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294억4,623만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75억9,940만9,000원이며 이 중 49.2%인 283억1,919만6,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미수납액은 292억8,021만3,000원인데 이 중 시효완성 등으로 3억6,585만5,000원을 결손처분하고 289억1,435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200억4,226만9,000원으로 이 중 39.4%인 79억435만원을 징수하고 121억3,791만8,00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375억5,714만원으로 이 중 54.3%인 204억1,484만5,000원 징수하고 미수납액 171억4,229만4,000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71억3,464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12억955만4,000원이고 이월액은 39억6,735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2.2%인 119억5,773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6억659만3,000원으로 이 중 111억5,029만3,000원을 집행하고 33억1,250만원은 2007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7.3%에 해당하는 11억4,379만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15억2,804만7,000원으로 이 중 100억5,926만1,000원을 집행하고 6억5,485만2,000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50.2%에 해당하는 108억1,393만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을 설명드리면, 토목과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 도로 확장공사 9억2,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을 설명드리면, 토목과 남현동 1058-1 ~ 1066-4번지간 도로 확장공사 외 5개소 치수방재과 관내 하수암거 안전진단 설계용역 그리고 교통행정과 사업인 그린파킹조성사업 등 총 30억4,735만2,000원이 공기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을 설명드리면, 건설교통국 운용하는 기금은 토목과의 도로굴착기금과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도로굴착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억5,636만7,000원이며,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14억3,936만2,000원이며, 도로굴착 후 복구에 14억2,648만7,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6,924만2,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9억1,145만6,000원이며 기금출연금 등 수입이 2억2,708만8,000원이고 풍수해 대비 예방사업으로 4억6,215만6,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7,638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9억1,819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0억4,226만9,480원이고, 총 수납액은 79억462만8,210원이며, 이중 과오납액 27만7,54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79억435만6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39.4%이고, 미수납액은 121억3,791만8,81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억6,585만5,300원은 결손처분하고, 117억7,206만3,51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각 과별 결손처분 현황은 건설관리과 17.6%인 6,454만4,760원, 토목과 13.8%인 5,052만8,140원, 교통행정과 68.6%인 2억5,078만2,410원이며, 사유별 비율은 무재산 33.3%, 시효완성 52.9%, 기타 13.8%입니다. 미수납액의 각 과별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건설관리과 8.6%인 10억1,522만7,020원, 토목과 233만2,100원, 치수방재과 0.8%인 8,752만2,000원, 교통행정과 83.2%인 97억9,810만6,990원, 교통지도과 7.4%인 8억6,887만5,400원이며, 사유별 비율은 거소불명 4.3%, 무재산 25.1%, 고질적 체납 15.9%,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54.7%, 기타는 17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0억3,104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5억555만2,600원, 예비비 지출액 7,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6억659만3,600원이며, 이 중 71.5%인 111억5,029만3,800원을 지출하고, 21.1%인 33억1,2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4,379만9,800원으로 7.3%입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 총액 대비 비율은 건설관리과 4.5%인 5,108만2,650원, 토목과 63.2%인 7억2,333만9,990원, 치수방재과 26.2%인 2억9,975만8,370원, 교통행정과 4%인 4,506만9,250원, 교통지도과 2.1%인 2,454만9,540원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는 건설관리과 5,000원, 토목과 1억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은 건설관리과 2,795만8,000원이며, 예산절감은 토목과 5,960만6,200원, 치수방재과 234만6,840원, 교통행정과 114만원, 교통지도과 378만7,1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건설관리과 1,826만9,650원, 토목과 5억3,659만4,110원, 치수방재과 2억9,665만1,730원, 교통행정과 4,329만8,250원, 교통지도과 2,076만2,44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건설관리과 485만원, 토목과 2,713만9,680원, 치수방재과 75만9,800원, 교통행정과 63만1,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총 45억555만2,600원 중 사고이월은 34억5,555만2,600원으로 그 내역은 토목과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 제설자재 구입, 봉천3동과 봉천10동 및 신림13동의 도로개설공사, 남현동 도로확장공사, 도림천 보도교 설치공사, 치수방재과의 난곡길 경전철 구간 지반 보강공사 정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교통행정과 그린 교통환경 개선사업이며, 그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지연, 하반기 반영사업, 동절기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이며, 명시이월은 10억5,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건설관리과 노점 방지시설물 설치 및 물품창고 정비, 토목과 합실고개 도로 확장공사이며, 그 사유는 동절기 공사의 어려운 점, 도시계획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 33억1,250만원 중 사고이월액은 23억9,250만원으로 그 내역은 토목과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의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남현동과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공사, 봉천3동과 신림13동 도로개설공사, 도림천 보도교 설치공사, 치수방재과의 하수암거 안전진단 설계 용역 등이며, 그 사유는 보상지연, 용역수행 절대공기 부족, 연도말 자금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입니다. 명시이월액은 9억2,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토목과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도로 확장공사이며, 그 사유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완료 후 부족예산 미확보입니다. 시비보조금 4억7,553만원 중 93%인 4억4,225만1,08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인 3,327만8,920원입니다. 이를 각 과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는 5,600만원 중 5,11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85만원이며, 토목과 3억6,888만원 중 3억4,184만1,8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03만8,120원이며, 치수방재과는 1,695만원 중 1,619만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5만9,80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3,370만원 중 3,306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만1,000원입니다. 