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학 의원 발언

 감사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병일 감사팀장입니다. 장명희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전미옥 보조감사팀장입니다. 오한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재천 조사팀장입니다. 이번 1월 19일 자로 발령돼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현경민 청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협조를 해주신 박노학 위원님, 정영석 위원님, 김완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저희 감사관은 감사팀, 보조감사팀, 청렴팀 등 해서 6개 팀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감사관 비전은 소통하는 예방감사, 공감하는 청렴청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지원감사 등 4대 전략 목표를 세우고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형 종합감사 등 9개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형 종합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등 26개 기관이며 이 중 본청 공보관, 경제교통국 그리고 푸른도시사업본부는 올해 감사원 기관감사, 정기감사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로 대체하고 나머지 23개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및 면책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는 한편,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소극행정 사전예방 감사 기능을 강화해 시민의 편익이 증대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감사의 사각ㆍ취약 분야 기획감사 추진으로 문화, 체육, 환경 등 16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강화 등 사전 예방적 자율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사각ㆍ취약 분야인 교통사업, 수질개선 등 특별회계 집행과 각종 기금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기획감사 해 행정ㆍ재정 누수 방지와 관행적ㆍ비효율적 업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정토록 하는 등 합목적 적극행정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출자ㆍ출연기관, 공직ㆍ유관단체 11개 기관에 대한 채용실태를 감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조금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민간보조사업 1,302개의 사업 1,643억 원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ㆍ관리되도록 보조사업자를 찾아가서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집행ㆍ정산ㆍ검사 단계 전 과정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간 보조금 감사 결과 지적사례를 알기 쉽게 교육도 실시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보조금 집행문화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하고 내실 있는 건설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물품 제조 구매에 대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확행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세심하게 살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 취약시기 50억 이상 대형 공사장 현장감사와 사업부서 기술 지원 및 현장 컨설팅을 확대해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등을 감사해 효율적인 건설사업 추진과 사업부서의 역량을 강화시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공정한 조사로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고충민원을 신속ㆍ공정ㆍ정확하게 조사해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불필요한 사례는 개선대책 마련 및 사례를 전파해서 민원 사전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집단 민원 처리실태를 지도ㆍ점검해 시민 중심의 불편한 사항 해소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고충민원 담당자의 민원 해결 능력과 민원 응대의 요령 제고를 위한 소통ㆍ공감 워크숍을 개최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 청주 구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렴도 평가 결과 2년 연속 2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차별화된 청렴시책을 추진하려 합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무원 노조와의 청렴협약을 체결하고 공직사회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공무직 대상 청렴교육을 개설ㆍ운영하고 효과적인 부패 예방ㆍ근절 시스템 확립을 위한 부패 취약시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을 신규 추진하고 청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굴 표창을 확대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강화를 위해 청렴 한마디 챌린지(challenge), 청렴 다짐 엽서 쓰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 확립으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 1,500여 명이 성실히 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만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례가 발생되면 관계자에게 징계ㆍ과태료 처분 등의 책임을 묻고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실태를 연 2회 조사ㆍ심사해서 임의취업 등 위반사례 발생 시 과태료 처분하는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사전예방과 퇴직공직자의 업체 간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문 시민감사관 열 분과 일반 시민감사관 여덟 분, 총 열여덟 분이 올해에도 감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시민감사관 정례회를 연 4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재난 취약시기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과 행정감사 추진 시 각 분야별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시민감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민감사관과 이메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의견 등을 수립해서 소통채널도 다양화해서 시정의 시민 참여 확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마지막으로 공공재정지급금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와 공공재정지급금 집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해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정이익의 환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시민 홍보에도 힘을 써 소중한 나랏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사담당관 소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인사담당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지호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순복 인사팀장입니다. 유인영 조직관리팀장입니다. 방미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광수 공무직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님, 정영석 위원님, 김완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인사담당관은 총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인사담당관은 일과 성과 중심의 소통 공감 공직사회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삼고 4개 전략 목표, 7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성과 중심의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추진과제 1번입니다. 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일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업무능력에 따른 발탁 인사를 실시하고 무보직 6급의 보직임용 기준을 승진 기수 중심에서 업무성과 중심으로 변경ㆍ운영하고자 작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개정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승진 기수를 탈피하고 근무성적을 4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반영하여 업무 역량과 성과 중심으로 보직 임용ㆍ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및 부서 특성을 반영한 희망전보 인사와 찾아가는 인사상담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ㆍ임용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12월부터는 6급, 7급 승진 대상자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블라인드 방식의 업무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0쪽, 추진과제 2번 체감형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첫째, 성과보상형 인사 우대를 위해 인사 우대 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특별 현안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 근평부터 실적가산점을 현재 1점에서 3점까지 확대하고 주요 공모직위 선발자에게도 금년 하반기부터 1년 초과근무 시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격무ㆍ기피부서 공정 선발과 인사 우대를 위해 선발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1차 실ㆍ국에서 추천하고 2차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근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30개 직무를 선정하겠습니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인센티브와 중요 직무급 10만 원을 병행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1년 행정안전부 인사 컨설팅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평가단은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상ㆍ하급자 및 동급직원 10명으로 구성하고 평가 결과를 개별 통지하여 자기계발을 도모하고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시범실시 하겠습니다. 11쪽, 직무 유연성을 겸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첫째, 인력재배치 분야를 위한 조직 진단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서별 진단자료를 활용한 자체 진단과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정책에 맞춰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조직 진단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행정기구 및 정원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정부의 조직 관리 지침에 따라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정원 1퍼센트는 핵심 현안 사업에 재배치하는 등 신규 행정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민간위탁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탁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작년도 9월 30일 자로 실ㆍ국장에게 과관 정원 조정을 부여하였습니다. 12쪽, 추진과제 4번 더 좋은 청주 가치를 빛내는 성장형 인재 양성입니다. 디지털 미래에 대비한 꿀잼 메타버스(metaverse) 교육과 신규공직자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생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시정 철학인 소통과 공감, 창조, 혁신과 연계한 과정을 기관 지정 학습으로 추진하여 전 직원이 시정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추진과제 5번입니다. 