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이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우리 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주말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국토순례단, 단체여행, 체험활동 대상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해오고 있습니다. 리후렛 12만부를 제작해서 전국 휴게소 등에 배부하였고 전국망 고속버스 등의 배너광고를 활용하여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학교, 단체여행, 체험활동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당초에는 다섯 개 축제를 계획했습니다마는 11월에 김장축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땅끝매화축제와 흑석산 축제 등 2개의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명량대첩축제를 비롯한 3개의 축제를 내실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가 생산적이고 지역 이미지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문화 창달 문화예술 활동지원 7개 단체를 비롯한 23개 단체에 4억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해남예술제 등 10개 사업에 1억86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문화예술사업 영역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수준 있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땅끝순례문학관 건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를 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 문학관 견학도 실시하고 해남문화의 특색을 살린 문학관이 건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한묵 선생의 생가 복원사업으로 토지매입에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금액과 소유자 제시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매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완료되면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여행 이용권 사업추진입니다. 당초 2424명이었습니다마는 인원이 조정되어 1999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문화이용권은 목표 대비 75%를 발급하였고 여행이용권은 목표 대비 96%를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 기획여행을 실시하겠으며 적극적인 사용 독려를 통해서 집행목표가 100%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소규모 마을축제 발굴·육성입니다. 당초에는 작은 공동체 전통민속잔치 발굴 육성사업이었습니다마는 사업취지와 내용에 맞도록 소규모 마을 축제 발굴 및 육성으로 사업명을 변경을 하였고 20개 마을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족 고유의 전통성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하는 소규모 마을 축제 10개소를 발굴하여 9개 마을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의 전통 민속행사 보전전승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확대 지원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규모 마을 축제 10개소를 더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관광지 홍보 도우미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인심이 넘치는 관광객 수용태세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위생업주 관광안내 친절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광지별로 방문 특별교육 3회와 홍보리후렛 3만부를 전 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친절한 관광안내 매뉴얼 1만부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교육 시 매뉴얼을 이용한 안내 요령을 교육을 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읍·면 이장단 순회 교육까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쪽 추억의 코스모스 꽃밭 조성입니다. 도립공원, 공룡화석지 등 31개소에 3만3779㎡를 조성하였습니다. 발아 상태 등 실태점검을 한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밀식 잡초제거 대상지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지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립공원과 북평 진입도로 등 몇 개소는 꽃이 핀 곳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잡초제거 등 지속적인 생육 관리와 교통 장애요인을 사전에 대비토록 철저히 지도하겠으며 경관이 아주 좋은 곳을 골라서 관광상품으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지면 씨앗은 채종하여 내년도 파종 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땅끝 해양자연사 박물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에 감사원 감사를 시작해서 현재 감사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사업비 증액과 해양유물 진위여부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업 취소하는 안과 유물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당초 사업비로 계속 추진하는 안을 자체 심의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7월 중에 감사결과가 통보되어야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당초 계획한 80억 원의 사업으로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감사원에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땅끝해양펜션단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공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토지분할과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 위험구역인 안전휀스 설치와 배수로를 정비했으며 사업자의 사업촉구를 위해 공문 발송과 수차례 전화통화, 직접 방문 등 다각적으로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정히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입니다. 2차 구간은 지난 1월에 발주하여 2월에 착공을 했고 현재 산책로 정비, 장승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사업공정은 80% 정도 됩니다.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녹색미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때는 그동안 매입하지 못 했던 483㎡의 부지매입과 배수로 정비, 조경 식재, 황토 포장을 완료를 하였고 8월경에 완공을 예정으로 현재 건축물 외벽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2일부터 이틀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로공원 명칭을 공모해서 두륜미로파크로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조형물 및 관리동 2동 공간 리모델링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7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공룡게임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항리 공룡박물관에 설치된 영상관을 4D 영상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발주를 의뢰해서 4월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까지는 영상관 및 영상물 제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화원면 매월리에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활용한 썬셋뷰어포인트 낙조전망대 조성입니다. 목포 구등대 주변 1구간은 17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에 완공을 하였으며 2구간인 원래 마을 군부대 주변은 현재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새로운 해남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명량대첩 역사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명량대첩 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전시 설계와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서를 1월에 접수하여 2월에 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2014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과 추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법정스님 생가 주변 정리사업입니다. 학술연구용역을 1월에 발주하였고 지난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학술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0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해서 부지 매입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희망의 숲 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현지 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문체부를 세 차례 정도 방문해서 지난 6월 5일 땅끝희망분수대, 땅끝 주변녹화 사업이 주 내용인 땅끝희망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키로 실무자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변경이 승인되면은 8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금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명량대첩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31필지에 8126㎡였습니다마는 올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부분 2필지, 816㎡를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33필지, 8942㎡로 변경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7필지, 6993㎡의 토지를 매입을 했으며 지난 2월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비 대상지 중 아직 매입하지 못한 네 필지 1163㎡의 토지를 매입하겠으며 7월경에는 명량대첩비 주변정비 계획 실시설계를 마무리를 하고 9월경에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10월에는 사업이 발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고산윤선도 유적지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녹우당 안채보수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서 구 전시관 리모델링과 매표소 및 연지정자 건립 사업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구 관리사무소 철거 및 녹우당 안채 보수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유적지에 추가정비 사항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보수 대상은 총 19개소에 39억2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충사 담장 등 사찰문화재 4개소의 보수정비를 완료하였고 대흥사 안심당 복원 등 12개소는 사업 발주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문화재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하고 미 추진 중인 사업 3개소에 대해서도 조기 설계승인 및 발주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식물문화재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총 7건에 사업비 1억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성송, 송호 해송림 등 식물문화재 상시관리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동리 비자나무숲 천연하종갱신 용역을 발주하였고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진입로 계단목 설치와 서동사 동백·비자나무숲 고사목 제거 및 수형조절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연동리 비자나무숲 천연하종 갱신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식물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4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7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문체부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서동사 무량수전 및 서동각 단청 등 전통사찰 보수정비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사업 중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암 방재시스템구축사업을 7월 중에 발주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우수영 부여농요, 해남 진양주, 판소리 고법, 강강술래 등 총 4건에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영 부여농요 등 무형문화재 3건에 대해서 공개행사비 544만 원을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전승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식품위생업소 및 위해식품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위생업소 82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34개소에 대해 행정 조치하였고 유해식품 관리를 위해 유통식품과 농산물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으며 부정불량 식품 및 허위 과대광고 등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하여 집단 급식소 등 127개소를 점검하여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위생업소 친절 및 식중독 예방 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 위생업소 811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지도 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를 적기에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과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중위생업소 134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미용업소 위생교육과 이미용 업주 기술습득을 위한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관광지 주변 공중위생업소 96개소에 대한 친절 서비스 관리를 위해 중점 지도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위생업소 205개소에 대한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이미용 업소 공중위생 서비스 자체평가를 7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과 각종 스포츠마케팅에 대비한 수시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식생활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유도를 위해 모니터 요원 2명을 운영하였고 좋은 식단 실천 업소 107개소 지도 점검과 찬기류 및 앞치마 등 위생용품 제작 좋은 식단 실천결의 등 다각적인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음식점 외부 가격 표시판을 게첨하고 공직자 음식점 견문 통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 점검은 물론 영업주에 대한 수시 교육과 홍보활동 전개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10명을 운영해서 82개소의 지정 업소와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업소 6개소를 지도 계몽하는 등 위생 관리에 적정을 기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업소 표지판 훼손 관리와 식생활 영양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정업소 등 위생관리와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부착, 어린이식생활 안전 관리 및 영양교육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전지훈련선수단 이용 음식점 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타 지역 스포츠 선수단이 이용하는 음식점에 추가 제공된 공기 값을 군에서 대상 음식점에 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외식업 해남군지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3000만 원을 교부해서 선수단 이용 음식점 21개소에 쌀 698포를 지원하였고 선수단 현황파악 및 관련 음식점, 숙박업소 영업주 사전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추진기간 동안 대상업소에 대해 수시 위생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업소 위생점검 및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4쪽 관광지 선진 음식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광지 음식 개발을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주 사전 간담회 및 외식업 지부와 회의를 개최하였고 전문 요리 강사를 초빙하여 땅끝권과 대흥사권 2개 지역을 순회하며 관광지별 이론 교육과 조리실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 희망업소 1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업소별로 한두 개 발굴된 출품음식의 조리행사와 조리음식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음식품평회에 많은 업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간담회 등 홍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문화관광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일반 이런 숙원사업이나 민원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계속비나 이월 사업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몫으로 범위를 둘 수도 있지만 지금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과 땅끝해양펜션단지 기반조성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개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관광사업을 펼치다 보면은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 특성상 어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또 변수가 생겨서 사업들이 연계 됩니다마는 해양자연사박물관과 땅끝해양펜션단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력의 부재랄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부족으로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은 이게 2007년부터인가 이렇게 ······ 2007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5년, 6년이 지났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사업이 해양수산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150억 원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자꾸 또 그것이 일이 안 되려고, 해수부에서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거든요. 제가 직접 갔습니다, 또 담당계장님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바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 끝나서 올해쯤 발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뭔 인사이동이 되어버리고, 또 12월에 해수부가 세종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다고 또 지연을 시켜줘 버리고 또 아시다시피 3월에 해양수산부가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담당자가 이렇게 변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업무파악하고 이러다 지금 지지부진 됐는데 이것은 내가, 제가 보조기관이 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해양수산부하고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새로 시작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러십니까? 당초 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 계획이 80억으로 시작했었죠?

그렇습니다.

80억으로 시작됐다가 갑작스럽게 150억으로 증액되어가지고 총 사업을 그렇게 투자하기로 했죠?

예.

