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 하는 그것을 알고 우리 시 재정형편도 봐 가면서 승인을 하고 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가지고 이것은 감정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정액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정액이라도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매각은 금락초등학교 옆에 있는 것은 토지가 1,279㎡, 건물이 1,073㎡ 추정액이 팔려고 하면 한 8억 6,000됩니다.

8억 6,000?

예.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면적이 토지가 1,279㎡, 건물이 1,073㎡입니다.

320평요? 예, 면적은 도유지 빼 버리고 나면 우리 순수한 건물 있는 것은 면적이 조금 적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가 5,557㎡ 이게 한 10억 9,000만원 되고요, 건물을 저희 문화회관에서 계획된 것이 3층에 1,000평쯤 짓게 되면 한 22억 듭니다. 그래서 합계가 32억 9,000만원쯤 소요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 가지고 다시 사는데는 이 차액이 부족분이 24억 한 3,000만원 소요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액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추정가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매각은 1,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입찰이고 또 토지는, 하여튼 일정면적 이상 되면 공개경쟁으로 이것을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도서관은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경쟁이 못 됩니다.

할 수 없지요.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물론 우리 교육을 위해서 금락초등학교 교실 증축이고 학생수가 늘어남에 따른 학교부지가 부족하고 교실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교실이나 학교용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시도 이제 살림살이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 재정을 생각해야 되고 아무리 행정이 목표가 공공복리증진이라고 하는데 돈 없으면 공공복리고 무엇이고 없지 않습니까? 학교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도서관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고 도서관 건립하고 이렇게 하는 데 따른 예산부족액이 24억이나 된다고 하면 어려운 시 재정으로 봐서 24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서관 지으면 또 국고보조가 나옵니다. 얼마 나올 겁니다.

얼마나 나옵니까?

나옵니다.

얼마나 나옵니까? 당장 부족액이 아까 회계과장께서 24억 3,000만원의 부족액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사정 생각 안 하고 무작정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의 설명을 위원님 안 들으셔서 그런데 지금 당장 아파트 들어서서 2004년도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생깁니다. 당장 교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도 빨리 지으려고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안 그러면 학생이 공부할 데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만약에 도서관이 어떤 개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것도 감정가격대로 막 하는가요?

개인 것 가지고 감정가격이, 교육청에서 사들일 때 감정해서 안 살 때는 인정을 안 하겠지요.

그러니 단, 시립도서관이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돈이 땅하고 아까 건물하고 의장님이 120만원밖에 안 친다고 하는데 대충 맞네요. 그러면 이 도서관 지금 있는 데가 하양 중심지 아닙니까? 중심지인데 땅만 해도 지금 하양에 100만원짜리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또 감정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 아까 그것은 행정지원국장이 감정가격대밖에 못 받는다고 하는 걸 분명히 의장이 물었을 때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감정가격을 못 받지요.

이것 보류합시다. 귀찮다, 나중에 욕 얻어먹을 것 왜 해요.

거기 학생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학생도 시민이지만 학교 짓는 것은 교육부에서 짓지 않습니까?

예.

교육부에서 짓는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는 우리 경산시에다가 합당한 가격 주고 사야지요.

그렇지요. 사야지요, 사는데.

사는데 그래 감정가격보다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손해보는 장사 왜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감정평가사의 가격에 사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른 제도가 없거든요.

그 법 바뀔 때까지 놔둡시다.

놔두면 또 여러 가지 기관간의 문제도 있고.

기관간에 문제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학생들 그렇게,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서관 지을 때까지 그 건물을 또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그러고 학교도 빨리 자기들이 사야 학교부지로 돼 있는데.

시세만큼은 못 주지만 어느 정도 기준간만큼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 안 하고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식사하고 와 가지고 오후에 교육청이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사람들 대답 역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겠다고 하는 그 대답밖에 못 들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기는 들어봅시다.

그런데 제가 아까 도서관 건립비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구입비 빼고 건립비의 80%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요?