직원만족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365일 행복한 후생복지를 운영하기 위해 하계휴양소를 확대 운영하고 4계절휴양소를 후생복지관 운영 업체와 위탁한 전국 7만여 개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변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종합검진 수가를 30만 원으로 상향하여 건강검진을 내실화 하고 50세 이상 예방접종, 맞춤형 심리상담,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추진과제 6번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두 개의 공무원 노조와 한 개의 공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노사 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ㆍ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쪽, 추진과제 7번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무직ㆍ기간제 인력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환경공무직을 제외하고 일반공무직과 수도검침직 약 6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무직 공개채용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 직무분석, 인력 재배치,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23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기획행정실 소관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일 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이열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박노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실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과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창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남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봉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유현숙 민원과장입니다. 박찬규 회계과장입니다. 정상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청주기록원 이경란 원장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이정미 기획팀장입니다. 김경아 정책발전팀장입니다. 강현정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정현민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제성윤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수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정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수희 외국인사회통합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잠시……. 안전정책과 전병율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석원 지역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동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신인섭 자연재해대비팀장입니다. 임찬규 화학안전팀장입니다. 임헌영 통합관재팀장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민원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민원과. 아, 죄송합니다. 민원과 윤경숙 종합민원팀장입니다. 황은경 민원콜관리팀장입니다. 우소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팀장인데 잠시……. 회계과 김동욱 경리팀장입니다. 오순교 계약1팀장입니다. 황홍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석종숙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상률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풍수련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임성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전태현 통신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획행정실은 총 6개 과, 1 사업소, 29개 팀으로 1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민중심, 시민공감, 미래지향, 혁신정책을 비전으로 부서별 수립된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평소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 비전입니다. 청주의 가치를 높이는 미래지향 혁신정책 실현을 위한 5가지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11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추진과제 2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민선 8기 시정의 토대가 될 공약사업을 시민과 함께 이행ㆍ점검하여 내실 있게 추진ㆍ관리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매니페스토(manifesto) 평가를 시작으로 5월에서 6월 중 시민평가위원들이 참여하는 현장 점검과 분과별 공약사업 평가를 거치고 오는 7월 종합보고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한 공약사업 추진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추진과제 3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입니다. 청주의 미래 100년을 이끌 청주형 싱크탱크(think tank)인 시정연구원을 2024년에 개원하여 청주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은 1실 3부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청주시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추진과제 5 시민에게 듣다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 운영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 등 시민 100인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각종 현안 해결과 주요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전체 위원회와 분과별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되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위원들을 위촉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추진과제 8 시정 비전 실현 성과중심 평가 운영입니다. 업무별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 향상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54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평가와 5급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 평가를 추진합니다. 직원 수용성이 높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현안에 적합한 성과지표 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 주요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소통과 참여로 하나 되는 시민중심 청주 실현을 위해 시민공감 행정 실천, 활력 있는 근무환경 조성, 모두가 하나 되는 상생 공동체 조성, 공감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통합 실현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9개 추진과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민만족 시정 운영입니다. 시민 신뢰를 더하는 현장 밀착 소통공감 행정을 위해 2023년 읍ㆍ면ㆍ동 주민과의 대화를 올해 3월로―지금 서류에는 2월로 되어 있는데―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올해 3월에 4개 구청별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22년도 주민 건의사항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공유하며 실천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학생 학생근로를 통한 시정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학생근로에 참여하는 청주시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원하는 신선한 시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 제안을 선정, 시정에 반영하여 다양한 시정 참여를 통해 시민과 동반 성장하는 참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된 올해부터는 지속적인 기부 분위기 조성과 기금사업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TV,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매체 홍보와 스타마케팅을 통해 제도를 인식하고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과 시민 공모 등을 활용하여 기부자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과제 4번 청주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통ㆍ교류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갈등 해소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봉명1동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올해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며 통ㆍ번역 예약 서비스, 상담, 교육, 작은도서관 및 아동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원센터가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고 소통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로 더 좋은 청주 만들기입니다. 다양해지는 봉사활동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시설 구축을 위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이전 신축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4년까지이며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일원에 부지 2,279.4제곱평방미터, 건물은 1층에서 3층 규모에 연면적 1,7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92억 6,4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축부지 매입,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차질 없이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 지원 관련 33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관ㆍ단체 자원봉사 릴레이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봉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나머지 다섯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청주 만들기를 부서 비전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난상황 총괄관리 등 4개 추진전략과 13개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6쪽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연중무휴 상시 운영하고 재난상황 대응 모의훈련 및 교육을 정례화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 및 상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재난 예ㆍ경보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연재해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호우, 태풍, 폭염 그리고 겨울철 한파, 폭설 등 계절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 사전 예방부터 복구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추진하고 재해취약지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폭염 대응 종합대책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스마트 및 파라솔 그늘막도 추가 설치 하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하겠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빙기 취약시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시기별 안전점검과 4월부터 6월에는 7개 분야 130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 현안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반도로 GPR탐사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1,621개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각종 위해요소 제거로 재난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부터 복구까지 총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연 2회 중앙합동 매뉴얼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중대재해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50억 이상 시 발주 건설공사 그리고 현업근로자 741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교육 홍보 및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1쪽,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부터 나머지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민원과