그 150억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2010년 10월 7일에 국토해양부하고 전라남도에서 이제 합동점검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쪽 해양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좋은 유물이 있음에도 80억 갖고는 규모가 적다.” 첫째 이유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사업 기간이 이렇게 길어졌기 때문에 사업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그래서 150억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의원간담회도 개최한 걸로 나옵니다마는 의회에 이제 간담회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바로 11월에 1차로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도를 경유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사업계획을 보면은 2월경에 국토해양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거칠 것이고 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를 할 것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할 것이고 계약 심사까지 마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예.

그것이 아주 일사천리로 2월, 3월, 4월 약 석달에 걸쳐서 행정행위, 즉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다 마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시 지금 자료를 보면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그 요인은 사업비 증액과 전시물품 진위여부다” 이거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다하면은 지금까지 국토해양부는 뭐 별 동네 국가조직입니까? 또 아니면 우리가 이런 데서 ······ 지금 현재 지경부죠? 지경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가, 아니면 사업의 성격상 증액을 요구할 때는 거기에 충분한 절차와 행정에 대한 절차를 못 맞쳤는가. 이것은 분명코 누가 책임져야 될 사항 같아요, 이 문제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11월 10일에 1차 사업계획변경 요청했을 때 바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받지 못한 것이 상당히 잘못됐고, 작년에 11월까지만 해도 “해 주겠다” 구두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월부터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가 ······ 해양수산부에서도 좀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변경승인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승인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제서야 “80억으로 한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국토해양부에서는 20% 증액까지는 가능하다”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승인 없이,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 해수부에서 바로 권한을 행사해서 “20% 정도는 증액을 시켜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좀 민감한 질의를 할게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끝냈죠?

아니, 안 끝냈습니다.

안 끝냈습니까?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중단시켰습니까?

예예.

그거 확실합니까?

예.

제가 지금 알기로는 150억에 대한 기본설계를 끝냈다고 알고 있는데 ······

작년 9월 25일에 용역을 일시중지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중지했습니까?

예.

물론 150 ······ 총 사업비로 진행된다면 그런 모든 자료들이 사장시키지 않고 자료화 되겠지만은 다시 80억으로 조정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만 낭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 잘 좀 파악해 주십시오. 파악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나무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07년도부터 해양자연사박물관 개인이 소장하는 그 많은 물품들을 우리 땅끝에서 그런 나름대로 어떠한 관광의 요인으로써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관에 대한 건립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러면 벌써 몇 년 됩니까? 7, 8년 지나면서도 ······ 물론 작년부터 진입로 관련해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도 전에 또 다른 행정의 문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은 1년은 또 논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이 일이 중단되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연결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문화관광과 업무의 속성상 이것을 하다가 어떠한 문화재가 발굴된 이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토목 공사입니다, 토목 공사.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러 가지 난처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심기일전해서 당초 계획한대로 일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빠진 부분만 내가 좀 ······ 194쪽이거든요. 지금 부지 부분은 원활하니 진행되고 있나요? 부지와 진·출입로.

부지는 우리 군 땅입니다. 그 땅은요. 그러니까 부지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 진입로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쪽 77번 국도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이 마을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땅끝 주차장, 거기서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만 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공유수면매립 해야 되나요?

공유수면매립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고, 협의만 받으면 된다고 지금 그렇게 ······

그러면 공유수면이 협의를 받아서 그 공유수면을 활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교량을 놓기 때문에요, 교량이 큰 것이 아닙니다. 차 왔다 갔다 할 정도로만 놓기 때문에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서 공유수면 협의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공유수면 사용하게 되면 현재 그 공유수면의 지질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것 파악하셨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동료 의원께서 80억에서 150억 늘어나고 뭐 예산 사장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국비로 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진입로 교량 관계는 국·도비 ······

아니, 있다하더라도 그런다 한다면 거기 하는데 제반적인, 앞으로 그 공유수면 사용하게 되면은 ······ 얼른 말해서 공유수면은 어려운 문자고 바다 아닙니까? 바다. 바다 지질은 어떻게 파악 했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암반입니다, 암반.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한 거고 모든 부분을 설계를 하고 할 때는 모든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이제 설계를 ······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가 암반이 있으니까 여기도 암반이겠다.” 이 논리는 안 맞다니까요, 서류상으로 나와야지. 나중에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하자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요. 설계하신 분들이 이제 ······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진입로, 진·출입로를 변경을 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처리가 되어야만이 이 일이 속력이 붙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가 전체적으로 되어서 진·출입로도 확보가 된 다음에 건물을 앉히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일련에 사항들을 빠짐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런데 사업 이렇게 확정이,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어떻게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애시당초에 2007년도에 처음에 이것이 지구단위 변경했죠?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 변경한 사항 맞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지요, 이종지구단위 계획을.

이종지구단위 변경했어요, 안 했어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뭐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변경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뭔 변경이요?

변경 안 하고 거기를 수립만 해놓으면 됩니까? 변경해가지고 변경이 되니까 거기다 사업이 착수된 거 아니에요? 수립만 하면 말이 돼요! 수립해가지고 이종지구단위변경이 됐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변한 것 아닙니까? 왜 수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자문위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도저히 77호 국도에서는 진·출입이 어렵다” 이 안을 그때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때는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자문위원들에는 지역 의원도 있는가 하면 지역의 전문가, 대학교수를 불러서 했는데 그때는 누구 하나 신경 안 쓰고 있다 이제 와서 공유수면 쪽으로 교량 ······ 진·출입을 그쪽으로 하겠다 한다면 진즉부터 거기에 따르는 사전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공유수면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질이랄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아니, 주무과에서 수립만 했다는 얘기가 ······ 의장님! 담당자 좀 나와보라 해주세요.

예. 주무담당계장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종지구단위 계획 수립만 해 놨어요, 변경이 됐어요?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진·출입로 공사발주 ······

2007년 4월 6일에 기본계획수립 했습니다.

공사 발주요, 진·출입로 공사 발주.

아, 진·출입로요!

예.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단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단하고 있지요?

예.

이래서는 안 되지요. 하여튼 그런 중단사항 ······ 기 중단해서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사업을 다시 재시행할 때는 공사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건의를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지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행정적인, 전반적인 부분 이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것 염두해 두세요.

예예.

그다음에 203쪽입니다. 명량대첩지 주변정비 계획이 이렇게 2009년도부터 하고 있지요?

예.

명량대첩지 현창사업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전남도에서 계획을 하고 실시용역을 해서 나온 명량대첩지 현창사업이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었나요? 도에서 계획을 잡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좀 보셔가지고 도하고 우리가 예산관계로 투쟁할 때는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도에서 청사진만, 핑크빛 청사진만 다양하니 내놓고 도에서 해준 것이 뭐 있습니까? 결국에는 피해는 누가 보고 있어요? 고스란히 우수영 역내에 있는 10개 부락, 열 개 부락만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해갖고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쪽 부근에 있는 우리 행정 재산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몇 필지나 지금 보유하고 있나요? 관리하고 있나요?

문내면 선두리 590-2 등 세 필지 구 문내농협 ······

그러면 거기 부지하고 지금 명량대첩지 옮겨 온 자리 있죠? 원 설립지.

예.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직선거리로는 한 10m 정도 됩니다마는 ······

그렇죠.

걸어서는 15, 6m?

그러면 과장님, 주로 ······ 더군다나 로얄스타호가 선두항에서 제주도로 취항하지요?

예.

그러면 그쪽에 오신 분들이 ······ 우리가, 명량대첩비, 수군절도사 이순신 넋, 명량해협을 얼마나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까? 그런다한다면 대첩지를 보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주로 어떤 도로를 사용하겠어요? 거기에서 배에서 내려갖고 온다한다면 도로가 어떤 도로를 사용하겠어요?

저기 선두리에서 올라온 가운데 길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오겠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관리가 ······

잘 되고 있나요?

태권도 학원을 하나 임대해 주고 있고요.

예. 또요.

또 가스저장소를 하나 임대해 주고 있고 ······

또요.

주거주택을 두 동 임대해 주고 있고 창고는 ······

그 현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쩌던가요?

지금 현재 우수영 성지를 ······

아니, 그러니까 현재 ······

도 ······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현재 그 재산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더냐고요.

이렇게 임대해 주고 ······

보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임대해 주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죠.

그건 아니죠. 아무리 임대를 해줬다하더라도 행정재산을 군에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명량대첩비를 원 설립지로 옮겨놨는데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오면서 봤을 때, 그런 을씨년스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해남군 뭐 저렇게 되어 있어?” 누가 물어보면 “해남군 거여.” 그러면 해남군이 뭐가 되겠어요?

우선 오래 방치되어서 보기는 싫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도, 지금 현재 도 지정 성지거든요.

예.

그런데 국가 지정 성지로 지금 올리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중에 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쪽에 있는 행정 재산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청결하니 해서 누가 보더라도 산뜻한 모양새로 보여주란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도 지정이던 ······ 국가 지정 가고, 안 가고는 나중 부분이라니까요. 정 안 되면은 대부계약이 끝나고 했다한다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도 있잖아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거기를 해가지고 주자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광객들 오면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료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모양새가 꼴사납게 해놔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예.

다시 한 번 둘러보고, 본 의원은 두어 차례 갔다 왔어요. 현장을 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

저도 어제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별로 맘 안 좋죠?

예. 그거 헐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헐어버려 ······ 헐 수 있나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대안을 마련해서 차라리 헐어가지고, 예산 세워서 헐어가지고 뭐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개안하니 좋은 얘기에요. 다녀까지 오셨으면서 그걸 도 지정, 국가 지정을 말씀하세요! 몇 번째 나는 보고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요 거기가 성지가 지나갑니다, 성터가.

알아요. 거기가 석성이 지나가는지 ······

그래서 얼른 못 건드린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성이 지나가고 그 안에가 일제시대 건물까지 있어가지고 ······

예, 창고.

그 근대사 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 다 알고 있다니까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다 면사무소도 빠져나가고 상권이 터미널 주변으로 옮겨지다보니까 그쪽이 그렇게 된 거란 얘기에요. 그러면 군이 대부를 안 하더라도 다른 계획을 잡아야지요.

