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71억2,727만3,090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37억7,262만4,450원이며, 미수납액 33억5,464만8,640원 중 1억271만6,100원은 결손처분하고, 32억5,193만2,540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20억5,137만3,240원 중 24.1%인 5억5,641만9,39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4억9,495만 3,850원을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징수교부금·시비보조금 등 징수결정액 9억5,692만9,430원 중 99.9%인 9억5,589만7,03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03만2,400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징수교부금·잡수입·과년도 수입 등 징수결정액 6억6,815만5,890원 중 16.7% 인 4,484만5,06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1억271만6,100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259만4,730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징수결정액 21억8,774만6,190원 중 27.4%인 6억2만4,47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5,872만1,720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주차장 사용료 등 징수결정액 16억6,368만340원 중 97.1%인 16억1,543만8,5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762만9,840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에서 2007회계연도로 이월된 총 32억5,193만2,540원에 대하여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48억3,508만9,000원으로 이 중 45억1,372만1,580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18억9,318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1,056만7,420원입니다. 각 과별로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5억7,849만3,000으로 이 중 5억5,587만6,230원을 집행하고, 2,261만6,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총 세출예산 규모 20억6,714만8,000원으로 이 중 7억1,165만430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4,302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1,247만7,5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총 세출예산 규모 1억623만7,000으로 이 중 9,40만1,140원을 집행하고, 1,583만 5,8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1억1,527만1,000원으로 1억425만4,640원을 집행하고,1,101만6,3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총 세출예산 규모 39억7,645만8,000원으로 이 중 30억5,153만9,140원을 집행하고, 6억7,629만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4,862만8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억2,97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억2,727만3,090원이고, 총 수납액은 37억7,580만2,410원이며, 이 중 과오납반환액 317만7,96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37억7,262만4,4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0.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52.9%입니다. 미수납액 33억5,464만8,640원 중 결손처분액 1억271만6,100원은 지적과의 과년도 수입 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이며, 나머지 32억5,193만2,5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은 대부분이 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과태료 등의 체납액으로 주택과 14억9,495만3,850원으로 45.97%, 도시관리과 103만2,400원으로 0.03%, 지적과 1억2,059만4,730원으로 3.7%, 건축과 15억8,772만1,720원으로 48.8%, 공원녹지과 4,762만9,840원으로 1.5%이며, 그 사유별 내용을 보면, 미수납액 대비 무재산은 0.4%로 도시관리과 103만2,400원, 지적과 1,123만8,870원으로 총 1,227만1,270원, 고질적 체납은 43.6%로 주택과 11억833만3,350원, 건축과 3억1,028만8,140원, 공원녹지과 23만원으로 총 14억1,885만1,49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41.8%로 주택과 3억8,661만2,000원, 지적과 1억935만5,860원, 건축과 8억6,232만7,980원으로 총 13억5,829만5,840원, 기타 사유는 14.2%로 주택과 8,500원, 건축과 4억1,510만5,600원, 공원녹지과 4,739만9,840원으로 총 4억6,251만3,94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8억3,508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851만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8억4,360만7,000원이며, 이 중 66%인 45억1,372만1,580원을 지출하고, 26.5%인 18억1,931만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7.5%인 5억1,056만7,4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내용은 도시관리과 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조사업 용역비 9억6,600만원, 자체사업 용역비 2억원과 보조사업 용역비 서울대학교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3억6,870만3,000원은 지구지정 지연과 용역발주기간 부족 사유로, 공원녹지과 시설비 가로변 꽃묘식재 사업 3,600만원은 동절기 사업이 어려운 사유로 총 15억7,070만3,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보조사업 용역비 1억5,000만원, 자체사업 용역비 1억1,250만원은 각각 하반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공원녹지과 장미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에 1억5,537만2,000원과 자체사업 시설비에 1,994만3,000원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4억3,781만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1,931만8,000원으로 도시관리과 신림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자체사업 용역비 7,146만5,000원, 서울대 주변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수립 자체사업 용역비 2,129만7,000원, 신림뉴타운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보조사업 용역비 7억5,488만3,000원, 서울대 주변 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보조사업 용역비 4,367만2,000원, 서울대 주변 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조사업 용역비 2억5,170만3000원과 공원녹지과 남현동 녹지대 정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3,484만7,000원, 국사봉어린이공원 등 현대화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6억원, 산림 내 계곡 정비공사 자체사업 시설비 4,145만1,000원 등이며, 이월 사유는 연도 말 자금 교부, 동절기 공사 중단, 연도 말 발주 등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1,056만7,420원으로 사유별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가 328만7,000원으로 주택과 316만7,000원, 지적과 1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주택과 1,793만4,190원, 예산절감은 1,186만1,000원으로 주택과 143만6,000원, 지적과 453만원, 공원녹지과 589만5,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4억5,186만2,370원으로 주택과 7만9,580원, 도시관리과 2억1,247만7,560원, 지적과 1,118만5,860원, 건축과 1,101만6,360원, 공원녹지과 2억1,710만3,0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562만2,860원으로 도시관리과 10원, 공원녹지과 2,562만2,85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전년도분은 도시관리과 14억8,470만3,000원, 공원녹지과 1억9,137만2,000원으로 총 16억7,607만5,000원이며, 이 중 6억6,659만8,000원을 집행하고, 뉴타운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와 서울대학교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10억658만6,000원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89만50원으로 도시관리과 10원, 공원녹지과 289만40원입니다. 