예비비는 토목과에서 남현동 1058-1 ~ 1066-4간 도로 확장공사 시설비로 2006년 11월 17일 7,0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01억7,760만1,000원과 전년도이월액 13억5,044만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15억2,804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5억5,714만268원이며, 이 중 총 수납액은 205억1,214만4,984원으로 여기서 과오납반환액 9,729만9,160원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204억1,484만5,82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4.4%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71억4,229만4,444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고질적체납 15%,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85%이고,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산현액의 46.7%인 100억5,926만1,070원을 지출하고, 3.1%인 6억5,485만2,000원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2%인 108억1,393만3,93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담장허물기사업 1억6,885만원은 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신림3동 공영주차장 건설 11억460만1,000원은 공사기간 미도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매 7,699만5,000원은 계속사업으로서 기간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과 주차실태 조사용역 6억5,485만2,000원은 동절기 공사 중단과 용역수행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집행사유 미발생 63%인 68억1,797만7,000원, 예산절감 0.8%인 8,498만5,250원, 예산 집행잔액 23.6%인 25억5,352만6,2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5,744만5,470원으로 12.6%입니다. 현년도 보조금은 서울시비로써 총 41억1,600만원이며, 이 중 59.4%인 24억4,561만8,530원을 집행하고, 7.6% 3억1,293만5,3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인 13억5,744만6,100원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1억6,885만원은 그린파킹 조성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사항은 신림9동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로 4억2,700만원, 남현동 복합시설부지 임시주차장 설치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 신림3동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 등 총 6억2,700만원을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에서 감하여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액 5억5,636만7,904원에서 2006년도에 14억3,936만2,019원을 수납하고, 14억2,648만7,840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287만4,179원이 증가한 5억6,924만2,083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액 9억1,145만6,355원에서 2006년도에 2억2,708만8,991원을 수납하고, 4억6,215만6,420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억3,506만7,429원이 감소한 6억7,638만8,926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의 주차장 특별회계 전년도 말 현재액 1억3,198만6,980원은 봉천7동 모래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공원 내에 있던 덕진경로당 이전 대체시설 임차보증금이었으나 임차기간이 2006년 10월 31일 종료되어 전액 회수하여 소멸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 비율은 2003년도 38.3%, 2004년도 32.4%, 2005년도 32.3%, 2006년도 39.4%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 비율은 2003년 이후 징수율은 매년 낮아졌으나 2006년도에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설관리과에서 지하매설물의 도로점용료 변상금을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17억3,495만6,000원 징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금액으로 인하여 징수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건설관리과 41억8,038만9,610원으로 79.5%, 토목과 24억7,488만3,380원으로 97.9%, 치수방재과 695만원으로 7.4%, 교통행정과 11억4,902만7,680원으로 10.3%, 교통지도과 9,310만원으로 9.7%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 증감 현황은 2003년 8,398,079,516원, 2004년 9,515,188,824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 비율은 13.3%, 2005년 11,406,062,895원으로 19.8%, 2006년 11,772,063,510원으로 3.2%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등으로 대부분 벌칙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현실적으로 징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전년도 대비 각 과별 현황은 건설관리과 -3.7%인 3,852만9,560원 감소, 치수방재과는 기구 통폐합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지 않았으며, 토목과 -96.9%인 5,631만200원 감소, 교통행정과 15.4%인 13억925만5,775원 증가, 교통지도과 0.3%인 280만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2005년도 61.3%, 2006년도 54.4%로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6.9% 정도 낮아졌으며,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5년도 156억8,413만4,984원, 2006년도 171억4,229만4,444원으로 9.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모두 미수납액 규모가 대부분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나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의 징수 부서를 업무소관부서와 세무1과로 구분한 것은 체납분 징수에 전문적으로 대처하여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이므로 업무소관 부서에서는 현년도분은 당해연도에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005년도 13%, 2006년도 7.3%로 전년도보다 5.7% 감소하였고, 구 전체 집행잔액 비율이 10.8%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운영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토목과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억4,349만5,000원 중 7,883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인 6,466만3,000원이고, 치수방재과 일반운영비 1,177만6,000원 중 459만3,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인 718만2,600원이며, 교통지도과 일반운영비 3,787만1,000원 중 1,375만2,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7%인 2,411만8,54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8,630만5,000원 중 8,459만1,3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6%인 1억171만3,630원이며, 시설비 41억78만5,000원 중 21억3,937만9,6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6%인 17억565만7,340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의 절감과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겠으나 예산의 활용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의 경우 집행잔액 발생원인으로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총 1억2,796만3,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러한 사유의 집행잔액은 예산 편성의 오류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005년도 29.9%, 2006년도 50.2%로 전년도보다 높아 예산의 운영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매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추진 방법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위원장 임춘수, 위원장대리 조규화와 사회교대) (재석위원 5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업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을 보면 토목과가 63.2%로 제일 많단 말입니다.

