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제교통국 소관 2023년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계속) 가. 경제교통국 소관

 경제교통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9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경제교통국 소속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팀장님 간부공무원입니다. 이태윤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문승희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정인숙 기업투자지원과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지훈자 세정과 세입팀장입니다. 최성대 차량등록사업소 등록1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임정희 기업투자지원과 투자유치팀장은 어젯밤 당직으로 부득이 자리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교통국은 7과, 1사업소, 33팀으로 공무직 포함 총 1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풍요로운 경제, 시민이 편리한 교통이라는 비전 아래 8개의 전락목표와 15개 주요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기업,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국비 확보 등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함께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확립을 위해 저를 비롯해 우리 경제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고 각 과장들이 부서별 주요 업무를 핵심 사업 위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제정책과

 이상률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국 각 부서별 2023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경제정책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관입니다. 경제정책과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지역경제팀, 시장활성화팀, 소상공인지원팀 3개 팀으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경제정책과 부서비전은 시민이 체감하는 활력 경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경제 안정 등 3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8개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추진과제 1 지역경제 살리는 스마트(smart) 한 청주페이입니다. 금년도 청주페이는 4,315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으로 인센티브는 월 30만 원 충전 한도에 6퍼센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결정되면 인센티브 지원율도 조정하겠습니다. 청주페이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고, 특별할인 가맹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겠습니다. 11쪽, 추진과제 2 재미와 개성이 넘치는 전통시장입니다. 시민이 즐겨 찾고 사랑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맞춤형 특화시장으로 선정된 직지시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화상품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과 상인 모두가 행복한 전통시장을 위해 활력충전 프로젝트 4개 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7개 시장에서 진행하고, 특히 지역예술인 등과 협력해서 꿀잼 전통시장 릴레이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영 현대화 및 상인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추진과제 3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주형 소상공인육성자금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으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300억 원, 하반기에 300억 규모로 2월 21일 관내 8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 보증 사후 상환 1퍼센트대의 이자 부담을 유지하는 등 이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소금융과 협약을 맺고 30억 규모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고, 관내 100개소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취업 의사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업전환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추진과제 4 청주형 E-커머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온라인몰 및 공공배달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청주형 E-커머스 플랫폼 구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현장에서 실행 가능하고 효용성 있는 청주형 E-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추진과제 5부터 18페이지, 추진과제 8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23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과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 과는 예산 1팀 등 4개 팀이 근무하고 있고요,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쪽을 보시겠는데요. 저희 과는 성과 기반 재정 혁신을 비전으로 경제추세를 반영한 탄력적 재정 운용 등 6개 중점과제 중에서 3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과제 1번을 보시겠습니다. 경제추세를 반영한 탄력적 재정 운용입니다. 왼쪽 도표 예산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 기준 3조 2,842억 원입니다. 2019년 이후로 예산규모가 1조 가까이 증가해서 양적인 측면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고요. 다만, 오른쪽 도표 분야별 예산분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예산 중에 사회복지 분야가 41.4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복지 분야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가용재원 확대에 큰 아쉬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고물가라든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고, 이는 민간소비 둔화로 이어져서 우리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KDI라든지 한국은행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1.8퍼센트대로 추계하고 있고요. 아이엠에프라든지 오이시디 등 세계경제성장률을 2∼3퍼센트로 잡아서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러한 최근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 억제와 자주재원에 경제지표를 반영한 세입추계를 통해서 공약 사업과 대규모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경기침체에 대비해서 재원을 중장기적으로 배분하고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입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는 등 강력한 세출 조정도 병행해서 민생이라든지 경제, 일자리 등 시민들이 먹고 사는 사업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인데요. 전략적인 정부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 해 30.5퍼센트, 재정자주도가 57.9퍼센트에 불과한 우리 시로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정부의 국비 확보가 중요한 실정이고요. 올해부터 정부정책이 건전재정으로 전환되었고,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내년도 의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지난해 정부의 많은 공모 사업 선정과 더불어 국회 증액 사업이 다수 반영됨에 따라 올해 국비는 사상 최대 1조 7,774억 원 확대했고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보다 5.2퍼센트 증액된 1조 8,698억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가정책과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연계해서 청주형 핵심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중앙부처의 업무보고 세부 자료와 공모 사업 유형 624개를 파악해서 각 부서에 공유해서 내년도 국비 신규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 실ㆍ국장 책임제를 운영해서 국비 확보 일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인데요. 