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 - 문화공보과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문화공보과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로 과장이나 관계 담당공무원은 질의 답변할 때에 앞의 단상에 있는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에, 여기 보충질의입니다. 차인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156쪽 보니까 우리 이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문산성 같은 데 이것은 지금 주변환경 정비, 안내판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163만1,000원인가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순수 우리 구비로 합니까, 시비도 있습니까?

이것은 구비 100%입니다.

우리 구비를 가지고 환경정비도 하고 이 안내판 같은 것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시비는 전혀 없고?

아, 시설물은 시비 50%를 하고 다른 환경정비 부분은 우리 구비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정비 예산이 굉장히 적게 나온 모양이구만. 시비가 여기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0호인데 될 수 있으면은 왜 우리가 그냥 관리하는 차원은 좋지만 정비하는 문제는 시비로 다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인데

우리 사업만 여기 넣었으니까 그렇지 사실상 보문산 관리는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플러스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래도 정비니 뭐니 하더라도 시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것 정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어떤 당위성을 해서 전 시에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보다 더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덧붙인다면 업무보고 91쪽에 내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속제 보존지원 해가지고 대사동 당산제 하고 태평동 목신제, 유천동 거리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4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3개 제에. 420만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210쪽을 보니까 150만원씩 되어 있단 말이지, 동에. 450만원 하고 여기는 420만원 30만원이 착오가 난단 말이지. 이것은 어떻게 되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 좀 한번 주세요.

이것은 10% 절감액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럼 거꾸로 된 거죠. 예산안에 절감 해가지고 차라리 420만원을 세워주든지 했어야지 업무보고할 때는 420만원 했다가 예산에는 45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50만원 3개 하는 것 450만원은 내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2002년도 업무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450만원 나갈 때에는 10% 절감차원에서 30만원을 떼고 42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45만원을 떼고서 이제 줘야죠. 30만원을 떼고서.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차라리 480만원을 해가지고 150만원씩 줘야 행사비가 충당이 된다 이 말예요. 본위원이 볼때.

그것이 바로 지금 난맥입니다. 문제인데 예산을 10% 절감하는 것을 강제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더 올려놓고서 이렇게 깎아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런 문제는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러니까 다른 것도 전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10% 절감차원에서 조치만 예산안을 세우고 예산을 할 때 집행을 할 때 하고 틀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타당성이 있는 예산은 10% 절감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미리 챙겨줬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말씀 뜻 알아듣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압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해당부서 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지하면 안 되잖아요. 10% 절감은...

아니, 이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한 두 개가 아니라 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어쩔 수 없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지하는 방안을 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연구 검토 하시겠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날짜는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연구검토 되면 내년 후년으로 갈지 내년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년 사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2003년부터?

예.

그리고 여기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가 이 지금 대사동 거라 그런데 본위원이 대사동 위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보면 대사동 당산제를 지내는데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민속제 보존이고 대전시 보호수 1호예요, 여기가. 나무가 시보호수 1호인데 시설은 전혀 아까, 그래서 여기 보문산성 문제를 질의를 한번 해봤던 건대요. 시에서 전혀 1원 한푼이 없더라고 해주는 것이. 전부 구비로 다해. 관리 뭐 여러 가지를 전부 구비로 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전액 구비로 관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시보호수 1호 해놓고 우리 구에서 전부 관리한단 말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시보호수로 지정 되었다면은 해주는 것이 당연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는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 말고도 저희한테 지원해야 될 부분, 민속문화, 또 체육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취합해서 시에 건의해서 우리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보호수라 하면 그 장소도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인데 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관리는 어느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녹지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해도 잘 모르시겠네.

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알아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참고적으로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문화재라고 하면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문화재급으로 되니까 이 주변토지가 문화재에서는 50m, 50m, 150m 이내에는 이것이 지금 개인이 사고팔고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보호수내에 우리가 지금 공가로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보호수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그 전에 시 수도사업본부에서 수압이 약해 가지고 거기다 펌프장을 해가지고 활용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공가로 있습니다. 누가 관리도 하지 아니하고 해서 어린이들이 가서 좀 안좋은 불량배들도 왔다갔다 하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수차에 걸쳐서 유선으로도 제가 공보과장한테도 아마 제가 전화를 한 기적이 있는데 그 때에도 지금 도시개발과 녹지계 소관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연계를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철거를 해가지고 보호수를 더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 뭐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서 이것은 오늘 중으로라도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이것 끝나고서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철거를 할 수 있으면 빠른시일내에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할 수 없으면 수리를 한다든지 무슨 뭐 깨끗하게 해서 문짝도 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도로변에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아주 안좋다 이거예요. 바로 옆에는 시보호수고. 이것을 좀 긴밀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이것 도시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사회건설위원회 하는데 이쪽으로 좀 불러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들을려고 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오늘내로 잘 알으셔서 보고를 주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철저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아, 보충질의. 윤진근 위원님.

