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의원 발언

위원 금액도 안 나올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거기에서 10년, 20년 이상 한 집에서 산 분들은 자기가 국·공유지를 좀 점유하고 있다 그런 걸 알텐데 그 집을 사서 새로 들어간 분들은 국·공유지가 거기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모르고 평수가 몇 평이다만 보고 입주하는데 살다보니까 국·유지다 해가지고 사용료가 부과됐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5년분 하다보니까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위에 그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매입을 하려고, 계속 사용료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의 제대로 된 네모진 땅과 같은 금액에 매각을 한다고 구청에서 그러니까 옆에 자투리땅 5~6평, 7~8평씩 붙어있는 것을 땅 모양새로 봐도 그렇고 정식으로 땅이라고 볼 수도 없고 - 옆에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 그런 건 가격을 조정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