역동적인 경제 활력을 위한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신속집행은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마중물로서 정부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도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정부가 신속집행 추진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균형이 선순환 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신속집행 목표액을 정부 목표액 5퍼센트보다 상향한 1조 628억 원인 61프로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 집행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부진부서의 원인분석을 통해서 집행상황을 독려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돋는 밀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을 통한 행복, 더 좋은 청주를 부서 비전으로 체계화된 청주형 일자리 기반 조성,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체계 구축, 노동 존중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전략,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취업ㆍ채용 지원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 구인ㆍ구직 알선과 취업 상담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에게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재 채용 오디션데이, 청주시 특화형 취업 지원, 청주시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 맞춤형 인력 매칭(matching)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용직 구직자에게는 새벽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상용직 취업 상담을 실시하여 안정된 일자리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발굴해서 청주시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과제 2번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운용입니다. 정부 모태펀드와 외부 자본을 투입하여 기업에 투자, 회수, 재투자 하는 투자 재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창업 기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자액의 4배 이상을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올해는 시비 8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고요, 펀드를 운용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의 미래산업 분야의 기업과 기타 유망 기업에 투자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요, 지역 투자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역 엔젤투자 허브 운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고 펀드 조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제 4번 사회적경제 가치다익 협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연대와 협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청주시가 2021년 9월에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관내 2개 기업 이상 사회적경제 기업 협업으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또는 보육ㆍ주거ㆍ교육ㆍ환경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연계 가능한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직무수행 60일 인턴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년에는 공공근로 참여자와 사회적경제 기업을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신청이 좀 저조하다 보니 올해는 사업 대상을 청주시 거주 청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그리고 참여 기업은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구직자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 종료 후 참여 기업의 고용 유지를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기업투자지원과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주요 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추진과제 1번 지역상품 우선구매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업(UP)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업체 보호ㆍ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실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시 산하 전 부서와 출자ㆍ출연기관 2개 기관입니다. 추진 방법은 계획 수립부터 지역상품 구매 사후검증까지 4단계 절차로 추진하겠습니다. 4단계 절차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상품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각 부서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구매실적을 시장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우수부서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추진과제 2번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운영으로 규제ㆍ애로 해소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 경영에 따른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기반시설 제약 등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기업 현장방문, 기업인협의회 월례회 참석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즉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월 1회 기업 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 하기 좋은 청주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추진과제 3번 대기업 중심 첨단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올해 투자유치 목표는 2조 원이며, 첨단산업 분야의 유망기업과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분야 대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수도권 이전 기업과 공장 신ㆍ증설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업과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 티에프팀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 투자유치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지난해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협약한 대기업의 1차 벤더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자협약 기업 이행 독려와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의 사후관리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투자가 협약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3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 구현입니다. ’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25퍼센트 감축 목표로 범 시민운동을 통한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1월에 2023.