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선재 의원 발언
박선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및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및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및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기금결산 과정에서 발견되었던 기금운영 및 관리소홀로 인해서 기금이 제때 예치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손실이, 기금에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손실분에 대해서 처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부족분이 1193만8985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처리로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시정조치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재예치 소홀로 인한 이자수입 부분 1193만8985원 금액의 손실이 발생되어 집행부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변상 및 징계조치를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동의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정확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입니다. 예.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확 위원님이 발의하신 집행부의 변상 및 징계조치 등의 시정 요구사항은 성립되었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이정확 위원님이 발언하신 집행부에 변상 및 징계조치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및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그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34조」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간사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길운 위원님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48 정회
11:54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길운 간사님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간사
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나 소모적인 예산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5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0건으로 검토한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간사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안은 이길운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이길운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김 태 수 전문위원직무대리 민 경 매 전문위원 김 현 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