예, 도서관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도비도 좀 받을 수 있고.

시비가 한 15억은 들어야 되네.

예,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진현 위원님.

금락초등학교에서 우리 시립도서관 부지와 도서관 건물을 꼭 매입해야 될 그런 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의장님.

감정가.

이게 이렇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 지금 하양, 와촌, 진량 저쪽 출신 의원들하고 교육장하고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 당시에 과장님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회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관리계획 승인하는 것이고 도서관 업무가 지금 문화회관에 넘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 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회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인정을 해 주면 지금 당장 보니까 형편상 이 예산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올해 내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계약은 돼야 되지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서관은 계약을 하게 되면 2003년도니까 넉넉잡아도 2년간 하니까 2005년 12월 며칠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시 재정형편상 돈이 얼마 더 들어가냐 하면 24억 정도 더 있어야, 저 돈을 받더라도 24억 더 들어가야 도서관을 부지매입하고 건축을 완공할 수 있는데 그 여력이 됩니까?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이 문화회관 소속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문화회관장입니다. 올해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교육청과 일단 우리 하양도서관을 매각하고 올해 또 우리 지주가 한 1,600평정도 편입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돼 있는 것이. 올해 내로 우리가 또 계약을 해서 내년 한 3월경에는 설계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돼서 그 설계에 의해서 다음에 건립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때 되면 사실상 우리 시의 부담으로서는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문화공보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읍지역에 대해서는 80%까지 건립비를 지원할 수가 있다, 확실히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한 20～30억 정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요청을 해서 추진을 하면 저희 생각에는 확실한 날짜는 아니겠습니다만 늦어도 2005년도 되면 완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대지보다는 4.3배 정도 크기를 하네요?

예, 맞습니다.

건축물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물은 한 1,000평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보다 한 3배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면적보다 한 3배 정도, 현재 추정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계가 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1,000평에 대지 1,800평 짓는데 금액이 32억 든다 이 말씀입니까?

22억을 받습니다. 그때 22억을 봐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10억 9,000만원, 그 다음에 건립비 한 22억 정도 하면 우리가, 저게 원래 규정상 10만 미만, 10만 이상에서 20만 미만 이런 식으로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아까 24억을 판 금액보다 24억이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1,600평에 건물 1,000평정도 지었을 때 그렇게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그때는 당초에 그만큼 1,000평 정도로 계산을 안 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 당초의 계획은 희황하게 한 24억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 저희들도 아직까지 설계가 나와 봐야 됩니다. 최소한도는 1,000평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정금액이 이 정도 든다 이말 아닙니까?

뭐가요?

3백 몇 십평하고 1,000평하고.

땅은 바꿔요.

아니지요. 평수 많은 게 바꾸는 게 아니고.

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야기가 이것은 땅이 많다고 도와 주는 게 아니고 땅은 가격이 그쪽은 아까 120만원이 나왔고 이 땅 정도는 얼마 정도 가는 것을 3배 정도 되니까 땅 가격이 그걸 팔아서 이걸 살 수 있느냐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모자랄 겁니다.

글쎄 그것은 면적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1,640평이나 360평이나 팔면 사고 파는 데는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합니다.

한 8억 6,000 내지 7,000 정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면적도 8억 6,000 내지 7,000 정도 나옵니다.

아니,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한 5～6년 남았습니다.

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거의 저희 생각에는 2005년도는 마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추진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고 문화회관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락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금락리에 새로운 도서관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따른 건축비 부족액 한 2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매각금액을 8억 6,000만원으로 봤을 경우에 24억원인데 교육청 예산대로 7억 1,000만원밖에 못 받게 되면 한 26억 가까이 부족액이 생기는데 이 26억에 대한 자금 조달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도와 절충을 해서 5억 정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비 5억?

예, 도비 5억 정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최소한도 한 15억 정도는 받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면 3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그렇게까지는 우리들이 바라지는 못하겠고 그 정도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경산시로서는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억이고 50억이고 많이 주려고 하면 손 작아서 못 받겠습니까? 그러나 얼마까지 받아올 계획을 합니까?