문화공보과에 문화재는 우리가 자손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배울 수 있는 역사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바뻐서 생계가 바뻐서 신경을 못 썼지만 지금은 그만큼 생활이 나아져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자녀나 자손들한테 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문화재를 많이 보호를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가문화재는 중구에는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국가문화재 없어요? 국가문화재가 왜 없어요, 있지. 똑바로 해야지 답변을.

죄송합니다. 옥계동에 있는 이색 영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전부 지금 현재로 시지정 문화재가 보문산성, 보문 마이여래좌불상, 봉서루, 유회당, 신채호 생가, 정생백자 가마터 이렇죠?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그럼 6개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대개 보면 문화재 주변을 보면 말이죠. 건축이나 이것을 죽 본단 말예요, 건축. 건축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을 보면은 절대지역이 50m, 상대지역이 200m 안 이렇게 해서 학교장, 교장이나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낸단 말예요. 시지정 문화재나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이 근간에 문화재의 건축에 대한 심의위원회나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거리축소를 했을 거예요, 아마. 500m를 200m로 한다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에다가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할려면은 건축물이나 건축 고도제한이라든가 또 도색 같은 것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의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 문화재의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우리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

아니, 글쎄 여기에서 받으면 시로 건의를 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구에 건축이 문화재 옆에 건축허가를 들어와서 심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며 어느 동네에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집계는 과장이 좀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입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저희가 신청들어온 것이 3건이 들어왔었습니다. 대흥동 한 건 하고 다음에 석교동 2건 해서 3건이 들어왔는데 시에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승인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시문화재 전문위원과 거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3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3건이 접수 되어서 전부 승인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건이 말이죠. 대전여중도 지금 현재 문화재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유희당으로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이것이?

그것은 시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대전여중의 근처도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야죠. 문화재에서 받아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3건이 언제 접수가 되서 승인이 났어요?

지금 현재 접수부가 있긴 한대 그 내용을 파악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잠깐 가서 알아 가지고 오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면은 이따가 파악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200m 안에는 심의위원회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단 말예요.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 하고. 왜냐면은 지금 현재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건축 하는데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 공원지역이 제일 나쁘다고 했거든요. 지금 문화재가 걸린 데가 더 나뻐요, 지금. 건축하기가. 상당히 토지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곤란을 받습니다. 이 문화재는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그 전에는 우리가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린벨트나 공원지역, 특히 이제 공원지역은 안 풀리고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여기보다 더 한 것이 문화재 거리란 말예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형성을 못하는데 이것을 좀더 문화재를 보호하는 입장도 있지마는 주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제한을 두지 말고 어느 정도의 크게 손실이 안 되는 이상에는 충분하게 문화재도 보호하면서 주민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히 염려해야 될 부분이고 그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지방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유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조치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문화재법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로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시에서도 500m에서 200m로 축소 되었 거든요. 그런데서 거기서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완화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허허벌판에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 한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둘레가 200m면 사방 200m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이 너무나 재산권 행사를 박탈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그 사항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느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에 다시 한번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겠습니다. 꼭 동향보고를 통해서라고 보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2페이지를 좀 보면은 직장운동 경기부를 육성하게 내년에도 돈이 1억4,600만원이 이렇세 서는데 금년도 실적을 보면 감사보고서 161페이지를 보면은 활동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복싱부가 나가서 33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대항이었을 때에는 금메달 하나 하고 동메달 2개를 획득해서 참 우리 중구를 선양했고 83회 전국 체육대회에 나가서도 동메달을 2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예산지원 상황을 보면은 시비가 1,660만원이 내년도에도 지원을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는 1억2,900만원을 가지고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명예는 중구 명예를 가지고 나간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런데 실적거양은 전부 시에서 다 하는 거란 말예요.

그렇죠.

예, 시에서 다 하는데 시비가 1,600만원만 지원을 받고 우리구에서 1억2,000만원을 지원을 한다면은 이것이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하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11월말 20 며칠경에 시에다가 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고 제가 문화체육국장을 만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지원되는 것이 시비 11%, 89%의 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 하다는 얘기를 건의만 했을 뿐이지 시에서도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면에서는 안 해도 되야될 입장인데 구비를 이렇게 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옛날부터 1개 부씩 각 구에서 나눠서 체육진흥을 하는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끌어오는 부분이고 우리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건의도 했고 제가 가서 체육국장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개선된다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지원이 좀더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구만이 아니라 전체 5개구가 사실은 같은 상황입니다.