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가 노인인구 사고율이 46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교통연수원하고 올해 협약을 통해서 어른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교통문화지수 작년에 C등급이었었는데 이번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구 30만 이상 29개 시 중에서는 전국 2위입니다. 역대 최고의 성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적극 관심 가져 주셔서 됐다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 계획으로 PM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61쪽,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오송역 활성화입니다. 사업비가 7억인데요. 이거는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언제 확정될지 몰라서.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역명 변경 요청을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님도 철도공단 이사장님을 방문해서 적극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처리한 방안을 검토한 다음에 국토부 역명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희들은 상반기에 열릴 걸 기대하고 6월 안에는 국토부의 역명 심의에서 확정될 거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입니다. 이건 용역비가 3억이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2월에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서 용역결과에 따라 착실하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63쪽, 추진과제 3번 스마트 도로교통시스템 구축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당초 50억이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34억으로 조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ITS 교통전략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을 벌써 했고요. 4월에 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하고 5월에 본 사업의 행정절차 진행을 거쳐서 ’24년 5월 준공 목표로진행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영상감지 스마트 교통신호체계 구축입니다. 국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남이면 양촌리에서 현도면 양지리까지 교차로 13개소에 대한 사업으로서 이것도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9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월에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3월에 설계 및 착수와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는 75쪽부터 89쪽까지,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입니다. 행복한 시민과 함께하는 더 좋은 청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노선을 만들기 위해 간ㆍ지선 체계로 전환하고 중복노선을 최소화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3월부터 9월까지 노선 개편 홍보를 철저히 하여 10월부터는 개편 노선 적용 시 시민들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읍ㆍ면 지역의 교통복지 향상과 공영버스 노선의 효율화를 위해 오송지역에서 시범 운영했던 수요응답형 청주콜버스를 다른 지역에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월과 5월에 2차, 3차를 시범 사업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7월부터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교통업무 전문직렬을 신설하여 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교통문화 선진화 및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직ㆍ인사부서와 전문직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24년부터 ’27년까지 연차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행복도시가 시민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교통 취약 지역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향후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침 개정 및 추가 운행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세정과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3건의 추진과제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3년 시세 징수 목표액은 7,514억 원으로 설정하였는데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의 영향과 고금리 기조에 따라서 물가 상승 등이 발생되고 해서 2023년도 국내외 경기 여건이 침체가 전망되고 있어서 어려운 세입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한 정기분 부과ㆍ징수 전략 수립 및 면밀한 점검을 통해서 징수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개입니다. 2023년도 2월 체납액 징수율 목표는 3년 평균 징수율 대비 0.3프로 상향한 48프로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예금ㆍ보험ㆍ가상화폐 압류,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체납 처분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 분석을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실시하여 경제적 회생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96쪽, 신규 시책으로 지방세 체납자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체납자 8명에 대해서 현장 징수 3,800만 원, 분납계획서 징구, 명품가방 6점, 귀금속 등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3년도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액체납자 중 호화생활자, 고급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가택 수색을 추진하여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저항이나 위협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사전에 경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최고의 서비스로 감동 주는 차량등록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3가지 추진전략과 9개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고객맞춤형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하루에 약 700건, 연간 17만 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안내원 배치와 번호판 발행기를 증설하여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겠으며, 문의가 많은 민원에 대해 민원 매뉴얼을 제작하여 민원인이 알기 쉽고 담당자들이 체계적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사전안내와 홍보를 통한 시민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의무보험, 정기검사 등 차량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과태료, 범칙금 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안내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배달에 이용되는 이륜자동차 증가로 각종 민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해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영 현대화 및 상인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 시장매니저 11개소, 배송도우미 5개소를 운영하는데요. 여기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관입니다. 매니저 역할은 상인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고 또 전통시장별로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설정할 건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도 컨트롤해서 그런 조언하고 방향 제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도우미 역할은 주로 배송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매니저는 상주하고 계시는 거죠?