 민원과장 유현숙입니다. 민원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민원과는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처리 관리 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선정해서 10개 추진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52쪽, 소통과 공감 민원e-음 시민만족도 조사입니다. 민원처리기간 2일 이상 법정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접수 및 처리 등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스템을 통한 문자 발송과 전화설문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추진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4쪽,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기반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민원콜센터는 청주시민의 시정 관련 전화 상담과 생활 불편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상담사 25명이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2015년부터 지속 사용하여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속도가 느려 민원 응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담시스템을 교체하겠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기능 개선,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음성문자 변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UP!! 투명성 UP!!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업무처리매뉴얼을 수시 정비하고 청주시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된 접수사항을 알리고 처리기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 현황을 분석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잦은 분야에 대해서 사전 공표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공개로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6쪽부터 61쪽까지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회계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규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회계과는 부서 비전을 공정ㆍ신뢰의 회계행정 확립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정하고 5개의 추진전략과 11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고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쪽, 관내 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 추진과제는 민선 8기 가장 중요한 역점 추진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역업체와 지역제품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계약사무 처리 지침 제정, 설계단계에서의 지역제품 매칭(matching), 지역업체 가점 부여 등의 촘촘한 체크포인트를 설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회계 관서별 금액과 횟수 제한을 두어서 편중된 업체 선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추진과제 2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임시청사와 제2임시청사 그리고 시의회 임시청사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전 1년 차를 맞아서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안정적이면서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이 추진과제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냉ㆍ난방시설 및 위생설비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비,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조기 필터 교체, 코로나 예방을 위한 수시 방역 활동 등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가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추진과제 4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이 추진과제는 연간 세입ㆍ세출 자금 수급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금리 시대를 맞아 가용자금의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월 단위로 세입ㆍ세출 자금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서 단기간과 장기간에 사용될 가용자금을 정확히 추계하고요. 이렇게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용자금이 이자수입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추진과제 10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이 추진과제는 회계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일반재산과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행정재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채납 된 재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라는 처리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유재산 활용 가능 데이터를 굿모닝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여 전 부서 직원이 공유재산 현황을 함께 공유토록 하겠으며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 매칭 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활용방안에 대해 관리부서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6개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회계과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정보통신과

