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의원 발언

주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당초는 70,054㎡가 된 사항이죠. 그런데 4,956㎡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미만 늘어난 설계이기 때문에 변경하신 거죠? 10% 미만이기 때문에?

당초는 12층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본청 서울시에서 15층으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변경한 겁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용적률이 200%인데 215%가 됐거든요. 이것은 뭣 때문에 15%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거기에 인센티브를 받았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215%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당초는 종교부지가 없었죠?

종교부지는 2,100㎡죠? 이걸 종교시설을 만들 겁니까?

그럼 13세대는 임대아파트입니까?

임대아파트가 당초에 130세대에서 143세대로 13세대가 늘었지요? 그러고 19평은 임대아파트입니까?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줄이고 30여평을 줄여가지고 적은 평수로 늘린 것이지요 세대수를...

그럼 세대수에 의해서 적은 평수를 늘렸는데 입주는 가능합니까?

변경을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문제점은 없지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건축 업무를 이제 처음 하시지요.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몇 가지질의코자 합니다. 응암3동 재건축이 지하 2층 지상 13층으로 되어 있지요?

바로 그 지역보다는 높은 응암 2동에 7, 8, 9는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13층으로 해가지고 다시 설계변경할 소지가 다분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검토결과 다시 우리가 의견청취를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당초 아예 15층으로 하지 지금 13층으로 했다가 서울시에서 지구지정 도시계획심의 받을 때에 이문제가 또 건의되어서 반려되어서 15층으로 다시 보완되어서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겠다 염려가 되고 지금 용적율이 226.47% 인데 당초 용적율이 170% 지역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서 226.47%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용적율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이 서류가 지연되고 반려되고 보완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건축과장님이 업무를 처음 하시니까 그래서 묻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주민이 용적율이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 주민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226.47% 용적율이 된다면 좋겠지요 노파심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또 지금 기존 세대가 1,179세대인데 이것은 공유지분 포함하는 한 것 같은데 세대수는 가옥주는 879세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은 668세대란 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가옥주보다 분양 세대수가 적은데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세대수 보다도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입주하는 분양세대주가 적은데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말입니다.

건축과장님 본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유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90년까지 용어가 다가구주택의 용어가 없었습니다. 90년 이후에 생긴 거죠. 그런데 협동주택은 분양하고 다가구도 작년 9월인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렸냐면 90년 이전에 주택으로 되겠끔 다가구주택은 이번에 구제책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주민대표를 선정해가지고 입주권은 다 나가돼 대표권을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해라 그래서 구제가 됐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 마찬가지로 협동주택은 구제대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구유지분이 분류가 안되가지고 지구지정이라든가 지분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나오면 입주권이 안나가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된 것은 가옥주가 879세대인데 분양은 668세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참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하여튼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서울시하고 잘 저촉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치해 주시고요. 또 거기가 백련산길 말인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나요?

나중에 할 겁니까?

지구지정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에 서류가 들어갈 때 그래야 도로라든지 지금 현재 주도로가 있잖아요. 은평경찰서의 의견은 편도 2차선 도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면상에는 아직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몇 m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느냐는 이 얘기죠. 기 7, 8, 9는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을 받을 때 5m를 후진하라고 했어요. 5m를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응암3동 이 아래쪽은 3m를 하면 형평에 안 맞거든요. 과연 서울시에 서류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염려가 되서 하는 사항이니까 다소라도 그렇게 되서 하면 오죽 좋겠습니다마는 기 7, 8, 9가 5m 후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추가로 성벽에서는 거기가 또 도로가 확장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은평병원, 응암동 등기소까지 도로가 쫙 후진이 안된 상태거든요. 거의 그쪽만 은평병원 사거리에 충암중학교 입구쪽 대주아파트 입구까지 후진이 되는데 응암3동 그외의 지역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도로가 확장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응암2동쪽은 5m 후진할 때도 응암3동 쪽도 3m 후진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면 오죽 좋겠냐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건축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 좀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대로 어차피 응암2동의 지대가 응암3동 보다 더 높습니다. 백련산 저 위에 까지도 당초는 7층 이하가 됐는데 그런데 서울시에서 평균 15층 미만 선별해라 해가지고 14.8층으로 선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층과 14층 해서 평균 층수가 14.8층이 됐습니다. 이번에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가급적이면 응암3동도 그 지역이 더 나오니까 15층까지 설계변경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교부하고 서울시에서는 20층까지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용적률 50%는 증액 못 시키겠다 해서 건교부하고 서울시의회 대립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를 못 시켰거든요. 그런데 건교부하고 서울시하고 부득이 하게 20층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20층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응암2동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말을 듣고 20층으로 올렸다가 보완이 된 겁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조례에서 통과가 안됐으니까 나중에 해라 해서 15층까지. 단 아파트와 아파트 간격의 사이는 띄어라. 간격을 띄어서 백련산이 미관상 가리지 않게끔 하되 15층으로 해라 이번에 지구지정을 15층으로 받았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처음 다루고 계시니까 물론 기술직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잘 상의해서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이 기술직이시니까 서울시와도 절충이 더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말 끝에 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문제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면적에 비례해서 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됩니까?

아니 재개발은 분양아파트에 17%를 임대아파트 짓고 거기에 또 플러스를 해서 17%가 됩니다. 그러니까 17%가 넘어요. 분양세대수에 17%가 임대아파트인데 분양세대수＋17%＝거기다가 또 17%를 가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가 17%가 더 됩니다, 재개발은. 그러면 18~9%가 되버리거든요, 임대아파트수가. 그런데 재건축은 면적에 의해서 또 한다니까.

본위원이 재건축법하고 재개발법이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로 취급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도 재개발하고 동등하게끔 세대수가 계산되는데 오늘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면적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이런 얘기죠.

임대하고 재개발하고 다른 거라구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