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실·과는 친환경농산과, 유통지원과, 세무회계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귀농인 유치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농업 인력을 유치하여 농어촌 활력증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귀농인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귀농인 맞춤형 정착 지원사업은 주택수리비, 농업인턴제,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등 42명에 3억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금은 10명에 4억2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귀농인 유치는 91가구 223명이며 후견인 결연은 52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귀농인 인턴제 및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 등은 희망가구를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귀농 귀촌인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향후에 귀농학교 연고기업 등을 대상으로 귀농정책을 홍보하고 전라남도 귀농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 복덕방 등을 운영 주택, 농지, 농기계 등을 중개 알선하겠으며 수도권 귀농교육생 농촌체험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귀농인 후견제는 지속 실시하고 귀농인 모임체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실태는 상하반기 2회 실시, 문제점을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귀농인 영농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소득기반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농어촌진흥기금은 5명에 4억7500만 원, 주민소득기금은 13명에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정책자금 대출금이자 차액지원은 167명에 2억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융자금 미실행자 12명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지도하고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도 매월 신청을 받아서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농·어업인 복지향상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7종에 사업을 추진, 젊은 층의 거주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694명,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04명, 농가도우미 지원 7명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신문도 6회 보급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사업 일제조사를 실시, 지원대상자 적정여부 및 신규대상자 발굴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농가도우미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한국농어민신문 보급도 6회에 걸쳐 보급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1개소에 대해서는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 자문비용을 지원을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농어업인 복지시책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적정대상자가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비용 유기 정착을 위한 친환경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 인증면적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만785㏊이며, 그중 유기농 797㏊, 무농약은 9988㏊입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은 9841㏊이며, 그중에서 친환경답에는 8078㏊, 일반답은 1763㏊로 제초제 안 쓰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노력하였습니다. 초저비용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천연농자재 제조요령 교육 및 제조보관용기도 보급하였습니다. 밭 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수단그라스 516㏊를 공급하였으며, 유기질 비료는 1만4248t을 공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친환경농약제조 기술교육 교재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유기질비료 3만2203t과 녹비작물 종자대 2128㏊분을 적기공급 시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의 내실화 지속 추진입니다. 농기자재 공급을 통해서 농업경쟁력 및 실천의식 함양을 통해 친환경농업에 질적 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는 591개 단지, 1만2052㏊이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7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안내판, 영농일지는 친환경홍보물 등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친환경농업단지 1만2052㏊에 대해서 인증 단계별로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토양검증, 수질검사, 사후관리 비용 등 인증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는 4000㏊를 지원, 공동방제를 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새끼우렁이 양식장은 2개소를 지원 부화시설, 월동시설, 양식시설 등을 시설하였으며 친환경퇴비 살포기 80대, 친환경 생태연못 21개소를 조성, 다양한 미생물의 천적서식처를 제공하고 가뭄 시에도 수원확보토록 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친환경 벼 전문도정공장 시설과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 등을 시설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브랜드 가치 증대와 안정적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추진입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패턴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수도권지역 급식업체에 인증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에 잔류농약 검사비 64건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유기농종합보험 275건과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251건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유통단지에는 친환경방제 약제 700㏊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행사도 2회 참석, 우리 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쌀가격 하락과 친환경농업 실천, 밭작물 재배농가에 안정적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각종 직불금은 6월 15일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현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쌀소득보전직불제 2만2774㏊, 친환경농업직불금 5453㏊, 밭농업직불금은 5406㏊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득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 3개소, 못자리 상토지원 1만5000㏊, 토양개량제 공급 1만8630t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자재지원으로 쌀농업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지도 및 생산비 절감 대책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콩, 조사료, 가공용 쌀 등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258㏊를 추진하고 문내 임하도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서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4113조,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두류·잡곡 수확기 등 22대, 맞춤형 농기계 369대를 공급하였으며 농촌 일손돕기도 유관기관·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하여서 10.8㏊에 대해서 일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맞춤형농기계 120대, 포트이앙기 1대 지원과 논두렁 제초기는 15대를 구입 즉시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브랜드 육성입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산이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게차 1대를 구입하였으며 객토지원은 98㏊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종합처리 시설은 입찰을 실시하여 조기에 착공 완료토록 하고, 객토지원 22㏊,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918㏊, 잡곡단지 자재지원 40㏊, 겨울감자 부직포 지원사업 100㏊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농업 재해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풍수해 증가로 인한 농업재해피해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담당공무원에 대한 농작물 재해예방교육을 재해이전에 사전에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3176명에 1억2200만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또한 2012년도 태풍피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이자지원은 676농가에 2억8000만 원을 지원,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농어업회사 조성관리입니다. 영산강 3-1지구, 산이 2-1공구 713㏊ 중 농경지 561㏊에 생산, 가공, 유통이 결집된 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561㏊에 대해 일시사용 승인으로 작물을 현재 재배하고 있으며 간척지 전기시설은 설계 및 심사완료 되어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후 시설되는 전기는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으며 간척지는 일시사용 된 용도로만 사용토록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 지도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지역 특화작목 확대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밤호박 재배단지 육성 3㏊, 딸기 재배 이중하우스 1㏊, 양파 채종용 하우스 0.4㏊, 인삼식재 10.6㏊,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4억5400만 원 지원과 지역특화법인체는 밤호박 주식회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딸기 열회수용 가온 환기장치 5대, 양파 채종 하우스 0.1㏊, 인삼식재 6.4㏊, 인삼내재형 철재시설 0.65㏊,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구축 3억4600만 원을 지원하고, 밤호박 주식회사는 법인설립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과 고유가에 따른 난방비 절감, 노후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원예작물 내재형 하우스는 2.2㏊, 고추 재배 하우스 5.1㏊, 하우스 시설개선 15건,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3.4㏊, 화훼절화용 팩 31만매를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원예작물 내재형 하우스 0.8㏊, 하우스 시설개선 1억5400만 원,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0.4㏊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수급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 약제 지원 400㏊,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노지채소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자재 공급 3억3000만 원, 양파 파종시스템 2기, 대서마늘 브랜드 육성을 위한 농기계 12대, 다목적 마늘건조장 10개소,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 65.5㏊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엽연초 공동건조장 추진과 원예브랜드 사업장 지구단위 변경추진, 배추 무사마귀병 약제, 지자체 협력사업 친환경자재 등의 살포를 지도하고 노지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면적 재배 및 수급동향 파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FTA 대응 경쟁력 있는 과수산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3종,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16건, 소득 유망 아열대 과수 시설확충 0.1㏊, 특화작목 해충포획기 120대를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과 과수생산기반확충 지원 5건, 아열대 과수 시설확충 0.4㏊, 시설무화과 가공유통 시설 등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상반기 업무보고 중 농정기획담당 농촌관광활성화 추진업무는 금년 2월 27일자로 관련업무가 지역개발과로 이관되어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97쪽에 보면 융자지원 사업이요.

예.

융자지원사업 금년 4월인가요? 4월 26일이었던가요? 금융위원회에서 7월부터 연대보증제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이 발표된 것은 봤습니다마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그것을 연관 짓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끝나고 규칙을 개정할 때도 그런 얘기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융자지원사업은 보증인 안 세우고 그래놓으면, 현재도 저희들이 한 1억67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보증인, 당시에 보증인들이 서가지고 융자를 할 때에는 재산이 있었음에도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전부 하여튼간 재산을 싹 도피해 버려가지고 저희들이 한 1억6700만 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고심을 해봤습니다마는 참 어려움이 있어서 더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야 그러지만 물론 채권 확보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연대보증제도를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겠다.” 라고 그러고 나왔는데 채권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저희 군에서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농가에서도 신용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예.

꼭 연대보증보다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지침을 좀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앞으로는 1순위를 담보로 하고, 정 안 되면 보증을 세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갑자기 요즘에 들어서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한.중 FTA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예.

그래서 물론 전반기 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중 FTA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부터 분석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 물론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얘기고요. 전체적인 얘긴데 해남 특색에 맞는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부, 전에는 마냥 농산물이 들어오기만 했는데 일부 지금 상당한 양이 나가고 있어요. 저희 지방에서도 나가고 있고 수산물도 컨테이너 몇 개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분석을 해서 FTA가 체결이 됐을 때 수출 가능품목이 뭣이겠는가? 아니면 저희가 농작물이 한·중 FTA 체결됨으로 해서 어떤 작목이 크게 피해를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원을 한 명 배치를 하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해남 실정에 맞는 그런 농업기반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라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냥 매년 소득만 올린다고 계속 친환경농산과 정책이 나가는데 이게 소득 올리는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중 FTA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철저히 분석해서 ······ 저기 무안공항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농토도 넓고요. 그리고 기후도 따뜻한 편이고 그래서 수출전략품목을 지금부터 개발을 해서 육성을 해줘야 되고요, 기반조성을 지금부터 해줘야 돼요. 갑자기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많은 인원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고요, 정 안되면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대비를 하자는 얘기죠.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대비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뭔 방법이 효과적이겠는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고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요. 지역 특화작목 확대 육성 있죠. 지금 위에 쭉 나열한 그 밤호박, 딸기, 양파, 인삼, 세발 이외에는 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저희들이 우리 군을 4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 지역에 무슨 작목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저희들 농업파트가 전부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도출된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저희들이 소득작목이라고 기술센터에서 검증이 된다든지 또 농가에서 소득을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 군에 이렇게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수시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품목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특화작목에 대해서 몇 년째 하고 있죠! 몇 년째.

예. 예전에는 단위사업별로 군 내외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했습니다마는 2012년도부터는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권역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운 외에 일반 소득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그쪽에 예를 들어서 문내 화원쪽에다 밤호박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그 품목을 딱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밤호박을 군 항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옥천, 계곡에 우리가 어차피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다 주고, 그 외에 사업은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예외사업으로 하우스 시설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특화작목 추진실적에 있는 이 각 분야별로 농가 호수 좀 본 의원에게 자료 주세요.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 호수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시설원예 우리 농산과에서 지금 5:5로 지원하고 있죠?

예.

시설하우스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작목목적이 있죠? 정해져 있죠? 그냥 하우스 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과장님, 잘 되고 있어요!

예.

한번, 이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하우스 농가가 있는가 없는가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조사해서 그 결과물 본 의원에게 좀 주세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읍·면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한 부 받아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예.

노지채소 수급안정에 대한 111페이지요. 우리 농산과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 작년에 양파 그 병이 확실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일명 염소뿔병이니 노균병이니 이렇게 확진은 되지 않는데 표본지를 정해가지고 우리 농산과에서 한 번 작년엔가 검증해본 게 있는데 그 결과물 혹시 나온 거 있어요?

저희들이 검증한 것은 없고요, 지난해에도 우리 고기준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예산편성 때 그런 부분에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에 좀 미비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고 아마 했다면 기술센터에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 그쪽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 농산과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담당계장님! 이거 우리 농산과에서 저기한 적 없어요? 아니, 표본 저기해가지고.

예.

지금 우리 해남군에 양파 ······ 지금 여기 우리 특화작목에는 양파 채종에 대해서 지금 한 3년 이상 됐거든요, 지원해준 지가.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초기에 채종 하우스를 지원하다가 지난해 업무조정 관련해서 ······

기술센터로 넘어갔다가!

기술센터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다시 넘어왔네요!

아니요. 양파 저희들이 파종 ······

아! 그러면 여기 특화작목 확대 육성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거고.

예예.

제가 아까 자료를 주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이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해남군에 양파 채종농가 말고 양파 생산농가가 몇 농가나 된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

그래요. 지금 이 양파 채종농가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늘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기술센터에다 내가 질의를 할 것인데 작년도 집계를 내게 되면 우리 해남군에 양파 생산농가가 한 2000농가 정도 됩니다. 근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때마다 내가 지적이 아니라 건의하는 게 꽤 오래됐는데 금년에도 그런 결과물이 없네요. 왜? 못하면 “못 하겠다. 왜 못 하겠다” 어떤 이유가 한 말씀도 없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2000여 되는 생산농가한테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서 특화작목이라는 미명하에 이게 3∼4년째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민의 입장이랄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막 얘기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특혜성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양파 생산농가에 대해서 한 2000여 농가가 넘는 이 농가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과장님 한 번 더불어 생각해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특화작목을 통해서 우리 군 농민들에 대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나, 다양한 계층들이 소득에 대한 지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 좀 하시고 기술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번 좀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존경하는 박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관련해서 나름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거나 이후에도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지난번 한·미 FTA 이후에 보고서라고 제출 한 번 하신 적 있죠?

예.

그것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보시는 의원님들 생각에는 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한·중 FTA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보고서 그대로 제출하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에 보고서 아니셨던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의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농정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진행된 결과가 있으십니까?