저희는 생각에 추정액은 한 20억 정도는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억?

예.

그렇게 계획을 합니까?

예.

아닌데요.

한 5억하면 되지요.

예, 그 정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도비하고 국비 못 얻어오면 사업이 어렵겠는데요. 무한정 시비를 투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자신 있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24억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도.

그게 뭐냐 하면 또 땅값이 있거든요. 다시 교육청에 파는 땅값이 있습니다. 그게 한 8억 6,000～8억 7,000만원 됩니다.

그것은 신축에 대해서.

땅값을 포함시키지 말고 땅값을 뺀 금액에서 신축비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 그렇지요. 항상 부지대금은 빼고입니다.

시가 부담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거의 우리가 추정액인데.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 하면 판 금액이 8억 6,000～8억 7,000만원쯤 됩니다.

예산이 7억 1,000만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8억 6,000만원입니까?

저것은 감정이 나와봐야 알지요. 예산이 그렇더라도.

감정이 암만 나와도 예산이 7억 1,000만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요?

그래도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계획돼야 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이 돼야 됩니다. 추가로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매입이 됐고.

7억 1,000만원 이상도 감정가격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는 1억 5,000～1억 6,000만원 정도 더 포함하면 땅 사는데는 무리 없지 않느냐?

우리 시비가.

24억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평균 내가 한 그 정도쯤 받아야 안 되겠나 그런 얘기인데 19억 들거나 20억을 드나.

그런 상세한 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한 그 정도쯤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 5억 정도 더 앞으로 신축은 별도로 확보돼야 됩니다.

나중에 신축비를 계산하면 그 정도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을 새로 지을 때까지 사용한다는 것과 우리 또 구 경찰서 매입할 때 매입비를 아까 공원조성에만 사용한다고 하는 그 안건하고 꼭 좀 참조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까?

두 군데 청사부지하고 그것은 매각해 가지고 체육공원 조성하는데만 사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쪽 것은 도서관은 2005년말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조건 하에 승인한다고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태 위원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의장 말씀하신 것 그걸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는 겁니까? 조건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 가지고 넘어갑시다.

안 그래도 방금 내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 그냥 기록이 됐으니까 관계없다고 해서 그냥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의결하세요.

조건부로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고 의결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건부 사항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구 청사, 구 경찰서 부지 매각대금으로 체육공원 부지확보로 하고 도서관은 매도 시 2005년말까지 무상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태영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 2필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시장부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입니다.

예, 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밖인데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취락개발계획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다른 남은 지역도 도시계획도로가 쭉 그어 있는 것 보니까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개발진흥주거지역 써놓은 것 보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남산면 보건지소는 어디 있습니까?

하천 건너에 있습니다.

사월에 있습니다. 이것은 산양이고 건너 가지고 송내 들어가는 우측에 사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팔려고 합니까? 매각계획은 없잖아요?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고.

거기 있으면 주민 이용하는데 불편한가? 그러면 왜 거기 지었어요?

하남에도 있습니까?

하남에는 보건진료소겠지요.

아닙니다. 이건 보건지소.

진료소는 그대로 두고?

예, 진료소는 그대로 둡니다.

예, 보건진료소는 그대로 둡니다.

진료소는 전지에 있는 진료소하고 그 다음에 대왕에 진료소는 그대로 두고 지소를 사월에 있는 지소를 면사무소하고 같은 부지에 짓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긴 약국하고 병원 있잖아요?

저희 8개 읍면 중에 2개 읍면에는 없습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읍면지역 이외에 오지지역에 짓도록 돼 있습니다.

진량에 있습니다.

예.