 지금 바로 질의하실 건가요?   (“끝나고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일괄 설명 듣고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미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능정보 시정 구현, 행복도시 청주를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 소통과 신성장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정보 격차 없는 통신서비스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스마트한 근무환경 제공으로 업무효율 극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청주 시민소통 플랫폼 청주톡톡 구축 운영입니다.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소통공감도시 실현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민원부터 정책 제안까지 시민소통창구 일원화를 위한 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하여 민원 처리 투명성 및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3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온ㆍ오프라인 및 365콜센터 민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소통창구를 일원화하고 오프라인 시민청 이범석이 간다 등 신규 콘텐츠 개발로 소통 시정을 확대하겠으며 행정 개선 우수사례,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통하여 공감대 형성과 처리 과정부터 결과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스마트시대를 맞아 원클릭 비대면 트렌드(trend)에 따른 시민 욕구와 투명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분기 중에 중간보고회 및 사업 분석과 관련 부서 면담, 플랫폼 테스트를 거쳐 4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지역 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playground) 구축 운영입니다. 4차산업혁명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혁신적 변화에 대비하고 전파 활용 신산업 성장을 위한 전파 시험시설 구축 필요성에 따라 2022년 3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대형 ICT 융합기기 전파 실험을 위한 초대형 차폐시설 구축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bed) C-Track 내에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충북대학교와 청주시, 충청북도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 내용은 무인기, 드론, 자율주행차 등 대형 ICT 기계에 대한 자유로운 실험을 위한 대형 전자파 차폐실과 계측장비를 보유한 실험시설 구축과 기술 지원을 하게 됩니다. 2022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보고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과 환율 인상 등 구축비용 증가 요인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고 금년 2월에 당초 사업비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국비 5억 5,000만 원, 도비와 시비 분담금 각 2억 7,500만 원의 협약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019년 6월에 수도권인 용산에 1기가 구축 운영되고 있고 청주에 구축이 완료되면 지방기업들이 다수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농촌지역 마을방송 개선 사업입니다. 신속한 행정정보 전달과 안정적인 재난방송을 위한 농촌지역 마을방송 설치 지원 사업으로 2023년도 설치 대상은 109개 마을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471개 마을 중 2022년까지 81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362개 마을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별 무선송신기와 가정 내 수신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2023년에는 109개 마을 37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간 민간보조사업과 마을 자체로 설치한 305개 마을 소유 방송시설의 관리 주체를 2022년 12월에 청주시로 관리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분기에 현장실사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자 선정 및 시범 운영 실시 후에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하고 관리 전환된 305개 마을방송시설에 대해서도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공공와이파이(Wi-Fi)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공공와이파이 장애가 발생되면 시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설치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연계시스템이 없어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처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와이파이 중계기 운영 정보를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장애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중계기 사양과 제조사와 관계없이 운영ㆍ관리 가능한 통합관제 환경 구축과 장애 발생 시 원격으로 상태 확인과 장애 제어가 가능하고 와이파이 접속 시 지역축제 등 시정 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통합 관리 대상 중계기는 시에서 설치한 100여 개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구축한 중계기와 공유 가능한 시스템을 협의 구축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입니다. 2020년 12월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발주 전에 과업 내용의 확정과 사업기간 산정 심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업 부서별로 각각 운영되던 과업심의회를 소프트웨어 전문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소프트웨어과업심의회로 일원화해서 행정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은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하고 심의 대상은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이며 심의위원회에서는 과업 내용의 확정과 적정한 사업기간 산정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2월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5개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청주기록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경란 청주기록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기록원 소관 시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입니다. 청주기록원은 개원 2년 차로 견실하고 탄탄한 기록자치 실현으로 자생적 기록문화를 선도하는 부서 비전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94 청주기록화입니다. 청주기록화는 도시재생 및 개발 사업, 주민들의 고령화 등으로 소멸ㆍ소외되는 지역의 소중한 자료와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특색이 사라지기 전에 지역문화 자산을 확보하고 기록하여 시의 유산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록화 대상 8개 동ㆍ리를 선정하여 마을별 이야기를 수집하고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콘텐츠를 확보해 지역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시민과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다채로운 시각으로 기억을 기록으로 바꾸어 지역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겠습니다. 페이지 95, 소중한 기록유산 국가지정기록물 발굴입니다.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의 유구한 역사와 삶이 담긴 기록유산을 조사ㆍ연구하여 충청북도 제1호 국가지정기록물을 발굴하겠습니다. 전국 국가지정기록물 18호 중 충청북도에 소재한 기록물은 없는 실정으로 학계, 시민 기록 활동가ㆍ수집가 등을 통해 민간 기록물 소장 현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청주의 우수한 기록물 발굴은 중요 기록의 멸실ㆍ훼손을 방지하고 국가적 가치를 인정받는 우리 지역의 기록유산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페이지 96, 시민이 체감하는 기록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록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체험형 기록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학생 대상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 시민 대상 시민 기록 강좌와 셀프자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미래 인재들에게 기록의 중요성과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기록 강좌를 운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문화를 이끌고 있는 강사진들의 실무 강의를 통해 시민의 힘으로 만들고 공유하는 기록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셀프자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록하는 청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페이지 97, 시민 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서비스입니다. 시민 중심의 기록 공개 및 열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 기록물을 전산화하고 이를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기록을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 구축의 중점사항이며 전산화된 중요 기록물이 시스템에 탑재되어 편리한 열람과 안전한 보존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빙(archiving) 체계 구축은 청주문화도시센터와 협업하여 올해부터 2024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온라인을 통한 웹 기반 기록 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민들의 기록 열람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페이지 98,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입니다. 청주기록원이 소장한 기록물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카드뉴스와 영상기록물을 편집 제작하여 서비스 하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선별하여 시정 관련 기록물, 청주의 몰랐던 이야기, 지금은 볼 수 없는 흔적 등을 기록원만의 방식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록 웹진을 제작하여 특색 있는 소장기록물, 기록 활동가의 소식, 청주시 내의 기록 관련 활동을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기록원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궁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창동 정책기획과장님이 중요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정책기획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창동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완식 위원님은 있으실 것 같은데, 암만 봐도.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정평가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정평가 용역을 시정연구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업체 변경 건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급 이상 공무원 성과 계약 평가를 할 때 성과지표가 불합리하다는 걸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아시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지난 행감 자료를 쭉 보니까 시정평가 또 5급 이상 직원들 평가 관련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많이 걱정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속기록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좀 더 공평하고 읍ㆍ면ㆍ동에 계신 분들도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네,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자치입법 및 체계적 소송 대응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청주시 자치법규 관련해서 전국적인 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 청주시 자치법규가 총 772건, 수원시가 838건, 전주시가 738건, 창원시가 940건, 포항시가 716건, 안양시가 740건. 청주시와 비슷한 자치단체를 살펴봤는데 청주시가 그렇게 뒤지지 않게, 시정에 관련돼서 시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고생하시는 거로 파악됐고요 직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사실 상위법에 맞게 조례가 적정하게 개정이 안 돼서 그냥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기에 맞게 조례 정비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또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 수시로 점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규제신고센터라고 돼 있는데 혹시 2022년도에 규제 신고에 대해서 운영된 실적이 몇 건 정도 되나요? 규제 관련돼서 신고 들어온 건수가?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규제 신고라기보다는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82건이 접수됐는데요.