현년도분은 총 10억498만8,000원 중 90%인 9억473만6,190원을 집행하고, 7.8%인 7,851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2%인 2,273만2,810원이며,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도시관리과 시비보조금 4,367만2,000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국비보조금 4,136만6,000원 중 3,861만8,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74만7,400원이며, 시비보조금 9억1,995만원 중 8억6,511만7,590원을 지출하고, 3,484만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998만5,41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 비율은 2002년도 69.9%, 2003년도 66.8%, 2004년도 63.8%, 2005년도 57.9%, 2006년도 52.9%로써 징수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위법건축물 등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징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연도별 변동 상황을 2002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으로 무재산은 2005년도 4%, 2006년도 0.4%이고, 고질적 체납은 2005년도 53.8%, 2006년도 43.6%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은 2005년도 41.8%, 2006년도 41.8%이고, 기타 사유는 2005년도에는 없었으나 2006년도 14.2%로 나타나고 있어 고질적 체납 비율이 10% 이상 감소한 것은 분류 기준이 변경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각 과별 미수납액의 전년 대비 증감현황은 주택과 3억5,192만8,350원 증가, 도시관리과는 전년도와 같으며, 지적과는 3,960만4,610원 감소, 건축과는 1억5,420만1,460원 감소, 공원녹지과는 2,446만1,11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주택과와 건축과의 경우 전년도보다 실제수납액은 저조한 반면 주택과와 공원녹지과의 미수납액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오납 반환액은 주택과만 발생되었고 전년도 대비 154만1,150원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입예산 중 주택과와 건축과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징수 결정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수납액은 감소함에 따라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 의견서의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을 참고하고, 부과·징수상의 각종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금년도부터 현년도분 징수는 부과 부서에서, 과년도분 징수는 세무1과 세외수입담당이 일괄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부서 간 업무 협조체계를 원활히 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체납자 중 거소불명자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결손처분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예로 지적과는 무재산으로 파악된 1억271만6,100원을 결손처분 한 바 있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66%, 이월액 26.6%, 집행잔액 7.4%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71.2%보다 약 5.2% 낮아진 반면 이월액은 2.2%, 집행잔액은 3% 증가하였으나 이를 구 전체 예산의 집행잔액이 10.8%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의 집행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과, 지적과의 경우 집행잔액 발생원인으로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총 2,122만1,19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러한 사유의 집행잔액은 예산편성의 오류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지금 세금 체납액이 많은데 금년부터는 세무1과로 징수팀이 이관돼서 행정 시스템이 변경됐는데 예전에는 공무원이 세금을 징수를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년도 세금을 못 거두면, 세무1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기존 방식대로 하면 세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한다든지 하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직원이 상여금을 받는데 이제 세무1과로 이관됨으로써 직원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노력이 미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게 또 아까 지적과에서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리가 됐는데 우리 주택과도 이런 것을 찾아서 결손처리할 것은 처리해야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과년도 것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지금도 세무1과에서 징수하면 포상금이 거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과년도 세금이 종전에는 계속 주택과에서 미납된 세금을 받아서 실적을 올리면 직원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갔는데 이제 금년도부터는 체납징수 업무가 세무1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택과에 있는 직원들이 세금을 적극적으로 거둘려는 의지가 약해지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 과년도 것을 징수했을 때는 포상금을 이쪽으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과장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지역에 있다 보면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항공촬영이라든지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부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약한 부분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은 꼭 그렇게 세금으로 이렇게 매겨서 과오납 등이라든지 생기지 않도록 좀 선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사실 저희들도 항공촬영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저희들 기준대로 묘를 살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과오납에 대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계속적으로 보면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다행히도 10% 낮아졌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재산압류로 인해서 법적으로 소송 계류 중인 그런 건이 있죠?