지금 몇 쪽 보고 계신 거죠?

검토보고 2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2006년도에 불용액이 좀 많았던 이유는 내용을 상세히 보면 도로보수한 상용인부의 인건비 절약,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서울시로부터 보조사업비 자산취득비 유니목 구입비에서 낙찰차액 일반적인 도로보수 등에 필요한 재료비, 민간위탁금 제설대책비 시비보조금에 대한 낙찰차액,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해서 시설비에서 5억5,0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7억2,333만9,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님 업무도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골목에 도로가 파손된 데가 굉장히 많고 가로등 같은 걸 우리가 꼭 신고를 해야만이 나와서 교체를 해 주고 그런다고요 신고를 해야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직원들이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내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이 가로등보다 보안등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안등이 1만등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순찰을 하지만 모든 지역을 한정된 인원 가지고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매일 보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보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조치는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도. 집행잔액 7억2,000만원이 우리가 지금 토목과에 예산이 없어서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 운용될 때는 모든 걸 토목과로 해줘야 한다 해서 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 지금 우리 관악구 골목길이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도로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 단지 외에는 굉장히 도로 파손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찰요원도 있고 하겠지마는 골목길에 옛날 보도블록 있죠 큰 거 네모진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멀쩡한 줄 알고 걷다 보면 발이 인대가 늘어나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뒷골목 보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런 데에 좀더 신경을 써서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집행잔액이 7억2,000만원 이상 되니까 굉장한 돈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과목 외에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이나 추경이나 이런 데서 과목변경 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특히 7억2,000만원 중에 시설비의 5억5,000만원 부분은 계획변경취소 된 거 포함해서 작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정결손에 따른 감추경 편성을 할 때 전부 예산을 감편성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추경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한데 이건 좀 올해부터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잘 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선배위원님께서 그린파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린파킹을 할 때 차의 연면적을 기준치가 있나요? 차에 댈 수 있는 면적.

주차구획의 규격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킹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그린파킹 하는데 보면 차가 잘 돼 있어서 거기도 좋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무조건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인도나 차가 반 나오는 것도 있고 하죠?