농정대책회의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간담회 때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주무부서인 농산과, 또 기술센터, 여러 지금 또 어디죠? 유통지원과요 그다음에 축산진흥사업소 이렇게 다들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업무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것과 무관하지 않는 부서들이에요. FTA라든가 우리 농업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부서,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부서들인데, 여기에서부터 함께 ······ 뭐 업무연찬도 좋고요. 함께 공유되지 못하는 고민들로 각자가 각계 문제로 하게 되면 과연 우리 농업에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과제, 목표, 이런 것이 과연 해남군에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과 고민들이 검토되어지시겠지만 이런 과제설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각 농민들도 예를 들면 각자가 알아서 복권 맞추듯이 농사짓고 그러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부터도 좀 이야기의 소통을 농민들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문제에 있어서 농민들만큼 피부로 느끼고 그분들만큼 전문가가 어디 계십니까? 이 사업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10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 이 사업비 관련해서 왜 전반기 때보다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어떤 겁니까?

······

잘 모르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요 전반기 때는 저희들이 전남도로부터 1만6400㏊ 114억을 이렇게 예산 배부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실지 신청을 받고 확정을 해서 보니까 지금 1만2052㏊ 87억11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좀 조정돼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제 조정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최초에 전라남도로부터 금년 육성목표에 맞게 이렇게 예산이 가내시가 돼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이 의원님들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증획득을 해가지고 시행과정에서 이렇게 취소된 농가들이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인증취소가 많아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마디 좀 더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다 종결됐나요?

친환경 관련된 것은 거의 종결됐고요. 그 외에 다른 건으로 1건 지금 선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

아,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까?

예. 아마 8월 14일인가 언젠가 날짜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해남군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농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 친환경농업 정책과 관련해서 해남군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삼박자를 갖춰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를 농민들에게 오롯이 책임이 다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해남군은 소위 말해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정책에 중심이 가 있었던 것이고, 그 내실에 있어서 문제들은 사실 방치돼 왔잖아요. 또 인증면적 확대를 통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됐던, 소위 말해 자재납품업체들이겠죠.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친환경인증에, 친환경농업에, 해남군의 신비한 신뢰성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 ······ 하나 지금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전반기 때 말씀을 드렸던 “공동방제와 관련해서 확대시킬 의향이 있으시냐.” 고 그랬더니 “확대시키겠다.” 고 하셨거든요.

예.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4000㏊를 세웠는데 작년에 1257㏊인가요? 그 정도밖에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이렇게 4000㏊를 일단 1회 방제를 해보고, 작년엔 저희들이 첫해라 그랬는가 몰라도 금년에 홍보를 해보고 잘 되면 내년에 2회나 3회나 이렇게 방제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현재 (청취불능)

아니, 그랬으면 보고를 해주셨어야죠. 이 업무보고장에서 이런 문제가 내실있게 추진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공동방제를 한 차례 해가지고는 친환경농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어렵다고 판단하셨으면 그걸 보고해주시는 게 오늘 이 자리 아닙니까?

······

좋은 얘기만 할 것 같으면 ······ 친환경농업이 유지되고 거기에 따라서 농민들의 부담이 어떻게 작동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지원이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주세요. 지금까지 그게 안 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농민들은 마치 도둑 ······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범죄자들 다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읍·면 단지별로 다니면서 지금 순회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이렇게 실시해서 농민들이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우만 범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농민들의 양심불량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돼요.

아니죠. 양심불량이라고 말을 (청취불능)

해남군에서 갖고 있는 농업정책의 방향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농민들이 그랬다는 소리가 아니고 “농민들도 알아야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이제 교육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일단 105페이지요. 어떻습니까? 이제 농기계 지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 농업정책이 계속해서, 규모화라는 모토하에 계속해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마을별, 들녘별 이렇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농기계 지원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는 지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일반 맞춤형 농기계로 지원하는 것은 5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데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되고 신문지상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몇몇 사람들이 농기계를 여러 번 이렇게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라남도로부터 지금 1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받은 농가를 최우선으로 주고, 차근차근 그래도 없으면 그 전에부터 이렇게 받은 농가로 주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농기계는.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에서 하는 것은 법인 위주로 해서 대형 농기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병행돼야 하는데 예를 들면 식량작물에서 보면, 식량작물은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쌀을 비롯해서 ······

주가 쌀이죠.

주가 쌀이고 잡곡, 두류 이 정도이실 것 아니겠어요?

예.

실제로 그런데 밭작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최근에 농업의 형태가 농민들끼리 협동조합도 결성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생산, 유통 이런 것까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역에 보면.

예.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법인은 기본조건이 설립 후 1년 이상 돼가지고 운영 실적이 예상돼야 하고, 자본금 1억 이상 이렇게 예치가 된 법인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게 되면 그런 내용에 맞게 우리도 농기계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요구에 맞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규모농업회사 108페이지인데요. 전반기 때도 제가 한번 물었던,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

이행보증금 말씀입니까?

예.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재임대 건까지.

담당계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임대는 현재 없고, 다만 같이 이렇게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작물 시험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 재임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물을 시험이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규모농업회사 육성위원회에서 “그 회사에서 무엇 무엇을 재배해서 간척지에 재배가 되겠냐?” 이렇게 시험작목을 제출하면 거기 전문가들이 시험인증을 해주는데, 자기들이 전문기술이 없으면 일반 학계라든지 지역에 이렇게 영농 선두주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작물의 생육사항을 점검하는데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저나 지역민들이 볼 때는 사실상에 재임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대규모영농회사가 지금 현재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 중에 성공사례가 있나요?

크게 성공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마는 ······ 특히 동계작물은 그래도 밀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재배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데 하계작물은 극히 좀 어렵고, 특히 갯잔디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가보면 잘 됐습디다마는 지금 하계작물부터는 남해에서 해바라기를 재배했는데 한 2년 이렇게 안됐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5㏊ 정도 이렇게 잘되어 있어서 거기를 또 긍정적으로 좋게 지금 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작년에도 잘 됐다고 그랬다가 ······

그랬는데 그때 뭡니까? 수해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죽어버렸는데, 올해는 가보니까 ······ 제가 4일 전에 가봤는데 잘되어 있더만요. 신문에도 아마 보도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좀 성공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몇 개 업체들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고 있죠?

저희들한테 아직 포기는 안 되어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지금 서류상에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이분들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떠신 것 같아요, 보시면서.

글쎄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저희 지역 땅이면서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민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심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어요. 살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마늘·양파 수확기에 우리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

그래요? 10만 원이 훌쩍 넘었죠? 모든 농업자체가 지금 노령화되다보니까 인건비 상승, 물론 농정기획에서 ······ 물론 나라님도 못 막는다고 했죠? 이런 문제는. 그런다하더라도 올해 인건비가 뛰어도 뛰어도 너무 뛰었다고 다들 이렇게 아우성이고 특히 우리가 말하는 밭작물, 우리가 말하는 마늘과 양파 가격이 전년대비해서 보통 한 4∼50%가 다운됐잖아요.

예.

이런 입장에서 해남군 전체적인 우리 농가, 특히 봄 농사를 지었던 그분들의 지금 현재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우리 유통지원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마늘작목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해남군 마늘 식재면적이 몇 ㏊입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한 1300∼400㏊ 되죠?

보편적으로 매년 보면 1200㏊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나 지금은 한 1400㏊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 심는 것이 난지형 마늘이라고 보죠? 난지형 마늘.

예.

특히 난지형 마늘 주산지가 해남, 고흥, 남해 또 한지형이라고 하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서산, 아산, 당진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난지형도요 해남마늘이 아주 서울이나 어디 가서도 좋은 어떠한 품질이면서도 가격에 대해서는 제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남해나 ······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남해나 고흥 같으면 지금 현재 2800원에서 3200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해남 마늘은 지금도 2200원에서 2400원 밖에 안 나와요. 이건 뭔가 모르게 우리 지역농산물 자체에 어떠한 유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지역에 이 좋은 품질을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적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내가 자꾸 그런 걸 지적하잖아요. 우리 해남에 그 양질의 토양에서 양질의 작물을 재배해서 도시소비자들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잘못 전달하다보면 벌써 20∼30%, 많게는 반절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안타까움을 농가들도 많은 유통관련에 대해서는 개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품질로 월등하니 잘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이런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옵니까? 오늘 제 얘기 듣고요 나가셔서 한번 체크하세요. 벌써 다른 지역하고 같은 난지형마늘도요 -그 난지형마늘을 대서마늘이라고 합니까?- 같은 품종에서도 벌써 20∼30%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전략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유통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다른 지역은 못 봤습니다마는 최근에 농협 거래가격이라든지 가락동시장의 거래가격을 봤을 때 지금 ㎏당 2200원부터 2300원, 많이 나올 때는 2400원까지 최근에 그렇게 거래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 제가 다른 지역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한번 비교해봐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농산물판로에 지장이 없도록 유통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좋은 품질을 만들도록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111페이지죠. 마늘에 대해서 다시 얘기 할랍니다마는 올해 인건비가 상승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떱니까? 그 마늘수확기를 공급했는데 그 농가에 반응이랄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에다 공급한 것이 아니고요, 땅끝농협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 대서마늘이 옛날에 보면 스페인산 마늘입니다.

예.

그 마늘을, 논 마늘을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다 공급을 해놔서 아직 저희들이 그 농가 활용도라든지 농가 편의성 같은 것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번 확인해가지고 금년도에 시책을 하는데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벌써 수확은 다 끝났죠?

예.

벌써 그런 자료와 농가에 대한 그 효율성 또 효능에 대해서는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땅끝농협과 지금 계곡농협도 지원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아니, 계곡농협은 안 하고요.

계곡농협은 지원 안 했습니까?

옥천농협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땅끝농협만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는 못주고 그래서 금년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농가에, 특히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00㏊가 넘는 이런 대면적에서 손수 우리 농가가 인건, 사람으로서 수확하기에는 이제 버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더 확대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또 효율성이나 ······ 여러 가지 첫 시도를 하다보니까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지적이 나올 겁니다. 그걸 잘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내가 좀 질의할게요. 99쪽에 보면요 저비용 유기농 정착을 위한 친환경 기반조성이라는 타이틀이 있거든요. 그 주요내용에도 보면은 “친환경 저비용 고효율 농법으로 유기 농산물 생산” 이렇게 이제 내용도 되어 있는데 그것 추진실적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지원이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한 37억 정도 됩니까?

예.

그렇게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이 타이틀에 걸맞도록 지금 보면은 초저비용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지원 그래갖고 1400만 원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또 하반기 계획에 보면은 4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도합해서 1800만 원인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천연농자재 제조요령 교육 및 제조보관용기 지원으로 비용절감, 얼마나 좋습니까? 천연 우리 농자재를 써서 제조해서 농가가 친환경유기농 농법에 쓰는데, 큰 타이틀은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예산이 너무, 너무나 비교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해 보셨으면 초저비용으로 해서 천연농자재를 써서 친환경비료를 만들어서 했으면은 ······ 일부 용기만 지원했단 말입니다, 지금.

예.

그러면 그 결과는 어쩝니까? 지금. 해보니까 어째요?

지금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사용하고 연말 수확기 정도 되어야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 새로운 시책으로 하셨으면은 정말 농가가, 지금 타이틀로 봐서는 굉장히 농군으로써 우리 해남군에는 아주 걸맞는 사업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미약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은 용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원자재도 하는데 좀 지원해 주면서 정말 어떤 대상 농가를 놔두고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은,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금년에 처음 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한 번 평가를 해봐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농가가 직접 천연농자재를 가지고 유기농 비료를 만들어서 쓴다 한다면 외부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는 것보다는 얼마나 믿고 효율적입니까? 한 번 이거 가볍게 넘기시지 마시고 사용한 농가에 데이터를 뽑아보셔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농법이라 한다면 대대적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점 진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전 김평윤 의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렁이 농법에 대한 폐해를 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농가가 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깊은 지역에 습기가 있어서 그랬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아니, “논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높은 등선이 나온 데가 있는 데 벼는 갉아 먹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월동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떨 때 월동을 합니까?

저희들이 영하로 내려가면 전부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죽는데 또 안 죽고 있을 때는 이게 어느 지역에 월동을 해요?

지금 물이 좀 많이 이렇게 있는 ······

그렇죠?

똘 같은 데나 그런 데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피해는 일부 나오죠? 일부.

최근에 피해가 나왔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

아니 아니, 그걸 탓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를 같이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101쪽에 보면은 친환경 생태연못이라는 시책을 해가지고 21개소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예예.

그런다한다면 정말 이런 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친환경 둠벙이라는 것은 항상 겨울에도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습하잖아요.

예.