예, 이것을 앞으로는 시비 받지말고 전체 구비로다 담당을 하고 시에 출전을 해달라고 해도 안 나가도 될 수 있는 것 아네요. 이 시비 조금 받아놓고 시에 출전할 때 나가면은 이것이 출전했을 때 또 기본적인 경비만 가지고 나간다고 그래도 구청장 가서 격려해 줘야 되고 다 하는 그런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이 안 나가도 되지 않느냐.

말씀의 뜻으로 보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구를 운영하고 시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그 하나만 가지고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조율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서 운영하는 부분임을 이렇게 인지하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선수만 가지고 있습니까, 코치도 가지고 있습니까?

코치 한 사람 있습니다.

코치 한 사람 있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반시민들 특히 여성들이 자기 체육관리를 위해서 이 권투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되서 여성들도 축구 뿐만 아니라 권투분야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비를 1년에 1억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훈련장소를 볼 것 같으면은 중구관내에 훈련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체육고등학교나 다른 데쪽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보면은 각 학교에 빈교실이 있어 가지고 쓰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해서 연습실로 그 학교측 하고 상의를 해서 제공을 해주고 주부들을 이런 데에다가 같이 하면은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느냐. 기왕에 코치가 있으니까 코치에 대한 급료를 좀 상향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주부들이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태평동에 있는 한마음 체육관 같은 데 이런 데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서고 또 학교시설을 빌릴려면은 부사동쪽에 있는 청란여고 체육관 같은 데 이런 데를 빌려서라도 할 수가 있는 장소가 많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해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으신 의제를 주신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안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의제로 채택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이제 급하게 내년도 사업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신다니까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하면서 다음 사항을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청소년의 집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청소년의 집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두 군데를 보고 있죠? 바라공원 있는 대훈서적인가 거기 한 군데 하고 대흥동에 지금 YWCA인가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대흥동에 YWCA가 금년도 10월30일날 준공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총 청소년들이 이용해서 쓸 수 있는 9개 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보면은 평수가 128평인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적은 평수인데 이 시설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게 된 동기는 청소년 기본법이 99년도 바뀌면서 YWCA나 어디 운영하고 있는 수련실, 문화의 집으로 운영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 1억5,000과 시비 1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128평의 공간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고 이것은 주어져 있는 여건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상황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설이 128평이라는 규모 중에서 시설을 안배하는데 노력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은 비단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라든가 또는 여러 계층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살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이제 거기에 국비가 1억5,000 들어오고 시비가 1억 들어와서 이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중구 관내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좀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 이것을 선정할 때 지역 여건상 또는 그 이용도면에서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주어진 여건하에서 적은 시설을 가지고서 한다라고 해가지고서 할 때에 참 노고라든가 이런 것은 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면은 이것이 국가사업이나 시 사업쪽으로다가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 좋은 장소가 있다고. 충무체육관 쪽에 볼 것 같으면은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 문창초등학교나 보운초등학교, 대흥초등학교 같은 데에 지금 교실이 남아 가지고서 학교를 개보수 할 정도까지 들어가서 많은 시설을 지금 바꾸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보면은 좀 착안을 했을 때 신중히 착안이 되었더라면은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했더라면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청소년 가족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고 더 유익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전 우리 중구의 남부쪽을 볼 것 같으면은 학교의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보운초등학교, 문창초등학교, 또 거기에 중학교가 3개, 국민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3개가 있단 말이죠. 그 인원만 가져도 7,775명이라는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거기에 대흥초등학교나 석교초등학교 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전부 합칠 것 같으면 상당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대흥동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이러한 것보다는 이러한 많은 인원들을 흡수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은 체육관쪽을 선택을 했더라면은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을 때는 그러한 것을 좀 착안을 가지고서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5페이지, 문화공보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에 얼굴이면서 또 구민의 입이 되어 가지고 하는 일, 좋은 점 이런 부분을 널리 알리고 계도하고 또 매스컴을 잘 활용하여 우리 중구의 소식을 널리 알려가지고 이런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과로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3대지,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계도지로 활용도 하고 보고 있는데 비해서 요즘 본위원이 보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3대 일간지에 중구청 소식이 너무 적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나오는 것이. 특히 의회소식이 대부분이 서구, 동구 등이 많이 나오고 우리 중구는 전혀 활동하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알릴 것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매스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말씀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매스컴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하게 보셨고 또 스스로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중구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은 무척 합니다. 뒤에 숨어있는 애환은 잘 짐작이 가시지 않을테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환하게 보일 때는 잘 느껴지시지 않고 좀 미흡한 부분이 느껴지시는데 이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노력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우리 중구의 좋은 점을 많이 부각시켜 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타구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홍보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92쪽,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올 해도 10월9일에서 10월27일까지 1,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8개 종목에 대해서 시행을 하셨는데 이것이 매년 시행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도 매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리죠?

