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 강점종입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은 올해부터 25억 9600만 원이 증가한 8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용궁수산시장과 중앙시장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직접 정부에서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만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완사시장 사무실 상인 교육 공간보수에 국비 포함하여 3000만 원, 삼천포종합시장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1억 5600만 원, 삼천포중앙시장 전기시설 보수 1억 원, 서포전통시장 공용화장실 신축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반운영비가 올해와 동일하게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올해와 동일하게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전통시장 상인회 해외시장 시장 개척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인경영 현대화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3800만 원,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단체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사천읍 전통시장 노후시설 긴급 보수에 3000만 원,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11억 6000만 원, 수산물시장 배수시설 보수 2000만 원, 용궁수산시장 천정 누수 보수 2000만 원, 전통시장 내 전기시설 보수 2000만 원, 종합시설 소방시설 및 방송장비 보수 2000만 원, 곤양종합시장 리프트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예품 개발 지원에 도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산품 육성으로 일반운영비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매체 이용료 3500만 원, 농축산물 온라인마케팅 비용 4000만 원, 지역특산물 박람회 홍보부스 임차료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특산물 박람회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 교육 도비사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상담원 지원 인건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인건비로 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증마크 제작 200만 원, 물가안정관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은 5명 해서 12개월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5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400만 원,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지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YWCA 소비자 상담실 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사업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원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진주 상공회의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올해 1억 원이 증가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시설개선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으로 읍시장과 용궁수산시장, 중앙시장 세 군데 예산으로 도비 포함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지원대출 이차보전금 2.5%를 지원하는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으로 협동조합 홍보용 물품 제작 20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지원 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수수료 400만 원, 재료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민간사업보조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에 일반운영비로써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관리 유류구입비를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서민층 가스개선 사업에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수로 된 것을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에 연간 4개년 계획 중에 1년 치 계획인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 사업으로 도비, 시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태양광 49㎾, 태양열 130㎡를 하는 사업으로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서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 배전선로 삼상화 사업 수수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으로 200세대 아파트에 1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145페이지입니다.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명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완사 주변 일원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호수로 된 것을 배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승강기 갇힘 사고와 승객 구조훈련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억 5800만 원을 편성해서 상·하반기에 각각 80명씩 160명의 공공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2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3개소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채용박람회 개최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폴리텍대학에 항공기술인력 양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근로자기숙사 지원사업에 70명을 대상으로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으로 7년 미만 중소기업에 청년 22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복지 및 주거 정착 지원사업도 시비 부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기관이나 복지문화시설에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0세 미만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청년드림카드 사업으로 18세부터 40세까지 117명에 대해서 4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시비 포함하여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700만 원, 여비가 500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2019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통시장에 9000만 원이 있는데 배당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용궁수산시장, 중앙시장, 읍시장을 할 것인데 3000만 원씩 하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지붕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설치비가 630만 원 정도 듭니다.

신청하는 대로 줍니까?

자부담이 한 165만 원 정도 듭니다.

아무래도 넓으면 돈이 더 나오고?

㎾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되네요?

예, 신청하면 나중에 선정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벌리동 주차장 뒤에 있는 주택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답니다. 우리 시에서 관로만 지원해 주는 게 되어서 어렵다고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이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내년도 1월에 신청받을 때 가능하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서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을 많이 모아서 신청을……

홍보가 잘 안 되거든요.

몇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홍보가 중요하겠더라고요.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신청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구체적인 경제 내용은 모르지만, 청소년에 대한 교육 강사료만 지원해 줍니다.

100만 원 가지고 강사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비중 있는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비중 있는 강사를 하십시오.

경제 개념만 알려 주는 수준인데 신청이 많아서 도비 사업으로는 예산이 적어서 자체 사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상공회의소 관련 예산중에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은 진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장 쪽으로 사업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드림팜과 관련되는데, 용어하고 사업내용도 생소해서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검사해 보니까 사업 처리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굉장히 꼼꼼하고 투명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드림팜도 마찬가지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제품을 개발하는데 자기가 직접 드림팜에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내에?

예, 관내 업체에 다합니다.

올해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이 증액된 원인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많고 대출 능력이 없는 분들은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경우입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계속 권장하고, 시군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전부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군부는 대부분 1억 원이고, 규모가 큰 통영, 밀양은 2억 원으로 올해 인상이 되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소상공인이 이런 혜택을 많이 봅니까?

예, 상당히 많이 봅니다.

태양광에너지 관련해서 미니태양광이 전년도에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아파트 160세대에 다 했고, 아까 구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냉장고 1대 정도 효과입니다. 비교가 어려운 게 냉장고만 쓰면 될 것인데 불도 많이 켜고, 전기장판도 많이 켜면 오히려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는 자체적으로 광고도 하던데요.

좋습니다. 일조량이나 아파트가 남향으로 있으면 다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일조량이 떨어지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곤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축사나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태양광 관련 예산이 많은데, 관련 부서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립니다. 지난번부터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태양광 관련해서 지역 민원이 있으니까 태양광 중개인들이 산지, 농경지 쪽으로 일반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행위가 계속 이어져 왔고, 사천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규제하는 건 잘했다는 외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태양광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알리백이라고 해서 구글, 애플, GM, BMW, 올해까지 150개가 넘는 기업이 앞으로 2050년까지는 자사, 본사, 이 기업들의 협력 업체까지도 2050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라고 표현한답니다.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부품을 납부하겠다고 선언하고, 2015년도에 벌써 SK하이넥스, 삼성, LG화학에 배터리나 반도체를 납품할 수 있냐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지 않으면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추세이고,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태양광이 근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지만, 여기에 대한 사천시의 명확한 판단이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태양광을 규제한다니까 전체적인 태양광에 문제가 있어서 규제하는 게 아니냐고 시민 다수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무 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게 홍보해야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마을은 경로당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니까 절대 설치하지 못 하게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과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업무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포 전통시장 건물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매입했습니까?