이런다고 보면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렁이가 거기서 월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친환경 둠벙 도비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다는 논리보다는 그 부분 사후 대책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농가에다가 “친환경 둠벙을 해서 쓰는데 우렁이농법 한 데는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라.”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정책이 같이 쌍두마차를 이루어가잖아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농가에 관리를 안 하고 우렁이 피해가 나와 버리면 결국에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한 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 번, 올해 한 번 제대로 봐보겠습니다.

같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한 거예요, 이게.

예. 한 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한 번 봐보세요, 이거.

예.

그다음에 104쪽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가공용 쌀을 몇 가지 정도 우리가 재배하고 있고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일부.

지금 고아미하고 설갱하고 두 품종을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아미와 ······

설갱.

설갱.

예.

지금 면적은 어때요?

면적 ······

대강만 말씀하세요. 지금 몇 년도부터 우리가 가공용 벼를 실시해 왔나요?

한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4년 됐지요.

예.

그러면 재배면적이 갈수록 늘어납니까, 아니면 보통 수준으로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나요?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제 이 가공용벼는 수요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처하고 계약을 해갖고 오면은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를 해서 가공협회하고 협의해서 그 양을 조정하기 때문에 크게 면적이 그렇게 느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톤수로 계약을 합니까? 이거 계약을 할 때.

저희들 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

아니,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데 ······

아, 농가는요?

예. 농가와 ······

톤수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톤수로?

예.

그걸 정확하니 한 번 짚어보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연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RPC 시료도 채취해서 이렇게 해보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지역에서는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행정과 관과 민이 심기일전해서 우리 군이 친환경대상까지 받은 군 아닙니까?

예.

이런 군에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않을게요.

예예.

하여튼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전량 계약되어 있으면 계약된 대로 다 나갈 수 있도록 이거 다시 한 번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깊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112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FTA 피해보상 관계에 대해서 생산기반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과실류만 지금 해당되고 있지요.

예. 저희 군은 참다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의원인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한·중 FTA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직 ······ “다음에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거는 나중에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놔두더라도 기 우리가 FTA가 협상이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죠? 거기에 따른 FTA가 협상이 되어가지고 진행된 과정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체결되어 있는 데는 과실입니다.

과일하고, 결국에는 농축산물이죠?

예.

그죠? 그런데 내가 염려스러워서 우리 과장님과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FTA에 따른 피해보전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된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품목은 지금 하고 있죠? 했죠?

아, 보상!

예예. FTA로 인해서 ······

지금 한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했죠?

예.

그런다 하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 하면은 다른 식량 작물에도 이런 부분이 올 거라는 판단은 서죠?

예예.

그런다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노파심에서 말씀 드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이런 대책을 해 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안 하셨다 한다면 정말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대책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 처음에 설정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도 농업 군이고 최대의 면적을 갖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준비를 안 하셨다 한다면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부분이 됐을 때 우리가 자료도 내놓고 우리가 목소리도 한 목소리를 내서 어려운 열악한 여건에 있는 농가에, 축산 농가나 우리 농민이나 수산농가에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FTA가 세계 흐름이 그렇게 전부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한중 FTA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보전직불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방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마는 한다면 중앙정부하고 생산자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그 발동요건에 맞는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료부분에 이렇게 요구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충실하니 내서 우리 농민들이 한 치라도 피해가 없도록, 더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지금 계획을 앞으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을 한 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농가들하고 해서 ······ 농가들이 가서 농 관련 단체가 부딪쳐서 싸우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보고를 받을까요? 잠깐 휴식을 했다 하면 어쩔까요? 예.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농산물유통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소관 28종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지원과는 15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여건 조성 및 수확 후 관리로 상품성 향상을 위해 농가형 소형 저온저장고 등 2개 분야 131개 사업에 대해 추진결과 농가형 소형 저온저장고는 상반기에 10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완료된 29동과 현산농협 잡곡보관 저온시설 1개소와 제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확보된 해남농협 저온저장시설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산면 학의리 해남군 농산물유통센터 시설물 내에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과 안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계획안 수립과 건축 및 기계설비 배치계획 등 기술자문 검토를 완료하고, 설계용역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완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구입액의 6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초·중·고, 유치원 등 75개 9904명에 지급되는 도비와 군비 10억9200만 원 중 상반기에 8억5400만 원 지급은 물론 안전한 농수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 교차 및 학교운영위원회 합동 지도점검 3회, 공급가격 결정 협의회 4회, 농약잔류검사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친환경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시설입니다. 사업량 18개소 중 상반기에 1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개소에 대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및 선별기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가공, 유통시설 확충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 분야 22개 사업 중 김 이물질 5개소 사업과 전복선별기 5개소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에너지절감 12개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완료토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수산물 전복 직매장 시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인 2개소 사업 중 상반기에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미선정된 1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받아 적격대상자를 선정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해남쌀 판매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해남쌀 판매홍보를 위해 MBC「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와「양희은, 강석우의 여성시대」등 2개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협찬광고와 인터넷 검색광고, 해남쌀 홈페이지 관리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한 번 고객은 계속 고객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 서한문 2회 발송과 경품행사 1회 등 해남쌀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라디오 협찬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정 고객화 하겠으며 또한 군 공직자 1인 50포 이상 쌀 팔아주기 운동 전개, 해남쌀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해남쌀 명성 유지와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친환경쌀 판로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인증벼 매입용 포대 10만6000개 지원과 친환경쌀 공급 물류비 1포당 10kg 기준 3699포대 지원하였으며 특히 학교 등에 친환경쌀 공급확대를 위해 광주와 서울 쌀공급 품평회 등에 참석, 홍보 결과 옥천농협과 인수영농법인이 100개교에 납품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학교 학생을 초청 농촌현장 체험과 서울, 광주 5개 학교에 벼 재배 체험포 설치 등 해남쌀 판로개척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외에도 도시권 학교는 물론 우리 군과 자매결연된 지자체 등을 방문, 판촉활동 전개와 도시 학교 내 설치된 모내기체험 농촌현장 학습장도 성실하게 관리 등 친환경쌀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땅끝햇살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땅끝햇살 브랜드화로 전남과 전국 브랜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 금년에도 화산, 옥천, 황산 3개 RPC와 친환경 인증벼 333㏊, 일반벼 고품질 쌀 1050㏊에 대해 조곡 40kg 기준 15만7000가마를 출하약정과 아울러 땅끝햇살 포장재 16만9000매를 제작 공급 완료하였으며 또한 소비자 기호도 충족을 위해 추진 중인 옥천농협의 현미라인 시설 보강공사는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농협과 기술센터 합동으로 작황조사 등 현장 지도 강화는 물론 브랜드 원료곡 매입 및 출하장려금 지급과 계약농가, 벼 잔류 농약 검사 등 브랜드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신규RPC 건조 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삼산면 인수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계곡면 사정리에 500t용짜리 저장시설 2기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70%입니다. 조기에 완료되어 가을철 산물벼가 매입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공공비축미곡 수매용 톤백지원 사업입니다. 기계작업 및 포장의 대형화로 농가 매입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800㎏용 톤백 1만2000개 사업량 중 상반기에 10개 읍·면 866농가에 841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농협 등 창고주를 통해 톤백 수매가 가능하도록 창고출입문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한눈에 반한 쌀 명성 지키기입니다. 해남쌀 대표 브랜드로 명성과 위상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옥천농협을 통해 710농가와 1000㏊를 계약 재배 40kg 기준 13만2000가마를 생산할 목표로 약정하였으며 브랜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포장재 10만매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눈에 반한 쌀은 상반기에 전남 10대 브랜드 쌀로 선정되어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로 추천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품질관리를 위해 계약필지별 영농 지도와 매입장려금으로 40㎏ 기준 가마당 2천 원씩 지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 한눈에 반한 쌀이 전국 12대 브랜드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정부양곡 안전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106개소 보관창고에 대해 지난 3월 도급계약 체결과 3월말 기준 정기 재고조사 등 성실하게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월 1회 이상 보관창고 및 가공공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10월말 기준 정기 재고조사 등, 가을철 공공비축미곡 수매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상황실 운영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대표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 농산물인 고구마, 겨울배추, 양념채소의 상품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겨울배추의 경우 3월에 생산자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농협수원유통센터에서 봄김장 행사를 겸한 농수산물 특판행사 실시와 포장재 2종에 66만매를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념채소의 경우도 생산협의회와 연계, 포장재 93만4000매를 제작 지원하고 품질관리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고구마 포장재 15만매 조기 제작완료와 품목별 품질관리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11월 중 수도권 겨울배추 소비촉진 특판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우수 농산물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 등을 위해 서울 강남터미널과 용산역에 대형 광고물 2개소 설치와 우수영과 제주 간 로얄스타호에 해남미소 홍보물 제작 부착, 농수산물 홍보책자 4000부 제작, 홍보용 종이 및 비닐쇼핑백 제작, 해남농수산물 체험단 4회 운영, 우체국택배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이후에는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과 식품박람회 참가, 절임배추 고속버스 배너광고, 해남 농수산물 체험단 운영 등 우수 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우수 농산물 포장재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15개 업체 중 14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추진 중인 1개소에 대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기 지원된 포장재에 대해서도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로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소비자 개척을 위해 3월에 농협수원유통센터에서 특판행사 실시는 물론 수도권 등에 직거래사업단을 통해 정기 농부장터 53회, 조계사 직판행사 등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발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대도시 직판행사 2회와 사찰 등에서 직거래장터 운영 등 발로 뛰는 마케팅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대규모 아파트 부녀회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농수산물 판매와 홍보를 위해 서울 삼성래미안아파트를 비롯한 3개 부녀회를 초청 그린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9월 중에 아파트부녀회 그린투어 1회 실시와 그린투어를 실시했던 3개 부녀회 아파트단지 내에서 직거래장터 실시 등 지속적인 교류와 해남미소 평생고객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해남 절임배추 활성화 추진입니다. 절임배추 활성화 차원에서 군·읍·면 회장단 간담회 실시와 상반기에 김평윤 의원께서 절임배추 교육에 대해서 말씀한 것과 연계해서 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 산지조직마케팅 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절임배추 홍보와 7월 중 aT 농식품유통교육원과 연계 절임배추에 대한 위생 및 마케팅 교육 실시는 물론 적기에 포장재 제작, 배부 등 상품성 향상과 판촉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해남미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매출 목표액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월 24일 현재 5억37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명절 등 할인이벤트 7회 실시와 홍보용 카탈로그 및 기념품 제작·배포, 문자메세지 발송, B2B를 통한 판매상품 관리를 위해 판로개척과 입점업체 운영실태 점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추석명절 등 다양한 이벤트 추진과 B2B를 통한 온라인 판로개척, 신규 판매상품 발굴 등 해남미소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해남농수산물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우수 농수산물 판매와 홍보를 위해 김포시 새마을부녀회 외 6개 아파트 부녀회를 해남농수산물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동 아파트관리사무소 입구 등에 해남미소 홍보용 현판 게첨과 계절별 시제품을 부녀회에 송부하여 우리군 농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입소문 마케팅으로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시제품 체험을 통해 우리 농산물 공동구매 유도와 아파트 단지 내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지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체육시설 내 해남미소 홍보판 설치 및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등으로 우리 군을 찾는 외지 방문객에게 해남미소 쇼핑몰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우슬경기장을 비롯한 4개 장소에 해남미소 홍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스포츠마케팅 부서와 연계 해남미소 홍보부스 지속 관리 운영과 우리 군 농수산물 홍보 등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인증대상 업체는 3개소로써, 현재 3개소 모두 인증 기간이 남아 추진 중에 있으나 늦어도 10월 중에 인증 신청토록 함과 동시에 연도 내 유기가공인증취득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배추절단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10개소 모두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후 잘 이용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절임배추농가 오수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10개소 중 2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완료토록 현지지도를 강화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상품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 3개소에 대해 포장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다양한 판로처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농수산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1개 박람회, 1개 업체를 참가토록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개 박람회에 네 개의 업체를 참가토록 해서 우리 지역 농수산물 식품 홍보와 판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산물제조·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2개소 중 1개소는 산이면 해들청 영농조합법인으로 현재 설계 및 공장설립 승인에 따른 인·허가 절차 이행 중이며 미추진 1개소는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미추진 1개소 사업에 대해 조기에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2개소 사업이 연말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쌀 문제에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집행부 중 쌀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이면에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는, 상호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법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해서 송치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저희 행정적으로 해서는 지금 ······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처리하려고 마음 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농협들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농협들에서는 이제 시중에 나온 말씀과 같이 얘기는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은 또 구체적인 어떤 사항은 갖고 있질 않습니다. 또한 현재 거기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 저희들도 구체적인 농협들의 사항은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실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에서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 쪽에서 뭐를 검토한다거나 아까 의원님이 뭐 “행정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좀 섣불리 말씀 ······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 거고 ······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시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예.