자인은 아마 오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된 모양이지요. 그리고 아마 남산보건지소는 옛날에 남산면사무소가 그쪽 복지회관 자리 거기 있을 때 그 인근에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지은 것이 사월 쪽에 지은 모양인데 그 짓고 남산면사무소는 옮겨가고 지소는 안 옮겨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에서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남산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주민 보건만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남산면 보건지소 신축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70%.

국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국비 가지고 오니까 시비 들어가데요. 시비 들어가는데 국비는 그럼 돈 아니고 뭡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보건소장님, 보세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보건진료소 지을 때에 사람 살 수 있도록 지으라고 하니까요. 그런 것은 돈 들어간다고 안 지으면서 왜 자꾸 이런 것 지으려고 합니까? 나는 이것 부결입니다. 보건진료소 지으려고 하면 위에다가 최하로 방 3개 넣어 가지고 살림 살 수 있도록 지어주란 말입니다.

지금 지소에 건축물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지소에.

몇 년요?

1985년, ’86년.

’85년도에. 대지와 건물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평수는 50평 내외로.

17년밖에 안 됐네.

대지는? 대지가 50평밖에 안 된다고요?

건물 연면적이 50평입니다.

대지는요?

대지는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그것 다 치우고요, 남산면 환경센터 때문에 이것 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냥 올렸다고 해 주는가 딱 깨세요. 환경센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나도 동의할게요. 뭘 자꾸 합니까?

보건지소 중에 제일 낙후한 데가 남산입니다.

17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건물 수명 다 됐단 말입니까?

그 대지는 몇 평쯤 됩니까?

남산면 보건지소 말입니까?

예.

’85년, ’86년 2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하는데 17년밖에 되지 않는데.

각 읍면 보건지소 중에서 남산면 보건지소가 가장 낙후됐고 또 남산면은 특수지역이고 하니까.

특수지역이 아니고 환경센터 때문에 짓게 됐다고 하면 나도 동의하겠다고 안 합니까?

예, 그것은 보건소장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어차피 관리계획 올라온 것 승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합시다.

아닙니다. 난 동의 못합니다.

휴식을 좀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정가격은 감정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공시지가로는 평방미터당 8만 2,2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80 몇 만원 아닙니까? 80 몇 만원이던데?

죄송합니다. 전체금액입니다.

지난번에 보니 평당 한 500만원 치던데요?

평당 한 110～120만원 정도 감정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추정을 한답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하던데 평당 한 500만원 칩니다.

거기가 500만원 됐어요.

500만원요?

용성면에서 가장 요지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요지는 맞습니다.

진량 외환은행보다 비싸다는 얘기했어요.

평당 500만원 칩니다.

이것이요?

예.

정확한 것은 제가 감정 안 해 봤는데 이게 중심가는 맞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용성면사무소 청사입구에 노란 칠을 한 맞은편 흰 것 있습니다. 그게 전에 제가 누구 것이라고 이름을 밝혀서는 안 되는데 최원학 씨 것인데.

번지가 133-11하고 그게 전에 우리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평당에 한 25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진현 위원님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 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를 하는 영업권까지 포함해서 아마 평당 350만원쯤 안 됐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엇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33 -11은 기 감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매수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감정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통보를 하니까 적다고 지금 안 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토지 값은 한 250만원 되고 슈퍼하고 그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옛날에는 의당 이게 시유지인데 이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포함해서 평당 한 350만원쯤 될 겁니다.

아니지요.

그렇지요. 영업권하고 건물 값하고 포함하면 1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지요. 이것도 바로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죄측에 있으니까 여기에 의장님 아시겠지만 양계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감정하게 되면 영업권하고 건물 값하고 토지 값하면 평당 한 350만원쯤 안 되겠나.

예. 확실한 것은 감정해 봐야 되겠는데 늘 감정, 감정 해서 미안합니다만.

예.

이건 큰 도로변에서 떨어져 있어 가지고 감정하면 아마 좀 쌀 겁니다.