압류로 인해 가지고 소송은

재판에 계류 중인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이행강제금이 그 전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전부 법원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행강제금 자체가 감액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행정소송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지금 현재

아니 이것은 전년도분이란 말이에요 전년도분. 전년도분 3억 한 8,000만원 돈이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단축돼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확정이 빨리 돼야 되는 그런 건이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행정재판을 시간연장해 가지고 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쯤 이 재판이 확정되나요?

보통 소송이 제기되면 심판부터 시작해서 하면 지금 현재는 고등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고질적 체납이 약 11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고질적인 체납은 향후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해 온 걸로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해 놓고요 또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에 가산금이라든가 그런 게 붙지 않기 때문에 반복부과해서 받은 분들은 아예 내지 않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인식이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거는 할증이 안 붙기 때문에 그냥 압류만 해 놓으면 몇 년 있다가도 그 금액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얘긴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의를 해서 법으로 바뀌어져야만이, 과태료도 할증을 해야 아, 이거 세금 밀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의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미 매년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또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 4만원 걷는데 4만원이 누적돼 가지고 어떤 차량은 백몇십만 원도 있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 차값보다도 과태료가 훨씬 많은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것도 기간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받을 수 없으니까 압류를 한단 말이죠. 압류하기 전에 이것도 할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법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대대적으로 우리 구청차원에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난곡 지구단위계획이 도래돼서 의회에서도 1억5,000만원 승인해 줬고, 나머지 부분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 안 됐어요?

확정은 안 됐지만 반영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요.

지금 GRT 사업 구간 내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고 일부는 지주들·상인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 내년 초에 GRT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보면 난곡지구에 상업지구 내지 준주거지역 특히 떨어져 나간 부분은 확대를 할 것이고, 신림7동에서부터 신대방역까지는 신림13동에만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나머지 12동, 11동, 4동 부분은 지금 3종으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에 불가피하게 리모델링 및 신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형평성 논란 때문에 대단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이민래 과장님께서 서울시의 도시관리과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RT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GRT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미관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서울시 도시관리 위원하고 또한 집행부의 의지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도시관리국장님, 이 분야에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노력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반드시, GRT 사업 구간 내에 용적률이 용도가 변경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아서라도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에 꼭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각 구 25개 구청에서 용도지역 업조닝에 대한 상당한 과다요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금년 5월달에 2종이나 3종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 할 때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표준안을.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의 점수가 8점 이상이 되어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걸로, 이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의 도시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셔 가지고, 서울시 각 구마다 상업지역이니 준주거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욕심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런 모양인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저희는 GRT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끈질기게 협상을 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서 조금 빗나간 질의인데요 환경개선지구는 이민래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잘 해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지금 13구역 영림시장 재개발구역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야 된다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 정도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봉천지구중심 재정비 안에 들어가 있는 남부순환도로변에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봉천13구역 재개발구역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재정비구역을 요청했고 그리고 금년 2월에 다시 재공람을 해 가지고 특별계획으로 해서 서울시에 다시올렸습니다만 지난 5월달에 체크리스트가 작성되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 항목에 맞게 그러니까 일정 점수 8점 이상 맞게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 조정이 되게 되면 서울시에 다시 보완요구를 해서 상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체크리스트 자체가. 예를 들면 역세권에 해당된다면 일정 규모의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이 좀 부적합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 주민들의 열망을 저희들이 아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위원장이라든가 한번 불러다 잘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8쪽에 보면 무재산으로 103만2,400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세금입니까?