 많이 됐네요.

 예. 그중에서 법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좀 미비돼서 이행할 수 없는 게 54건이 돼서 그거는 제외했고요. 그다음에 28건은 우리가 심사해서 12건에 대해서는 시상까지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시민들이 혜택 본 조항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지난해 대표적인 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 설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제한 완화 이게 대표적이었는데요. 그게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건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제안도 정책기획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시민제안 들어온 것 중에 제안 검토 및 채택방식 개선 해 가지고 이거 어떤 시민이 제보한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주셔서. 2022년 6월 15일입니다. 제목이 제안 명의 제안 검토 및 채택방식 개선 그래서 여기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거를 찾으셔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정책과 말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고요.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봉규 과장님한테. 17페이지고요. 17페이지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활동 중이십니다.

 그 18명에 대한 명단 좀 주시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례회 개최를 연 4회 해서 제보나 개선에 관련돼서 이게 들어오면 정례회를 개최해서 처리하는 거죠?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정례회는 연초 시작되면 작년 결과보고 그다음에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되고요.

 작년도는 몇 건 정도, 제보가.

 작년에 18건 해서 11건은 완료됐고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는 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7건도 실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청렴이나 이런 쪽에 강사분을 모셔서 교육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는데 올해는 네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8건이 접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8건 접수된 현황 좀 주시고요.

 명단하고 조치한 현황이요?

 예, 그렇게만 주시고. 지금 7건을 처리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네.

 그것도 같이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이규황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고요. 지금 격무ㆍ기피부서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격무ㆍ기피부서를 이번에 선정하려고 설문조사 중이고요. 오늘까지 설문이 끝납니다.

 ’22년도에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올해?

 기존까지는 한 번 선정하면 2년 동안 격무ㆍ기피부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1년 주기로 변경 주기를 바꾸었는데요. ’21년도에 하고 ’22년도까지 2년 동안 하고 이번에 1년짜리로 바뀐 겁니다.

 그럼 격무ㆍ기피부서를 ’22년도에는 관리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까지 계속 관리했습니다.