앞에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농촌에도 자가용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라든지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댈 수 있도록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용성면 보건지소가 낙후돼 가지고 면사무소 2층에 새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러 오는 주민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보건지소는 뒤에 보건지소 자리가 지금은 용성면 청사 뒤쪽에 지금 용성 시장 안에 있거든요.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용성 보건지소 왜냐 하면 지금 지소가 낙후돼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용성면사무소 회의실에 임시방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요.

글쎄요. 그걸 사게 되면 좀 싸게는 사지 않겠습니까만.

뒤에는 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돼 가지고 다같이 사람이 살겠지만.

그것은 우선 땅만 확보하려면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고 장래계획을 봤을 때 앞부분의 이걸 매입을 해 놓으면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도 내고 이렇게 되면 용성 주민 전체 이용에 안 좋아지겠느냐? 이건 또 가면 갈수록 땅값이라는 것은 또 오를 것이고 이때 토지소유자가 위원회에서 계획이 올라간 이유를 보니까 매각할 의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매각할 의사도 있고 뒤에 129-1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는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도 없고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청사 뒤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의사가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장래계획을 보고 이것을 면에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은 공터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뒤에는 집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잡종지 시유지입니다.

예.

박인규 그런데 자기 집 앞의 것만 팔아주려고 자기 하는 것이니까.

박인규 105-4번지 소유자한테 2분의 1로 매각돼서 우리 시하고 지금 공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105-1번지 소유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은 자기가 이번에 불하를 받았으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인규 합필 조건으로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박인규

박인규 예.

박인규 예, 질 수 있습니다.

박인규 자기 소유 토지가 있는데 합필하면 이 적은 면적이라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박인규

지금 이것은 이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사용 안 한 토지를 우리가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것도 일정면적 이상 되면 경매를 해야 됩니다. 공개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건 방금 박 계장이 말씀하시다시피.

그건 안 되지요.

그것 안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평 가지고 100평 사겠다고 해 가지고 내가 정재화 땅인데 100평 분할해서 파시오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안 틀립니까? 어떻게 해서 맞습니까?

그것은 의장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공유지분은요, 이게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보고 정재화가 50평이고 박인규가 50평이고 공유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어느 것이 공유돼 있습니까?

그건 안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옆에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게 소수면적이라도 본인이 매수 희망을 안 하면 우리가 억지로 사라고 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점유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희망자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옆의 토지는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우리 시유지라도 사실은 가면 경계가 다 돼 있는 거지요. 도면은 하나로 돼 있지만.

대추밭입니다.

박인규 예정가격 감정해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넘으면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박인규 입찰매각방법은 가격제한이고 매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읍면지역에 700㎡, 동지역에 300㎡ 그것도 시가.

박인규 매각방법의 결정은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는 예정가격 1,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사유가 저희 조례에.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 읍면이 700㎡.

박인규 예, 동지역이 300㎡입니다.

읍면의 700㎡도 1,000만원이 넘으면 입찰 봐야 됩니다.

박인규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박인규 700㎡입니다.

박인규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박인규 일반적입니다. 그것은 과수원일 때, 전일 때, 대지일 때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인규 대지일 때 면적이 읍면지역에는 전·답·대지 구분 없이 700㎡ 이하는 매각이 가능하다.

박인규 임야는 별도로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인규 임야는 가능 면적은 제가 확실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박인규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박인규 예.

박인규 금구 하천변입니다. 오목천인가 하천변에, 옛날부터 이 사람이 이 하천부지 제방하고 남은 것하고 자기 과수원하고 같이 나무 심어서 대부계약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여태까지 형편이 안 되어서 못 사놓았는데 시가 팔아주면 사서 자기 밭으로 쓰겠다 하는 그것입니다.

박인규 그렇습니다.

박인규 예, 하천하고 남은 겁니다.

돈 10만원 하지요.