이게 2004년도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20% 이상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게 부당해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우리 구에서 승소가 돼 가지고 승소금, 그러니까 비용을 일부 징수하고 일부 징수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3만2,4000원이 승소금 일부 미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재산이 없다는 얘긴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작년에 8번에 걸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재산추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금 체납자가 체납기간이 5년 경과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이거는 결손처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2004년도 이때면 아직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네요?

작년에 결정이 됐으니까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아까 무재산으로서 결손처리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무재산입니까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법 위반 과징금인데요 이 분이 2003년도 5월 1일 징역 2년 판결선고로 2005년 5월에 출소했는데 무직상태로 납세능력이 없었습니다. 실명법 위반은 그 분이 장기 미분양 빌라를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차용한 돈으로 매입한 뒤에 속칭 바지사장들 명의로 분양자로 내세워서 그 동인이 빌라를 분양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가보다 많은 금액을 명의로 대출받은 뒤에 그 차액을 남기고 임대보증금을 받고서 그 세대별 임대 후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서 처벌을 받은 후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본위원이 정확한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얼핏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한 건뿐이 아니고 여러 건이었죠?

이때 당시는 한 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과장님, 어제도 민원인이 오셔서 과장님 만나뵈었지마는 공시지가가 지역별로 현시세 거래한 가격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됐어요. 이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보내신 민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림동인데 일부가 한 쪽은 1종 주거지역이고 한 쪽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대입을 하면 얼마다 하는 가격이 딱 나옵니다.

몇 포인트 차를 둡니까 상업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포인트가 없고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책정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을 집어 넣으면 그대로 산정이 돼서 나옵니다 기계 계산으로.

이 민원인이 지방 국세청장까지 하신 분인데 물론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3종 지역은 차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많이 납니다 그게.

1474-10호 거기는 소위 2,100만원으로 상향되게끔 나왔어요. 실제로 거기가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어제 민원인 말씀대로는 바로 런던웨딩홀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평당 527만원꼴 차등이 나거든요. 그 민원인 얘기 내용으로는 여기는 한 블록 사이인데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등이 있을 수가 없다, 또한 실거래 가격보다 아무리 건교부 표준지역이라고 그러지마는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지금 실거래 가격보다 상향된 그런 2,100만원을 소급했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명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종부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향이 되면 세금이 많이 누적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년 단위로 공시지가가 매겨지죠?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공시지가 매기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공시지가에서 표준치 없이 산정한다고 대답하셨죠?

표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교부에서 정한 기준을

예.

