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의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도시관리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4/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5년 7월 29일 이전 고시한 불광 제1구역과 지난 2005년 10월 19일 환지확정처분을 한 자력재개발 지구인 응암4-2구역 등 모두 32개 지역에 대한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과 35개소에 이르는 주택 재건축 사업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협의지연 등으로 다소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녹번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3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큰 문제점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장래 우리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비젼을 제시할 도시관리 종합계획과 은평구청 생활권 등 13개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6일에 지정 고시된 수색 증산지역 877,400㎡에 대한 제3차 뉴타운 사업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은평구청사 별관 증축공사를 비롯한 동청사, 경로당 신축 등 영선사업과 갈현근린공원축구장 조성 쾌적하고 푸른 도시공간 확대를 위하여 공원과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 건축물 발생방지, 가로환경 저해요인 제거, 주민불편 사항해소를 위해 노상적치물 정비, 무허가 건물 및 위법 건축물을 단속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등에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주민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점을 고려하셔서 계획대로 정산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리며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4/4분기에 대한 업무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6년도 업무계획만 직접 말씀해 주시고 4/4분기 업무추진실적은 우리가 그냥 보고없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김덕홍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4/4분기 업무계획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고 2006년도 업무계획만 받으면 좋겠다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길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수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주요업무하고 계획 245쪽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나온 게 있습니다. 구산동 산 61-15번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장물 철거가 1월부터 3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사람들한테 이주하는 것보상이 되어 있어서 현재 이주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이 한 20여분 30분이 못됩니다. 협의가 안된 분이 아까 말씀드린 11가구인데 지금 이주신청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일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SH공사에서 운영하는. 그쪽으로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주가 됐고 나머지 분은 한 40분은 사시는 분은 30명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그야말로 협의가 다 됐어도 동절기라 이사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3월달에는 거의 이주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달에는 이주는 다 되겠네요.

3월말까지 이주하고서 바로 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기간이 언제쯤 그게 끝납니까?

2007년 끝나가지고 2007년 말까지 입주예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분양하고 임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양은 SH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네, 다 SH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까? 베란다증축문제 2006년도부터 평수에 증축시킨다고 하셨는데 2006년 언제부터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겁니까?

신고를 하고 저희가 동 구소식지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과태료가 작년보다도 한 3배가 더 올랐어요. 각 이행금이 그 운영하는 근거에 의해서 3배를 올렸는데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세표준지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비율을 따져가지고 저희 같은 구청은 1년에 한 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 일부는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가격이 이행강제금이 폭등해가지고 민원도 많고 이번에 저희가 작년 말부터 폭등한 후로 지금 까지 예년에 비해서 올해 자진철거가 모두 총 850 몇 건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은 겁니다. 강제철거는 불과 20 몇 건 되는데 이행강제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정비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행강제금을 올린 것은 표준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간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과태표준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평당 500 하던 것이 지가 표준한다면 3배로 올랐으면 5배가 돼야지 1000배까지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그 시세까지 가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문제도 타구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신 겁니까?

타구도 다 같습니다. 우리 구같은 것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너무 과하다 그래 가지고 1년에 한번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구는 타구에 비해서 이행강제금이 반 부과되는 셈입니다.

타구에 비해서요?

타구는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는 구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분들이 생활이 좀 어렵기 때문에 건축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애로점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많이 생각하셔서 가지고 부과하는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신발생 특별 무허가 정비라는 것에 대해서 유중공위원님께서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라 다 질의를 하셨는데 발생기준이 지금 2003년 12월 31일 이후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전 것입니다. 이후 것은 양성화 안됩니다.

이전 것, 이전 거면 81년도 무허가 특례법 이후에 발생한 것에서 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후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전체가 다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 것 다 양성화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위임사무규정 전결상 어디까지 전결이 되어 있습니까? 정비사업을 하는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례조치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임사무 전결규정상 어느 선까지가 전결사항입니까? 해당 부서가 어디죠?

양성화 건축허가 말씀이십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무허가 건물관리는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두 군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가지고 위법시공이 됐을 때 준공이 못 나는 거지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가 관련하고 또 이것은 신고나 허가도 없이 그냥 옥상에 달아 냈다던지 담장을 헐고 어떻게 했다던지 이런 것들은 주택과가 관련합니다. 위임전결규정이 어디까지냐 특별조치법이 이게 전부터 쭉 해오던 것이 아니고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기다보니까 위임전결규정에는 그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정해놓고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방침은 기관장까지 방침 받을 겁니다. 받고 실무적인 것은 과장 전결로 해도 그럴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각 자치구별 또 자치구별가운데에서 부서별 사고가 전부 다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들어 보면 가지각색으로 사고가 틀리는데 어떤 곳에서는 구민들에 대한 하부계층 중간지도 계층 또 청장마인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은 민선구청장인데도 청장 레벨들이 또 다르더라구요. 옛날에 마포구청에 노승환 구청장이 미준공된 건축물을 일시적인 것은 직접 다니면서 확인해가지고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양반 스스로가 그런데 어떤 구청장들은 쳐다 보지도 않고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현장 확인해가지고 현장 확인한 가운데에서도 또 달라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가지고 주민들을 엄청나게 애를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애를 먹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심을 두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행정 중심의 행정을 펴주어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전결규정이 내 책임은 여기다 여기에서 내맘대로 한다라는 사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면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도서가 여하튼 천차만별 일거에요. 전문가에 의해서 자세하게 신축할 때 설계하는 식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서 대충 가지도 못하고 그려가지고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이렇게 만들어 오시오.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다. 이게 작은 불법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것들 절차 과정 속에서 현장답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번만큼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이 몰라서 신고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동사무소나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반상회 회보나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해당되는 가정에도 전부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서영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서영 도시정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가세입자들이 손실보상액이 적다고 항의들을 많이 하고 있죠, 상가세입자?