 그럼 그거 관리했던 부서별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수도검침직 공무직들 통합 협약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아직 추진 안 하신 거죠?

 통합은 됐습니다.

 통합해서 협약 맺으신 다른…….

 예. 지금 공무직하고 수도검침직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숙박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또 추가로…….

 그거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숙박권만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호텔에서 조식권이라든가 석식 이 정도까지는 완화해 줬고 그 지역에서 음식값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기가 좀……. 검토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호텔에서 운영하는 조식, 중식, 석식까지는 거기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외부에 나가 음식점에서 먹는 거는 안 되고?

 예.

 그럼 그게 150만 원인가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0만 원, 만약에 공로연수라든가 공무직이 퇴직 전에 가면 1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식당을 이용하면 그 식당에 계신 분들도……. 왜냐하면 그 지역에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괜찮은 시책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너무 협소하게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기존에는 온리(only) 숙박권만 지원해 줬었는데 위원님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셔서 첫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식당까지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 춘천시를 갔어요. 춘천시 내는 포괄적으로 해줘야 돼요. 춘천시 말고 동해시라든지 이런 데는 떠나서, 예를 들어서 춘천시 숙박시설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을 이용해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청주시에서도 다른 지역을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협소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변경되었으면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는 주시지 않으셨죠?

 그건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저희가 조식권, 중식권, 석식권.

 그것만요?

 그 호텔에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생각 좀 해주셔서 협약 차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어느 분이 결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호텔 내에 있는 식당까지 포함시켰는데 한번 운영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대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복대동에 숙박시설이 있으면 그 근처 식당을 이용하게끔 해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끝나고 다음에 또 제가…….

 할 만큼 하셨으니까 또 하셔. 정영석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칭찬을 하시든지.

 저는 오늘 보고만 받는 사항인 것 같아서 크게 질의할 게 없어서 다들 안 하실 줄 알았더니 다 나름대로 준비해서 오셨네요. 저는 존경하는 이열호 기획행정실장님 승진해서 오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봉규 감사관님,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먼저 가셨지만 염창동 정책기획과장님,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 이봉수 안정책과장님, 정상미 정보통신과장님, 박찬규 회계과장님, 유현숙 민원과장님 새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과장님 두 분만 바뀌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기록원장님 말씀 못 드렸네. 죄송합니다. 이경란 기록원장님, 나머지 팀장님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봬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님은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바뀌지 않고 다 이 자리에 계셔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작년에 민원 넣고 질의한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해결하는 모습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 한 해 진짜 너무 많이 고생했어요. 예결위 하고 있을 때도 눈 그렇게 올 때 밤새도록 철야작업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미한 게 언론에 다루어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공무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의원으로서 채찍질만 할 게 아니라 격려하고 감사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고 저희들도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의회에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협치해서 의원들도 같이 상생하고 가도록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제가 조금 하고 김완식 위원님께서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열호 실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제설 문제, 폭우 문제 등 재난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현재 눈 치우고 그러는 거 행정복지센터로 업무 자체를 이관하셨죠?

 구청으로.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직원의 3분의 2 정도가 여성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 치운다든지 이런 역할 자체가 사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말도 못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충들이 많이 있는 거로 제가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열호입니다. 재난업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구하고……. 장비 갖고 해야 될 업무가 많이 있고요. 내 집 앞 쓸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해야 될 저기들이 많이 있는데. 읍ㆍ면ㆍ동 직원을 다 동원하고 시청 직원을 동원하더라도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읍ㆍ면ㆍ동에는 직원들이 별로 없고 말씀하신 대로 여직원들 위주로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통해서 내 집 앞 쓸기를 한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나서서 쓸기보다 각 직능단체를 끌어내게 하는 작용 그것이 중요하지 직원들이 직접 빗자루 들고 쓸고 하는 거는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직능단체별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새마을, 바르게 이런 각종 단체들이 그전부터 엄청 늘어서 많이 있는데 이럴 때 그 단체들이 나와서……. 구역을 아예 나눠 주라고 그랬습니다. 할당을 주게. 강제적으로―표현이 좀 그렇습니다―하게끔 그렇게 해서 직능단체가 끌어 나오게 하는 역할들을 해서 내 집 앞 쓸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하기 전에 이삼십 년 전에 동에서 직능단체도 하고 다 했어요. 그 당시에는 잘됐습니다. 단합들이 잘되고 했었는데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직능단체라고 해도 옛날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좀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나름대로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재난이 있을 때 극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서 실장님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왜 자꾸 나를 쳐다봐요? 그만 할 줄 알았죠? 제가 일이 있어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느라고 잠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참석하고 저기를 해 보니까 회계과장님부터 조금 메모를 했는데. 청주시에서 매년 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 매입을 많이 합니다. 현재 계속 공유재산을 많이 매입하다 보니까 매입량은 상당히 많고 그럴 때 청주시에서 불필요한 재산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매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각종 사업이 늘어나면서 공유재산 형태로 매입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도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땅의 형상이라든지 활용이 매입 요구자가 요구하는 거에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고요. 또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지명경쟁인지 일반경쟁인지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저희로서도 신중을 기해서 하되 시민편의라든가 그런 측면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에서 꼭 필요한 재산을 매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재산이라든지 그것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자 없이 시민들에게 매도해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치 않나. 현 시점에서는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상미 정보통신과장님! 마을방송시스템 관련해서 한 마을의 방송시스템이 보통 얼마 정도 가격이 나가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딱 예산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가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댁내 수신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마을에 사셔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와 봐야지 예산이 마을별로 확정이 됩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씩 배정이 되나 그거는 그때 가서…….