구민체육대회는 원래는 해마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우리 이사하는 이전 때문에 돈이 든다고 해서 안 했고 그리고 또 금년에도 태풍피해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구민 체육대회가 시행되는 해에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도 같이 겸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들어가고 구민 체육대회 들어가고 이런 부분으로 더블로 될 때에는 결국은 우리 구민체육대회 이 부분도 구청장기나 마찬가지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고려해 가지고 이런 행사가 어떤 이중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을 고려 좀 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지적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구청장기가 8개 종목인데 구민체육대회와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조금 성질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생각을 못 했었던 부분인데 저번에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구청장기 체육대회,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그리고 자치센터 박람회 뭐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보충질의요.

예, 보충. 차인철 위원님 하시죠.

예, 우리 이규진 위원님 목신제, 문화제 제 지내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3년 전에 이것 제가 세웠던 거예요, 사실. 대사동만 세워달라니까 유천동 하고 태평동 하고 안 된다고 난리가 나 가지고 그때 300만원씩만 세워주면 원활하게 제를 원만히 지내겠다. 그때 굉장히 어려웠을 때 아닙니까, 구 재정상. 지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예산 안 되었고 안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뭐 우리 특위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면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사안은 세입은 한정적이고 지출은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했다는 원칙들은 그런 의미에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할 수는 있잖아요.

그때 가서 위원님들 하고 위원님들이 보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할 수는 있잖아요.

글쎄, 원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원칙이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예, 아니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일순 위원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는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과에 시책이라든지 전체를 보면은 모든 것이 2002년이나 2003년도에 적극적인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타이틀이 적극 홍보입니다. 2002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2003년도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극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각 언론기관 또는 구정, 구보 또 기타 간행물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보가 지금 발간되고 구정소식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1회에 4만부로 되어 있고 그 예산의 집행도 4,200만원 얼마 되었죠?

예.

그러면 과연 이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구민이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4만부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과정도 실질적으로 갖다 주면은 한 달 이상 지나간 소식만 전부다 뭐를 잘 했느니 해서 전부다 실려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갖다가 실제로 배부과정이 동에 내려 가면은 통장님들한테 가서 집집마다 나누어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받고 싶은데 주지를 않았다. 그래 가지고서 이 문제도 좀 보살펴야 되고 기왕에 한다면은 이 배달과정을 적절히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잘 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지 않는 사람도 갖다 주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저도 문화1동 과례에 가면은 다우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0명의 회원이 계신데 한결같이 구정소식지라든지 시정소식지를 30부씩 매월 나오는데 갖다달라 요청한 바가 있어서 전 달에도 제가 요청을 해서 갖다드렸습니다. 금번에도 어제 시정소식지를 받고 토요일날 갖다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정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의회 활동사항 이런 것도 그렇고 언론매체라고 그러면 방송 뉴미디어 시대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전혀 그 활동이 없다. 쉽게 따지면 MBC, TJB, 대전방송 이런 데는 1회 뭘 요청할 때는 반드시 돈을 줘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 TV도 여기에 적혀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한 번이라도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면은 물론 더 바람직한 것은 비디오물을 제작을 해서 갖다주는 것이 바람직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중구 여성합창단이 어디에서 몇 월 며칠날 공연을 한다 이런 부분을 자막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중구에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공문을 내 본 적이 있는지, 그쪽에 의뢰를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은 횟수가 몇 번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본위원이 알고 싶은데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좋은 지적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만부를 구보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전 세대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통·반장 이 쪽에 원칙으로 해서 주고 있고 또 동네에 지도자급 요구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개 아파트 같은 데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다 수요자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관내의 충청방송이 있어 가지고 각종 시책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나가서 하신 것도 있고 저희가 자료로 제공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다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저희는 나름대로 충청방송을 활용하는 쪽에 적극적으로 했다고는 합니다만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신 만큼 더 잘할 수 있는 노력을 더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비디오제작이나 이런 것은 홍보하는데 굉장히 가능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비디오를 제작해서 홍보함으로써 가져오는 효과와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도 이런 일을 생각을 못 해온 부분을 일깨워 주신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경비 문제 때문에 말씀이 계신데 4만부가 1회에 4,272만3,000원이 1회에 드는 비용이죠?