운영면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아, 그러면 다음에.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뉴타운사업에 관련된 설명회가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우리 조규화 위원님 지역에 가 보면, 신림11동입니다. 신림11동에 보면 이면도로 교차로에 돌로 된 사구석이 설치돼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민원 들어온 거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차량이 지나가도 별로 어떠한 느낌을 받지 못하고 특히 여자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하이힐인가요 그것이 박히고 사이에, 그래서 구두가 망가지고, 넘어지고, 발목을 삐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시공한 것이 제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각형의 화강석으로 포설된 부분은 주로 교차로 사거리 부분에 설치했고요, 저희들은 "사구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구석 포장을 한 부분은 교차로에서의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돌과 돌 사이로 여성분들의 하이힐 뒷굽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차로 부분도 다른 재료로 포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약간 경사진 부분에 사구석 포장한 구간이 특히 그런 부분이 심해서 일단 저희들이 남서울중학교 후문 부분에 있는 것은 도저히 유지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평지고 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준공한 지 2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교체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체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평소, 아부가 아닙니다. 고맙게 생각한 것이 현장을 꼭 방문하시대요. 그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하니까 포장도 그렇지마는 도로상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현장에 가서 민원을 들어보면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도로 확장공사 추진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사업은 작년 10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서 일단은 도로개설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한 목적은 그 지역은 아직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 있지 않아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써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토지분할,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친 후 보상업무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 개시는 언제쯤 되겠어요?

금년에 보상을 하고, 현재 저희들 예산을 추정한 걸로 봐서는 보상비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9억2,000만원이 남아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하고 하반기 돼야 실질적인 공사는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빨라야 하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현동 중앙로 도로확장 하다 말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58-1호에서 쭉 올라오는데 그거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나머지 구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동안에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마는 지금 3차 구간 중에 일부 구간이 남부순환도로에 접해 있는 빵굼터 건물주가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중턱에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의 건물을 철거하지 못해 가지고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초입에요?

예.

빵굼터?

예.

그 위에는 지금 행정소송에 걸려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 윗부분도 지역주민들로부터는 도로확장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금년 본예산에도 편성요청을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실질적인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빵굼터 거기 소송이 전개 중이라 했는데 진행상황 같은 거 알 수 있습니까?

아직 변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다음 변론이 7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 봐야 결심을 언제 할 건지, 변론을 더 진행할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27개 동 민원도 많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건데 참 많은 사업을 펼치셨더라고요. 골목골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천6동에 우성아파트와 푸르지오아파트 진입로가 있죠?

예.

이번에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도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 중에 완공을 해놓고 다시 재시공 하셨죠?

교통 선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우회전 차선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우회전 차선 한 차로, 좌회전 차선 한 차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맞춰서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죄회전 차선의 대기차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둬서는 너무 불편한 것 같아서 우회전 차선 한 차로는 좌회전 차로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는 차후에 다시 조정해서 한 거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처음 설계하실 때 현장답사를 하셔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적어도 2, 3일은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한 차선으로 과연 가능할까 미리 예측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우회전 차로보다는 좌회전 차로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좌회전 차로로 두 차선을 두었어야 할 것이고 처음 설계 실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선만 우, 좌로 남겨놓다 보니까 출근시간에는 엄청난 정체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던 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재시공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세심하게 설계 전에 또 시공 전에 현장답사를 해서 하셨더라면 2차로 소요되는 경비 우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2차로 사업실시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해서 사업을 시행하셨나요?

실질적인 공사는 마무리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준공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공자의 일부부담으로 해서 조정을 마쳤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상식선에서 벗어난 게 시공사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처음 설계를 다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책정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미 다 준공은 나지 않았을지언정 육안으로 봤을 때는 공사는 이미 완료입니다. 제가 현장에 몇 번 가 봤어요. 그런데 그 공사비 내에서 다시 잘못된 곳을 재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지 않았다, 그건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죠. 그렇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추가비용이 들었을 거라는 거는 누구도 예상합니다. 그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많이, 거기 횡단보도 있는 거 아시죠?

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횡단보도에 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게 불편했다, 그래서 재시공을 할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다 그랬더니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희나 우리 관공서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그만큼 불신임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할 때 정확한 설계 후에 실시하지 않고 이중으로 낭비하느냐,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질책입니다 이건.

저도 주민들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정확한 설계 없이 그냥 해서 이중으로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토목과뿐만이 아닌 우리 전직원이 다 이런 일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은 질의 안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이 6억8,000만원 이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위 좌측에,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미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게 민선3기 김희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최우선사업이었는데 왜 미뤄지고 있어요. 우리 관악구는 제일 난제가 도로포장도 중요합니다마는 교통의 흐름입니다. 휴먼시아아파트도 지금 많은 세대가 됐고, 또 GRT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의 흐름에 굉장히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도 중간에 보면 건물 한 동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송이 언제 끝납니까?