개인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없습니까?

안에 있는데 밖에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여기 위치에 해 달라고 장소는……

누가요?

상인회장이.

상인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난전에서 장사하시는 분 다 해서.

약 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2층은 무엇을 합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죠? 1층 몇 개만 되어 있고.

예.

1층에 화장실이 안에 있는데 필요합니까?

도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확보한 것 같아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필요 하느냐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 같습니다.

곤양종합시장 리프트 설치공사는 어르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드시려면 계단이 불편하다고 해서. 승강기를 하면 안전관리자라든지 관련되는 게 많은데 리프트는 그런 적용을 안 받으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2층만 올라가면 되니까……

향촌에 식품공장 들어가는 입구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바로 뽑아줄 수 없습니까?

시장님께서도 확대간부 회의 시 그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으로 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 중입니다마는, 사실 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 부분에 대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분뇨나 가축분뇨 연계 처리 부분도 전체 오염량의 10% 이내에서만 연계 처리할 수 있게끔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당초 삽재농공단지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협의할 당시 농도 기준을 어느 정도 밀착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반입해야 하는지 대해서 1차 처리해서 넣고 있습니다. 1차 처리하다 보니까, 개별 입주 업체의 농도가 높아서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슬러지가 농축되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달라고 해서 슬러지 부분의 양이 적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처리하기는 기술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고, 엊그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저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하지 않고 폐쇄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 놓으니까 문제가 있네요.

가동 시점이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국비 지원사업을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도 국비를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인데 그렇게 냄새가 날 수 있습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 입주 업체에서 분담금을 내어서 운영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기술이 있는 사람을 충원한다든지 운영하는데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입주하는 개별 기업체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운영은 그렇게 합니다.

시에서는?

시설 지원만 해 줍니다.

기술적인 지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점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입주 업체만 부담해서 안 된다면 시에 지원을 요구해야 하는 등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계속 질의했는데, 삽재농공단지 개별 공장이 돈을 내어서 운영하는 것이네요?

예.

운영이 안 되어 냄새가 날 수도 있겠네요?

수산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자체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산물에서 나오는 물이 그렇게 악취가 날 건 아닌데, 악취가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나 산화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잘 안 납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바로 뽑는 방안을 노력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실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왔을 경우 하수처리시설에 상당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섯 가지인 BOD, COD, T-N, T-P, 대장균 해서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에 전송이 됩니다. 수질을 초과하면 바로 나타나면서 과태료를 물리고, 공공시설운영기관에서 방류수를 초과했다면 행정 신뢰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들 자체 운영해서 바로 뽑기가 상당히 어렵게 보이네요.

지금 처리장에서 받아들이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주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별도로 산단관리과에서 합니다.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한 번씩 나가서 지도하고 의논합니다.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해도 지도를 잘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하수도 긴급 수선 1억 원, 준설 7000만 원, 특별회계에 긴급 수선 3억 원, 긴급 준설 1억 9500만 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긴급이라는 게 120개소에 대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긴급히 어떤 특정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선하거나 준설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준설하는 예산이지요?

준설도 하고……

준설이나 수선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정 지역을 정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로가 전체적으로 시내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산재해 있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파손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이나 준설하는 예산을 편성했고. 일반회계 전출 받는 게 약 37억 원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만 가지고 부담하기에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업무 자체를 처리해 내지 못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일반회계에 일부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지점이라고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닙니까? 기초 정리를 하겠다고 용역비가 들어 있지요? 담당팀장,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수도 준설하고 긴급 수선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특별회계 구간이 있고 일반회계 구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쓸 예산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쓸 예산이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을 받는 지역에 한해서 주로 쓰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고, 일부 마을단위 하수도에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지만 하수처리요금을 안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긴급 수선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10년 동안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하는데 금액이 모자랍니다. 요즘 워낙 요구가 많은데도 더 올릴 수 없고, 이 정도 금액에서 맞추어서 절약하면서 쓰고, 긴급은……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올해는 용현, 어디……

구역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요구 들어오는 대로 간다는 것이지요?

현장을 출동해서 위험하면 씁니다. 일부로 하수도공사에 쓰는 건 아니고, 이것은 긴급하기 때문에 씁니다. 옮기려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 본 게 아닌데, 우리 시 전체 하수시설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게……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 진단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싱크홀 사고가 발행하니까 5년마다 관로에 대해 기술진단을 해서 미흡한 부분은 수선 수리하라고 법 규정으로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까지 구축하겠다는 그 용역을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하매설물 구축은 전체적으로 일부 구간을 정해서 해마다 전산화를 거의 합니다. 지금 공사하는 구간도 전산화하는 것이 있고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 진단 용역은 가축분뇨만 해당하지요?

예, 그것은 가축분뇨 처리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GIS라고 해서 토목공사, 하수관로 매설한 부분에 대해 전산화 작업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구축하겠다?

예.

긴급 예산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묶여있는 거 같은데……

표현은 긴급수선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기철이 되면 저지대 지역에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사천읍시장, 용궁수산시장, 삼천포중앙시장, 시장 주변은 연례적으로 하수관로 부분을 수선 해 줘야 합니다. 도로 흙이나 모래가 하수관을 막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긴급이라고 표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준설, 수선 관련해서 한 해 시행한 지역하고 구체적으로 관련 업체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하겠습니다. 929페이지 경상이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입니다. 전년도는 17억 원인데 지금 28억 원으로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슬러지처리 건조 시설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 준공되어 운영하다 보니까 9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