조금 전에 표준치 없이 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답변을 하셔서 저는 깜짝 놀라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해 볼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확히 다시 한 번 그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지정합니다 감정평가사들 네 명이서. 그러면 그 공시지가를 책정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표준지는 지금의 주민들의 이런 저런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요인이 형평성에 어긋나서 민원발생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지 않으세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 먼저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종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과의 차이가 무척 많이 나고요 광로변하고 도로 한 면이 속한 지역은 그 후면 지역보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교부에서 지금 나름대로 만들어낸 표준치는 현재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민원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준치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표준지 수 말입니까, 가격 말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지 그 건교부에서 내려온 표준지 지가 산정하는 표준치가 있죠. 건교부에서 내려온 표준치 거기에 한해서 지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스물몇 개 특성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지금 줄 수 있냐고요? 어쨌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표준지 자료. 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산정방법과 우리 주민들이 쉽게 설명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지금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나름대로 주민들 거기에 대한 반감을 많이 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 그런 얘기를 의원들한테 제기가 됐을 때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형평성에 어긋나게 1종이다, 2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도시관리과장님 이민래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요 준주거지역 2종과 3종을 책정하는 데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붙여진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자체가 다 포함이 돼서 지금 역세권이 상업지역과 일반 주택지역과의 차등이 엄격하게 차이가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상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주민이 납세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만족스러움 속에서 이런 게 있으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탁드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등기해태 과태료로 많지는 않습니다. 21만9,000원이 무재산으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재산을 사 가지고 등기까지 하는 사람이 무재산이라고 하는 논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속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등기상 안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등기를 해태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산이 있는데 서류상 안 나왔기 때문에 무재산이라고 하는 논리는 이거 좀 많이 애매하단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매입과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과 동시에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가 전액 874만2,000원 돈이 다 이월이 됐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사유가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협회에 연간 23만원인가 얼마씩 내는 보험도 듭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협회에서 대납해 주는 제도란 말이에요 보험이. 그런데 어떻게 재산이 없다고 사유가 된다는 건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재산 추적을 해서 있는 거에 한해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재산압류까지밖에는 제도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의 독려가 부족했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중에 일반보상금에 12만원이 계획변경 자체로 취소가 돼 가지고 결국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중개업소의 표창부상품 중에서 그런 건데 전액 다 집행을 안 한 것이죠? 집행할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선거법에 적용되니까. 그러니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선거법에 저촉될 줄 알면서 왜 여기 예산편성을 해서 의원들한테 승인요청까지 해서 다 해줬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관내도 행정지도가 언제쯤 제작이 완료됩니까?

지금 대사 중에 있고요, 8월 초순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8월 초순이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공시지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교통부의 표준치에 의해서 산정한다고 했죠?

예.

명확한 답변이 못 돼서 제가 묻겠습니다. 봉급도 보면 생산성의 향상이라든가 물가, 생활환경, GNP에 따라서 급료가 정해지는데 공시지가 선정방법도 제가 보기는 경제적인 요인 즉 물가라든가, 어떠한 현시세를 감안해서 산정되겠죠?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건축허가가 금년에 상승됐습니까, 낮아졌습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약 350건 정도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낮아졌습니까?

예.

2002년도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 과중한 부담금이 책정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더 많이 나갔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이 사실 부담은 많이 가는데 처음에는 반발도 많이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체납도 예상했는데 지금 허가 후 두 달 이내에 다들 정확히 잘 내고요, 크게, 물론 부담은 됩니다만 건축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 비용이나 이런 걸 따지면 그렇게 저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가 몰라도 본위원 생각은 저도 건축자재를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 보면 지난번에 신림4거리 건물을 880㎡ 정도 지었는데 6,520. 본위원이 알기로는 2개월이라 그랬는데 이게 준공을 낼려면 납부를 해야 준공 필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4만, 25만원 돈 되더라고요.