 배정은 없습니다. 배정은 없고 대상을 다 저희가 조사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제공할 겁니다.

 방송장비 관련해서 사업자들도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선정할 때 어디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씩씩한 박봉규 감사관님! 통합1기와 2기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께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봉규 감사관님이 감사관을 맡으시고서 큰 사고나 물의 이런 게 상당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청렴이라든가 각종 비리라는 게 일순간에 없어질 수는 없고요. 전임 선배님들께서 다져 놓은 거를 제가 틀에 맞춰서 갖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잔존하고 있는 자질구레한 비리는 있겠지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챙겨서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선배 공무원들을 따라서 해야 될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원래 그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이 사고를 항상 가지고 임해야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일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인사철만 되면. 전에는 인사철 되면 살이 쪽 빠지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통통해지셨네, 잘 드셔서 그런지. 기피부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서라고 지칭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마는 민원 많고 사회적으로도 지탄받는 부서. 잘해도……. 비근한 예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눈 치우는 거 말썽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봉수 안전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죽어라고 치울 거 치우고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제가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면 묵묵하니 말없이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인사담당관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분은 기피부서라도 체질에 딱 맞고 적성에 딱 맞지 않은가.’ 이렇게 오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면 있는 기피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항상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인사할 때 반영하는 것이 이규황 인사담당관님의 크나큰 역할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과 우리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격무ㆍ기피부서를 지정함에 있어서 직원 설문조사 하고 국ㆍ과장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업무 기피부서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저하고 폭넓게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눠서 지금 많이 여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완식 위원님이―시간이 12시가 넘었으니까―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관련된 거라 이열호 실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겁니다. 용암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신축 이전도 하고 용암1동 동남지구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인구가 6만 정도 들어서고. 그다음에 용암2동 상당구청 뒤로 행복주택, 자이주택조합 다 들어서면 용암2동 인구가 용암1동 인구를 추월해요. 6만 5,000 정도. 세대별로 두세 명씩 계산해 보니까 용암1동 6만, 용암2동 6만 5,000 해서 12만 정도가 됩니다. 지금 오창이 대동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비춰 볼 때, 동남지구 또 방서지구 주민들도 사실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용암동도 대동제 같은 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제의도 많이 하고. 직능단체협의회 회의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향후 청주시의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또 용암동 지역에 남부터미널도 인구가 많아지는데 남부터미널도 이렇게 해서 설치되지 않느냐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실장님께서 고려해 주셔서 시정에……. 이것도 도지사님이라든지 도의원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제안할 거고. 3월 중에는 시장님이 읍ㆍ면ㆍ동 방문하시죠? 그때도 주민들이 말씀드린다고 얘기하는데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정책과 이봉수 과장님! 구청에 배정된 재난금이 있는데 읍ㆍ면ㆍ동별로 재난 관련해서 700, 800만 원 예산을 재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용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재배정된 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지난번 12월에 제설 문제점이 있어서 읍ㆍ면ㆍ동, 구청 건설과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동에 700, 800만 원 재배정되면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읍ㆍ면ㆍ동의 동장들도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재난……. 조금 있으면 태풍 오고 호우 오고 그럴 텐데 동으로 재난 관련된 업무를 다 준 거 아니냐. 그냥 말로 재난 대비를 읍ㆍ면ㆍ동에 철저히 하라는 걸 떠나서 돈이 재배정되니까 동장들도 압박감을, 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하는 게 지금 다 여직원들뿐이고. 지금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려도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해 주셔서 읍ㆍ면ㆍ동장들이 자연대책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청주시민들을 위한 자연대책을 할 건가 그거를 심도 있게 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장들도 완전 우리가 전적으로다가……. 그게 유독 지난번에 구청장이 훈계 먹어서 훈계 방편으로 내려 보낸 거 아니냐 시민들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남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지번이 977번지, 978번지예요. 그런데 그 지번 통합이 아직 안 됐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 문제점의 대책을 말씀하시기를 11월 중순에 동남지구 택지개발 변경 승인을 충청북도 균형발전과에서 토지주택공사로 해서 업무시설용지 합병 불가 이 조항 삭제를 요청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주차 대수라든지 건축 규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에 문제점 대책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동남지구 택지개발 변경 승인을 작년 11월에 요청해서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해서 번지가 각각의 구역으로 돼 있는데 한 토지에 건물을 다 지을 수 없어서 두 개 토지에 지을 수 있게 도에 의뢰해서 같이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977번지하고 978번지에 대해 번지 합병하는 내용은 제가 지금 인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유효해서 그런 건지 그거는 확인하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알려 주시고요.