법원에서 현장검증을 지난 6월에 다녀갔습니다 판사님이. 그리고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이 완료되는 시기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출두하셔 가지고 빨리 소송 끝내서 도로가 확장돼야죠, 대단히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치수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치수담당주사 김기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했는데 장마철인데 물이 고였는데 수차례 걸쳐서 민원 넣었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쑥고개 다리에 물이 이만큼 차 가지고 배수구가 없는데 벌써 한 2개월 전부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올라갔고, 현장확인 했고 했는데 왜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장마철인데. 다리 교각 앞에 비만 오면 무릎까지 차요 횡단보도에.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 2개월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안 해 놓고 말이지 그런 것도 하나 빨리 빨리 안 하면서 무슨 수방대책하고 재해 재난 보고는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2개월이 됐는데도 말이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 담당직원 왔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담당주사님,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 사안도 지금 과장이 부재 중이니까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짜증스럽게 2개월이 돼서 지금 장마철인데 그걸 안 해 놓고 말이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 농구장 내려가는 계단을 철계단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게 경사가 가파르고 폭이 좁아서 엊그저께도 또 한 열댓 명이 와 보라고 해서 갔어요. 하는 길에 그것도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더 늘려서 철계단 폭도 더 넓혀서 하면 거기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못 내려 간다고 그러한 민원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번 계기에 그 두 가지를 담당주사님 책임지고 하루빨리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마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결산에 대한 질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공익요원보상금이 1억8,600만원이 책정됐죠. 그 중에 8,500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교통지도과인가요?

예.

그러면 그린파킹을 지금도 계속

예, 하고 있습니다.

시비 전액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시비가 일부 있고 자치구비도 있습니다.

시비가 몇 %, 자치구비가 몇 %

프로테지는 없고요, 물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한 70 대 30

왜 시비가 프로테지가

규모에 따라서 대략 평균 기준 7 대 3으로 줍니다. 70%가 시비고 30% 정도 자치구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린 그린파킹 신청자에 한해서 자격규제 같은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하셨나요? 활용을 하셨나요?

자격규제요?

자격기준. 설치를 하려고 하고자 할 때 어떤 자격의 여건이 주어져야 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어떤 내용을 파악해서 하시려고요?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으로 지금 현재 몇 개가 사업실시가 됐다고 그랬죠 377개?

현재 2004년도부터 3년 동안 1,115동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377개라고

그건 금년도 목표입니다.

목표, 올 목표?

예,

그러면 천

1,115동.

1,115면을 했다는 거예요?

건물을 헐었다는 겁니다.

그 규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과장님?

기억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교통행정과를 보니까 올해 예산편성을 해놓고 미집행한 게 굉장히 많네요? 미집행 된 거.

미집행 된 게 일반회계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로 특별회계쪽에 그린파킹 분야갸 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미집행 사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목표를 당초에 전년도 기준해서 대략 금년도 목표를 수립합니다. 하다 보면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마는 각 동에서 신청자가 적다 보면 암만해도 예산 차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2005년도 그린파킹 실적 기준 해 가지고 보조금을 늦게 배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실적 기준해 가지고 늦게 배정을 해준 탓으로 해서 사업시행 기간이 짧은 관계로 해서 늦은 것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리면 될 지 몰라요.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시비를 늦게 배정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죠. 그게 375억원 정도 되는데 징수면에서는 굉장히 저조했어요. 204억원을 징수하고 미징수가 71억원이나 되네요?

거기는 주차위반 과태료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아까 말씀드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요, 이렇게 미징수 금액이 많은 이유는 우리 과장님, 책임 없으세요?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징수에 임하실 생각이세요?

현재 미집행액이 거의 100억원이 넘습니다마는 그 안에 전체 전액을 사후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일부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 놓고 일부는 5년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규제라든가 단속 이런 업무쪽의 과태료는 사실상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안 냅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행자부 산하의 전 자치구 이게 문제가 되는데 법령으로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할 겁니다. 법령개정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상에. 세세한 부분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이 엄청 많은데다가

그럼 아직까지는 법령이 미비해서 징수를 못 하셨나요?