3.3㎡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양극화를 만드는 것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국회에서 입법예고돼서 이것이 시행돼야 되는데 결국은 과중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소위 말하자면 세입자한테 전가하고 건물을 팔 때 그만큼 업 시켜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양극화를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어떠한 생각을, 차기 우리 정부가 생기면 우리 한나라당에서 건의서를 낼려고 합니다. 정말 이래 가지고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으니까 건물을 짓고 그러는 거죠 억지춘향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은 대단히 과중하고요. 아무튼 어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광고 주무팀이 안 오셨다고 그러는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간판 허가를 낼 때는 소위 인터넷으로 서류를 내도 가능한데 우리 관악구만 특별하게 서류를 몇 부씩을 요구하고 상당히 허가가 지연된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특히나 불가피하게 영업을 빨리 변경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병진 과장님께서는 그 점 좀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 구도 간소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제 제가 말씀 듣고요 접수에 대해서는 인터넷 가능하도록, 방침을 빨리 받도록 지시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건축심의도 마찬가지지만 광고물심의도 본 심의가 있고 서울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 1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합니다 지금 심의를. 건수가 적더라도. 그래서 시민들이 바로바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 제가 와서 인수·인계 받아서 보니까 광고물 5만3,000건 정도 되는데 적법한 게 30%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광고물 심의를 하기 위한 서류가 복잡하고 또 많이 그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사실 광고물이란 게 도시의 건축물하고 광고물인데 그 광고물에 그려오는 과거의 도면들이 너무도 허술하게 그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풍수해에 대비한 어떤 앵커의 위치·크기·규격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세하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 - 저 오기 전, 우리 건축과로 이관되기 전 - 에는 제가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시민들 입장에선 대충대충 그려도 허가 해 줬다, 그러나 저희 과로 오는 거는 도면을 정확히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누굴 위한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광고물이 떨어져서 누군가 다친다고 할 때는 앵커도 정확하게, 그런 도면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더구나 이번에 우리도 직제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를 만들겠지만 그런 광고디자인 이런 것도 그런 도면을 받을 때 바로 가능한데 아직은 광고물 제작하는 제작자나 또는 광고업주나 또 건축주나 이런 분들이 빨리빨리나 간소한 걸 좋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경찰서 조례문제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림8동에는 남부경찰서가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풍선을 내놓아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고발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로 올리죠?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던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풍선 하나 띄우는데, 광고하는데 과중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그걸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물론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과태료를 과중하게 매겼는데 우리 주민들은 대단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중한 과태료도, 그것이 무슨 도로를 그냥 건물을 짓는다든지, 지주 간판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에어 풍선 하나 띄워서 가뜩이나 영업이 안 돼서 그것을 효과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너무나 과중한 과태료를 물리게 됨으로써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 좀 하향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까 지적과 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근거에 의해서만 오로지 하는 것이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사실은 없죠. 그런데 지금 에어라이트나 이런 것들이 얼핏 보면,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 보면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가기가, 보행권, 걸어다니는 데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도, 대부분 파출소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저희가 고발하고 합동단속하고 하는 것들을. 경찰도 사실 싫어하는데 자기들한테 민원이 너무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 큰 거 이행강제금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거는, 어떤 유형은 보통 150만원, 200만원 부과하거든요 사실은. 과중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런데도 법 질서 확립이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실제로는 담당자나 담당팀장한테 가능하면 최소화해서 부과해라, 최소화.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훨씬 줄이는 방안이 있으면 훨씬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질의만 해서 그런데 사실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님을 잘 몰랐습니다마는 최근에 확인된 모습으로 제가 직접 한 30여 분 동안 얘기를 해 보니까 건축과장님의 업무처리는 매우 모범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업무는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는데 소관 부처 직원 전원이 알기로 과장의 업무처리에 존경스럽다 할 정도로 업무능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본인의 테크닉이라든가, 어떠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지 잠깐 좀 듣고 싶습니다.

갑자기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요 서류를,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 보통 보면 특히 건축과는 서류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 찾는데. 그래서 저는 30분 찾아서 3분간 일하지 말고 3분간 찾아서 3분간 일하고 나머지 예를 들면 24분 민원인하고 대화해라, 그리고 대화할 때는 항상 옆에서 쳐다보지 말고 정면으로 눈 마주치고 얘기해라 그런 자세하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즐거운 직장생활을 제 신조로 삼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거지마는 이러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에 반영한다는 것이, 또 우리가 예산결산 검토를 하고 있지마는 거기에 준한 길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만 국한된 거는 아니고요, 주택과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이 다 포함된 사항인데 항상 매년 이렇게 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우리 건축과를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5억2,000만원이 넘는데 비해서 징수는 1억 한 2,000만원 정도로 굉장히 미징수가 4억원이 넘는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봤을 때 건축과나 주택과나 거의 이렇게 참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매년 징수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수납액은 감소되고 또 미수납액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행강제금 예산을 1억원 했는데 예산 징수결정된 거는 5억원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한 것은 1억2,0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예상한 건 1억원인데 받은 건 1억1,000만원을 받긴 받았습니다 좌우지간. 그런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누가 얼마큼 위반할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또 예측해서도 안 되고요 아닌 말로. 그래서 말이 4억원, 그리고 또 체납이 지금까지 쭉 온 게 15억원, 금년 2월 6일날 직제개편하면서 세무과로 넘기고 포상금에 대한 것도 아까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넘겼는데 그게 0.03%, 0.05% 포상금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무1과로 총괄해서 각 과별로 징수팀으로 넘겼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행강제금 3년, 4년 것 압류만 해 놓으면 물론 그분이 용도변경이라든지 다른 건축행위를 할 때 저희한테 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번 만나면 한 시간, 2시간 또 열 번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압류 하나 딱, 압류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아닌 말로. 서너 장 작성해서. 그걸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포상금에 대한 직원들 사기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요, 징수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무과로 넘겼든 어쨌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징수하기 위한 노력은 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답변해 주셨죠?