그러면 이제 ······

저 땅을 언제 샀습니까?

2003년도에 샀더라고요. 10년 ······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예.

내가 알기에는 민화식 전 군수님 계실 때 산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헐어버리고 주차장으로 하란 걸로 알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보라는 거지, 그러면 문내 주민들이 뭐라 하면 “이종록 의원이 헐어버리고 주차장 하라 했다.” 그러실랍니까? 다른 좋은 방도라도 있으면, 나는 하나의 예를 말씀드렸으니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산뜻한 모양으로 단장을 ······ 어차피 명량대첩비 자리는 존경하는 김평윤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쪽으로 더 부지를 늘려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예.

범위를, 그걸 늘려갖고 범위를 넓히려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전승하면서도 결국에는 문화 ······ 우리가 관광의 하나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용으로. 그런다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주변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신다하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좀 어렵고 바쁘더라도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시니까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이 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741명에 17억6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또 직원고충상담실을 읍·면 순회하면서 운영을 했고, 헨디게시판 인사마당에 인사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사 사전예고제 및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고 시·군간 교류근무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무지식 습득 교육 및 현장 활동을 전개하고,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임용 및 공로연수자 교육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 군 민원실 근무희망자를 공모해서 적격자를 정기인사 시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무기계약근로자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교육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을 했고 수강료 및 교육비를 매월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 희망자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자랑스러운 해남인 선정입니다. 자랑스러운 해남인을 발굴해서 해남인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군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선발대상은 선행 및 봉사활동을 통해서 해남을 널리 알린 군민, 각 분야에서 정부표창 등을 수상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킨 군민, 기타 언론 등을 통해 화제가 된 인물 등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실·과·소 및 읍·면 또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연말에 포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이장의 군정 참여의식 고취와 역할증대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 지원 또 해외연수, 체육대회 등을 모두 개최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체 이장을 대상으로 해서 실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자녀장학금 29명에 대해서 1950만 원을 지원했고, 주요 산업현장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체육대회 지원, 또 해외연수, 또 9월 중에 이장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견문보고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주민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처리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견문보고 99건을 접수를 해서 담당부서 배정 및 처리결과를 통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시 견문 또 명절연휴 견문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해나가고 분기별로 처리사항을 점검해서 우수사례는 발굴 및 전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7개 단체를 선정을 했고, 7개 단체에 2100만 원을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지원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보조금지원 사회단체에 대한 정산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지원사업 정산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가 보이는 고품질 통계 생산입니다. 조사대상은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전남 사회조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는 108개 조사구 531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는 오늘까지 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마무리 및 전산입력을 하고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기존에 있는 행정지도가 2008년 기준 행정지도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변화된 최신 지리정보를 반영해서 새로운 행정지도를 제작 활용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제작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지도 제작 업체선정 및 발주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행정지도 제작 및 검토보완을 하고 8월 중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확고한 지역안보태세 강화입니다. 관내 예비군 16개 대에 2676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예비군 육성지원 및 향토방위 작전 지원에 40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통합방위를 2회 개최했고, 설맞이 군경위문 3개소, 민간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의 야식비 운영비 등으로 6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바이벌 총기 등 작전장비를 모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를 개최하고 추석맞이 군·경위문 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훈련은 8월 19일부터 4일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입니다. 우리 군 민방위대는 1080개 대에 4233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했고, 지역대 및 읍·면통합직장대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391차 지진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했고, 대한조선 민방위대 기본교육,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28개소에 대해서 관리점검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 미이수자 및 교육불참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체계적인 기록관리 구현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9만4581건입니다. 지금까지 실·과·소와 읍·면 업무 완료된 기록물에 대해서 정비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기록물이관조치를 모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과·소, 읍·면 문서담당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물관리 교육 및 전 처리과 지도점검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또 기록물폐기는 절차에 의해서 10월 중에 폐기를 하도록 하고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IT환경과 정책수요 변화에 따른 우리 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래과학부에서 지금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8월 말 지금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해남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시간적 범위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이며 우리 군 권역 전역에 대해서 정보화 중기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정보화사업 시행을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개편된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군민 정보화 교육 및 중고PC를 보급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해남군 홈페이지를 전면개편을 했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또한 군민 정보화 교육을 56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중고PC 100대를 취약계층과 마을방범용으로 보급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및 자료를 정비하고 정보화교육 또 전라남도 그린PC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새올행정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또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새올행정시스템 장비를 교체했고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모두 구입했고, 다기능사무기기 PC 245대 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실·과·소 및 읍·면 개인정보 취급자 61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정보 파일등록 및 PC 개인정보 파일을 정비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대비해서 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 100%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자립운영기반 조기정착입니다. 우리 군에 지정된 정보화마을은 삼산 매정리 두륜버섯마을, 북평 동해리 김치마을, 송지면에 땅끝송호마을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2013년 행안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 저희 삼산 매정마을과 북평 김치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장관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은 지금 3개 마을에 81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설맞이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행사를 도청 청사에서 행사를 개최를 해서 16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한바 있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을 5개 업체와 체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상품포장재를 제작지원하고 추석 특판행사 및 페스타 행사에 참가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에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요내용은 18개 보건진료소 전용 회선망과 보건소 또 농업기술센터 IP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진료소 전용 회선망 18개소를 구축을 했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사업소에 IP전화 시스템을 모두 구축을 했습니다. 면사무소 2개소에 앰프를 설치했고 영상회의 및 영상동보시스템을 운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를 37회 검토를 했고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를 28회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군 행정망 사업자 변경에 따른 인터넷 속도를 증속시키고 농어촌 초고속망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행정전화 어플 구축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직원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자료수집 및 시·군 현황조사를 하고 기본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행정전화 어플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비상연락망을 수시점검하고 업그레이드를 모두 하겠으며 다양한 어플개발 및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문학교 육성 및 학력향상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43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명문학교 육성 또 학력향상 지원, 우수 인재 장학금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해남고에 1억4100만 원, 또 해남공고에 1억3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초·중·고 학력증진 및 특기 적성개발 지원도 모두 했습니다. 상반기 장학생 선발 4개 분야에 71명을 선발해서 1억9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장학생을 9월 중에 7개 분야 81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사업별 추진사항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현직교사 초청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320명을 대상으로 캐나다 현직교사 초청 학생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학생은 해외어학연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캐나다 현직교사 초청 영어프로그램 운영비를 1억5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직교사 초청 대상자 선정을 20명으로 선정하고 참여학생을 32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우수학생 해외어학연수를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영어캠프 운영을 7월 25일부터 4주간 해남동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겠고, 우수학생 어학연수를 7월 29일부터 3주간 캐나다 토론토로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없는 학교 무상급식 실현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3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무상 중식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무상급식에 따른 식품비, 저희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9억8800만 원 전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상급식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고, 교육기관과 협조해서 모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지원계획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21세기 해남자치대학을 운영하고 해남군민대학 계약학과 및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1세기 해남자치대학을 2회 운영을 했고 해남군민대학도 14개 과정 300명을 운영했습니다. 고구려대학 계약학과 등록금도 9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고구려대학교 산업체위탁 교육과정 등록금도 6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21세기 해남자치대학 운영을 두 차례하고, 하반기 군민대학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구려대학 계약학과 및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2학기 등록금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그런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해서 초등학력 취득기회를 제공토록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상반기에 성인 문해 교육 희망자 조사를 3월 중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교육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실 운영 방법도 4월 중에 검토를 했는데 성인문해교육협회에 위탁교육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 해남교육지원청에 위탁교육하는 것도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활용계획이 모두 없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교육희망자 재조사를 해서 농한기에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종합관리 센터 개설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종합관리 센터 1개소를 개설해서 지역 평생교육 과정을 종합관리토록 하고, 평생교육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평생교육사 체험공고를 했습니다마는 1차에 응시인원이 없었고 2차에도 응시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차 공고를 했는데 현재 1명이 신청되어 있어서 재공고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채용을 해서 평생교육 종합관리 센터를 개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자기 계발 지원 및 조직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공직자 소양교육 및 자기 계발 기회제공을 통해서 공직자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공직자 소양교육을 2회 실시를 했고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등록금을 5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를 25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공직자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 소양교육을 두 차례 실시하고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2학기 등록금 지원 또 직원능력개발비를 월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으로 군민 행복 만들기 시책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해서 10억4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박희재 의장, 이길운 부의장과 사회교대) 영유아보육수당도 118명에 대해서 5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은 추가로 신규 2구좌를 모두 구입을 했고 공직자 동호회 활동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 화합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직원 후생민원을 모두 처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319쪽에 자랑스러운 해남인 선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까?

이것은 지금 금년도 ······ 아니죠.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추진했던 그런 시책입니다.

아, 그런 내용입니까?

예예.

지금 해남 군민의 날에 군민의 상 지금 시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차례 선정이 안 됐죠?

예.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문제점이랄까요? 개선할 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이분은 상을 받아도 되겠다’ 라고 하신 분이 신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추천이 된다면 선정을 해서 상을 수여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면 자랑스러운 해남인 선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남군 포상 조례에 나타난 공적심사위원회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상은 그 심사위원회가 있죠?

예예.

이제 그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해남군에서 주는, 군민의 날에 주는 그런 상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시상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실·과·소에서 잘 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떱니까? 우리 해남군에서 지금 청백공무원상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차례 했었습니까?

지금 두 차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두 차례요!

예.

그래요?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난해에 한 번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고, 금년이 두 번째 ······ 아직 선정이 안 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공무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를 알고 있죠?

예.