박인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인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정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돼야 저희들이 매각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매각방법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의회 의결 받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감정해 보고 1,000만원 넘으면 지주가 저희들한테 매수신청을 냈을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사고 싶어도 만약에 가격이 나와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당신 나무 심어놓은 것에 대한 지상권을 포기하면 공개경쟁입찰할 것이고 공개경쟁입찰해서 지상권을 주장하면 토지소유자하고 지상물건 소유자하고 권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하 못한다 하는 것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좋다 그러면 일단 감정해 보고 공개경쟁입찰이라도 자기가 사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각 불하해 주고 안 그러면 불하를 못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주에게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인규 예, 받습니다. 받아서 합니다.

박인규 지금 안 받았는데 감정해서 나와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가면 자기가 그것을 내려고 했습니까?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정해져 있네요?

박인규 아닙니다. 그것은 공시지가로 우선 가격을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것이고 그건 장부상 즉, 말해서 대장상 가격이고 매각할 때는 또 감정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이 금액은 공시지가입니다.

이 금액이 6천 얼마밖에 안 되는데 공시지가 감정 받아봐야 얼마나 나옵니까?

전부 합해서 634만원인데 공시지가가 634만원 같으면 이것은 감정하게 되면 아마 1,000만원 이상 될 수도 있겠네요?

박인규 그건 저희들이 감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방법을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규 저희들이 최종결과를 가지고 민원인한테 설명을 드려야 민원인이 하지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은 보지도 않고.

박인규 안 해 주려고 한다고 이런 또 원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설명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를 가지고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그래도 좋다면 각서 동의서 내라, 당신 지상권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하겠다면 내라, 만약에 권리주장 그걸 못 내면 우리 불하 못한다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남방 건은 참고로 거기에 자기 건물이 있습니다.

박인규 건축법시행령 이전입니다. 옛날 촌의 촌집인데 남방 바로 다리 건너기 전에 오른쪽에 푹 꺼진 집 그 집입니다. 최완 씨라고 그 분인데 사실 여태까지 형편이 안 되어서 자기 집터도 못 사놓고 있다가 이번에 집터라도 해서 거기 푹 꺼져 놓으니까 비 오고 하니까 위험해서 그것을 돋우어서 자기가 새로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남방동 제방하고 남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진흥구역에는 1만㎡ 이하는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예.

이것은 금액 관계없고요?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이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는 우리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폐천법상에, 이게 왜냐 하면 폐천이 발생되는 것은 경영치수사업을 해서 폐천부지가 발생되는 것은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천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천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모법은 국유재산법인데 그 중에 하천법이 있고 도로법이 있고 여러 가지 땅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폐천부지는 하천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좀 넓어도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것은 저희들 하천관리하는 부서가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이 지번에 323-4 천 이게 대부계약 돼 있습니다. 하천사용 변경허가 택입니다. 허가는 기 득 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천법상에 하천점용 대부허가를 5년 이상 대부계약이 돼 있으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예.

제방 다 됐습니다.

예, 제방 안 되면 계약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안으로 편 이게 제방경계선입니다.

예.

예.

그것은 의장님 생각도 맞겠지만 옛날에 물길이 바뀌어 가지고 기존 농지가 또 하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고.

의장님, 그 관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방을 하기 이전에 금호강 내에 개인 사유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파락지라고 합니다. 그 파락지가 그때 건설부지 요즘은 건교부인데 건설부에서 도로를 예고를 했습니다. ’9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땅 소유자가 땅을 안 찾아가게 되면 국가에 귀속을 한다고 법을 개정할 때 경과조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지금 금호강 진량 상림 뒤에 가면 그때 제방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제방을 해 가지고 그 땅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땅값이 적다고 해서 안 찾아갔거든요. 안 찾아가면 결론적으로 ’94년 12월 31일 경과돼 버리면 이것은 국유지로 바로 귀속돼 버립니다. 그러한 땅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실무자하고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하천 내에.

옷 벗어도 자기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송이 계류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구상권 청구해서 그 당시 공무원 물어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명확한 자료만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 견지입니다.

일단 의장님 말씀하시는 계남2리 뒤에 그것은 하천관리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 소명자료가 확실하다고 하면 소송해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연도 수는 모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목천 직할하천이 아니고 준용하천인데.