법령이 너무 세세하게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규제가 있다 보니까 과태료 성격상 규제단속 자기들의 의무를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관에만 책임을 미뤄버리는 그런 성격상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도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건 미비점, 너무 세세해서 어려우 점 이런 모든 것들을 행자부로 건의를 하셔서 실정에 맞게 그리고 체납이 계속 가중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보편적으로 교통행정과만 관할된 거는 아닌데 명시이월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업을 전에는 실시할 수 없었다면 골목골목의 쓰레기니 주·정차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무인카메라 같은 걸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설치를 해서 주·정차 하는 곳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시지 왜 이렇게 돈을 남아서 불용시키시면서까지 안 하셨나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해서는 주로 그린파킹 분야에 대해서 다섯 골목 이상 그린파킹 했을 때 위치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고요 나머지 일반 불법 주·정차에 따른 CCTV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니까 과다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았어요.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실시를 안 하셨습니다. 분명히 짚고 싶은 거는 우선 재원확보를 해놓고 보자, 그 뒤에 사업을 실시하자는 생각으로 저는 판단이 돼서 재원확보 이전에 정확히 올해 사업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담긴 대다수의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사전에 수립하셔서 그 한 해에 우리 과에서 들어가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가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과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대신 어느 한 과에 과다예산이 편성되면 정말 필요한 다른 과에는 없어서 사업실시를 못 하는 예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82억7,6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실제수납액이 2억7,900만원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노력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입니다 그게.

너무 적지 않아요?

예, 적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적어도 너무 적어요.

예, 너무 적습니다.

82억원인데 2억7,900만원밖에 안 됐다 하면은 그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82억7,600만원 이것은 과년도분에 대한 체납과태료 징수분이 2억7,900만원입니다 과년도분에 대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체납액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음 연도 세입으로 넘겨 가지고 재산압류라든가 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못 받는 것은 시효결손도 하고요.

계속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데 예산액을 잡는 것도 많이 적게 잡았네요?

예산액은 통상

3억3,600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예산액이.

예산액은 과년도 체납금 중에서 예년에 기준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단 예산으로 잡습니다.

예산이 당초 이렇게 적게 돼 가지고, 적어도 너무 적기 때문에. 징수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요. 82억원 중에서 2억 몇천만 원 했다고 그러면 너무 적네요. 잘 연구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뉴타운 사업 보고 때문에 시 예산과에 갔다오느라고 아침 일찍 참석 못했는데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데. 총 미수납액이 121억원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121억원인데 결손처분이 지금 3억6,500만원 정도 되고, 117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네요? 쉽게 얘기해서 121억원이 다 미수납액이네요?

예.

그런데 수납액을 각 과별로 보면 교통행정과가 83.2%인 97억9,810만6,990원 되는데 가장 많은 사유는 뭡니까?

아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자동차관리법상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물론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건교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테이지 현년도 징수율은 거의 한 15% 수준입니다 법규 성격상.

그리고 그린파킹사업 요새 담장허물고

예, 합니다.

그게 감독을 교통행정과에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감독을 우리 공무원이 신림지역, 봉천지역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회사에서 뽑을 때 그때그때 나가서 뽑을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교통행정과로 올라와서 그때그때 가서 업자가 견적을 냅니까, 누가 냅니까?

우리 직원, 우리가 별도로 뽑은 직원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요? 누가, 고정돼 있어요?

직원하고 캐드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설계하는 캐드요원.

직원 말고?

예, 캐드요원도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장 허물고 뭐 담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적치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공사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보면 시설 같은 거 옮길 수도 있잖아요?

이전비는 당연히 해 줘야죠.

예?

이전비는. 시설 이전비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전은 구청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왜냐하면 한전주가 걸려있을 때는 지장물로 해서 한전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그린파킹사업에 포함해 가지고 다 산정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바닥에 설치해 놓은 자재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 자재가 일반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고 본인들 가구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줍니다. 원하는 재질로.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을 가 보면 정원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공사하는 사람들이 가장자리에다가 정원수를 정리를 해서 자재 갖다가 그걸 쭉 했는데 그런 게 있음으로써 사실 비치하기가 곤란한데 그걸 그대로 넣고 그런 것 해 주면 그 그린파킹의 근본적인 목적에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담장을 철거하고 대문을 철거해 가지고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원수들을 그냥 놓고 하다 보면 그게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것을 또 별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거기다 그냥 해 주면서 주차하기가 곤란한데 그렇게 한 목적이 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깨끗이 주변정리를 해 갖고 주차할 수 있는 주출입이 편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한 게 아니고 차량 진·출입을 먼저 계산하고 남은 공간에 조경하는 부분은 조경도 마찬가지로 수목 선정하는 부분도 건축주가 요구하는 대로 해서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해 주고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 관리요?