 8시간짜리 국비 매니저는 8시간 상주하고, 4시간짜리 시비 매니저는 4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한 분인 거예요, 지금 열한 분이 한 개소당 한 분씩?

 국비 매니저는 4개소에서 근무하고, 시비 매니저는 국비 매니저 없는 7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송도우미는 배송할 때 거리를 따진다면 어디서 어디까지만 운영되는 건지?

 저희들이 원래 배송도우미는 시장에서 주차장까지 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배송도우미가 있는 걸 사실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많이 활용하고 계시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와 가지고 배송도우미가 상인회 사무실에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를 것 같아 가지고 상인회 가운데 정도에 배송도우미 지정장소를 두고 운영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사무실은 별도로 떨어져 있고 배송도우미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애용을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데…….

 저도 그걸 느끼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00개소 중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공급가액의 80프로면 16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아닙니다. 개소당 200만 원까지 지원할 거고, 공급가액의 80퍼센트고 자부담이 20프로기 때문에 240만 원 정도까지, 자부담 하면 총 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게 200만 원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게 200만 원?

 예.

 근데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아직 어떻게 할지 선착순으로 할지 어떤 조건으로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왜 신규 사업으로 돼 있죠, 이게? 제가 이거를 질의했었는데. 없었어요? 어느 과에서 했는지 신규로 돼 있어 가지고 작년에 이걸 질의를 한 번 했었거든요, 제가.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은 있습니다. 이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할 겁니다.

 글쎄, 그때도 확대는 하긴 하는데 활성화가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근데 사업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업…….

 그렇지 않고, 이게 잘 알려지지 않고 200만 원 정도면 자부담 20프로 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할 것이다. 이걸 잘 몰라서 못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쓸 수 있게끔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하면 2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라면 작은 금액이고,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신청을 해서 많이 활용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디서 봤는데 이상하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신규 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설 개선으로 해서 많이 영리를 취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도시 유휴인력과 농가ㆍ기업을 위한 맞춤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일손이음 지원 사업, 일손지원 기동대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참 많아요. 근데 그중에 일손이음 지원 사업은 생산적 일손돕기 봉사 그 사업인 거고, 일손 기동대 사업은 이번에 처음 해서 긴급지원반으로 편성된 건가요? 다시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일손지원 기동대 사업은 구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이라고 해서 기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문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나 제조업 분야에 지원하고자 전문일꾼 12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12명을 기업이나 인력이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고 그분들에게는 최저시급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일당으로 7만 6,96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농가든지 제조업 소기업에서는 얼마를 부담하는 건가요?

 이거는 100프로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가 부담은 없습니다.

 농가 부담 없이?

 네.

 네. 그러면 도시근로자 사업은 한 시간에 3만 8,480원인데 이것도 100프로 지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1일 4시간이 3만 8,480원인데 저희 시비로는 40프로를 지원하고 기업에서 60프로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도에서 운영하는 도시농부 그건가요, 혹시? 그거랑 같이…….

 도시농부는 농업부서에서 추진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도시근로자는 저희 부서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다른 거는 많이 활용해서 하는데 사실상 다른 거도 똑같이 농가에서 부담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금액은 크지 않아요. 금액은 큰 건 아닌데 농가든 회사든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에 무리가 있다. 그리고 과연 이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와요. 이거를 많이 부담해서 하면 4시간씩 일을 하시는데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된다고, 오고 가고 시간 일찍 조정해서 하신다고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시간이 너무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저희가 도비, 시비 해서 100프로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업에서 60프로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 시행하면서 이게 많이 신청을 하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인협의회라든지 단체에 홍보해서 많이 기업을 모집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청을 언제,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신청하는데 공고 난 거죠? 아직 안 났어요?

 아직 저희가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 시행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고요. 3월부터 시행을…….

 그럼 도 연계 사업이네요, 이게?

 네, 도 시책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 부담해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농업정책하고 우리도 해서 두 가지인데 이렇게 두 부서에서 같은, 프로도 40프로, 60프로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굳이 양 부서를 해서 이런 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나요? 한 곳에 몰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부담도 똑같은 거예요, 40에서 60프로. 그죠?

 네. 근데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도시근로자는 저희 관내 청주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청주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사업부서나 도 부서부터 조직이 다르고 지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글쎄, 우리는 그거를 판단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판단을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인데 부담을 이렇게 해서 도시농부나 이거나 현수막이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사실 우리는 도시근로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는 사실 홍보를 지금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못 봤어요, 저는. 근데 거기는 홍보를 많이 해도 어찌 됐든 간에 홍보한 만큼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이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어찌 됐든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로 하시고. 생산적 일손돕기에서 시간을 뭐를 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생산적 일손봉사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할 곳하고 일할 대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청 산업교통과하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집하고 있고 지금 받아서 저희가 매칭 해서 3월부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쉬는 달은 없나요? 2월부터 12월인데 지금 3월부터…….