그 내용을 보면 7월경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기 우리가 어떠한 상을 만들 때는 그분에 대한 공과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모범 사례를 우리 군민과 함께 공유하자는 이러한 좋은 제도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문제에서 조금 접근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들을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 중에 거기에서도 1등 공무원을 찾는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기왕 우리가 해남군에서 청백공무원상을 만들고 그 운영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실시한다면 그것은 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로 그 사기진작도 있고 그러니까 해주시고 또 특히 청백공무원상으로써 선정이 된 자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정하는 여러 가지의 혜택이랄까요 거기에 대한 제반에 대한 그분에 대한 공과를 인정을 하는 이러한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상과 자랑스러운 해남인 상과 또 청백공무원상, 이 상 관련해서는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갖고 여기에 대한, 물론 그 상 주기까지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죠!

예.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상을 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서 옥을 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좀 운영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군에서 직원들 중에 보면 비정규직들이 많잖아요.

예.

예전과 다르게 갈수록 늘어나는 추셉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더 이상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원을 자연감소 내지는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또 무기직 전환이라든가 이를 통한 그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비전, 고민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기계약직들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모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제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경과하면 전환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임금이 좀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군수님께서도 지금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약,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 이런 차원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강구해봐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등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또 지금 사실상 호봉제가 안 되어 있는데 일정한 부분들이 그래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 다른 지자체, 타 시·도, 또 우리 도내에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어떤 사례들, 이런 것을 수집해서 그걸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결정을 확정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돋아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봉제까지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다행이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지금 각 시·군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갈등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해남군에서도 곧 닥칠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밀려가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직원 사기앙양에도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기간제노동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 받아준다 이런 건데요 실제 그러지 않고 있죠?

지금 이제 ······

또 하나는 ······ 잠깐만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저희들 조직관리차원에서 우리 행정지원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기간제가 있고, 또 실·과·소, 부서별로 국·도비 예산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이 대다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7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을 최대한 자제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인력까지를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현 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

아니, 그것을 과장님!

예.

지금까지 몇 차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지침으로 내려 보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내용들이 왜 검토가 안 된다라는 건지, 그러면 중앙정부가, 안행부에서 지금 내린 지침이 전국 지자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내렸다는 것인지, 실제 가장 부담을 갖고 있는 “총액인건비도 포함시키지 않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직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총액인건비제 포함을 안 시킨 것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을 지금까지 ······ 또 제가 과장님 바뀔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그 지침사항을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뽑아서 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 ······ 한번 나와 보세요, 계장님 계시면. 계장님하고 확인해 볼게요.

김종화 행정담당 김종화입니다.

그 지침 알고, 보고 계셨죠? 보셨죠?

김종화 예, 봤습니다.

아직 이 업무가 파악이 안돼서 그러신거죠?

김종화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는 보고를 그때 빨리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군이 필요해서 채용한 인력들이에요. 자꾸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고 미뤄가지 마시고요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좀 갖고 전향적으로 잘 풀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8페이지요.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전반기 때 보면 사실상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금 희망자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희망자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희망자가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예예.

있잖습니까?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라면 말 그대로 이 지역,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개인정보공개 부담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이거 경과보고를 해달라고 했어도 한 번도 답변이 안 돌아와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기가 무학자라는 것을 들어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 교육을 이렇게 한다라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방법은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근데 ······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이 사업이 진행된 시초가 이런 겁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제안을 드렸고, 이게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해사를 우리 지금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된 문해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자기계발과 자기 만족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인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골마을에 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곳들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이 보다 더 보람 있게 자신의 삶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 사업이 제기가 됐고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반기 내내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실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배출된 문해사들은 각 영역에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몇 분들은요. 근데 대부분은 실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자기 보람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사실 많이 좌절해 버렸어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서 초등학교 학력을 취득토록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했던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제가,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건 현실에 맞지 않다.” 고 말씀을 드렸고 ······ 이제 와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안 맞다고 지금 이걸 파악하고 계셨잖아요. 제출하신 보고서 그 내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 파악하신 거죠.

이렇게 해보고자 당초에 ······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여성회관을 통해서 문해 교육과정을 이수하셨던 분들께서 이런 쪽에 이렇게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을 이수를 하면 일정한 초등학교 자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운영해보자.” 라고 이 계획을 당초에 수립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본 의원이 말씀드렸을 때의 취지와 ······ 그랬으면 물어보셨어야죠! 또 이 문해 교육, 배출했던 문해교육사들의 고민과 ······ 이게 현실에 안 맞는 계획을 애초에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왔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우선 놔두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희망자에 대해서 농한기에라도 시범운영을 실시하겠다.” 애초에 계획은 이거였어요.

예.

말씀드렸던 것도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반드시 추진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만 얘기를 정리하시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지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있으세요? 의지가.

일단은 지금 추진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뭐가 되면, 희망자만 있다면, 희망자만 있다면 ······

보세요!

예.

그러면 희망자를 알아보는 방법을 읍·면에 전화해서 “희망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게 아니고 실제로 가서보면 이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만족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현장조사를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읍·면별로 지금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저는 봉사체제로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해야 되고 또 어떤 교육장소도 ······

자, 보시면요 ‘일정자격’ 이라고 하는데 이미 사업계획에서 자격이 있는 분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해사를 지금까지 배출해 왔어요, 2기에 걸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부족하다면 그분들의 자격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자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걸로 ······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풀어가셨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 종합관리 센터를 개설해서 평생교육도시로 이렇게 지정받고 ······ 그것 됐나요? 그것도 안 됐죠? 작년에 신청했다가 안 됐다고 제가 전반기 때 보고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 실적들이 쌓여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서 멋들어진 프로그램 제출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정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 그것은 운영방안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사업비는 없는데요 2012년도 본예산에 환경미화원들 체불임금 관련해서 지급하신, 예산 세우신거 있죠?

예.

얼마였죠?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 금액이 ······

뭐 약 10억!

예, 금액은 정확하게는 제가 ······

9억8000이었던가요?

기억을 ······

아니, 됐습니다. 금액은 그 정도죠? 대충 그 정도인데.

예.

그거 다 지급됐습니까?

다 지급이 ······ 안됐습니다.

왜 안됐습니까?

한 사람한테만 안 되어 있죠. 다른 분들한테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2008년부터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지급이 미지급된, 뭐 체불이죠!

예.

체불임금을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전에-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 해남군에서도 이것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셨죠?

예.

그러니까 지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급을 했는데 한 분에 대해서만 본인이 수령을 거부를 해서 ······

수령 거부 사유가 뭡니까?

거부 사유가 아마 ······ 자세한 사항은 제가 뭐합니다. 우리 주무계장님한테 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마는.

예.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화 행정담당 김종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미수령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제 그 미수령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참고로 과장님께서 안 드렸다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수령토록 입금을 시켰습니다. 입금을 시켰는데 차액이 뭐가 있냐면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라.”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해서 미지급분에 대해서 주라.” 그거였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미화요원들하고 계약을 할 때 시간외 관계는 연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인정을 하고 수령을 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이제 시간을 포함해서 달라고 해가지고 고용청 목포지청에다가 진정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은 확정된 금액하고 최근에 체불된 금액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확정된 금액’ 이라면 시간외수당이죠?

김종화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얼마 지급했습니까? 그분에게.

김종화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60만 원인가 해서 지급하고 기존에 있는 금액하고 해서 플러스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90만 원이요?

김종화 예, 90만 원.

이 90만 원에 해당되는 시간외수당 다른 분도 똑같죠? 적용은.

김종화 달라고 하면 드리겠죠. 그런데 한다하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목포지청에서 판결을 낼 때 소급원칙이 있어가지고 3년 이내의 것은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기존에 근무했던 미화요원들에 대해서는 3년 경과조치를 않고 본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준 것이고, 이번에 새로이 1명에 대해서는 목포지청에서 “3년 소급분에 대해서 줘야 맞다.” 그래서 시간외를 주면서 3년 소급을 같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3년 소급분을 준 거 아닙니까!

김종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죠.

김종화 근데 그게 이제 똑같은 동급으로 따질 때는 본인이 수령 안 했던, 본인이 수령 안 했던 그 미수령분에 대해서도 3년에 대한 소급을 해라 이런 논리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다 하면 ······

그 (청취불능) 공문이 있습니까?

김종화 예?

그 공문이 있어요?

김종화 예예.

아니, 임금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라는 공문이 있으시냐 이거에요.

김종화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협조공문, 협의해서 나온 공문이 있다고요?

김종화 예. 공문으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

자, 볼까요? 아니, 근데 이것은 더 얘기를 한 번 드려볼게요. 2012년도 본예산에 이거 임금을 주겠다고 세웠죠?

김종화 예.

왜 세웠습니까? 신청이 있었죠?

김종화 그랬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종화 예예.

그런데 ······

김종화 그때 세울 때 당시에는 ······

그것은 ······ 잠깐만요.

김종화 예.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같아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따로 한 것도 아니고 같은 동일한 노동을 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종화 예.

같은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기관에서 체불이 됐어요, 임금이.

김종화 예.

업무상에 미흡했던 점이었습니까? 아니면 환경미화원들 임금을 사실상 감액 처리한 겁니까?

김종화 그게 체불한 게 아니고 ······

그 당시에!

김종화 그 당시에는 ······

체불이 맞죠!

김종화 체불은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때 85% ······ 100% ······

이 돈을 왜 줬습니까? 그러면.

김종화 그건 형평성 위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

어떤 형평성이요!

김종화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랄지 ······ 임금이 저희들이 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

그 당시에 인근 시·군들도 다 그 정도로 줬습니다.

김종화 그러니까요. 그 정도 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85%를 주게 되어 있어가지고 차액 15%에 대해서는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노조하고 계속 관계유지를 하다가 스스로 먼저, 저희들 군 입장에서 이렇게 먼저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하고 미지급분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도 난해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1명에 대해서, 1명 분이 ······

그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저는 ······ 이걸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에게 3년 소급분 적용하셨다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애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분에게 지급될 돈이.

김종화 약 1800인가 ······

18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김종화 예.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지급했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김종화 금액이 900만 원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

그거 파악해서 주시고요.

김종화 예예.