예, 사후관리?

사후 관리는 아까 예를 들어서 골목단위로 5가구 이상 했을 때 CCTV 설치하고 해서 불편한 부분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지도과는 동, 또 저희들도 나가서 합니다마는 4m 이상의 좁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다소 하면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왜냐하면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가면 모를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1년 안에 신축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가구주들한테 물어봅니다.

안전장치를 해요?

일단은 저희들이 할 때

지금 당장 동사무소별로 프로테이지 올릴려고 굉장히,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동사무소별로 그린파킹사업 프로테이지 올릴려고 직원들이 엄청 뛰어다녀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몇백만 원, 돈 천여만 원씩 투자를 해서 1년 있다가 다시 집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해서, 아니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해야죠. 무조건 프로테이지 올릴려고 막 해요. 웬만하면 다 해 주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각 동의 그린파킹 물량을 사전 전수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신림6동이나 10동, 9동 같이 뉴타운 개발계획이 있다면 그런 데는 제외를 시킵니다. 각 동별로 각 가옥주들한테 물어봐서 건축 신축계획이 있느냐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거의 또 신청은 않습니다마는 곧 신축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전부다 의견을 물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우편함도 달아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편함, 적색으로 된 거요?

예, 원하는 경우일 때요.

요새 나도 장마철에 다녀보니까 우편함이 달려있는데 어느 집을 보면 나무 정원수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반경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거 할 때 매끄럽게 싹 하면, 주차에 목적을 두는 건데 물론 미관도 좋지마는 주차에 목적을 두는 건데 이렇게 해 갖고는 주차하는 데 곤란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차를 예를 들어서 경계석 조금 벗어나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3대 정도 댈 수가 있는 공간인데 실지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2대도 빡빡하게 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주차에 근본목적을 둬야지, 미관도 좋지마는 주차에 근본목적을 둬 갖고 그렇게 한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숙지를 잘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석우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려야 할 것을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일반운영비가 약 3,800만원 정도 잡혔죠?

예.

그 중에서 약 1,4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이 무려 2,4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예.

63%가 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잔액이 남은 것은 일반우편요금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우편요금을 등기우편으로 예상했다가 일반요금으로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과장님, 보통 등기로 할 때 우편료가 연 얼마 정도 들길래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났죠?

저희가 우편요금을 등기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한 1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은 9,600건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등기를 2006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5건 보내고, 일반을 갖다가 한 5,400건 정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났습니다.

줄었죠?

그렇습니다.

왜 줄었죠? 줄어든 이유요? 등기가 일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반송분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직접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거의 사람이 없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송달률이 더 좋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일단은 많이 이용했습니다.

등기로 보낼 때는 수령을 못해서

수령을 거의 일부러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이게 과태료 징수 때문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송달률이 좋으니까 일반우편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찌됐든 1년에 1만 건과 9,000건으로 돼 있는데 1년에 우편료만 대충 얼마나 들어가죠 연?

작년에 들어간 게 282만5,710원? 들어갔습니다.

등기완료만 다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잔액이 2,000만원이 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편료 때문에 많은 잔액이

우편물이 주로 차지한다는 얘기고, 전체가 다 우편물은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그러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그게 파악하기가 어려우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으로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1억8,000만원이 넘었는데 거기에서 집행이 8,400만원 정도만 되고, 잔액이 54%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과다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공익근무요원을 70명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감소분을 갖다가 병무청에서 지금 현재는 단속 부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원이 한 21명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다.

전에는 70명 정도였는데 현재 21명으로 줄었다?

예.

그 전에가 언제예요?

전에가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하셨단 말이죠?

예, 했는데 제대를 하고 자연감소분이 병무청에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단속부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그런 방침으로 해서 저희가 보충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 1억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게 인건비 성격이라 당초에 인원을 예상했는데 그게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감지는 못하셨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 그거는 못했습니다.

인원이 축소될 거라는 감지를 못하셨나요?

우리는 수요는 있지만 병무청 방침이 단속부분에만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예측은, 저희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려고 병무청에 요청을 해도 보충을 안 해 주고 단속분야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안 해 주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시설비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시나요?

시설비는 거의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지적을 했고 건의를 한 것처럼 이 부분부분마다 교통지도과에서도 과다편성을 한 부분이 어찌됐든 나타납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처음보다는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편성을 못했다는 것 등등 하며 어찌됐든 과다편성이 눈에 띄도록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알뜰하게 관악구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자꾸 예산결산하고 동떨어진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교통지도과에 불법주차를 토요일날, 일요일날 야간은 어떻게 합니까?