 2월부터 12월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혹서기 칠팔월은 사업을 중지하고 9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추진하고 혹서기 칠팔월은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9월부터 다시 추진해서 성과가 좋습니다. 5만 2,000명 가까이 저희가 작년도에 이런 지원을 해서 작년도에도 성과도 좋고 해서 청주시가 7년 만에 도청에서 주는 생산적 일자리 일손봉사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많이 이용하시는 만큼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채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칠팔월이 고추 수확하는 시기예요, 시기가. 그래서 기존에는 쉰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농가에서는 바쁜 시기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탄력적으로 기존에는 8시부터 시작하면 12시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보통 농가에 가면 한 7시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시에 시작해 가지고 10시∼11시까지 하시면 식사 간단한 간식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혹시 그렇게 변경할 여지는 없나요, 기간을 탄력적으로 7월에서 8월도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작년에는 혹서기라 중단했었는데 올해는 검토해서 기간을 한번 다시 조정하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겠지. 이만큼 이상으로 되겠지만 그만큼 사업비는 나가겠죠. 그렇지만 이때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같은 거는 본인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칠팔월에도 수요가 있으면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오늘 정기인사 명단을 보니까 이상률 경제교통과장이라고 돼 있어 갖고 내가 잘못 봤나…….   농담이고요. 어떻게 국장님을 과장으로 강등시켜 가지고 과장인가. 조크고요. 지금 세상이 변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1일부터 챗봇(Chatbot)이라 그래 갖고 챗지피티(ChatGPT)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래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본격적인 에이아이 시대가, 지금 3.5 버전인데 4.0 버전이 나오면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그런 로봇이 나온다고 그래 갖고 저도 언론사에 있지만 이번에 봄비에 대해서 시를 써 달라고 그러니까 그럴 듯하게 놀랄 정도예요. 그리고 하도 답답해서 청주시는 빼고 그냥 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강대강 대치 국면 타개에 대해서 해법을 달라고 하니까 그럴 듯하게,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부작용 있습니다. 논문 표절 이런 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에서는 일부 숙제를 그거로 못 하게끔 하는 부작용도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대가 2016년에 알파고를 이세돌이 이긴 이후에 이번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건데 재정경제위원회도 시대에 맞게끔 변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교통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파리랑 런던을 갔다 왔는데 인상 깊었던 건 파리, 런던이 굉장히 녹색 숲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파리도 그 배경이 300년 정도 됐는데 나폴레옹이 영국에 유학을 갔다 와 갖고서 철도길이라든지 웬만한 공간은 숲길로 조성해 갖고 시민들이 웬만하면 차보다도 산책로를 만들어 갖고 그런 건강을 다지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이런 걸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파트가 사직동 푸르지오거든요. 25분 걸립니다. 걸어 다녀요. 근데 너무 좋아요, 올 적, 갈 적. 일부러 운동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든 푸른 숲 가꾸기에 대해서 신경 써 갖고 시청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걸을 수 있게끔 가능한 한 교통난 해소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 갖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사설이 길어졌고요, 다섯 분에 걸쳐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지적하고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시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게 더 좋은가 공동체 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과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경제정책과장님한테, 14페이지요. 청주형 E-커머스 플랫폼 구축이라고 그랬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연간 6억을 투자하겠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프(off)보다도 온라인 시장이 50프로를 점유했어요. 그래서 이건 시의적절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6억을 들여 갖고 온라인을 활성화시킬 방침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실래요?