468만, 10개월.

아, 10개월입니까?

예.

아, 10개월이요. 400만원 정도.

400만원, 500만원 합니다.

468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보면 그것이 1회로 되어 있고 4만부 그 옆에는 집행액이 4,200이라고 해서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을 착각을 했나 모르겠지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1개월이라든지 단위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거기에 경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회분에 대해서 연간 4,272만4,000원이 들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비디오물 제작하는데에 산출을 한번 생각을 안 하셨으면 뭐 경비가 얼마 드는지 전혀 생각을 못 하셨을테고 만약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되고 또 거기 경비가 어떻게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그 제작과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다만 앞으로 우리 홍보를 위해서 화보를 제작해서 앞으로는 그동안 손님이 온다든지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화보를 제작해서 할려고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의 재가를 받아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비디오 홍보물도 제작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 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의뢰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충 한 10초에서 20초 광고물을 제작을 한번 하면은 의뢰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200에서 300 들어갑니다. 1회에. 그러나 10초나 20초 광고는 상당히 짧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방송제작을 그런 비디오물을 제작하면 모든 행정을 담을 수 있으면 최하 20분 내지 30분 분량은 되어야 어느 정도 싣습니다. 그 부분을 실어 가지고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중요시책이라든지 그날그날 이루어지는 일들, 앞으로 한 달간 계획을 주민에게 알려가지고 주민참여가 없는 행정은 쓸모가 없다. 결과적으로 어떤 행정을 하든 주민이 참여를 해야만이 되지 체육대회를 하는데 주민참여가 없다면은 선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일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 모든 부분을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피부에 닿은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지면을 통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계획이 없으셨다면은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도 좋은 그런 직접 주민에게 빨리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은 신문보다는 그래도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영상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행정을 첫째는 홍보가 없으면 안 되죠. 장사도 마찬가지죠. 기업들도 자기 엄청난 돈을 방송국이나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정보기관도 국정원이라든지 뭐 행자부라든지 심지어 대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장선생님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배제대학교 박광수 총장님이 연2회에 총장을 하고 이번에 사임을 하셨습니다만서도 상당한 배제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고 대전고등학교에 이정배 교장선생님께서도 요즘 연일 MBC 라디오 방송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분들이 그 학교나 어떤 기관들이 돈에 매여서 홍보를 안 하고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은 과연 그 학교가 그만큼 잘 될리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모든 시책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적극적인 홍보, 말로만 하지 않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은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 현명하신 국장님 판단과 또 아니면 청장님의 의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좀 한번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 골격을 이루어 가지고 실행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적사항 고맙게 생각 드리고요.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네 체육시설 설치건에 대해서요. 보면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게이트볼장 같은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했다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혹시 시설된 데 지금 보면은 바람이 불어치면서 비가 뿌리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가 조금 세차게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비가 올 때는 게이트볼장 안으로 그 비가 막 들어가요. 그러면 그 바닥이 젖어가지고 죽 스며들어 가지고 전체가 다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울퉁불퉁 해지고 하면은 흙이 일반 흙이 아니데요. 황토라든지 모래 섞어서 좋은 흙으로 만들어 갖다가 써야 되는데 그 흙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지도를 해가지고 그 체육시설이 보수라든지 망가지지 않게끔 좀 한 번 해놓으면은 그런 것을 더좀 잘 살펴보셔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게이트볼장 문화동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면 토지가 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예산투입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시설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데 다만 구민들의 염원이고 또 우리 청장님이 동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막이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먼저도 한번 검토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면은 전문가들이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막이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소음이 부딪쳐 가지고 울린데요. 그렇게 해서 청각을 흐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담당자들한테 들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한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말씀하신 청각은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고 위에 지붕이 양쪽으로 있잖습니까. 이쪽 벽면에 이쪽에 부딪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산을 타고서 바람이 역으로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류현상이 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은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처마 비슷하게 하면은 청각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을 직원을 현장에 내보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활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할 수 있다면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는 우리 총무국 산하 중에서도 예산이 제일 많이 확보되고 또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문화재 자체 관리나 주변관리 문제 또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각종 문화체육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구정홍보, 구정시책, 의정활동 홍보에 관리를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해달라는 요구사항, 우리 중구에는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그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병합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한 부분이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단속도 이것이 위생과 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같이...

같이 하죠.

예, 합니다.

과는 이 문화공보과에서 청소년 유해단속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연말에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과 또 국가에서 청소년 정책 국책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문화의집 많은 예산을 국·시비 받아서 이것이 관심이 좀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서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들을 적극 심도있게 검토해서 문화공보과에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국 총무국장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