이제 말씀하신대로 안타깝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아직 뭐 사실 관계는 모르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벌어졌던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저기서. 그런 것이 사실 관계가 아직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빨리 확인해서 우리 쌀이 ······ 지금 쌀 판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셨어요.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우리가 기반시설 갖추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지금 다 물거품이 될 만한 위기에 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업체들의 어떤 상도의로 봤을 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또 그런 일이 없기를 저희들은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 벌이에 우리 농민들의 생존과도 같은 문제를 걸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또 잘 지도감독 하셔야 될 곳이 바로 유통지원과이신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도관리 뿐만이 아니고 저는 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야 당연히 하실 일이고요. 사실상 그 문제를 놓고 지역에서 뭔 ······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지역 환원을 위해서 그분들이 고심하셨고 풀어 오셨는지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은 지역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곳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 몇 가지 이렇게 지역에 분란이 되고 있고 이러는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상세하니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저보다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걸로 보이지만 뭔가 강력한 대책이,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군이 이렇게 예산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행정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남쌀 판매를 위한 홍보강화 해가지고 쌀 문제 계속 연동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 50포 이상 판매, 이게 지금 무슨 과제로 제출된 겁니까? 아니면 ······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가 공직자들이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저희 군에서도, 해남쌀을 홍보하고 같이 판매하고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저희 군에서도 ······

이게 자발적 취지인 건가요, 아니면 해남군에서, 아니면 유통지원과에서 이런 안을 내신 건가요?

우리 과에서 자발적으로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만족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공직자로서 모름지기 같이 해남을 사랑하고 아끼는 의미에서 또 해남쌀을 사랑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동참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직자들이 고생해서 쌀을 팔아주겠다면 농민 입장에서는 좋은 말씀인데 자칫 이 문제를 바꿔 생각해 보면 지금 공직자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몇 포 이렇게 과제물 같이 제출이 되어버리면 이건 좀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부담되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강제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친인척이랄지 대도시에 연결될 수 있는 곳에 같이 동참하는 취지니까요. 의원님 말씀한대로 ······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은 어쩌신가 모르겠는데 노조나 이런 데서는 뭐 불만이 없으셨나요?

이 건을 가지고 어떤 크게 민원이, 직원들 동료 간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과별로 목표량을 주신다든가 ······ 개인차는 다 있게 마련인데 지금 “개인별로 50포 이상 팔아라.” 그러면 좋자고 하는 일에 공직자들 스스로의 마음들이 그렇게 안 가게 되면은 ······ 제가 들어서 그래요. 문제를 좀 다른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감사한 얘긴데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얘기인데, 이렇게 푸는 것이 오히려 고마움이나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또 수고로움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람보다는 일로만 접근되는 경향성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그런 과별 목표량 쪽으로도 접근해서 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 이것이 공무원들의 보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부담으로 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

예.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쪽이요. 지금 우리 군이 이런 직매장을 해가지고 그 기능을 못한 곳들이 발생하지요? 우리 유통과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관리감독은 물론 하셔야 되겠고, 지금 한 군데가 선정이 안 됐죠? 이것이 순수 군비잖아요.

예.

글죠? 이 예산 어쩝니까? 우리가 불용처리하는 게.

이제 ······

아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은 예산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기능을 못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도 있잖아요.

예.

글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사업을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중간단계를 좀 줄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생산농가들 소득을 보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 사업을 어떤 여건에 맞지 않는 농가는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했지만 선정을 못했고요.

아니, 그 직매장을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한 군데는.

지금 저희들이 전복을 생산하고 있는 해안가 쪽에 생산을 해서 그분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도 한 번 신청이 됐었지만 저희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선정을, 한 개소는 선정했지만 선정 못하고 있고요.

제가 한 이야기는 그 생산지에 직매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기까지 사러 가나요?

이제 우리 지역에 ······

유통으로 봐야 됩니까,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직매장으로 봐야 됩니까? 물론 직매장도 유통인데 그 성격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말로 택배나 이런 유통을 하기 위해서 직매장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택배까지 포함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이 겸해진다고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직매장은 택배 위주로 가는 게 안 맞나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런 부분을 했었을 때 ······ 지금 저희가 7월 아닙니까? 7월. 응?

예.

그러면 이런 사업도 어떤 경쟁력이 있다면 이 사업은 벌써 해야 됩니다. 글지요?

예.

빨리 했어야 될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는데 일부러 이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빨리 불용을 떨쳐야, 올 회계연도가 가기 전에 이 예산을 써야 또 우리 군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요. 글지요? 그리고 이 예산 불용하세요.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청취불능) 같은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일부러 사업을 무리하니 추진 안 했으면 쓰겠어요. 172쪽 있지요. 지금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데 행사 때요, 이거를 우리 유통과에서 좀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 지금 여기 봐도 해남미소 홍보 해갖고 3회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너무 저조한 거예요, 우리 해남미소가. 이거를 생산자들, 우리 행사장 가면은 많은 우리 농산물이 있잖아요. 글지요?

예.

가공까지 해가지고 하지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유치했던 손님들에게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남미소가 3회라는 것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지금 스포츠마케팅 이쪽 부분에서 대회유치나 이런 과정에 비해서는 이 횟수가 너무 적다니까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랬나요? 1000만 원 갖고 안 되던가요? 이게.

부스 설치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홍보판을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미소 운영에 의원님 말씀과 같이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쪽에 해갖고 제품을 놓을 수 있는 그거를 한 번 저는 했으면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하잖아요.

아, 진열대.

그러니까 어떤 판매자 있지요? 우리.

예.

그분들 해갖고 어떤 모임이 형성이 안 되었나요?

직거래사업단이 있는데요.

그러죠?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실내체육관 쪽에서 그 진열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아니, 바깥에. 이 안쪽에다 하면 안 되죠. 밖에다 해야죠.

안에 공간이 ······ 이제 우천 시랄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에를 보니까 도저히 진열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영농조합은 자체적으로 와서 하던데요? 공간이 없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쪽하고 연계해서 간혹 법인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법인이 참여를 하는데 단품으로 참여를 하지 말고 해남에 있는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차 종류가 있으면 차 종류, 된장 이런 부분 있으면 된장, 한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다양하게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다 놓고 팔아라 이 말이에요.

예. 다시 한 번 동 건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진짜에요. 그거 한 번 고민하세요.

예.

제가 보고 하는 이야기에요.

예.

그리고 저희 절임배추 175쪽 있지요. 절임배추 농가 오수처리 시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내년도에 이 예산 한 번 과장님, 더 늘립시다. 어쩌요? 과장님.

예. 그 ······

우리가 지금 1000여개가, 대충 1000여개가 넘지요?

이제 비회원, 회원과 비회원까지 전체를 본다면 통념적으로 한 1000여개 농가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죠.

이제 저희 군에서 지원한 것은 약 100여개 지원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오수, 폐수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시설 기준이 강화됐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시설이 강화되다보니까 상당히 그 의원님이 말씀한 ······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해서 저희들도 실무팀이랑 저랑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닌데 ······

저희들이 ······ 의원님이 여러 차례 저희들에게 사적으로, 업무적으로도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또 이런 쪽을 늘리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식품이 아니죠?

아직 식품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죠? 앞으로 식품화가 되겠지요? 이게 맞죠?

지금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농림식품부에서는 정식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농가들 구전에 의하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양미론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품을 어떻게, 식품하고 식품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제 지금 식품이라 그러면 양념류까지 ······ 김치는 식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단순한 재료를 가지고 생산된 것은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아직 식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식품으로 가기가 쉬워요. 제가 자꾸 말하는데 아마 식품으로 가면 우리가 환경법 적용을 받잖아요.

예.

글죠?

저희들도 그런 쪽에 의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절임배추 농가에게 오수처리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이거는 내년에라도 우리가 ······ 해남군이 등록된 게 한 100개 있다 하셨어요?

예.

내년에 100개라도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돼요. 이거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어가지고 우리 해남에 이미지가 그마만큼 추락이 되어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했었을 때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거예요. 그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음성적으로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글죠? 내년에 이 사업 좀 우리 많이 합시다. 예?

예.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힘이 될게요.

그런데 이제 노력한다는 말씀과 동시에 의원님한테 양해를 하나 구한다면 가장 이제 오수처리 사업이 과거 같으면 오염 수질 신고만 했으면 시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1000여개 농가 중에서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농가들 측에서도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 된 데는 놔두고, 그 이야기까지 하면 과장님 멀어지니까 일단 이 사업 많이 하자니까요.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156쪽이네요. 우선 지금 지원 사업, 직매장 지원 사업을 하셨다니까 그 사업 지원 내역을 문서로 좀 요구를 하고요. 지금 애초에 이걸 구상하실 때 가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매만 구상하신 직매장인가요, 아니면 도매, 그러니까 좀 대규모의 직매장을 생각하신 건가요?

아주 큰 대규모까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역에서,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데 아까 의원님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간역할을 소비자에게 할 수 있고 대도시 택배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특히 전복을 바로 그냥 바구니채로 파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의 어가에 소득 증진되는 취지로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됐습니다.

예. 그 착안점이 주요하고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태서 생각을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두 개소를 했다는 것은 지금 한 군데는 어디다 했습니까? 실시한 곳이.

한 군데는 송지면 쪽에 지금 했고요.

예예.

한 군데는 신청을 했었으나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격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 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나 계속 적격자가 안 나온다 하면은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뭐 예산을 감 한다거나 어떤 저희들, 실무진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참고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령 완도나 진도나 인근 군에 전복 직매장 시설이, 좀 대규모 시설이 있습니까?

거기는 완도나 진도도 대규모 ······ 나름대로 우리 지역보다도 특히 완도는 전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있을 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예. 그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전복이라는 게 가령 활어처럼 막 시급성을 요하면서 운송을 하고 그런 품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전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군 관내, 우리 군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전복이 한 군데로 집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전복이 먹고 싶을 때 “전복하면 이곳” 하고 생각하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는가. 지금 여기서는 애초에 왜 두 군데를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중·소규모보다는 차라리 대규모로 가가지고 전복에 대한 어떤 효과를 선점하면 좋겠어요. 물론 완도에도 아직 뭐 큰 시설이 없다라면 도매까지도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고민하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고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유통도 용이한 점이 있고 또 선점의 효과를 노린다면 인근 군보다도 더 먼저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한 군데를 불용하자고 그랬는데 일단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한 군데 집중해서 대규모화 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시급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실무진에서 검토를 제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3쪽에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이요 초·중·고등학교는 알겠고요, 또 보육시설이 32개소인데 아주 소규모 인원들이 있는 보육시설들이 있어요. 그쪽에 어떻게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료 한 번 주셨으면 쓰겠고요.

예.

다음에 167쪽이요.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로 확대, 물론 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좀 이뤄졌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농협하고 생산자가 주관이 되고 주최가 되어야 되고요. 제가 봐서는 유통지원과에서는 협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 같아요. 농협에서 인사차원으로 와서 들여다보는 실정 같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 가공하고 관내 몇 개 업체 있습니다마는 마지못해서 군에서 하니까 와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물론 향우분들도 적극적으로 구매를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인사 차원에서 그냥 행사에 참여하고 ······ 그런데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관에서 가야 되냐는 얘기에요. 차라리 1, 2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요 이거 바꿔가야 될 것 같아요. 주최가 되고 주관이 되어야 될 단체라든가는 나 몰라라 뒷짐지고 있고요. 물론 “관에서 이것마저도 안 하면 어떡하냐” 하는 ······ 이러다 계속 지금 반복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희망하는 업체만 가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됐으면 쓰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생산자단체에 넘겨가지고 다소 행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5년, 6년, 7년 가면 이게 완전히 토착화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 2년 동안 차라리 행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잡아갔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쩌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묵은 체가 내려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쭉 지금까지 봐 오셨던 점, 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점,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 군이라는 것은 큰 대명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해남을 알리고, 해남의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고자 하는 취지 속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농협이랄지, 그런대로 또 법인 민간생산단체는 그래도 하고 있는데 향우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농협 우리 군지부가 통합 유통마케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군지부에 있는 11개 농협과 연대해서 지금 통합마케팅 하고 있거든요, 지금 승인을 얻어서. 같이, 방금 의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을 같이 한 번 공유하면서, 공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하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고 그런다고 해서 또 아니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여의치 않으면 그런대로 지금 행정 쪽에서 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더 보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경험도 부족할 거고, 그래서 유통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지 마시고 그 예산 지원을 군지부면 군지부, 아니면 농협에다 지원을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안 할 수 없다 해서 계속 가다보니까 현재 상황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타협을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농협하고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진짜로 해야 할 분들이 진짜 애착을 가지고 내 물건 파는데 ······ 내 것 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행사장에 와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나섰으면 쓰겠어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그냥 부스에 앉아서 ······ 다른 행사 보면은 부스 돈 주고 사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두 합니다, 다른 행사에서는. 그런데 직거래장만 가면은 거의 마지못해서 행사하니까 와서, 그런 인상을 주지 않았으면 쓰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좀 잡아갔으면 쓰겠다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76쪽에 아까 친환경농산과에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한·중 FTA가 박근혜 대통령 중국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빨라진 것 같아서 해남군이 수출가능 품목, 그다음에 한·중 FTA가 체결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농산물 규제가 풀렸을 때 과연 해남이 수출하는데 이점을 가지고 있는 품목들이 뭔가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과 생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는데 유통 부분 쪽은 유통지원과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하고 중복된 항목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집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렵니다. 수산물 전복 직매장을 올해 두 군데 한다고 계획을 내놓았죠.