준용하천이라도 도가 관리합니다.

도에서 관리해도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라든지 폐천부지 매각하는 것은 전부 군에서 다 했어요. 그걸 알아본다고 하면 군수만 알아봐서 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관리자 아마 조사를 같이 해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기금규모는 7건에 114억 798만 9,000원으로 전년도 97억 3,517만원보다 16억 7,2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3억 175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2억 2,756만 6,000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 809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 2억 9,590만 5,000원, 여성발전기금 2억 532만 1,000원, 환경보전기금 5억 5,103만 4,000원,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96억 1,83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 9,2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000만원, 지출은 제로고 증감이 1,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연말 2004년말에는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경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국민의 자녀들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 1,800만원입니다. 수입이 1,000만원, 지출이 1,000만원, 증감은 없고 2004년도말 현재액은 2억 1,800만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의 기반조성과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현재 적립액은 1억 7,900만원입니다. 수입이 2,900만원, 지출은 없고 2,900만원이 증이 되어서 2004년말에는 2억 800만원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현재 2억 5,100만원이며, 수입은 4,500만원이 증이 되어서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현재 1억 100만원이 적립돼 있으며, 올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400만원, 연말에는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발전기금은 경산시 환경발전 개선에 필요한 기금으로 현재 4억 400만원으로 올해는 수입이 1억 4,700만원 돼서 연말에는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현재 82억 7,800만원이 되어 있으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에 13억 4,000만원, 지출에 9,900만원, 증감이 12억 4,100만원이 증 되어서 연말에는 9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200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환경국 기금은 저소득주민, 노인, 환경청소 등과 관련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격되는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토요일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과 식품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조사·연구사업과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업소에 자금을 대여하여 이들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2003년도말 현재 7,400만원과 2004년도 수입 1,300만원, 총 8,700만원 중 1,300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2에 의거 과징금 귀속비율은 도가 40%, 시가 60%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954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기금관리는 통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제가 합니다.

그럼 7개 단체?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5개만 하고 환경보호과, 청소과 해당 과에서 합니다.

과장님이 하십니까? 통장하고 다?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장관리를?

예.

세외수입계.

통장관리를?

센터는 청소과에서 하고 환경보전기금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직접 다 관리하십니까?

예.

은행은 어느 은행에서 합니까?

은행은 대구은행입니다.

지출도 역시 과장님이 직접 하시고?

예,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적립만하지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자입니다.

예, 이자.

통장이 여러 개 돼 가지고.

맞습니다.

1,000만원.

이자수입.

현재는 더 이상은 안 모읍니다.

김을용 2005년까지 계속 이자만 적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을용 예.

김을용 예,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을용 사회담당 김을용입니다. 2005년까지 계속 이자수입을 적립해서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범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또 영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그 다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을용 예,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성적이 20% 안에 들어야 되고 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또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모아 가지고 그렇게 선발해서.

성적이 20%?

예.

대구에 있어도 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지만 우리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선발할 때 경합이 될 때 경산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우선해서 주도록 운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지금 법은 어떻게 되나 몰라도 면 다니는 중학생들 학비 면제 아닙니까?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30만원 10명 주는데 그게 학용품 살 수도 있고 책 살 수도 있습니다. 등록금만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당 얼마씩요?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입니다.

예.

예, 타당성 있다고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2,000만원이고 이자가 694만 2,000원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출연금이 2,000만원? 2억 800만원인데.

2,9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출연금고요.

예.

이것은 자금은 장기적으로 모여지면 장애인 여가시설, 재활시설, 요양원 시설에 운용되는 비용을 도와주고 장애인 공동작업반,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에 쓰기 위한 재원입니다.

2005년까지.

예.

2004년말이 되면 2억 800만원이니까 한 2억 4,000만원쯤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2,000만원 이상 주면 더 되지만 지금 2,000만원 한 그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