실제 900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이 직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겠다고 예산까지 세웠던 사안이에요.

김종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당시에 그 금액을 수령했다 하면 ······

이제 그 전에 ······

김종화 100% 드리죠, 저희들이.

신청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라니까요.

김종화 예. 그러니까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수령을 했으면 저희들이 100% 드리죠.

자, 봐 보세요. 그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문제를 군에서 볼 때 군에서 오기 판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김종화 그런 사항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

그 내부협조, 협의된 공문이 있으시면 제출해주시면 되겠고요.

김종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송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어떠실 것 같아요?

김종화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라고 ······

실제로 다른 상황도 좀 보시고, 실제 지급해 주셔야 될 돈이에요.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종화 근데 저희들이 ······

그때도 임금을, 자기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고 이야기하는 ······ 그렇게 군이 망신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종화 체불이라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건 ······

미지급이 뭔가요?

김종화 그렇죠. 미지급분이죠.

미지급이 뭐에요?

김종화 이제 체불은 줘야 될 돈은 안 주는 것이고, 미지급은 ······

미지급이 뭐에요!

김종화 미지급은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을 조금 저기해가지고 더 줄 순 있으나 안 준 부분이지 당초에 ······

왜 다른 부서,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왜 환경미화원만 그랬을까 이런 거예요.

김종화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달라고 한 것을 저희들이 80원을 주고 20원을 안 줬다면 체불이겠지만 ······

안 줬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파악하셔서 ······

김종화 그때는 80원이 정당한 ······ 그때 당시에는 정당한 돈을 준거죠, 저희들이.

근데 왜 주셨어요? 그러면. 정당했으면.

김종화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판단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이랄지 ······

이거 지역노동위원회에서 이미 그렇게 판결 받은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게 된 거잖아요!

김종화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떤 공문이 왔다든가 압력을 넣어서 받은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줘야 되겠다.”는 논리 때문에 준 것이지 ······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게 지금 노조하고 협상과정에서 나왔었잖아요,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가. 그랬죠?

김종화 그 전에부터 나왔 ······

그래서 지역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죠?

김종화 예, 그랬죠.

지농에서 얘기 안 됐어요?

김종화 예, 됐습니다.

되지 않았어요! 지급해야 된다고 결정을 받으셨죠?

김종화 결정까지는 저희들이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와중에, 설왕설래하는 와중에 저희들이 자체 판단해가지고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나중에 얘기를 더 하죠.

김종화 예.

더 하고요, 지급해주셔야 돼요. 다른 사례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김종화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이렇게 하면 사기가, 일할 맛이 나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317쪽이요. 믿음과 신뢰받는 인사운영 관련입니다. 민선 6기에 들어서 우리 군에 인사행정이 과거와 다르게 공정·투명해졌음도 인정합니다. 다만 오늘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공무원이 소외받지 않는 합리적인 인사운영 관련입니다.

예.

먼저 과장님! 우리 일반직공무원 숫자와 여성공무원 숫자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6급 공무원 숫자도 말씀해주십시오.

6급 공무원만요?

아니요. 일반직공무원 전체가 총 우리 ······

전체 저희들이 총 직원 수가 724명입니다. 그중에 여성공무원이 226명,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6급은 총 몇 명입니까?

6급 공무원은 저희들이 총 185명인데요, 여성분들이 차지하는 인원이 46명, 여기에는 보건진료소장까지 포함됩니다마는 해서 비율은 24% 정도 현재 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장님 빼면 20명 밖에 안 되죠?

예, 진료소장님 빼면 좀 그렇습니다.

진료보건소장님들은 아마 전문직이기 때문에 ······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러한 성별 불균형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남성우월풍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만 말씀하신다면 근무평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소관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이전에 보직과 근무평정 관리가 이미 이러한 불균형을 고착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여성은 출산과 가사를 담당하면서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기피하고 이로 인해 보직과 근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남군에 여성이 지금 현재 몇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우리 군에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이 51%입니다. 51%인데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앞으로 사무관 숫자를 여기에 맞춰 나갈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사운영 기본계획,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사관련 차원에서 양성평등인사를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남녀차별 없이 모든 직위에다가 이렇게 차별 없이 배치를 현재하고 있고, 또 승진임용 시에도 동등한 입장이라면, 동등한 어떤 그런 동일한 조건이라면 가급적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군수님께서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인사 관련해서 운영에 있어서 꼭 그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여성의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실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325쪽이요.

예.

확고한 지역안보 태세 강화인데 군부대는 교육훈련 책임이 있지요?

예예.

그 서바이벌 총기 작전장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이 장비가 우리 군 것입니까, 아니면 군부대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드린 장비이기 때문에 부대 장비죠. 예비군 장비죠.

예비군 장비인데 저희들이 정비를 해줘요?

이제, 아니, 정비 ······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린 겁니다.

교육훈련비에요 교보제 수리 보수할, 그다음에 정비창, 군수지원 다 있어요.

예.

그런데 군부대 장비를 ······ 교보제라고 봐야지요. 교보제인데 저희들이 정비할 예산 지원까지 다 해줘야 되냔 말씀이에요.

글쎄 이제 저희들 향토예비군에 어떤 그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교육훈련 예산까지 장비하고 군부대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이것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가요? 그 자료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예. 관련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6쪽에 소외없는 학교 무상급식 실현인데, 이거 실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급만 지급하는 겁니까?

336쪽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소외없는 학교무상급식 실현이요.

예예. 지금 이제 도비 부담이 있고 모두 교육청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부담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군비를 지원을 하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유통지원과에서 친환경급식 차액 지원을 11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은 기본급만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실비 지원하냐 ······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이게 자칫 회계 정리하다보면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에요, 양쪽 과에서. 지금 업무도 실태 점검도 중복되어 있거든요. 유통지원과에서 3회, 지역농산물 친환경 재료 구입이 되고 있는가 지도점검 3회 가겠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실태 점검을 가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업무가 연관 관계도 있고 자칫 하다가는 이중 지원, 그다음에 중복되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요. 이제 저희군 예산으로는 식품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비가 기본급만 지급이 되면은 중복 지원이 안 되겠는데 식품비 실비를, 학생들 무상급식이니까요 실비를 지원하다 보면은 친환경 구입비에 대한 차액분이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유통지원과에서 차액분을 또 지급해 버리고 무상급식비 실비를 또 행정지원과에 지원해 버리고 그러면 이중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걸 유통지원과하고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잘 되셨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으신 분이시라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모두 많이 있어서 새로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믿음과 신뢰받는 인사운영에 관계되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군이 조례와 규칙과 규정과 또 나머지 지켜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지요? 뭐, 뭐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인사운영기본계획 ······

아니 아니, 그건 놔두고.

어떤 지침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지침은 예규로 들어가나요? 훈령으로 들어가나요?

이제 그 예규라고 봐야죠, 예규.

그러면 예규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요?

예, 그렇죠. 지켜야죠.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규가 몇 건이나 되나요?

그건 제가 정확하니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 각 과별로 예규가 몇 건씩 있는 걸로 봐요. 그런데 자칫 규칙까지, 규정까지는 잘 지켜지는데 지금 보면은 예규로 내려와 있는 것은 지금 안 지켜진 것 같거든요. 지금 예규 그러면 거기가 뭐 지시사항도 있고 지침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내부적으로 지켜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맞는지를 몰라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예.

지금 우리 1997년 2월 7일에 예규로 제정해 놓은 해남군 공·사적 국외여행 억제 지침이라는 예규가 있어요. 그거 들어 보셨나요?

공·사적 ······

공·사적 국외여행 억제 지침, 들어보신 기억 있으세요?

제가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 상당히 깊이까지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지침이 잘못 되어졌다 한다면 지침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침을 폐지하든지, 이 예규는 실·과·소장이 결국에는 마지막 결재를 득하기 이전에 기획실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남군 지방공무원 다면평가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10년 6월 1일에 제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군이 인사승진 하는데 다면평가 않고 있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법이 바꿔져서 안 하나요?

그건 이제 법은 아니죠.

왜, 뭐가 바꿔졌어요?

저희들 운영상 지금 안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운영상 안 한다고 한다면 이 지침을 폐기시켜야죠.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계통은 더더군다나 행정지원과에 지금 있잖아요. 더 잘 할거라고 봐요. 과거에는 우리가 뭘 전달하려면 도보로 가서 전달해야 됩니다.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아야, 아무개 누구 돌아가셨네.”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 전보,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오고 인터넷 시대가 넘어서 지금 손 안에 들고 다녀요, 손 안에.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은 해남군 조례나 예규나 규정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정보화 시대에서 제일 공무원들이 민감한 것이 인사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예규를 놓치고 있다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내가 여기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문구에 총무과로 기재되어 있어요, 총무과로. 2010년도 이전에 행정지원과로 바꿔졌지요?

예.

행정지원과로 명칭 바꿔진지가 언제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총무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행정지원과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22개 실·과·소가 다 공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1장에 인사지침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고, 해외연수랄지 배낭여행이랄지 또 아니면 상사업비로 여행 간다든지 전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규에 보면은 “억제해라.” 그런데 의회에서 “왜 상사업비 갖고 이렇게 갔냐?” 그러면 “그거 지침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을 바꿔야지요!

이제 억제하라는 것은 아예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억제를 하라는 이 내용에 보면은 상당히 뭡니까? 하여튼 좌우지간 한 번, 이 시간 이후 끝나시면 한 번 이 부분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시고 ······

알겠습니다, 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 부군수님 내가 얘기하니까 스마트폰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법령집 찾고 계시고만, 지금.

예,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예예.

내가 왜 이거를 봤냐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공로연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잖아요. 다 그동안에 공직생활에 고생했으니까 갔다 와야 된다 했는데 모 방송사에서 해남군이 맞았단 말입니다. 그죠? 들으셨죠?