예.

또 예산도 본예산에 확보하시고.

예.

그전에 우리 군이 전복판매장 설치 안 했나요? 여기 보니까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복 관련해서 직매장이 별도로 있는 건 저희들이 잘 ······

본 의원 기억으로는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

한 3, 4년 됐나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현장까지 갔어요. 그 건물 짓는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내, 본 의원 기억이 안 맞는지, 이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산 세워서 ······ 본예산 때 본 의원이 얘기 안한 것은 의지를 갖고 해 보겠다고 그래서, 두 군데다 한다고 그래서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업무실적보고에는 한 군데 밖에 안 하고, 한 군데는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판매장을 그전에 했다 한다면 그 결과물을 내놓아야지요. 결과물도 없이 예산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라는 얘기죠. 군이 다른 부서도 보조 사업이 많이 있지만 특히 유통과에도 보조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보조 사업 관리지침 있지요? 관리법 있지요?

예.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사후관리 기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빠졌을까요?

죄송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이 업무를 ······

아니, 파악했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 의장님!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 한 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판매장이 있었냐고요, 없었냐고요!

그러니까 동업무가 2011년도에 저희들한테, 수산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과장님. 전반적으로 넘어 와갖고 ······ 과장님! 수산물 유통이 마케팅,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있을 때 있었다가 합리적이지 않아서 다시 해양수산과로 갔다가 다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유통과로 왔잖아요. 두 번이 왔다갔다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 안 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다고 하면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갖고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야지요.

과장님! 과장님 그때 당시 계셨던가 안 계셨던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담당께서,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유통지원담당 문어준입니다. 지금 전복 직매장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지원한 시설이 있는가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파악 안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가 맞나요?

문어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제가 ······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 계장님 들어가세요, 파악 못 했다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

예.

이 부분은 파악해갖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도 좋고 ······

예.

아니면 본회의장도 좋고, 어디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해 줘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정확하니 사후관리 실태까지도. 지금 인근 시·군에서 농산물 직판장 보조해가지고 사법기관 쪽에 알아가지고 용도, 다른 용도로 써가지고 난리난 내용 들어 보셨죠?

예.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그냥 군비 세워서 의회에서 해주니까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본 의원이 기억을 잘못한지 ······ 한 번 파악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7쪽이에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먼저 집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 건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공직자 쌀 판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했고, 지금 현 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했어요. 내가, 본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나요? 내가 심지어 과거에 담배 팔아주기 운동까지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후속 대안 대책 마련했나요?

별도로 마련 못했습니다. 더 ······

그때 본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게 아무 무의미하다는 얘기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공직자들이 힘들여서 쌀을 판매했는데 결국에는 공직자들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파악해 보셨나요? 심지어 본 의원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윤을 하다 못하면 ······ 우리가 교육복지계가 있나요? 있죠? 행정지원과에. “그쪽에 일부분 해줘서 이게 우리 고생한 공무원들의 복지로 쓰여져야 된다.” 나 분명히 이렇게 건의까지 했어요. 과장님이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렸다 하면은 되겠어요! 그거를. 심지어는 우리 군에서 쌀 판매 1위 해가지고 뭐 하신 공직자도 있잖아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계세요. 얼마나 노력했으면, 얼마나 많이 팔아가지고 1등이에요. 그러면 그분한테 돌아온 건 뭡니까? 결국 잘못하면은 자기 경비 나가버리고 돈 못 받아버리고 손해나면 누가 물어냅니까? 무조건 행정일변주의로 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정말 해왔던 과거에 이런 내용을 잘 새겨보면서 계획을 세워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가줘야지 똑같은 판매로 한다 하면은 그 이익금은 누가 다 가져가요? 그 이익금이 진짜 농민들한테 환원되고 있나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 계획을 안 잡고 하셨다하니까 정말 심히 본 의원이 유감스러워요. 의원들이 여기 와서 질의를 하고 개선안을 내놓을 때는 보통으로 하겠습니까? 당사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앞에 서 있고 하니까 어떤 의원이 질의하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질문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의원들은 여기 계시지만은 전체적으로 공직생활 해본 의원들이 없어요. 나름대로 연구해갖고 듣는 얘기를 갖다가 반영해 달라고,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책을 안 세웠다 하면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죽고 살고 얘기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인 계획은 세워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

아니, 그러니까 개선안을 내 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어려웠습니다.” 랄지, “이래서 반영이 안 됐다” 랄지 뭔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질의는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이 없어져 버리면 되겠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상반기에 ······

상반기가 아니라 이게 작년엔가 얘기했을 거예요.

자료를 한 번 찾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선하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 군이 다각적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 전략도 세우고 홍보도 하고 많이 했죠? 또 직거래 판매장도 지금 우리가 많이 보조를 해갖고 운영해 왔지요?

예.

지금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나요? 거의 운영이 좀 어렵죠? 직거래 판매장은.

도로변 말입니까?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죠? 그것도 실태 파악을 좀 해 보시고, 내가 여기서 거기를 지적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남터미널, 그다음에 용산역, 이렇게 해서 홍보하신다 했지요?

이미 거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종합터미널 있죠?

예.

터미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들도 그 터미널에 대해서 지금 해남미소 떡집은 하나 입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 농산물을 저희 것을 취급을 해보려고 다각적인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광주고속 측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산물을 어느 지자체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고속 전체 워너가 이렇게 물동량을 계약하고 움직여서 쉽게 저희 지역 농산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종합터미널에 지원해 준 부분도 좀 있지요?

군에 ······ 저희 각 과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

아니, 그러니까 ······

이제 물론 환경교통과 쪽 ······

잘 모르시니까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준 적 있죠? 파악이 안 되시겠죠? 과가 틀려서.

예.

그러면 금호고속 본사에서 했다하더라도 본사와 절충을 해서 다른 지자체장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타 지자체에서 오는 농산물을 판매를 한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는,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것이 거기에 전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노력해야 됩니다.

예. 하반기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되어야지 우리 군이 진짜 서민들이, 제일 많이 외부 손님들이 이용하는 통로가 어디라고 보세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는 우리 종합터미널이지 않겠습니까?

터미널 맞지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거기에 우리 지역 고구마가 됐든 우리 지역에 나온 농산물을 입점해서 판매해 보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고민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반기에요 꼭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백화점으로 다 가요, 대형마트나. 그러지만 거기 놔두면 서민들이 ······ 내가 엊그제 보니까 양파, 이렇게 큰 거 몇 킬로입니까?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와서, 자가용 놔두고 거기 들어와서 사갖고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아, 여기 물건이 좋은 것 있네?” 사갈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양파가 어디 산이던가? 양파는 나중에 들어와도 쌀이 어디 산인지 아세요? 쌀!

쌀이 무안 것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자리에 저도 그쪽하고 교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

하여튼 그 하반기에 업무보고 이후에 개선하시고 좋은 대안을 내놓으신다 하니까 ······ 그 부분은 정말 그게 홍보에요. 본사에 가시더라도 정 본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지역 것을 좀 써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좀 하세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 뭐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계신다는 얘기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디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야광 전광판을 세워놓고 이런 것보다는 효과가 더 좋다고 보거든요.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춘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공공예금은 전년대비해서 22%가 증가한 6억3100만 원의 이자수입을 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 내에 국·도비보조금 송금내역 게시판을 신설해서 미송금보조금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소의 자금배정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1억 원 이상 사업비 지출 시 집행시기 사전협의로 예금 중도해지를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미송금보조사업의 경우 송금독촉, 입금확인 후 지출할 수 있도록 실·과·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실·과·소의 일상경비 잔액 관리는 일상경비 잔액 최소화가 되도록 자금통제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투명한 계약, 신뢰받는 회계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계약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과업을 7월까지 완료하고 보조사업의 입찰 등 5건에 대해서 3100만 원의 예산절감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경비 집행사항을 지도점검해서 실·과·소 및 읍·면 일상경비 집행 적정성 등 지도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며 예산절감을 위해서 입찰대행, 계약금액 조정, 적정성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회계업무에 지역경제활성화 연계를 위해서 하도급 직불 권장 및 공사대금 지급실태 등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장애인, 여성기업, 지역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해 나가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6월 24일 현재 142억2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2231건에 대해서 6억400만 원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은 3983대에 9억55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뢰세정 운영 홍보에 있어서는 비과세감면 대상자 안내문 발송을 5회 하였고, 고지서 뒷면 공간 활용을 위해서 주요 지방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차질 없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철저를 기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2만3846호에 대해서 주택특성조사 및 부동산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4월 30일에 결정고시 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 재산세 소액 부과징수 대상 주택을 중점적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8개 읍·면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은 6월 24일 현재 142억21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액 131억2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1600만 원을 결손해서 체납액 현재액은 12억1500만 원을 해서 징수율 92.3%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을 운영해서 지난 2012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했습니다마는 도내 4위 실적을 거양해서 상사업비 3억3500만 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6월 24일 실적은 3억400만 원의 징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1791건에 대해서 7억9800만 원의 체납처분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납세홍보 강화 및 자진납부 유도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전 체납자 체납고지서 발송을 6회 한바 있으며 지역신문 및 현수막을 게첨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속추진을 하겠으며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 압류, 부동산공매, 번호판 영치 등을 강력 실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설정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일원화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련 재산을 인계했습니다. 3219필지에 289만7000㎡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 조사 후 신규등록은 228필지에 21만6579㎡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신규 대부계약 체결 및 계약연장은 42건에 1만3741㎡를 계약 연장한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대부료 부과자료 정비는 558필지에 59만2706㎡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71필지에 4만5447㎡를 매각해서 군 귀속으로 1억1200만 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및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군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계획 수립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석호 관련 미환수 토지 국가소송 업무는 지금 현재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355쪽입니다. 읍·면청사 비상전력 등 시설 설치는 12개 읍·면은 완료를 하고 해남읍은 50㎾의 비상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을 설치해서 임대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발생시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자체 가동상태를 최소한 월 2회 실시를 해나갈 계획이며 마을단위에 재난 발생시에는 읍·면에 설치된 비상발전기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356쪽 문내면사무소 청사 이전관계는 지난 5월 6일 준공이 돼서 준공식을 5월 24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물품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사무용가구 교체, 냉·난방기 교체, 여름철 대비해서 냉방기 가동 등 일제점검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불용차량 매각 2대, 불용차량 폐기는 2대 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정기보험가입이라든가 정기검사, 정비를 수시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 불가능한 사무용가구에 대해서 교체를 9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냉·난방기 교체, 신규 취득물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 발행 및 관리를 수시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과장님, 하도급 노무비 있지 않습니까.

노무비요?

예. 앞으로 추진계획에요.

예.

이것은 상시 이러고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아쉬움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사업부서하고 저희 세무회계과하고 업무 그 부분을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요, 처음부터 관리를 해가야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비대고 유류대고, 노무비고, 식대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앞으로 그 하도급과정에서도 물론 그러고 하신지 압니다마는 관내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했으면 쓰겠어요, 적극적으로요. 그래야 우리 관내업체가 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죠?

예.

그리고 이런 폐단이 또 안 나오고요.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으면요 이러고 지금 못합니다. 문내도 지금 복잡하잖아요.

예.

옛날에 저기 복평가는 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신다하니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예. 그 노무비 관련해서는 지급확인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행하면 노무비는 별문제가 없고 ······

예.

그러니까 지역장비라든가 지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은 이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뭣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계약이라든가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특히 문제는 지금 식당의 식비관계가 상당히 문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또 사업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문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걸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집행이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사업자들도 그걸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방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업부서하고 연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 원청하고요, 우리 군이 원청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구했으면 쓰겠어요, 이제 하도급관계요.

예.

첫째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원청이 짱짱, 원청이 재정적으로 탄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하도급 하는데도 어떠한 부분에서 피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래야 또 그 하도급 했던 데가 장비대나 유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썽이 안 일어나고 정상적인 공사를 추진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해가지고 군이 이거는 강제적으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군이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잘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야 지역경제, 지역에다, 일단 지역 업체에다 저는 하도급을 주는 것을 선순위로 생각하시고 적극성을 띠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지역 업체가 살아나야 지금 우리 해남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외지의 하도급 업체는, 또 외지 하도급 업체가 오다보니까 외지에서 장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 이 사항은 진짜 큰 사항입니다, 큰 사항이에요. 우리가 공고할 때도 그 부분을 기 해남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쓰게끔 내용 문구를 해갖고 하시죠?