야간 단속조를 근무편성합니다. 평일에도 합니다.

주·야간?

예, 주·야간 다 합니다.

다 하고 있어요?

예.

몇 명이 합니까?

지금 주·야간 일직자하고 해서 3명입니다. 단속반 1개조하고 일직자하고.

이게 토요일, 일요일날이면 아주 도로가 주차장이 돼 버리는데 나도 몇 번 주민들하고 거기 우연히 만나 가지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구청에 전화했더니 한 명 있대요 한 명이. 그래서 이거 문제다 싶어 가지고 불법주차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하지.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더 보강해서라도 이런 것을 더 강력히 단속해 줘야지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면 도림천 한 쪽만 주차할 수 있는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양쪽에 주차장이 가운데 사고도 날 것 같고, 상당히 통행에 불편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스러워요. 삼모 앞에 도림천 있죠?

예.

신림1동 시장하고 동부아파트 쪽 서울대로 가는 데. 그쪽에 보면 양쪽이 다 주차장이 돼 버려요.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쏙고개 있죠?

예.

쑥고개. 먼저번에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교통지도과로. 왜냐하면 덤프차하고 이런 불법주차가, 거기는 인도가 없거든요. 커브에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부터 야간에 보면 그냥 차를 세워놓으니까 보행하는 주민들이 얼마전에도 사고날 뻔 했대요. 거기는 인도가 없는데 거기다 차를 대다 보니까 도로로 나가서 올라가다 보니까 덤프차가 지나가면 그 속력에 의해서 바람 때문에 빨려들어갈 것 같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그런데 그런 데는 인도가 별도로 없으니까 그걸 좀 강력히 단속해서 앞으로, 통상 저녁 야간에 대요 거기가. 밤 10시에도 올라가 봤는데 그걸 좀 강력히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지금도 구청에서 오다가 봤는데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 커브에 보면 택시가 즐비하게 서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직진하는 차량, 우회전하는 차량이 전부다 혼잡스러워요. 신림사거리하고 봉천사거리를 좀 철저히 단속을 해서 택시들도 불법정차하는 거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거 철저하게, 눈으로 다 보이고 차량이 그렇게 사거리에 전부다 거기 막다시피 하는데 조금이라도 해결할려면 그걸 강력히 조치 좀,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야간단속도 그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철저하게, 주민들이 말이지 토요일날 전쟁터예요 전쟁터.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좀 과장님께서 인원을 더 충원시키더라도 강력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야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림천하고 쑥고개. 또 한 가지는 문성터널 있죠?

예.

강력히 토요일, 일요일날 주야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천 하고 쑥고개. 또 한 가지는 문성터널 있죠? 문성터널 거기 사고 다발지역이에요. 양쪽에 불법주차가 더군다나 거기 2차선 아닙니까? 1차선을 다 막고 있어요 양쪽에다가. 그러면 난곡쪽에서 터널 지나오다가 별안간 꺾을려다 보니까 거기서 교통사고가 많거든요.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보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78쪽 보세요. 78쪽에 항목이 명절휴가비 항목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명절휴가비라는 항목이 뭡니까 78쪽?

그거는 불법 주·정차 단속 여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명절휴가비 일반직들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급하고 단속원들은 특별회계에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여직원들 말씀이죠?

예.

휴가비가 얼마 책정돼 있죠?

본봉의 60%입니다. 설날하고 추석날 해서 60%씩 120% 나갑니다.

단속요원 명절휴가비?

예.

4,400만원이요?

예.

예산액이?

예, 그렇습니다.

단속요원들?

예, 단속요원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30% 정도되는 반환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1,750여만 원 되는데 71쪽.

반환금은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에 신청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해지하고 가는 사람들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이중납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중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반환금이 잡혀 있습니다.

통상 다른 부서의 예와 같군요?

예.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서울시 버스전용차선이 전면 폐지 다 됐죠?

일부는 폐지를 하고 전부는 토요일날 해제하는 거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요일날은 전면폐지 됐습니다.

토요일도?

예, 옛날에는 토요일날 1시까지 했는데 토요 휴무일이 많다 보니까 토요일날 전면폐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소관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