 네, 경제정책과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모든 게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건 대세 중에 벌써 와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에 대한 플랫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시장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배달하고는 어떻게 연관시킬 거냐, 우리 시장에 있는 상품을 어떻게 노출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 가지고 이걸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시도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니까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청주시가 나갈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용역을 해달라 해서 각종 다른 데 사례 또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하는 거까지도 전부 다 검토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억은 추상적으로 써 놓은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돈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거는 아직 용역결과가 4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4월에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어떻게 심을지, 반영할지 정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도청 같은 데서는 청풍명월이라는 장터를 온라인시장을 열어 갖고 활성화시키고 그런 반응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 마케팅 하는 걸 보시고서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주시에도 청원생명몰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시의적절한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 대해서, 이것도 거기서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예산시가 백종원 요리전문가를 영입해 갖고 거기는 전통시장 살리기 대박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10만 명이 가서 예산 전통시장이 지금 떠들썩하고 있거든요. 그런 유명한 요리전문가를 영입해 갖고 예산 같은 데는 성공했지만 우리도 전통시장 그런 걸 선진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건의했거든요. 한번 가 보고 선진지 마켓을 가 갖고서 벤치마킹하자. 그래서 우리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시야를 넓혀 갖고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지난번에 백종원 더본코리아에서 하는 예산 시장, 저는 그때 일이 있어서 못 가고 팀장하고 팀원들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11개 시장 정도 전국에 유명하다는 시장을 다 벤치마킹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 시장에 킬러 콘텐츠를 뭐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킬러 콘텐츠를 시장별로 뭐로 할 것이냐를 접목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승 예산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는 우리 청주시민이 굉장히 착하다고 봐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쓰다 남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사 같으면 돈이 많이 남으면 괜찮은데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남으면 결국 우리 시민 복지를 위해서 쓰지 않은 거거든요. 또 시의원 입장에서도 3조 2,000억 예산을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승인해 줬을 경우에 10∼15프로가 남았을 경우에는 왜 안 썼느냐고 그건 상당히 질타의 대상이거든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썼기 때문이에요. 일을 안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작년 자료를 보니까 3,800억, 통화안정기금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것도 한 800억, 예비비 한 400억, 보니까 4,800억 정도가 아주 여유 있는 돈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퍼센티지를 봤을 때 호남이라든지 이런 데 제가 서핑 해보고 체크해 보면 다 5프로, 7프로 미만이에요. 10프로를 벗어나면 예산 효율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올 5월까지, 작년 예산을 보면 정확한 건 나오겠지만 예산 수명이 올까지잖아요, 4월 말∼5월이면 알기 때문에. 추경에는 이번 추경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가능한 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통화안정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알파고에서 인공지능 챗로봇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까 인공챗에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합리적인가 묻고 싶어요, 사실. 우려해 주시는 건 압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일반회계 포함해 가지고 3,800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올해는 가능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위원님.

 집행기관 입장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여 가면서 우리가 내년하고 후년에 경제 사정이 나쁘니까 그걸 감안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대안으로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라든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그런 거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라든지 무슨 특별한 안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 50만 이상 청주와 비슷한 수도권 이남 도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하긴 하는데 코로나가 3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한 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충북도에 갖고 있는 출향인사 대상자 파악을 했고, 우리 시에서 과거 5년 전에 향우회 비슷한 모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재학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도 해보라 해서 지금 네트워크 자료는 갖고 있고 상반기 중에 지금까지 안 했던 투자유치 홍보 동영상 지난번에 해주신 그거 제작 끝나고 자료 준비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효과 있는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이런 분들은 청주농고 나오셨거든요. 그분이 세 번째 중앙회장을 하는데 그분들이랑 연계해 갖고 출향인사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데서 해도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민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73페이지인데요. 주차장 어느, 우리 아파트는 조금 덜한데 구도심 같은 데 수곡동이라든지 모충동 다니다 보면 특히 전통시장 같은 데는 주차난이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끼리도 주차 갖고서 출퇴근할 때 삿대질하는 걸 보고 그랬거든요. 지난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서울은 이미 옛날부터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서 포기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수요가 있는 데만 구도심부터 우선적으로……. 시골 같은 데는 그런 걸 하면 부정적일 거예요. 그런데 구도심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부서에 가 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곳을 벤치마킹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하다가 안 하는 곳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현장 가서 한번 보고 오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갖다 와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지시가 아닌 과장님이 직접 현지 가셔서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응민 대중교통과장한테, 김응민 과장님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갖고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시켜 드렸고 죄송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거를 어느 정도는 시간이 경과가 돼 갖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줄줄 알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영버스 종점까지 가고서 중간 결항한 걸 어떤 형태든 횟수와 과태료 부과실적 그런 건 100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급해서. 저도 이해를 해요. 그래도 데이터 분석은 얼마든지 지금 데이터가 있거든요,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나중에 봐주더라도. 그래서 한번 그 결과를 주십사 일단 말씀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1차로 기간을 정해서 버스업체에 통보를 했었는데요. 그때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2차로 연장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해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5분발언 통해서 엘엔지 가격 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거든요. 물론 독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바라던 건 인근 도시 천안, 대전, 세종시라든지 비교견적 해 갖고 최소한 그쪽보다도 터무니없이 비싸서는 우리 세금낭비가 되거든요. 그런 걸 하고 있는지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희가 조사한 다음에 대표를 만나서 권고를 하는 거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에 노선 개편 결과가 나올 건데요. 그와 관련된 진통 그런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걸 어떤 형태로든 공청회라든지 어떤 형태로 무마할 건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부 거기에 배제된 주민들은 시청에 와서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노선개편안이 어느 정도 확정됐습니다. 초안이 나왔는데요. 초안을 갖고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국장님께서도 지시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여간 시민들 개개인에게 속속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반복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개편된 노선을 시민들이 바로 알고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률 경제교통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포지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버스 준공영제가 3년 차로 접어들어 갖고 올해 또 재계약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난항도. 근데 제가 작년 하반기에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주장한 바 있거든요. 근데 그건 노인복지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가 650억 정도 돈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아닌 일반 시간대는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공차로 다닐 바에는 어르신들 65세든 70세든, 너무 어렵다면 70세로 상향 조정하든지 어떤지 그런 걸 발휘해 갖고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지? 물론 수도권 같은 데서는 노인 교통복지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임승차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요.