예,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지침이 있어요. 예규가 있어요, 예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행정 쪽에 오래 계셔서 아신 줄 아셨더니 좀 이 업무는 놓치셨고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후 일정은 어쩔까요? 30분 늦출까요, 안 그러면 ······ 2시 그대로 할까요? 그래도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1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해남읍 해리 186번지 등 6필지 8393㎡에 대해서 연면적 2758㎡ 규모로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5900만 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26억6100만 원이고 도비가 6억6500, 군비가 12억3300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여섯 필지 8393㎡ 신축부지 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전라남도로부터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았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시설계 심사를 완료하였고요. 보건소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는 원우기술개발에서 맡아서 하였고 지난 6월 전라남도로부터 계약심사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입찰결과 목포 소재 동도건설에서 낙찰되어서 계약금액 33억8341만4천 원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공사는 내년 4월까지 해서 완료를 하고 추후로 태양광 시설, 전기, 통신공사를 7월까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애 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3만2920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또 구강기능 회복 사업을 통해서 군민의 평생 구강건강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의치지원은 65세 이상 노인 73명과 장애인 12명 등 총 85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주여성과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소외계층 보철 지원을 실시하였고요, 저희들 이동치과버스를 이용해서 60회에 걸쳐서 마을 순회진료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학교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 5개소를 운영을 하고 불소용액 양치 사업도 23개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양치 시설 1개소를 옥천초등학교에 설치를 하여서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 의치지원 잔여인원 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소외계층 보철지원도 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치과이동진료도 계획에 맞춰서 60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의약을 통한 중풍 예방관리, 한방 가정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에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의약 중풍예방교실은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주 2회씩 총 24회, 1435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한방 가정방문은 14개 읍·면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98명에 대해서 84회에 걸쳐서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골 관절질환 통증예방관리 교육은 12회에 걸쳐서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진료도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한의약 중풍예방교실과 한의약 가정방문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경로당 한방순회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의약 면역기능질환 교육을 신설을 해서 아토피라든가 천식유소견자를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접근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유행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서 조기 발견을 비롯한 치료,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염병 감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감시 기동반 1개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또 각 지역에 질병정보모니터망 152명을 지정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 사업으로는 손씻기 운동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업소 지정과 함께 주민교육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사업은 기피제 9000개를 구입, 배정완료를 하였고 홍보전단 4만매를 제작을 해서 전세대 배포와 함께 지역소식지 등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간염과 간질환 등 고위험군 1824명에 대해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서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또 감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은 세균성 이질과 콜레라 등 2683건을 실시해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4만9346명을 대상으로 해서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 연령층에 대한 완전접종을 실시해서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총 4718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이 3853명, 병·의원 위탁 예방접종이 865명 등 총 4718명이 되겠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에만 실시합니다마는 B형 간염과 장티푸스 등 41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후에도 영유아에 대해서 적기 접종을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임시 예방접종도 시기에 따라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폐렴구균 접종은 7월부터 10월까지는 75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11월부터는 65세 이상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유행성 독감은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실시를 하고 기타 주민 희망자에 대해서는 유료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방역입니다. 성충구제는 물론 유충구제 활동을 병행 추진해서 사계절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을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을 편성해서 6월까지 방역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해빙기 및 취약지 방역, 읍·면 방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12회 실시를 하였고 위탁방역은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6월에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시가지 방역은 읍 시가지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를 했고 유충 방역은 대형정화조와 웅덩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진드기 구제방역을 위해서 축산농가 50두 이상 187농가에 대해서 3L의 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장비를 보급하여서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비상근무체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취약지 방역과 일제방역, 그리고 해남읍 시가지 방역, 유충방역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서 방역을 위한 위생해충 구제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과 한센병 환자 관리와 등록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지금까지 50명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치료를 하였습니다. 또 결액환자 발견을 위해서 X-선 검사 2700여명, 객담검사 2100여명 등 4872명에 대한 발견 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가족 접촉자 검진은 23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 19명에 대해서도 3회에 걸친 정밀검진과 진료투약을 실시하였고 저소득 한센양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결핵환자 관리와 한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 대책입니다.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랩토스피라증 등 감염병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을 위해서 농업종사자, 야외 작업자 등 126명에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겨울철 농업인 실용교육 시에 농업종사자 2264명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농한기 감염병 순회교육 시 1만1000여명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홍보전단과 부스도 4600매를 제작해서 마을 등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집중 예방관리 활동을 위해서 털 진드기 기피제 및 토시를 배포하고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은 117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마을담당제를 통해서 순회교육을 실시를 하고 513개 전마을에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포스터를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등을 통한 통합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재가 정신 질환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 213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실시를 하였고요. 주간 재활 프로그램으로 정신장애인 25명에 대해서 주 2회씩 39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구강질환 보유자 24명에 대해서는 구강 검진과 함께 스켈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1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정신질환 예방 순회 교육은 경로당과 노인 시설, 직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정신 건강 상담실을 매일 운영을 하여서 우울증과 정신질환자들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또 가족 모임 지원, 구강 검진과 스켈링 등 하반기 계획에 따라서 정신보건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치매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해서 경로당과 노인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2693명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 인지 저하자 152명에 대해서는 지정 병원과 함께 감별 진단과 정밀 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치매 치료비 관리 지원은 치매환자 241명에게 월 3만 원에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치매환자 699명을 등록하여서 월 1회 가정방문과 함께 주민 7304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병행을 하였습니다. 또 인지 재활 프로그램은 경로당 4개소를 선정해서 38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치매 조기 검진을 비롯한 치매 관리비 지원, 또 치매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을 비롯한 영양, 신체 활동, 절주 등 예방 중심에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청소년 건강 교실은 유치원과 학교 등 2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388명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 성인 비만 예방 관리 프로그램으로 해서 50명씩 100명, 2기로 나눠서 32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32개 마을을 건강 생활 실천 마을로 지정을 해서 3개월 간 생활 체조를 보급하였습니다. 건강 지도자 104명을 육성해서 건강 생활 실천 마을 프로그램 투입과 함께 영양 식단 보급은 영세 복지시설 13개소, 월 1회씩 6회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 목욕장이 있는 7개면에 대해서는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노래와 요가 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 건강 교실은 유치원과 학교 24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특히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현산, 북평, 북일이 추가로 목욕장을 개방하게 됩니다. 따라서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 1회씩 요가와 노래를 지도하고 건강장수 교실은 경로당과 복지시설 4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운동지도와 함께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금연 결심자 398명을 등록해서 금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금연 교실은 2개 학교, 중·고등학교 흡연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흡연 예방 교육 및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담배 없는 시범 마을 만들기는 3개 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순회 교육은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청소년의 흡연 예방 교육도 1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금연 구역 지도·점검은 44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 1회씩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연 결심자 관리, 또 이동 금연 클리닉, 청소년 금연 교실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고혈압을 비롯한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 조기 발견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 조기 발견·등록을 위해서 주민 6394명에 대한 혈압·혈당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건강 위험군 72명을 발견해서 검진 의뢰를 하였습니다. 특히 당뇨환자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 건강관리 교실은 고혈압·당뇨환자 56명을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 교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전문강사 초빙 건강 강좌는 일반 주민 458명을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예방 요령을 위한 건강 강좌를 개최했고요. 심·뇌혈관 질환자 106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입니다. 혈압·혈당 측정을 통해서 고혈압·당뇨 등을 조기 발견토록 하고 자가건강관리 교실도 꾸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전문 강사 초빙 건강 강좌도 일반 주민과 심·뇌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 건강 마음 지키기입니다.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고민 상담과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다양한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산, 육아 우울증 탈출 교실입니다. 임산부나 ······ 임신 발생할 시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임신, 출산부 27명을 대상으로 4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자살 고위험군 심층면담은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자 32명에 대해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암 환자와 사별자 가족 33명에 대해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민 클리닉 운영은 매주 금요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배치해서 계속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민 건강의 마음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 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7550가구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2만640회에 걸쳐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부모건강사랑 알림 서비스는 72가구를 정해서 월 1회씩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31명을 대상으로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자 목욕도 2회에 걸쳐서 100명을 실시하였고 노인 무료 눈 검진은 179명을 실시해서 이상자 12명에 대해서는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은 7550가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실시하고 부모건강사랑 알림 서비스를 비롯한 효사랑 발마사지 계획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 1만3788명을 대상으로 해서 9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5대 암 검진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암 검진 대상자 개별우편 통보는 2만9755명에 대해서 우편 통보를 하여서 검진 독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 지역 주민에 대해서 26회에 걸쳐서 순회 암 검진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암 건진 지도자 28명을 양성을 해서 암 검진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448명에 대한 암 검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50% 이하 2만5307명에 대해서 5대 암을 검사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소아암을 비롯한 127명에게 1억32만2천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 소아암 환자가 7명, 폐암 환자가 39명, 건강보험 암 환자 41명, 의료급여 암 환자가 40명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암환자 발굴에서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아암 환자의 경우는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연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연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암 환자는 정액으로 1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보건소 재활치료실을 통해서 개개인의 장애에 맞는 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실시를 하고 지금까지 209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운동 지도는 월 2회씩 12회를 실시하였고 작업치료과 교수에 대한 전문적인 작업치료도 월 1회씩 6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예방 캠페인과 뇌졸중 장애인 및 가족 재활 교육도 2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등록 장애인들이 보건소 재활치료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2회에 걸쳐서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에 설치된 재활치료실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서 장애인들로부터 재활에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 지역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서 체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는 전 마을 51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 서비스를 위해서 43개 권역으로 46명의 방문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실적은 경로당 방문 진료가 2543명, 노인 체조교실이 217회 4774명, 또 감염병 등 계절 질환 예방관리와 보건교육이 1만3431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전 군민들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전 마을을 순회해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다양한 출산장려를 통한 저출산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산부 401명을 등록을 해서 엽산제와 철분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2명의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은 8회에 걸쳐서 240명을 실시를 하였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저소득 가정 95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가정 축하 격려품도 401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5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 449명을 등록을 해서 건강관리를 실시를 하고 임산부 건강교실도 8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에 대한 축하 격려품은 차질 없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6명의 난임부부에게 1억1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서 출산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외수정 시술비는 15명에게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 4명이 성공을 하여서 지금 임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공수정 시술은 6명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그중 2명이 임신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체외수정 시술비는 180만 원씩 4회 지원을 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50만 원씩 3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3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외·인공수정 의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은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신생아 401명에게 11억9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첫째 자녀는 300만 원입니다. 60만 원 지급 후에 매월 20만 원씩 1년간 지급을 하고 둘째 자녀는 350만 원입니다. 110만 원 지급 후 매월 20만 원씩 1년 지급입니다. 또 셋째 자녀는 600만 원, 넷째 자녀는 720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촌 신생아에 대해서 양육비를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수 영양 식품을 지원하고 영양관리를 통해서 영양상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100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영아 34명, 유아 44명, 임신·출산부 22명 되겠습니다.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미만 대상자 중 영양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자를 대상자로 하였습니다. 보충식품 공급은 대상자별로 맞춤형 식품을 월 2회씩 가정으로 직접 택배로 배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상자 교육과 상담도 부모와 대상자 집합교육은 3회 실시를 하였고 소그룹별 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보충식품 지원은 86가구 100명에 대해서 6개월 간 계속 지원을 하고 철저한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여서 자가 영양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물어보기 직전에 축하 좀 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인구의 날 기념식 때 수상을 했죠?

