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이 위원입니다. 해남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및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업무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문제점 파악 및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확인함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51일간으로 서류 검토와 함께 해당 과장으로부터 현황청취,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확인과 또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활동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환경교통과 및 주식회사 우주엔비텍 소관으로 환경교통과 소관은 1.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생활폐기물 위탁운영 계약서 및 업체 현황 2. 2013년 위탁업체 선정현황 3.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사항 보고서 제출 현황 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5.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수리 및 수리비 현황 6. 쓰레기 매립장 근무 직원 및 장비 현황 7.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일별 쓰레기 반입량 8.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재활용 쓰레기 선별 현황 9. 생활폐기물처리 시설 인계인수서 10. 2013년 6월 20일 현재 야적된 쓰레기양 및 사유, 향후대책 11. 2011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이행 사항 12.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결산서 13. 전 위탁운영업체 근무자의 진정 민원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주식회사 우주엔비텍 소관 1.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소각장 근무자 명단 및 근무자 기술자격증 현황 2.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소각장 근무자 인건비 지급 현황 3.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소각장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시 발생된 부산물 처리 내력 4. 2012년 10월 21일 화재시 폐기물 처리 현황 등이었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현황청취,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첫 번째, 소각용 베일 부당 매립 두 번째, 월별 운영보고서 허위 작성 세 번째, 비산재 처리 불명확 네 번째, 유지보수과정의 수리비 과다 청구 다섯 번째, 운영 중 발생된 고철 임의 처분 여섯 번째, 변동비 및 재산관리 미흡 일곱 번째, 재위탁 공고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 조치 등 총 7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사안에 따라 시정, 처리, 건의 등을 통보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