전부 공고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옛날 총무위원장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목포의 그런 선례로 해가지고 ······

예, 지금 현재 공고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더 적극성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역 농공단지 생산제품이요, 이것도 자꾸 장려를 해도 아직도 인근 군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도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예.

이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읍·면사무소요 이쪽에 해갖고 면장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업체가 기 하면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제품은 농공단지에서 쓰게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좀더 그 부분을 장려를 했으면 쓰겠어요.

예,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

349쪽이요. 전년대비해서 이자수입이 22%가 늘었거든요?

예.

이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예, 국·도비지원금이 증가해가지고요, 주 원인이 국·도비 증가입니다.

주 원인이요!

예. 그 이율은, 이자 이율은 큰 변동이 없었고요 ······

이율변동은 없고.

예, 특별한 변동은 없었고, 국·도비가 상반기에 증가가 돼가지고 ······

아니, 조기집행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많이 증가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혹시 조기집행을 많이 안 해가지고 (웃으면서) 또 이율이 ······

그 관계는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 예, 고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라고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토지, 건물, 기타 그런 사항인데, 지금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군 산하에 있는 재산, 말하자면 이거를 제외한 재산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혹시 재산대장에 등재해가지고 있어요?

지금 재산 그 카드가 있어가지고 관리한 걸로 알고 있고요 ······

재산카드!

예. 그리고 특별하니, 여기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무슨 재산을 말씀하시는지 ······

아니,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쓰는 이런 마이크랄지 탁자랄지 이런 부분, 우리 재물조사 하죠?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상으로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시냔 말이에요, 재산대장이라는 것을 비치해 놓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가액이 얼마 이상은 카드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가격 이하는 대장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한 50만 원 기준인가요?

그 가액은 ······ 계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장님! 뭐 담당 ······

담당주무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공창배 재산관리담당 공창배입니다. 물품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소모품이 아닌 물품은 비품관리카드에 의해서 관리하다가 현재는 지금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관리하신다고요!

공창배 예.

이게 뭐 전산으로 전체적으로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공창배 실·과·소별로 물품관리관이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물품을 구입하면 전산에 의해서 실·과·소장님이 물품관리관이 돼서 실·과·소별로 관리하고요, 총괄적인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체적인 관리는 우리 세무과에가 이제 말하자면 카드마다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총체적인 것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공창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과다 그러면 의사과는 의사과 별로 그 총체적인 속에서 놔둬서 자기 과별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공창배 예, 의사과는 의사과 물품관리관이 과장님으로 있어갖고 관리하고요 ······

관리하고 한다!

공창배 총괄적인 이제 개수를 보고해서 받아갖고 지금 총괄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재물조사를 하는 거예요?

공창배 예.

예, 알았어요. 근데 과장님!

예.

이게 지금 ······ 아니, 계장님! 이게 액수는 얼마 단위에요?

공창배 금액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

없고 ······

공창배 예. 소모품이 아닌 물품은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이 아닌, 그러니까 이 ······

소모품이 아닌 것은 ······ 하여튼 물품으로 됐을 때는 금액에 제한사항이 없이 전체적으로 등재가 된다!

공창배 예, 소모품이 아닌.

그러니까 소모품이 아닌 어떤 것이라도 등재! 그래야 맞죠?

공창배 예.

예, 의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 외에는 전부 관리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 과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세무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저기 할 때 대장에 하여튼 뭐든지 잡아준다!

공창배 예. 예산이 편성되면 실·과에서 경리계로 물품을 요구합니다, 구입을.

예.

공창배 그러면 새올에서 물품이 납품이 되면 거기에 등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계장님! 혹시 우리 일례를 들자면 우리 공구 있죠? 공구.

공창배 공구요?

예. 공구 있잖아요, 우리가 고치고 수리하는데 쓰는 공구.

공창배 예.

그 공구가 예를 들어서 렌치(wrench)라 하면 인치(inch)별로 이 사이즈별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총체적으로 잡는 것을 세트(set)라고 그러죠?

공창배 예.

세트에서 분류되는 것을 키트(kit)라고 그러죠? 이것도 그렇게 정리돼가지고 있습니까?

공창배 거기 안에 해당물품이 총괄 들어오면 그 세트로 해서 이렇게 총괄 얼마해가지고 한번에 ······

아, 그렇게 해서!

공창배 예.

정리가, 전체적으로 하여튼 싹 정리하고 있다!

공창배 예.

그러면 그 재산이 하여튼 담당부서에는 그 장부가 있겠네요?

공창배 예.

장부상에 하여튼 과별로, 소속된 과에는 그 장부가 있다!

공창배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어떤 사항이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 그 장부가 정말로 세무회계과하고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는 아직 제가 비교는 안 해봤으나 다른 일 때문에 하는 과정속에서 재산정리를 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제가 이 재산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0쪽에 보면 투명한 계약 신뢰받는 회계운영이 있는데요.

예.

특히 그 사업부서요! 특히 농관련 사업부서에서 건축기본법에 지금 농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축업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건설기준법에 주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편의적으로 보조금이 뭐 70% 이상 넘어간다든가 그 일정금액으로 해가지고 종합건설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건축을 하기를 원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보면 해남군에 건축, 건설업면허 내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한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다음에 영세업체들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기준법에 예외조항을 둔대로 광의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지역 영세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줬으면 쓰겠어요. 종합건설업을, 건축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물론 행정적으로 정리를 잘 해줘요,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니까요. 그러다보면 영세업체에 일이 없어서 어렵게 되죠. 그래서 ······ 그 관계를 법에서 보장을 왜 했겠어요. 그걸 해석을 잘하셔가지고 다음 사업부서에서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잘 좀 됐으면 쓰겠어요. 그다음에 방금 고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실·과에서 지금 관리이전돼가지고 각 실·과에서 물품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점검을 누가 하나요?

이런 절차는 각 실·과·소별로 재산관리관이 실·과·소장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하고요, 총괄적으로는 총괄재산관리관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2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러시는데요 부군수님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릴랍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1년에 물품을요 4700, 4500만 원에 구매하면서도 -시설비, 재료비에서 샀겠죠. 물론 그 중에는 소모품도 있습니다.- 재산대장을 보니까요 하나도 등재를 안 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재구매합니다, 계속 반복해서요. 재산관리대장에 안 올라가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구매합니다. 그런 현실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군수님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했으면 쓰겠어요. 시설비·재료비요 전부 한번 훑어보세요. 재산관리대장하고 대조를 해서 과연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감사실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쓰겠고, 세무회계과도요 이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안 했으면 쓰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시설비라든가 재료비,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몇 년간을 뽑아서 다시 한번 그 물품관리대장과 비교를 해가지고 누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산관리대장하고 관리카드만 봐가지고는 확인이 안 됩니다. 거기 기록 안 하면, 없어져 버리면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시설비, 재료비 집행내역까지요 최근에 한 2∼3년 동안 것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350쪽에요, 제일 마지막에 장애인, 여성기업인이라고 했는데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기업인, 지역농공단지에서 그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기 예를 들어서 ······

생산된 물건을 ······ 각종 거기에서 나오는 물품이요. 뭐 소모품이 됐든 일반 물품이 됐든 우선적으로 구매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기업이 따로 있습니까? 팔 제품이.

아니, 우리 관내에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죠. 그분들이 의뢰가 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

예.

예를 들어서 군이 어느 정도, 뭐를!

아니, 소모품이 됐든가 일반 물품이 됐든가 그거는 구분을 않고요, 그런 기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타 물품에 우선해서 구입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웃으면서)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물품이나 그런 거 되면 ······

쉽게 얘기해서 ······

구매가 되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어째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좀 충분히 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더 하셔야 되죠?

예.

그러면 몇 가지만 좀 물어볼랍니다. 354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이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219필지를 인계했고만요.

예.

그러면 이 국유지 성격이 어쩝니까? 지금 나대지로 놔둔 땅을 그냥 넘겨줬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을 매입을 안 하니까 일괄 이렇게 넘겨줬나요?

쉽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자산공사로 이원화 시킨 그 재산은요 옛날에 일반재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 행정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 국유재산을 자산공사에 넘기기 이전에 우리 군민이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땅인가 ······

그런 재산도 넘어갔죠.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고 계신 분들한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매수의향을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단계는 지금 현재로써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

아니, 그러니까 올해 3000필지 이상이 넘어갔으니까 이 이후로 남아 있는 땅들이 있으면 넘기기 이전에 사용하던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자산공사로 넘어가니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냔 얘기에요.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지도 차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왜 본 의원이 말씀드리냐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니까 상당히 시골에 있는 분들이 매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절차가.

저희들 (청취불능) 애로가 많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는 쉬워요, 하기가. 그러죠!

예.

근데 이게 한번 자산공사로 넘어가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넘기려고만 하실 게 아니라 먼저 선 우리 군민이 사용하고 있으면 살 의사가 있는지 해서 살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자산관리공사에 넘기기 이전에 그분한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건 군민 편의상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 한번 먼저 선결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대부하고 계신 분들한테 매수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아니면 넘어간다는 이런 부분을 통보하셔가지고 군민 편의선상에서 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십니까?

예. 의원님, 공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재산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세무회계과가 재산총괄부서죠?

예예, 그렇습니다.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같이 다 관리는 하죠?

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과에서 하더라도.

예.

총괄로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갖고 있죠?

예.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잘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들이 어떻게 느끼신가 그건 좀 ······

아니, 세무회계과가 은닉세원 발굴하고 고생하신지는 알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는데.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죠. 공감합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라고 내가 딱 집어서 얘기는 않겠는데,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로 “행정재산이니까. 너희 과에서 관리하니까.” 이렇게 하시지마시고 총괄재산관리부서니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의 실태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민이 대부를 하지 않는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허술하니 놔두면 ······ 우리 군이 이번에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하는 게 뭡니까? 관광활성화를 내놓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군이 관리하는 재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 놔둬가지고 ······ 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정말 을씨년스럽고 보기 안 좋은 선례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지나가다가 “저기 누구 집이요?”, “누구 땅이요?” 그랬을 때 “거기 군 땅이요.” 그러면 우리 군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한번, 전반적으로 5대 때도 한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예가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아주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지적도 많이 당하시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할랍니다.

예. 그다음에 357쪽에 보면 물품 및 차량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예.

지금 차량정수를 우리가 정해놓고 있죠? 이거 규칙으로 정하나요? 차량정수.

예, 그것이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규칙으로 정하죠.

예.

또 이 차량도 보면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고, 일반 실·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죠?

예.

그 실·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도 총괄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쪽 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재산쪽으로.

재산쪽으로는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야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총괄부서라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뭐 정수는 안 따지겠습니다. 우리 군이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많죠?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아니, 차량대수는 내가 말씀을 안 드려요.

정수를 넘어가지고는 차량보유를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

많죠?

아니 ······

그러면, 아니 정수를 넘고 안 넘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예예.

거기에 따른 운전원 숫자는 어쩝니까? 지금 차량 가지고 있는 보유대수에 한해서 운전원 숫자가 어째요? 지금.

그거는 물론 의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이제 적정하니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원님 잘 알다시피 차량대수하고 운전원 숫자하고는 지금 현재 안 맞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전원 1인이 차량 몇 대를 커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량숫자는 많아요. 실질적인 활용도를 한 번,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정말 활용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운전원을 더 뽑아야 되고요.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정비하고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예.

우리 과장님, 본 의원 말에 공감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가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눈여겨보셔가지고 정말 많은 군비를 들여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부분에 대해서 활용도와 또 활용도가 높다고 한다면 운전원도 그만큼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분석하셔가지고 뭐 세무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차량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하니까 ······ 뭐 환경교통과에서 환경미화원 운전원도 있을 것이고, 뭐 보건소 많이 있잖아요, 과 별로.

예.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진단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를 할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저는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금 350페이지요. 하도급 직불 권장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직불’ 그러면 직접지불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하도급업체에 직접지불을 한다.

예예.

그러시죠!

예.

이 실적이 있는가요? 권장해서.