예.

뭐 출산정책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최우수하셨죠?

예. 그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정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그 전국에 모든 대상자들 물리치고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는 거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소장님과 보건소 근무하신 모든 분의 무한한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해남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께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어린 아이부터 노령에 이르기까지 더 힘써 주시면 우리 해남군이 정말 건강한 군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면 더 보람이 있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84쪽에요. 그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며칠 간 지원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2주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주간 하고 있지요?

예.

저도 2주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모들이 저에게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하고, 만나보면 조금 더 며칠을 늘려주셨으면 ······ 제가 그런 의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어쩌십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주로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사업에서 2주로 했지만 우리 군으로 인해서는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며칠이라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입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번 군비로라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산모들이나 모든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분들의 산모 조리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신간도서들을 자꾸 구입하잖습니까?

예.

어차피 도서관에서는 구간은 구입하진 않을 것 같은데 대개 이제 도서를 구입하는 경로가 가령 뭐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소개를, 신간 소개를 받으면 이걸 사 보기는 좀 아깝고 도서관에서 빌려봐야겠다고 도서관에도 가서 보면 그 책은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들었던 의문이 그러면 이제 신간이 우리 도서관에 들어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이게 어떤 체계로 구입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신간도서는 베스트셀러나 미완간시리즈물, 신간도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도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구입을 하면 한 한달 정도나 될까요?

아, 한달 내에 들어온다고요!

예.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잘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니까 주지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당장 나온 책도 소개가 되다보면 군민들이 보고 싶을 텐데 실상은 그 욕구에 맞게 시급하게 구비되진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구입할 수야 없겠지만 일부 책이라든지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그 말씀 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헬스장을 통해서 많은 세외수입도 올리셨는데, 실은 제가 헬스장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헬스결제, 이용권 결제하는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월별 이용권이기 때문에 본인이 오는 날이 한 달이 되면 그때 그때, 한 달이 되는 날로 이렇게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그 서비스를 이용하러 가는 군민이 있으면 그날 바로 등록이 되고, 뭐 한 달을 끊었다면 그 날부터 한 달, 이런 식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길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납득이 덜 되는 부분인데 가령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때부터 한 달을 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점도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양수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도서관 문제가요, 이제 신간도서를 할 때 신청도서를 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신청해서 구매하시는 비율이요.

지금 제가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신청된 도서는 거의 다 대부분 구입된다 ······

예, 대부분 신청도서는 다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이제 추가로 다른 신간도서나 아까 말씀하신 이런 도서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서관 건물이 문화예술회관에 부속건물로 들어 있는데요, 위치가 적당합니까?

저희들 입장이야, 도서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독립건물로 해주시면 좋죠. 다만 아쉬운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열람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5층 학습실을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기회가 된다면 학습실 정도는 우리가 24시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강구해 보셔야죠.

예,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애초에 특성상 독립건물이 맞죠!

원래 이제 각 공간별로 독립적으로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상이나 그런 여건 때문에 복합적인 공간 ······

아니, 예산상의 여건은 맞는데 도서관의 특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한 층 쓰다가 두 개 층으로 확장했죠?

예.

도서관 층수를.

예.

그러면 앞으로 또 확장이 되겠죠!

지금 확장의 필요성도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돼야 됩니다. 이거 확장형이에요, 도서관은.

예.

장서를 계속 구입하고 이걸 폐기처분하진 않거든요, 도서관은.

예.

그러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서고나 이런 곳은 폐기될 문서를 폐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줄여가기도 하지만 ······

예,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확장형 건물로 짓지 못하다보니까 어느 건물에 부속건물로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근무하다 이번에 와보니까 책이 많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필요하구나.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민을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거 ······ 또 그때 닥쳐서 급하게 진행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무리도 따르고 그러니까요 준비를 차근차근 잘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여러 차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목이긴 합니다마는 군민회관 야외광장이요, 야외극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야외무대! 그곳에 지금 지붕시설이 없죠?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제기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재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붕도 지붕이고, 보면 기본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그곳을 활용하는데 실제 많은 비용, 재산적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시겠죠?

그렇습니다. 행사할 때 마이크를 임대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뭐 대단하니 좋은 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또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그곳을 무대로 삼아서 자신의 어떤 기량이나 역량들을 우리 군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 만큼에 시설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같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보니까 그냥 아이들 놀이터같이 돼버리고 그렇게 전락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활용가치를 좀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실 게 아니라 예산부서든, 어디든 지금쯤은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몇 년째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슬테니스장 현대화 사업관련해서요 현대화하시겠다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드코트로 ······ 요즘 수요가 많은 하드코트를 4면 하겠습니다.

하드코트는 뭘 얘기하죠?

우레탄 같은 그런 ······ 우리가 US오픈테니스를 그런 데서 하거든요. 프랑스오픈은 클레이, 진흙탕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실제로 우리 테니스동호인들이나 여기에 보면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우천 시에는 운동하기가 어렵고 해서 지붕시설이나 이런 고민도 있었던 건데 이것까지 아울러서 아무 때나 운동이 가능한 이런 내용인가요?

예, 하드코트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예, 그래서 ······

그런 것까지 민원이 감안되어진 내용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예. 하드코트 4면을 지금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 열람실하고 학습실 전부 통제온도 규정 따르진 않죠?

온도요?

예.

지금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여름이기 때문에 냉방시스템이 돌아가긴 돌아갑니다마는 학습실에서는 늘 덥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쪽은 예외로 해서 학습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쓰겠고, 겨울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유지를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방금 이정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 그걸 꼭 좀 추진하셨으면 쓰겠어요. 그 장비같은 게 사람은 괜찮습니다마는 장비같은 게 비 맞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공연하는데 꺼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고로 하셔가지고 적극 추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이 문화예술회관 안에 있어가지고 관리하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개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죠?

예.

다른 사회단체에 뭐 자리를 양보하네 마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거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옮겼으면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일반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방을 해서 24시간이 됐든가 해서 좀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극 좀, 큰 이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설보수나 좀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100% 찬성입니다. 의원님께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추진을 하셨으면 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죠!

시험공부를 많이 해갖고 왔습니다.

예, 하셨으면 깊이 물어봐도 되겠네요.

공부한 것에 대해서만 물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부한 걸 가르쳐줘야 물어볼 것인데 어떻게 한 지를 몰라가지고. 그러시다면 심도 깊게 토론을 해보게요.

어제 어떤 과장님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럽디다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으면서) 그래요. 참 웃고 하니까 좋네요.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민체전 하죠, 25회.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생활체육.

예.

도민의 날 ······

예.

그러면 보통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하면 시설보완 작업하라고 많이 주던데 안 주나요?

지금 6억 소요되는데 8000만 원 도비 ······

그것 갖고 안 되죠. 좀 가서 어리광 좀 부리세요.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서 로비도 하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유치해갖고 오면 더 우리가 실속을 차려야죠. 노력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보수 좀 많이 합시다.

예,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에 저희들은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또 보수하는 게 참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걸 군비로 하려고 하지 말고, 도에 다니면서 도비로 이렇게 충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보완해가지고 우리 체육시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우리 박철환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따뜻한 남쪽 땅끝해남이 스포츠메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계시니까 이럴 때 심기일전해가지고 도비나 이런 걸 갖다가 시설보강을 많이 했으면 쓰겠다는 본 의원 생각이에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로써는 정말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거 좀 같이 노력하셔가지고 신경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는 456쪽이거든요. 활력이 넘치는 군민광장 및 지하주차장 운영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군민회관하고 지하주차장 시설이 된 지가 몇 년이나 됐나요?

2002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년이 넘었죠!

예.

그러면 그 안에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 좀 받아보셨나요?

예, 안전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땠어요? 그 결과가.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하중이 좀 많고 그래서 걱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걱정이 된다는 것은 계속 신간도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동료 의원 두 분이 얘기하셨다시피 그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제일 문제가 지하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번에 비가 좀 오고 습도가 높다보니까 지하주차장이 결로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환기나 이런 걸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습기제거나 이런 게 많이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바닥에 크랙이 갔더라고요.

예.