아니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는 안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거든요?

아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된 일을 제가 옳다, 그르다 논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항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과장님의 비전이 뭔지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의 이런 어려운 시점 속에서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는데 그럼 비전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다 공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단지 포상금, 이제 세무과로 넘어갔으니까 아, 이거 골치아픈 것 우리 과 직원 적당히 넘어가자 이런 자세는 혹시 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조금 전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했든 안 했든 저는 지속적으로, 사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게 옆집에 피해가 가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일조권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조권 위반된 사항 때문에 옆집에 피해가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피해를 줄일려면 바로 시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정시킨다는 것이 곧, 시정도 그렇지만 그분한테 체납된 돈도, 비용도 우리가 징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행강제금, 조금 전에 일조권 방해 말씀하셨죠? 그게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일조권 방해받는 게. 이거는 인간 아닌 지구촌에 생물이 살아가는 조건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와 물, 햇빛이겠죠. 그것 없이는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일조권을 저해받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강제성이 없는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그게 좀 징수하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자세로 임해 주셔야 거기에서 오는 결과는 수치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납세의무는 우리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려서 올 가을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좀 좋은 결과로 체납액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림12동 1동 1마을 공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약 15억4,000만원이 부족했는데 이번 시 추경에서 시에서 부담한 걸로 결정이 났다고 본위원은 들었는데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확실히 결정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하시고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결정이 되면, 지금 용역발주 했죠?

무슨 용역, 설계?

예, 설계.

설계는 못 했습니다. 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가 돼야만이 한 9월경에 설계용역 발주를 합니다.

설계 용역 시에서 O.K 됐으니까 확정 안 된 겁니다만 그래도 본위원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그러면 시에서 용역 끝나면 공사하는 건 언제 착공돼요?

공사는 시기적으로 내년에 돼야 됩니다. 설계까지 나와서 우리 예산이 10억원 잡혀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사고이월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 내년에 합니다. 사고이월 시키는 것까지도 사실은 빠듯합니다 일정이.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박현식 국장님이라든지 이수현 과장님께서 마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위로를 드리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들이 왕왕 떠돌았습니다마는 아무튼 큰 업적을 내신 국·과장님,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봉천5동 산복도로를 담쟁이 넝쿨 식재를 하셨는데 부분식재를 하셨죠?

예.

그래서 정말 심어야 할 곳이 이런 저런 우수관 박스 때문에 못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거는 주민들이 다시 민원이 들어오고 한 상황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벽면녹화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공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으로 했고 하지 못한 지역은 해서는 안 된다든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유보를 시켰거나 제외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또 우리 예산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현장조사를 언제 하셨나요?

현장조사는 설계하면서 하거든요. 원래 예산은 확보하기 전에 작년에 합니다.

작년에 현장조사 하셨죠?

예.