그 실적이 바로 나온 가는, 죄송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

이거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권장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지불 문제를 우리 군이 ······ 다른 시·군에서도 실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지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뭐 지급실태라든가 이걸 확인을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업체의 부도덕함도 있을 것이고 개중엔 또 아까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업체에 어떤 재정상에 난맥도 있을 것이고, 이걸 저희들이 지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직접 지불이 해당되어지는 근본적 대책이지 않겠느냐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걸 권장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강화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직불권장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 따르는 실적이 있는지 그 실태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자세하게,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희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농업·농촌·농업인의 가치 향상과 행복찾기를 위해 지도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지도사업 활성화,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 강화, 신뢰받는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과 신소득작물 발굴, 농업인 경영능력 배양과 유통마인드 함양, 학습단체·연구회 자생능력 강화와 영농기술 확산, 영농편의와 첨단기술 제공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도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농촌 만들기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93쪽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지도공무원 역량강화와 지도사업 활성화,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용화 기술 보급,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과 경쟁력 강화, 농업인 경영능력 배양과 강소농 육성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95쪽 지도공무원 역량강화와 지도사업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기술 습득 전문기술교육 3과정과 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5명을 실시하고 지도역량 교육 3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교육과 벤치마킹 등 5개 분야에 47명의 지도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도사업을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396쪽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전문 교육입니다. 농업인 선진의식 함양과 영농실천 교육은 새농업인 실용화 교육 3959명과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2800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대학은 3과정에 70회를 운영하였으며 권역별 특화작목 교육 및 연찬은 14과정에 10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대학,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교육 등 25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97쪽 학습단체·연구회 자생능력 강화와 영농기술 확산입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는 1000여 명의 회원이 친환경농업 실천 결의와 친목을 다졌으며 4-H회 과제활동은 9개소를 지원하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일본의 고구마가공과 농산물유통 등 선진농업기술을 익히도록 하였으며 품목별 연구회는 현지연찬과 벤치마킹 등 83회에 걸쳐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와 4-H 경영인 대회를 7월 하순에 우수영관광지에서 성황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98쪽 새기술 실증실험포입니다. 마늘우량종구 생산성 검증을 통해 남도마늘 720㎏과 고당마늘 1148㎏를 종구용으로 보급하였으며, 산채류 지역적응시험 5종과 기능성 산야초 4종의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열대과수 적용시험과 약초, 산채 실증실험을 추진하겠습니다. 399쪽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꽃묘생산과 국화향연입니다. 계절꽃 13만5000본을 생산 분양하고 군민의 날 행사장과 군민광장 등 꽃탑을 장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절꽃 7만본을 생산하고 제4회 국화향연을 10월 하순에 군민광장에 개최하여 군민의 정서함양과 가을경치를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 실적은 27종에 1359농가가 2120일을 사용하였으며, 임대농기계 구입은 16기종에 35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논두렁 제초기 16대를 구입하고 2014년도에 남부권 임대사업장이 신축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401쪽 농업·농촌 생활문화 실용화 교육입니다. 농촌생활문화대학은 웰빙·발효식품 등 4과정에 28회를 실시하였으며 발효식품지도자 자격증 24명과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 18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생활자원연구회는 자율연찬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생활문화대학과 여성농업인 생활문화 실용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2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건강관리 사회활동 프로그램으로 송지 방처부락은 5과정에 36회를 문내 예락부락은 4과정에 13회를 실시하여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관리, 식생활,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생활안정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403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인삼재배농가들의 악성노동 폐단과 작업능률을 높이는 인삼자재 운반차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과 편이장비 업체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안전성 검사와 현장 활용도 효과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식량작물 우량종자 증식포 보급입니다. 벼 우량종자 증식포와 고품질 다수성 증식단지 20㏊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능성 맥류 우량품종 75t, 375㏊를 채종하였으며 기능성 잡곡 증식포 0.5㏊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기능성 맥류 우량품종 175t을 자율 교환토록하고, 기능성 맥류 우량종자 증식포 19㏊를 조성하겠습니다. 405쪽 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벼 무논점파 800㏊를 조성하여 8억 원의 생산비와 2200명의 노동력을 절감하였으며 해안가 중심 조생종벼 생산단지 40㏊를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땅끝햇쌀 브랜드쌀 특별교육 450명을 실시하고 쌀 성분 및 품위검사와 볍씨 파종량 3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농사 후기 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간척지 항공방제와 쌀 품위 및 순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06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용화 기술 보급입니다. 벼 친환경 생태농업 모델화 시범 15㏊를 조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토착미생물과 천연자재 자가 조제 실습교육 4회를 실시하고 맥류 적미병 천연자재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생태농업 소비자체험과 천연자재 조제실습, 토양검증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07쪽 기능성 쌀 가공브랜드 시범사업입니다. 특수기능성 쌀 생산단지 50㏊를 조성하여 유통가공업체와 270t을 계약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능성 쌀 포장재 개발과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408쪽 권역별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 농업여건과 지리적특성을 감안하여 특화작목은 중부권, 남부권, 서부권 3개 권역에 13개 품종 693.2㏊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중부권 특화작목은 밤호박, 딸기, 양파채종, 버섯입니다. 밤호박은 시설면적을 8㏊ 확대하고 뒤엉벌을 이용한 수분실증시험과 접목묘 실증시험 10개 품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 절감 시설을 개선하고 무가온 2기작 재배기술을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하고 있습니다. 409쪽 딸기는 돌발해충 종합방제 2.8㏊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열회수용 가온 환기시설을 보급하고 조직배양묘 무균 모본 5000주를 보급하겠습니다. 양파채종은 뒤엉벌을 이용한 양파수분연구를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뿌리응애 방지와 뒤엉벌을 이용한 양파 수분 실증시험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버섯은 새로운 품종도입 실증시험과 느타리버섯 친환경재배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친환경단체에 새송이와 느타리버섯 70t을 납품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섯종균과 톱밥배지 봉지를 생산 보급하고 겨울재배용 느타리버섯 품종실증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410쪽 남부권 특화작목은 부추, 단감, 시설무화과, 화훼입니다. 부추는 친환경 부추재배 실증시험 1㏊를 추진하여 친환경재배기술을 체계화 시켰으며 하반기에는 현장 기술보급과 견학 4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단감은 고품질 단감 생산 5대 핵심기술을 보급하고 교육 및 컨설팅 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곶감, 반시, 말랭이 등 10t을 가공하여 상품화시키겠습니다. 411쪽 시설무화과는 인프라구축사업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내재형 하우스 시설과 예냉시설을 설치하고 벤치마킹과 시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벤치마킹과 소비자 체험행사, 수도권 판촉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화훼는 소재용 화훼 유칼립투스, 알리움 등 0.3㏊와 에너지 절감 저온성 화훼 0.1㏊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품질향상 우량품종 보급과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412쪽 서부권 특화작목은 참다래, 세발나물, 약용작물, 블루베리입니다. 참다래는 황금참다래 0.2㏊를 확대하고 안정생산 기술보급 2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수농장 견학과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발나물은 겨울철 혹한기 생산성 향상기술을 개발하여 수확시기를 12일 단축시켰으며 하반기에는 균핵병 예방 실증시범과 현장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413쪽 약용작물은 지황 실증시험포 1㏊와 인삼 IT 지킴이 1.3㏊를 추진하고 산채류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약용작물 현장 평가와 우량 묘삼 공급, 인삼 고온장해 예방 실증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신규 과원 2.3㏊를 조성하고 교육 및 현장컨설팅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이눈블루베리로 브랜드화시켜 직거래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안전한 고품질 채소류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추 조기수확 및 생력재배 시범 11개소와 시설재배 적응품종 선발시범포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와 대서마늘, 논마늘 재배단지 7㏊를 조성하고 겨울배추 유기재배 실증시범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유기재배기술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415쪽 새로운 소득작목 신기술 개발보급입니다. 여주 상품화 시범사업 0.5㏊와 무화과 총채벌레 방제 실증시범 0.5㏊를 추진하여 기술을 정립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능성채소 콜라비 재배시범과 고품질 부지화 생산시범 0.2㏊를 추진하겠습니다. 416쪽 유용미생물 생산과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142t을 2789농가에 보급하고 미생물 활용교육 2회를 실시하여 친환경실천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고추·마늘에 유용미생물 실증시범포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생산·보급하고 농촌진흥청 개발 특허균주 기술이전과 배추와 양돈에 실증시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7쪽 모돈 출하두수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시범사업 5개소를 선정하여 기초 컨설팅과 경영표준진단을 실시하고 전문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별 맞춤형 사양기술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양환경 개선과 백신프로그램을 적용한 질병을 안정화시키고 후보돈 순치프로그램 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418쪽 농업인 경영능력 배양과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435농가를 선정하여 2013년도 선정농가 경영기초진단을 실시하고 경영마케팅 교육 41회와 e-비지니스 활성화 교육 18회를 추진하여 경영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영마케팅 전문과정 교육과 정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원거리 팜파티 현장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419쪽 씨감자생산 기반구축과 겨울감자 특품화입니다. 씨감자 생산시설기반 구축사업은 조직배양묘 녹화시설 1개소와 저온저장고 2개소, 망실하우스 3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감자 신육성 품종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새봉과 고운품종을 선발하였으며 겨울감자 우량종서 352t을 생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과 겨울감자 종서를 공급하고 지역적응선발시험을 통해 지역선발품종 실증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420쪽 고구마 친환경재배 기술 실증 시범입니다. 고구마 친환경재배 실증시범포 1㏊와 우수품종 선발 및 무병묘 연차별 실증시험 11개 품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삽식 시기별 굼벵이 발생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품종별 생육조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조직배양고구마 종서 생산공급 체계화입니다. 조직배양고구마 무병묘 23만2000본을 생산 공급하고 조직배양묘 증식시설 0.5㏊를 설치하여 생산공급체계를 갖추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도 식재용 조직배양묘 5만본을 분양하고 조직배양묘 재배농가 현장지도와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고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본 의원이 원하는 것보다도, 원한다기 보다는 좀 말씀드린 것이 빠져있는 것 같네요. 소장님! 그냥 제가 할 얘기만 할게요. 지역특화작목 확대 육성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죠.

4년째 ······

4년째 해오고 계십니까?

예.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특화작목 저희들이 13개 품목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여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추진도 잘하시고, 우리 예산도 잘 지원해주셔서 지금 특화작목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자리매김을 했다고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자!

예.

금년도에 한 130억, 한 140억 가까이 지원해주고 있죠?

행정하고 합쳐서 그런 정도 ······

행정하고 합쳐서요.

예, 저희 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하고 저희 기술센터하고 합쳐서 ······

권역별 특화작목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것을 제가 마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작목에 대해서는 소장님 혹시 한 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일반작목도 ······

따라서 육성해야 되겠죠!

예.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작목이 재배면적이나 농가소득차원 면에서는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지역특화작목은 전체에 비해서는 소득은 좀 낮은 편이지만, 소득이 좀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해남군에 전반적인 소득을 높이 끌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해가지고 끌어나가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4년째 됐어요. 내년 5년째 될 것 아닙니까?

예.

끌고 나가는데 이게 지금 농가들이 안 늘어나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일부품종, 일부품목은 확대 안 된 곳도 있고, 그 품목이 확대되어가지고 지속으로 나가는 곳도 있고 ······

글쎄 이게 대중적으로 일반화돼 가면 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늘려 가면 그건 당연하다기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늘어나지는 않는데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의 시각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농가들에 대해서만 특혜성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농촌여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당한 부분이 한 70대 후반기에 접어드신 분들이 영농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한 40∼50대 이 젊은층들이 앞으로 우리 농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육성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농가 수는 굉장히 많지만 사실상 막상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좀 적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의도대로 확대가 안 되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작년에 그 확실한 병명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양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어서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

염소뿔병인지 노균병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작년에 우리 그 병에 대해서 시범포 지정해가지고 한 번, 우리 그것을 한 번 저기해 보자는 그런 것이 있었죠?

예예.

그거 혹시 결과 나온 것 있어요?

예, 결과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간단하게 해줘 보셔요.

그 결과는 양파 노균병 같은 경우에 토양 점령을 해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밧사그란을 처리하든가 석회질소를 처리하면은 방제효과가, 한 95%까지 이렇게 방제효과가 높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방제비용인데 그것이 1단보 하는데 밧사미드는 한 30만 원? 석회질소는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투입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약값인데, 또 그걸 방제를 하려고 하면은 그 약을 뿌려놓고 비닐을 전부 피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보름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놔둬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농가에서 그 관리 작업이 굉장히 번거롭고 하는 이런 어떤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소장님, 그 부분은 이제 소장님이 지금 결과물이 밧사미드하고 석회질소하고 처리를 하면 95% 잡는데 그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꼭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 작년에 우리 양파 일반농가들이 한 2000여 농가된단 말입니다.

예.

우리 권역별 특화 작목에 대한 양파채종 밸리사업에 대한 농가는 얼마 안 되죠?

예예.

예산은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일반 채종 ······ 아, 채종이 아니고 일반 양파 재배 농가들에 대해서도 어떤, 꼭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런 거를 한 번 논의해서 대책이라기보다는 조금 이 농가들도 뭔가 대비를 농사를 짓는데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는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소장님 생각 어떠셔요?