2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역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재 2지구가 상가대책위원회에서 지금 23개 사업주가 현재 다른 목표도 있지만 우선 영세사업자는 23개 사업주가 보상을 불응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 구청하고의 어떤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피해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재결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5평씩 주는 입주권을 과연 포기 할 것이냐 여기에 재결신청 전까지 협의가 안돼버리면 그나마 입주권 분양권도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득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본인들 자신들이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의 편에서 최대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분들이 더 이상 항의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좌우간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끝까지 가면 손해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2지구의 보상을 받아서 가서 강남 SH공사 본사에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가면 하루에 그리고 서류 하나 잘못되면 또 이쪽으로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지구에는 그래도 좀 나은 데 3지구에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이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SH공사 본사에 가서 보상협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겁니다. 가뜩이나 보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뭐 보상하자고 강남본사까지 가서 한다는 건데 제가 해봤어요. 여기서 6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직접 해봤습니다. 6시에 출발해서 거기에 6시 반에 도착해서 1번을 받았어요. 1번을 받아가지고 9시 안되니까 하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11시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에 50명이고 50명으로 그때는 제한된 걸로 알고 있는데 50번 이후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거기까지 갔다가 50번 이후 됐다고 다시 되돌아온다면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관내동 마을금고 2층에 SH 사무실을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장소가 좀 좁아도 하루에 강남에 50명 여기도 50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그러한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보상통지를 할 때 본인들이 구비해야 될 서류를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하도록 하고 또 이제 주민들이 지난번에 보상협의에서 저희들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사람들이 SH에 가가지고 하다 못해 무슨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인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게 다 온라인으로 되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데도 주민들이 어떤 행정관청의 위치를 모른다 할지 해가지고 은평에 다시 와서 떼어갔다 이런 얘기를 저희도 들었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안내문에다가 구비서류를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하자가 없다고 그런다면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 진관내동 마을금고 2층 거기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SH와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온라인제도 돼가지고 주민등록, 인감 다 뗄 수 있다고 하지만 나 역시 솔직히 얘기해서 촌놈이 되서 그런지 몰라도 강남만 가면 주눅이 들어요. 어딘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 가서 동사무소 어딜 찾아가서 이걸 합니까? 우리 촌사람들이라 다시 또 여기로 오는 거요. 그것을 더군나나 3-1지구나 3-2지구 같은에 보면 노인분들 소유주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서류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강남까지 가서 거기서 어디로 가서 떼어 오시요. 그걸 못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구에서는 마지막이라고 주민들한테 봉사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 관내에서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를 요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진행하거나 또 시에 여기서 절차를 거쳐서 요청되어 있거나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것 또 용역준 것, 용역완결된 것 이런 총 개요를 적어서 자료를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구두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있고 안해야 될 게 있는 게 얼른 제 생각에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되고 있든 안되고 있든 우리가 용역해가지고 준공을 해서 가지고 있든 총 망라해서 개요를 좀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뭐가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는데 그 사업이 언제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다.

전문위원은 지금 제 얘기를 자료로 신청하세요.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뉴타운 개발하면서 개발환수문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개발환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자료요구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하게 해 주세요. 개발환수라는 게 개발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 얘기 맞습니까?

예.

그건 개발이익을 구청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우리가 주거중심형은 50㎡이상이 뉴타운 사업지구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기능특별법이 있죠. 그것 보면서 50㎡이상인 주거형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가능해요. 수색, 증산 같은 데는 877,400이니까 계산이 넘어가거든요.

대상이 수색이 아니고 진관내외동 은평뉴타운 거기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개발환수 문제는.

거기에 환수할 것이 없어요. 없고 다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몇% 이상 해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임대주택이라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집어넣는 것이지 우리구가 이 개발 너희들 얼마 남았으니까 얼마 내놓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 됐던지 간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개발환수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공공부지 확보문제인데 은평뉴타운 지역에 공공부지 확보가 국공유지를 우리가 일정부분은 보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받기 이전에 공공부지로 토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이냐 우리가 보상을 돈으로 받아 가지고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이것을 공공토지로 확보하는 길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정비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세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세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현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수립 진행현황에서 1번 불광2동 위치가 19-3 면적용적률 준수 건폐율추진 이 수치가 표현하는 것하고 이 수치의 표현은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의 도면상에 나타난 표시이고 실제 서류상에는 이 표시가 아니고 다른 표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인지 지금 확인 좀 하고 싶은 데.