작년에 현장조사 하실 때 저는 분명히 나무식재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거는 이중으로 경비가 낭비되는 손실을 가져오니까 그거는 해야 효과가 없을 겁니다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만 담쟁이 넝쿨을 식재하는 이유는 옹벽 상부측에서 내려오는 퇴적물에 의해서 굉장히 미관을 훼손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현장답사를 해 보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아무래도 한 5년 이상 경과됐습니다 그 아파트가.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거기 옹벽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관리운영을 해야 한다고요, 도색을 하든 인부를 거기 투입해서 퇴적물을 씻어내리든. 그러면 과연 그 퇴적물이 씻는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따져 봤을 때 그거는 지속적으로 간격을 두고 운영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대안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우수박스를 약간 앞으로 내서라도 단계적으로 식재를 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내다봤을 때 훨씬 경제적일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나무를 심겠다, 그리고 거기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지는 않죠, 공사가 약간 경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뿐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여건이 안 맞으니까.

제가 분명히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서면질문도 드린 사항입니다. 나무식재는 단 한 계절 여름에 불과하고 여름 지나가면 또 날씨도 있고 지저분한데 미관을 해칠 거다, 그러니까 나무식재는 어렵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했는데 토목과하고 같이 부서간 연계해 가지고 상의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토목과하고 연계도 안 됐고 정말 해야 할 그 부분은 전혀 사업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거 어려운 건 알겠는데 정말 할 곳은 147동에서 139동 사이입니다. 거기에 상부측에서 내려온 퇴적물 때문에 산을 주위의 정원으로 생각하고 사는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바라볼 때 그 벽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상해진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미화환경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니까 어려워서 못 하시겠고 내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미진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옹벽관리에 퇴적물이 내려오고 청소하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벽면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담쟁이가 타고 올라가서 전면적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녹지를 조성하고 하는 건데 물론 퇴적물이 내려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지 나무를 심어서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시 보고 또 내년에 보완할 수 있으면 내년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주무 담당 과의 답변이 달라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무 담당 답변은 토목과하고 연계를 해서 올 추경 내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실시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거기는 공원녹지과가 들어가야 할 경제적인 사업비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담쟁이 넝쿨은 다른 수종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관리도 용이하고 또 한 번 심어놓으면 그 담을 타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구뿐이 아니고 타 구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수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해 보겠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겠다는 의지가 결여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담쟁이 심는 여건이요 환경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보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담쟁이 넝쿨 식재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건은 토목과나 치수방재과에서 이설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선행이 먼저 돼야죠. 우리가 담쟁이를 심고 안 심고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배수로라든가, 근본적으로 도로에 관한 사항은 도로 관리부서에서 해 놓은 상태, 우리는 그 돼 있는 상태에서 담쟁이를 심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지

부서간에 연결조차도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 해서 저한테 서면답변을 하기도 하셨고 저한테만이 아닌 5동에 2 ~ 300명 모인 장소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정말 해야 할 장소를 빼놓고서 다른 곳을 했다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한테 답해 주신 게 하실 의지가 결여됐다는 거예요. 부서간에 전혀 연결상태 가지고 같은 관공서의 부서끼리 그렇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5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신다고 할 수 있어요? 작은 걸 내일처럼 알고 우리 주민의 아픈 곳을 가려줄 수 있는 마음자세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큰 일에 대해서 더 힘을 쏟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일에 더 힘을 쏟아주고 사업을 실시할 때 우리 주민들은 감동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드림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재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또 우리 주민이 원하고 있는 미화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는데요 부서간 협조하셔서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1동 1마을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질의 마치려고 그러니까 하는데 공사는 시기적으로 내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의 다 빈 집으로 돼 있죠?

지금 두 집이 빈 집이고, 아직은

아직인가요?

예.

그런데도 제가 그 주변을 자주 가고 또 그 골목이 제가 자주가는 단골 미장원에서 계속 들리는 소리가 거기가 너무 무섭고 애들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되는데 빈 집이면 부시거나 대책을 세워서 거기를 관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빈 집이 두 집밖에 없는데 보상을 해서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용역을 아마 8월 중에 줄 겁니다. 줘 가지고 집이 이사가는 대로 그때그때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위험도 있고 미관도 안 좋고 해서 그때그때 철거하려고 합니다. 8월 중에 철거용역을 주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사고 없도록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