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과태료를 징수하려고 일부러 단속을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큰 업소 모텔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음식점 같은데 큰 업소는 그래도 구비할 건 다 갖추고 위생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발되는 업체가 아주 영세한 업소일 텐데 지금 본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거의 매일 다닙니다마는 장사가 안 된다고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느냐고, 집세가 6개월이 밀리고, 애들 등록금을 못 내서 휴학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몇 번 듣는 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듣는데 원래 과태료 세입예산액 4,000만원 잡았으면 조금 더 증가해서 한 5~6,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물론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이유도 되겠지만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입장에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과태료가 거의 배 이상 한 4,000만원 예산 잡았는데 거의 1억원 가까이 징수결정을 했다 건 좀 과하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