 경제교통국장 이상률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 일반 시민들의 이동권이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한 일반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게 시의 주업무고 그렇다 보니까 공영제도 하면 적자 발생도 있어서 그거를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르신 무임승차뿐 아니라 지금 추세가 인근에서도 시내버스를 무료화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통체계를 승용차를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가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큰 목적이 있지만 또 재정부담도 고려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7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두 배를 넣으면, 1,500억 원 정도 넣으면 시내버스 무료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중에서도 가장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무임승차를 도입해야 되는 것도 사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고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은 큰 방향은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교통정책을 잡아가면서 시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은 우리 재경위원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앞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다 보면 우리가 재정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저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그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김응민 과장이 바로잡아 주시죠, 예산. 예산이 1,500 드는 게 아니라…….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얘기하는 거보다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운송수익이 600억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운송수익금이 45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됐는데요. 갭이 15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75세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분석해 봤는데요. 75세 이상 하게 되면 29억 정도 드는 거로 분석이 됐고요, 70세 이상 하면 43억 정도 그리고 65세 이상 하게 되면 72억 정도 드는 거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송수익금이 2019년도만큼만 들어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중교통과장님한테 다시 말씀하시도록 한 건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500억 든다고 그래 갖고 저도 깜짝 놀라서, 어르신 무임승차 하는 데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1,500억이 든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제교통국장 이상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 무료.

 뭐가요?

 지금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노인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팩트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김응민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70세 이상이면 33억 정도 추가비용이 들거든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3,800억 정도 남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습니다. 시도를 안 할 뿐이죠. 이건 서민교통 차원이 아니라 노인들 교통복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파트 지을 때 ｢건축법｣에 그게 명시돼 있어요, 몇 프로 정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하도록. 그런데 우리 아파트도 노상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 갖고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고.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고요. 제가 여쭤보는 다른 건 요즘 전기차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충전소에 불법주차 할 경우에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민원이 많거든요. 과태료 전기차 거기에 일반 차가 파킹을 해놔 갖고 주민들이 신고를 해 갖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신고한 걸 없는 걸 할 수도 없고, 시 입장에서는. 그죠? 그게 딜레마거든요. 근데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것도 똑같죠? 신고한 건 봐줄 수 없잖아요?

 단속 부서가 다 다릅니다. 장애인도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부과하고요, 전기차도 관련 부서가 다릅니다. 우리 과 거는 아니지만 현 실태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저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시정계획 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명) 신승호 한재학

담당 공무원 조윤희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