크랙이 가가지고 그리로 물이 좀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보여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에 저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물이 많은 지역에 설치된 걸로 알거든요, 저기가.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저런 부분은 정밀진단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방수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장마철을 앞두고 한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심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쪽이 물이 많은 지역이여서 공사할 때도 처음에 초창기에도 물막이 하느라고 아주 애썼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크랙간 데로 물이 올라와가지고 옆으로 흘러가지고 ······ 지금 펌핑이 되잖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외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하셔가지고 지하시설물이니까 만약에 지하수위가 높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대대적으로 방수처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꼭 신경 쓰셔서, 날이 또 이렇게 비가 안 와버리고 그러면, 지하수위가 얕아지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올 텐데, 반대로 지하수위가 높아지면 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깊이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연구 많이 해갖고 오셨다 하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록 전 의장님께서 도민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능력 있는 우리 부군수님께 내가 부탁 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도민생활체육회인데 예산이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8000만 원하고 도에서 5억2000만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계훈련이나 대회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예.

예전에는 일부 지자체가 활동해가지고 대회유치나 동계훈련을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인, 저도 전국을 돌아다녀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해남군은 예전에 그런 모습만 보고 대회유치, 지금 우리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11만5000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만9000 그랬거든요, 올해 상반기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이러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해남군이 가야 되는 길을 못가기 때문에 ······ 그 말의 결론은 뭐냐면 손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손님 맞을 준비는 안 하고 손님한테 오라는 지금 우리 해남군의 현실인 것 같아요. 비교하는 예로 그전부터 우리가 동계훈련하면 운동선수들이 동계훈련은 체력훈련이 우선입니다, 거기에 기술훈련을 가미해가지고 동계훈련이라는 것은 1년 농사를 짓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틀을 잡아가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모든 스포츠가. 근데 우리 해남군에는 실질적으로 동계훈련을 유치하려고 해도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그 팀들이 어떤 시설을 요구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군이요. 그 시설을 갖춰놓고 손님맞이를 해야 되지 그런 시설을 안 갖춰 놓고 계속 손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 뭔 손님이 오겠어요. 지금 몇 년 전부터도 실내 육상경기, 지금 펜싱 보니까 ······ 거기 펜싱 있고만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펜싱같은 경우도 우리 해남군이 펜싱을 만들었잖아요. 펜싱팀 한 지가 지금 한 3년째 됩니까?

예.

그러죠. 그런데 자체적인 체육관이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남의 집 살이 하고 있죠?

펜싱은 지난해에 창단했습니다.

지난해, 작년에 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동계나 하계나 해갖고 펜싱팀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앉아서 유치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자체가 동계훈련이나 대회유치로 해가지고 지역경제라는 이런 부분에 맛을 봤습니다. 옛날 예를 들어 제주도나 우리 해남이나 저쪽 남해 그러고 했잖아요. 지금은 경상북도까지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그마만큼 대회유치가 치열해지고 이 대회를 보니까 우리가 전라남도 대회는 그냥 하지만 전국대회는 그마만큼 경쟁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 시설부분하고 이제는 유치를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스포츠사업단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대회유치를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태로써는요 시설이나 대회 유치하는 그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보면 서로 간에 인간관계,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 군은 많이 치우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인간관계는 이건 기본적으로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소득을 우리가 올리려고 하면 시설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시설을 해야 될 곳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공간에는 어쩝니까?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우리 우슬체육공원이 거의 포화상태라는 겁니다.

그러죠!

지금 저희들이 추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뒤쪽이나 이런 데 부지를 확보하면 안 될까요? 어쩝니까?

지금 소유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는 접촉을 해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주할 수 있는 돈이 나오면 가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우리 개 키우는 그분도 그 돈만 주면 나가겠다했는데 그것이 한 2∼3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로, 평가액이 제일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죠?

예. 그거 없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이제 아쉬운 게 ······ 예전에는 원래 거기가 체육공원부지였습니까? 예전에.

거긴 개인소유기 때문에 ······

아니요. 예전에 저희가 그쪽을 체육공원부지로 해놓은 거 아녔어요?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풀린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생각을 하시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체라는 이것 갖고 어디 가서 내밀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해남군도 유치, 예를 들어서 유치사업단이라든가 어떤 강한 이미지를 밖에 보여주고 해야 되지 둥글둥글하니 유치 어떤 이런 부분에요 그래가지고는 타 지자체에게 저희가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11만5000이었어요. 어찌 보면 11만5000이라는 외지분이 왔었을 때 문체사업소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시 감사하니 생각하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한 4만 정도, 올해 ······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우리 해남군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숫자가 적네 이걸 갖고 탓하는 게 아니라 그마만큼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미래를 조금 더 예측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좀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요 어쩝니까? 소장님 생각은.

몇 가지만 답변드릴까요?

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제 명칭 문제인데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스포츠사업과로 또 스포츠나 체육만 있는 데가 한 15개 시·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아는 분들한테 대한배구협회라든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직책이 뭐냐?” 그래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이라고 하니까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해남군이 스포츠마케팅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데 명칭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대부분 자기들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은 뭐 스포츠산업과장, 그다음에 스포츠사업단장, 체육 그런 명칭이 다 있는데 뭐 체육도 아니고 문예, 문화, 예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문화예술과 체육을 2개 다 가지고 있는데 한쪽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스포츠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전라남도에서는 한 10여개 군 정도가 스포츠만 전담하는 그런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지훈련은, 전지훈련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전지훈련의 효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먼저 실시한 게 아니라 우리 민간 개인들이 했던 1991년부터 우리 배구꿈나무들이 오기 시작한 게 지금 22년째인데 그때가 아마 효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200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때는 전국적으로 제주도 서귀포, 우리 해남, 그다음에 경남 남해 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짭짤하게 우리 해남이 잘 했습니다. 근데 인근 시·군에서 우리 서류를 다 복사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한때는 완도나 강진한테 저희들이 뒤진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역전을 시켜 놨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날씨로 먹고 살았고, 음식, 그다음에 개인적인 인맥관리로 먹고 산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동계 전지훈련 오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우선 경기장 시설입니다. 두 번째 날씨,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을 얼마나 해주냐, 음식관계 그 정도 되긴 됩니다마는 경기장은 우리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도 나름대로 경기장을 갖춰 놨습니다마는 우리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실내연습경기장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으려는 부지 확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경기장이 좀 우리가 부족한데, 이제 이때까지 스포츠마케팅을 신경 안 쓴 중소도시에서 이제 이걸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냐면 경남 통영이라든지 진주, 고성, 제주, 창원, 김천, 제천 그런 데서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경기장 시설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 단위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맥관리로 이때까지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육상 같은 경우는 혼자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하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쪽이 끈끈한 인맥은 가지고 있으나 어차피 “경기장 시설하고 다른 팀이 그리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쪽으로 가네.” 그런 연락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는 한계에 지금 와 있고 두 번째 날씨로 우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날씨가 근데 근래에는 금년에는 별로 눈이 안 왔습니다마는 2011년도, 2012년도 제가 한번 계산해보니까 비하고 눈 온 날이 2011년도 겨울에는 2010년 12월부터 ’11년 1월, 2월이 비오고 눈 온 날이 25일입니다. 3개월에 한 달이 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눈 오는 날이 13일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 12월하고 ’12년 1월, 2월은 3개월에 비하고 눈 온 날이 36일입니다. 그중에 눈 오는 날이 15일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진주나 그쪽은 눈이 3㎜만 오면 난리가 납니다. 왜! 평상시에 눈이 전혀 안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날씨도 요즘은 우리가 같은 남쪽지방에 비해서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 외에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음식관계는 떨어지진 않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경기장 시설과 날씨,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스포츠마케팅을, 진짜 스포츠마케팅을 하려면 전문성이라든지 또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예.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비를 안 하고 실천 안 하는 것은 더욱 더 이것은 안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 동계훈련 같은 경우는 해남읍 경제상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해남 대흥사나 이런 데는요 동계훈련이 없으면 정말 너무 썰렁합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다시피 어려운 과정에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뒷받침을 우리 행정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미래를 보면서 앞서가야 타 지자체한테 저희가 안 지는 것이지, 행정이 늦어버리면요 결국에는 우리 해남군민들한테 그마만큼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신처럼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450쪽 있죠. 펜싱경기장 건립을 하거든요. 제가 왜 경기장에 대해서 그러냐면 우리 해남이 근 몇 년도일까요? 공고 이런 데 체육관 해가지고 30% 보조해가지고 학교체육관 이런 부분을 했거든요.

예.

결국에는 생활체육을 겸하기 위해서 군에서 30%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시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하니까 이 시설해서 ······ 제가 소장님한테 물을게요. 이 위치를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이제 제가 오니까 그것이 발주가 됐더라고요. 근데 현재 지금 우슬동백체육관하고 풋살경기장 거기 가운데에가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 옛날 공원조성하니 어쩌니 한 자리 그 자립니까?

공원조성하는 그 자리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슬동백체육관 바로 위쪽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가 나옵니까? 안 답답해요?

이 경기장은 경기하는 경기장이 아닙니다. 연습장인데 그 레일을 ‘피스트’라고 하거든요. 5피스트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20m에서 24m 그 공간은 나옵니다. 다만 펜싱이 장비가 많이 무겁잖습니까? 그래서 차가 진입하는 데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

제가 봤을 때는 ······

활용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보다 다른 데를 한 번 생각을 하시고 굳이 꼭 그 안에 다 안 들어가도 ······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수지 밑에 라든가 그런 데는 안 됩니까? 거기가 공원부지죠? 체육공원.

저수지 밑에는 매입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종합적으로 우슬체육공원에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목적트레이닝장 건립 부지로 저희들이 4개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같이해서 하겠습니다.

제가요 부탁을 드릴게요. 기 하는 시설, 꼭 시설을 해놓고 후회하는 그런 시설이 안 되게끔 소장님이 고심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장인 제가 문체사업소장, 민성배 사무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한번 드릴랍니다. 업무연찬한 지도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성심 있게 연찬을 많이 해오셔가지고 의원님들 질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더 속속들이 이렇게 답변해 주신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민성배 문체사업소장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실·과가 5개 남았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에서도 꼭 민성배 문체사업소장님 같이 이런 업무숙지를 해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