그것은 저희들이 대지면적을 정확히 알려고 그러면 사업승인 될 때는 총 토지대장라든지 여러 가지 전부 다 1,000개 같으면 1,000개를 다 면적을 산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제안같은 것은 일부 서울시에서 올린 기본계획은 전체 예를 들어서 100필지가 되는데 일부 주민제안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2필지가 되든 3필지가 되든 그러면 면적이 틀리죠. 그러면 면적은 대략적인 면적이 되는 거지 딱 10,000이라고 해서 10,000이고 서울시 것이 딱 10,000이라고 하면 10,000이 아니죠.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될 때 인제 정확한 면적이 되죠. 딱 숫자는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이게 불광 19번지 3호가 불광2동도 아니거든요. 불광2동 번지가 표현이 되면서 재건축면적도 엄청난 차이가 돼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지금 여기에 우리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하는데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도면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응암동 620-1 이거하고 응암동 626-74 이것이 서울시에서 한 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제안은 반을 쪼개서 들어온 겁니다. 면적이 10만 같으면 5만 밖에 안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승인될 때 확정될 때 그렇게 딱 되는 것이지 쉽게 예를 들어서 한 두필지 말씀 드리지만 구역을 쪼개는 것도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뜻이 사실상은... 이런 정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은평구 내에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위험시설물현황이 어느 정도 있는 거냐 지금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불의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현황은 파악된 게 없어요?

다중이용시설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고시원이라면 고시원이라든지 목욕탕이면 목욕탕이라든지 그때 그때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다 건물이 양호합니다. 대부분이 불량하다는 것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예정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그야말로 대형건물 그런데 대형건물은 시장이라든지 옛날에 지어가지고 그게 재래시장 이런 것은 불량하죠. 그런 것은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건축물은 저희 구에서는 위험하다 화재는 저희들이 관장을 안합니다,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에서 지금 소형건축물 상설점검은 몇 %를 하는 겁니까?

상설점검은 분기별로 하는데 100%를 합니다.

100%를 다 해요? 그러면 어떤 걸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 대상이 면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5년도 1월 1일 부터 1월 30일까지 준공나간 것을 원래 1분기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월달 부터 4분기이니까 3달씩 4분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준공 나간 것을 100%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제때 제때 하는 게 아니니까 1년 이내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의 기본계획수립을 보니까 구에서 지정요청이 13개, 시에서 직권으로 지정하는 데가 8개, 21개소로 분류가 됐는데 갈현동 503번지는 직권지정입니까? 지정요청입니까?

어떤 거요?

그게 구분이 안되어 있네요. 우리 갈현 503번지 22호 이것이 구에서 지정요청을 한 것인지 시에서 직권으로 지정한 것인지.

구에서 지정요청 한 겁니다.

구에서 지정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1자, 2자가 있는데 이것은 추진단계 구분이 어떻습니까? 1자 쓴 데는 어디서 어디까지고 2자 쓴데는 어디서 어디까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1자 쓴 데는 어디서 어디까지 추진단계이고 2자로 표시된 데는 어디서 어디까지 단계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1단계는 3~4년으로 봐야 되겠죠. 2단계는 그 이후의 단계가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해서 주민들이 동의해야 되고 모든게 돼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1단계, 2단계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못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지금 직권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없습니다. 별 생각이 없는데 서울시에서 딱 해놨어요, 1단계, 2단계로. 주민이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에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가.

그러면 1단계라는 것도 3년을 봐야 되겠구만.

재건축 끝날 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죠. 3년...

503번지 여기가 이렇게 지정요청을 했는데 504번지 사람들이 저희가 됐다가 떠들고 다니고 야단들을 해서 나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번지는 대표번지를 써 놨기 때문에 지적도를 보고 하면.

아니 503번지인데 504번지는 해당이 안될 것 아니에요?

들어갈 수도 있죠. 도면에 의해서 하지 503번지라고 해서 503번지만은 아니죠.

503번지만이 아니고.

대표 번지만 쓰는 거죠.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적도에 어떻게 도면에 표시가 됐는지 그거지 번지만 되고 그거지.

그러면 여기 시에다가 올렸어요?

저희에게 번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도면이 다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호택 공원녹지과장의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호택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도시생태림 조성문제 은평구가 갖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살려서도 시생태림조성의 전망 그 전체적인 그러한 개발계획을 수종개발계획이라든지 그 수종이 우리 주민들한테 끼치는 어떠한 영향을 최대화 시켜 가지고 개발계획을 조성해야만 그 조성계획에 의해서 국고도 얻어올 수도 있고 시비도 더 얻어올 수 있고 어떠한 사업비를 외부에서 유입해 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차에 마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보십시다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조금 조금씩 시루에 물 붓는 형태로 되다보면 희망도 없고 맨날 예산만 지속적으로 들어 가야 돼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줄 알지만 뭔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 희망을 갖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백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왜 궁말 어린이 공원 금년에 정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계획에도 안넣었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체 세수가 대폭 줄고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편성한다거나 할 때 저희들이 편성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