 네.

 자원봉사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현재 기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주인이 운영하는 주체도 될 수 있겠지만 저희 자원봉사원들이 주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지난번에 벤치마킹도 가고 봉사…….

 주민들 얘기는 센터가 이전하잖아요. 그걸 재활용하려면 리모델링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앞으로 주민자치회 발족하면 사무실도 부족한데 자원봉사센터 바로 옆에 용암1동 사무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다 헐어서 건물을 다시 그 옆에 토지를 조금 매입해서 하는 거로 시장님이라든지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건물을 효용적으로 쓰려면 그 두 건물(1동 사무소 건물,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다 헌 다음에 다시 짓는 게 건물 활용 면에서 좋다, 청주시 동남지구라든지 용암동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실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정상미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이 농촌지역 마을방송 개선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한테 질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 드리면 2021년까지는 마을방송 입찰을 청주시 업체로만 제한하였습니다. 이거는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건데 청주시 마을방송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이 청주시 내에 몇 개 소 되겠지만 2022년/작년도부터는 청주시에서 갑자기 청주시 지역업체로 한정되어 있던 거를 전국 입찰로 변경해서 지역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상미 과장님,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2021년도까지는 마을 단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시설비로 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그전에는 마을 단위로 줬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해줬다고?

 예. 지역업체를 줘도 법에 저촉사항이 없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서 직접 공사하면서 5억 이상은 전국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봐서. 그래서 5억 이상이…….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도 5억 이상 그런 경우가 있지마는 그래도 청주시에 지역 상공인들의 이해도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청주시 업체로. 마을방송 하는 게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청주시 업체로 한정해서 하는 것도…….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저희가 계약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봐서 웬만하면 지역업체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런데 5억 이상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전국 입찰을 봐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에다 주는 게 힘든 거예요? 5억을 떠나서 지역업체는 장비가 부족하다거나 기술력 그런 얘기를 해줘야 이해가 되지 5억이 넘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건 타당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계약법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제가 작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댁내수신기에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반도체가 싸다 보니까, 세계에서 만드는 나라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경쟁이 붙어서 저희가 수급하기가 쉬운데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는 수급을 즉각 즉각 하기가 힘들고 전국 업체는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됐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있는데 그걸 갖고 저희가 지역업체를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사유가 안 돼요. …….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런 것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무조건 5억이 있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지역업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설명하기도 좀 불편하거든.

 사실 업체에서도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가 노력해서……. 글쎄, 법 위반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 이열호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기획행정실장 거수)

 이열호 실장님!

 김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재난, 눈 쓸기를 하면서 읍ㆍ면ㆍ동장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느 동장의 의견을 김완식 위원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재난장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보급하면서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했던 게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각 직능단체에서 장비를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데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 특성에 맞게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게 장비를 선택하는 의미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일괄로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 보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에 배정한 부분. 대개 읍ㆍ면ㆍ동에서 구입하는 거는 손수레나 이런 간단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직능단체―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그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협조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저는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동장님들이 곤란하시면 구청장을 팔아라. 구청장이 강하게 업무지시를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핑계 삼아서 직능단체를 동원하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일부 비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는 읍ㆍ면ㆍ동장님이 비난을 받아도 영광스러운 비난이 아니냐. 그래서 직능단체 동원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읍ㆍ면ㆍ동장님 개인 자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동장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게 있고 한 건 사실인데. 그걸 저희들이 시나 구에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장들한테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재난ㆍ재해가 나면 바로 수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에는 그런 풀(POOL) 예산 같은 걸 세워서 바로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칠팔백 만 원 갖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실장님께서 많이…….

 아마 그거 할 때 수요조사를 우리가 받아서 예산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3명) 김성택 김영근 정재우

담당 공무원 이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