그래서요. 저번에, 이 앞전에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려면 저희 기술센터보다는 이제 행정에서 지원 사업으로 농가한테 약재 방제를 좀 지원을 한다든가 비닐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한 번, 작년에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 번 서로 협의, 구두 협의는 좀 했습니다마는 예산 성립이 못 되는 걸로 ······

아니, 그래서 소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술센터 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친환경농산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친환경농산과에서는 기술센터가 이런 검증 사업을 병에 대해서, 양파에 대해서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아는 바가! 소장님이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물을 내 놓았으면 친환경농산과로 넘겨줬어야 되잖아요. 오늘 업무보고 받는데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이 자체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전부 확인을 한 번 해 볼랍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자료가 지금 있으니까 ······

소장님, 그게 확인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일은 수순이 있잖아요, 수순이. 지금 후반기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본예산도 있을 것이고, 이거를 중점으로 하는 기본 바탕 속에서 짤 것 아니에요.

예예.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이런 검증을 작년도에 해갖고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과로 안 넘겨놨을 때 기술센터가 예산을 저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가 아니라고 하면 넘겨줘서 저쪽 그 실·과에서의 의견도 들어봐야 내년이고 뭐고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일례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안의 양파농가들은 무안군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냐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밧사미드는 조금 더 고액이고 석회질소를 통해서 이 병을 잡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비닐피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비닐피복을 하면 효율성이 2개월 이상 덮어야지요. 그래서 9월경에 덮어서 그 비닐 속에 정식을 할 수 있는, 벗기고 덮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비닐 코팅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이것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 소장님, 금년에 양파 가격 아시죠?

예.

무안에 300평당 보통 얼마 소득 올리신지 압니까? 이게 우리가 꼭 일례로 삼아서 가장 호기 때만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권역별 특화작목도 중요하지만 일반 농가들이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금방 FTA, 한·중 FTA 다 됐다고 봐야지요?

예.

우리 소장님 FTA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써져 있어요, 한 마디도! 지금 권역별 특화작목, 이거를 내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제목적으로만 지금 올라 와 있고, 이 예산으로만 지금 올라온 지가 과장님 말씀대로 4년이면 이 업무보고 여덟 번 듣는 거예요, 여덟 번!

예.

사실 지루해서 못 듣겠어요, 지루해서. 일반적인 대책, 우리 농민들한테 그렇게 검증해서 ······ 그 검증을 해 내기까지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일반 농가들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환경농산과에는 아까 이것만 별도로 보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종합보고서에 전부 기록해가지고 보고서 같은 것을 전부 친환경농산과에 넘겨줬습니다.

보내는 것으로 끝나시지 마시고 앞장서가는 기술센터에서 어떤 연구 과정이나 시책이 끝났으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보내지만 마시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함께 자리도 해서 앞으로 농정시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 번 같이 협의해서 연구검토 좀 잘 하셔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이럴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를, 소장님과 저 또한 함께 많은 애를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400쪽입니까?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말씀했던 내용이고 또 지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추진, 뭐 부지, 인력 확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부지물색을 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해가지고 확정된 것들은 아닌데, 한두 군데 저희들이 부지는 임의대로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예.

특히 기술인력확보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효과가 좋은 사업인데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문제점 크게 봐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을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단가가 너무 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편성이 됐어도 한 사람은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저희들이 1일에 4만6천 원이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기계 정비를 할 수 있고 하는 고시단가는 약 8만2천 원 정도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래서 시·군별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순천 같은 데는 약 8만2천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나주는 7만5천 원, 또 곡성 같은 데는 오히려 더 적은 4만1천 원 정도 이렇게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지금 본소하고 서부권 해서 두 곳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총 지금 우리가 확보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5명 있습니다.

5명이죠?

예.

그러면 2개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서 보면은 그래도 최소한 10여명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이 판단이거든요. 그것이 문제고, 또 다시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또 보충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자세하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첫째 그 인건비 인상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예.

전문 인력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분위기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손에 기름 묻혀가면서 하루에 4만6천 원, 이거 안 맞습니다. 못하죠?

예.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좀 풀어가면서 남부권 임대사업장 일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하고 잘 좀 미팅해서 확보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저희들이 서부권 할 때에 그런 것 없이 설치를 해 놔가지고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진 계획할 때 저희들이 인원 같은 것, 이런 것 협조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원활하니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특히 지금은 인건비 올해 폭탄이었죠? 상승이. 작년에 6~7만 원 한 것이 올해는 10만 원이 넘었잖아요.

예.

이럴수록 농기계 임대사업에도 확정될 것이고, 확장될 것이고, 또 거기에는 많은 필요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410쪽에 보면은 버섯종균 및 톱밥 봉지재배 생산 시범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 것은 버섯종균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지 재배 생산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종균을 만들고 봉지재배를 할 수 있는 그 배지를 만들어가지고 농가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은 그 농가들은 거기서 그냥 키우기만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지에서 이렇게 구입해다 사용했던 것들을 우리 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지금 지난번 지상에도 보도된 내용, 그 내용 말합니까? 지금.

예예, 맞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된 내용이에요?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송지가 새로운 표고버섯 생산지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12농가가 하고 있고, 또 올해 해보니까 많은 소득 창출이 된다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확대될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건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균을 지금 계속 타지에서 고가로 이렇게 가져 오더라고요. 이랬을 때 기술센터에서 아주 적절한 시책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희망 물량은 저희들이 전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한 번 물어볼게요. 그 맞춤형 전문 교육 많이 하시죠?

예예.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교육 이수자들에게 혹시 보조 사업이 있습니까?

교육 이수자라 해가지고 보조 사업이 있고 없고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없죠?

예.

그런데 교육과목이나 이제 그 강사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육이수자에게 무언가 사업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수를 한 후에는. 이런 점을 많이 교육을 받고 나면은 그대로 그냥 잠재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묵살한 사람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신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보조 사업이 좀 있으면 교육받는 자에게 먼저 우선을 주셔서 사업에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을 받아서 주네, 안 주네가 아니라 저희들이 현지 심사하고 평가하는데 그런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얼마나 전문 능력을 갖추었나, 저 사람 의욕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갖고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이수하고, 그런 그 아까 열정적인 분이라면 충분히 그마만큼 어떤 선정하는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열정을 가졌으면 열심히 하다보면, 아마 보조사업도 찾아보시고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 해남군에 수준 있는 농업인이 될 것이다.” 그러고 저도 말씀은 좋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장님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아마 교육 이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서 ······ 조금 참고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혹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요?

예.

실험실증포죠?

예.

그 사용에 관해서 감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아 봤다든가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뭐 최근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꾸 업무보고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을 해 드렸어요. 기술센터 하우스가 시험실증포로 해서 허가가 나 있고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 친환경농산과에서는 목적외사용을 하면 지도단속을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험실증포인데 기술센터의 목적이 기술지도보급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제가 말씀 드리는데 거기에 전시용 국화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농가에 보급하면은 못 믿겠다는 얘기이고 작황이 불균일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시 목적에 좀 보는데 시각적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농가에 보급을 안 하고 직접 지금 재배해서 4년 동안 전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농가에 기술보급하고 지도를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센터에서 농가를 못 믿겠다고 직접 재배를 해서 군민광장에 전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농민들을 못 믿고 다른 기술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관계는 못 믿고, 믿고 그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국화 재배하는 것들도 한 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건 농가에서 수지타산을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갖춰져 있고 또 시설 면적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농가에서 이렇게 확보한다는 것들도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화용 정도는 농가에다 위탁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작품이라든가 분재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은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위탁해갖고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농가에 대국도 키우고 스프레이 종류도 키우고 다양하게 지금 농가들이 경험, 국화재배를 경험했던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소득보존을 해서라도 그 타산을 맞춰주면 되죠. 맞춰주면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라고 생각해요. 한계라고 생각한 게 면적이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군민광장 앞에 전시를 하는 거는 관람하는 군민들이 한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일부 면에서 와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항리 공룡화석지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국화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재배해서 하기에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부족하죠. 그렇다면은 어렵더라도 농가에 보급을 해서, 기술지도보급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할 목적을 갖고 있는 센터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 물론 이제 작품도 있고, 물론 분재국이라는 것은 동호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건 다 이해를 합니다. 정 안 되면 거기다 위탁을 하시든가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본래의 목적으로 좀 가주셨으면 쓰겠다는 얘기에요. 좀 작품이 떨어지면 어쩝니까? 꽃 보고 ······ 꽃 보기 싫다는 군민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조금 작품이 떨어져도 본래 목적으로 좀 가주셨으면 쓰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실증포라고 시설을 해놓고 전시용 꽃 키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물론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했지만 ······ 그래서 좀 더 작품성이 떨어지더라도 농가에 보급을 해서 기술이라든가 그 부분은 지도 관리해서 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기술센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억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좀 적으면 더 증액 요청을 하시던가요. 그래서 본래 목적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관계는요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의원님이 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한 번 공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희망한 농가들이 있는가부터 먼저 파악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 대상 농가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는다든가 이런 수순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03쪽이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이거 개발을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예.

기구를 개발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기계를 개발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 인삼자재를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는 기자재인데, 이게 인삼 두둑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아무 기종이랑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삼 두둑이라든가 이런 데 맞는 설계로 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장비들을 좀 개량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마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는 장비에 부착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

그러죠. 우리가 인삼 일복시설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기자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목이라든가 이걸 전부 사람들이, 전부 인력으로 이렇게 운송해갖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하는데 그 두둑 같은 것 전부 설치가 된 상태에서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고랑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두둑에는 아무 피해가 없고 그런 기자재로 이렇게 운반할 수 있으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고 악성노동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만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개량한다 ······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꼭 컨설팅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이게.

이 컨설팅은 이제 편이장비를 그렇게 개발을 하는 교수님들하고 그 전문가들하고 해서 만드는 이런 작업입니다.

이것 자료 있으면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동료 의원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소장님 의지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 부분은. 지금 거기뿐이 아니라 지도소에 기간제근로자들, 일시사역인부들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4만6천 원 전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험실증포나 이런 데 일한, 현업 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이 3만9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가 지금 하우스에서 일을 하거든요.

예.

얼마나 덥겠어요? 이거는 우리 소장님 의지를 좀 펴서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업 부서에서 제일 많이 책정된 게 4만6천 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예예.

지금 일반 본청에도. 이런 전반적으로 실·과 간에 형평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잘 예산서를 분석하셔가지고 기 2013년도에는 넘어갔다 하더라도 2014년도 예산에는 한 번 이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누가 3만9천 원 받고 하루 종일 가서 일하겠어요? 다른 데 도로가에 일하는 사람들 안 보면 일 쉬고, 보면 일하고 그러지만은 지도소에 실증시험포 하우스 안에 일한 사람은 아침에 가면 하루 종일 일해야 되잖아요, 눈앞에서. 그거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투쟁하세요. 그거는 투쟁하셔가지고 정 안 되면 산건위 위원들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나 이거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고, 기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자료를 쭉 받고 ······ 감사관실에서 남부 임대사업장 건의를 했더라고요, 명예감사관님들이 했다고. 그래서 감사관실에도 “자, 그러면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애로사항도 들어봤냐?” 내가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군수님이 전체적인 인력, 인사위원장이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자료를 ······ 우리 부군수님 오시기 전에 아마 결재가 났어요. 한 번 이 자료를 받아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담당이 가서 근무를 해요, 지금. 얼른 말해서 6급에 상당하는 계장급이 가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 한 번, 이 부분 자료 가지고 소장님 보고 오시라 해가지고 한 번 분석을 잘 해가지고 ······ 끝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호봉제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국가에서 임대사업장 정비 기간제근로자 농기계 ······ 정부 고시단가가 있잖아요. 출발부터 제대로 출발해야만이 이 인력들이 나중에 호봉수를 적용하더라도 차별화가 된다라는 얘기죠. 똑같이 호봉수 적용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 기술 갖고 들어온 놈이나, 없는 놈이나, 이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 이런 걸 하실 때 주관 부서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미팅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셨으면 쓰겠어요, 소장님.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할랍니다.

소장님이 하나의 큰 ······ 더군다나 인건비도 작은데 휴일 근무수당도 없어요.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데, 소장님, 시간외근무수당 몇 시간 줍니까? 한 달 일해 봤자 하루에 2시간 해갖고 40시간 이상 안 주잖아요. 그것도 근무수당 일당에 ······ 수당에 요견표가 고위공직자는 많고, 하급에 있는 공직자는 저렴하고 그러잖아요. 안 맞아요. 진짜 이 농기계 사업장이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다시 전면 재검토하셔가지고 현실화시켜 줄 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406쪽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친환경, 신뢰 받는 친환경농업 실용기술 보급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기술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은 친환경 생태농업 모델화 시범 사업 1개소 그래갖고 15㏊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둠벙을 21개소를 조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조성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