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짜임새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승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에도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세수입 증대 및 각종 인센티브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운영과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958억3,128만62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이 2,972억852만7,251원이며, 지출액은 2,412억654만6,925원으로 차액인 잔액은 560억198만3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276억9,727만4,344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253억5,712만1,620원보다 23억4,015만2,724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2,483억3,490만8,034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2,276억9,727만4,344원으로 206억3,763만3,69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중인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695억1,125만2,907원으로 세입예산현액 704억7,415만9,000원보다 9억6,290만6,093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68억8,734만7,271원으로 실제수납액 695억1,125만2,907원보다 173억7,609만4,364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071억4,373만1,855원이며, 그 중 96억9,365만4,000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40억6,281만5,070원이며, 그 중 129억9,207만3,000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차인 잔액은 총 560억198만326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사고이월액 226억8,572만7,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4억2,360만9,058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8억9,264만4,268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의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07회계연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45억1,304만3,000원과 특별회계 157억4,944만7,000을 합한 주민소득지원 30억632만9,000원, 주차장 38억9,342만원, 관악구신청사 88억4,969만8,000원 총 202억6,2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계상하고 남은 금액은 일반회계에서는 금년도 1차 추경에 계상한 49억9,000만2,000원을 제외한 2억9,347만5,101원은 다음 추경재원으로 편성,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53억4,667만7,167원을 다음 추경재원으로 편성,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1억3,103만5,000원으로 4억3,597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9,505만7,000원의 예비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관악구의회의원 월정수당 증액에 따른 부족분 2억4,852만원, 대학생멘토링사업 간식비 지원 5,028만2,000원, 보육시설식당 운영지원비 부족분 3,600만원, 남현동 1058-1 ~ 1066-4간 도로확장공사비 7,000만원 등 총 6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이 있으나 우리 구는 계속비 이월액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액 중 일반회계에는 관악시민대학 운영 3,060만원, 백제요지 보수정비 6억7,244만9,000원, 구립 금빛·은천어린이집 신축사업비 6억9,591만7,000원, 백제요지 주변도로 확장사업비 9억2,000만원 등 총 8건에 사업비 23억1,8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 중 일반회계에는 시설관리공단직원 공개채용 시험대행용역비 1,668만6,000원, 교육환경개선사업 5억원, 봉천본동·신림7동청사 신축사업비 14억501만9,000원, 도로청소용 살수차량 구매비 1억3,000만원, 남현동 녹지대 정비사업비 3,484만7,000원, 국사봉어린이공원등 현대화사업비 6억원, 산림내계곡 정비공사비 4,145만1,000원, 구립 은천·신림7동청사내 어린이집 신축비 11억1,116만5,000원, 서울대주변지역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용역비 3억1,667만2,000원, 신림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8억2,634만8,000원, 남현동 1058-1 ~ 1066-4간 도로확장공사 2억5,085만원, 하수암거 안전진단 설계용역비 1억3,193만원 등으로 총 23건에 사업비 73억7,4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5억6,868만4,000원, 관악구 주차실태 조사용역비 8,6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통합신청사건립공사비 123억3,7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월비는 대부분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사업을 시행하기에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 62억3,119만2,497원에서 수납액 35억20만2,700원과 지출액 40억2,400만6,370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57억738만8,82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173억6,847만8,097원에서 20억5,383만8,270원의 채권이 발생되고 19억6,654만9,973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74억5,576만6,394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이 없었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없으므로 당해연도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7,524억6,909만7,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43억1,183만원이 증가하고 2억8,295만5,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664억9,79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보유액 414점 33억8,158만5,318원에서 당해연도에 11점 1억9,125만1,000원이 증가하고 58점 1억8,974만8,16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367점에 33억8,308만8,158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44억9,481만5,139원에서 당해연도에 113억2,809만9,869원이 증가하고 132억8,521만7,383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25억3,769만7,62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부하여 드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7년 6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7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백만원 단위로 작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62억4,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958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53억5,700만원, 특별회계는 704억7,4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972억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5%, 징수결정액 대비 88.7%이고, 세출결산액은 2,412억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5%이며, 세입· 세출간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560억100만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액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8억9,200만원입니다. 이를 세입·세출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253억5,700만원, 징수결정액은 2,483억3,400만원, 실제수납액은 2,276억9,700만원으로 실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 징수결정액 대비 91.7%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예산현액 대비 1.9% 증가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1.7% 감소한 비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중 구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을 보면, 구세 징수율은 96.1%로 전년도 94.4%보다 1.7% 향상되었으며, 세외수입 징수율은 71.5%로써 전년도 79.8%보다 8.3% 하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의 미수납액은 11억7,700만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이 2억8,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8,800만원이며, 결손처분비율은 전년도 대비 2억9,400만원이 감소한 32.5%로써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의 실수납액은 489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1.4%로서 예산현액보다 1.8% 초과되었으나, 전년도보다 220억9,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의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총1,014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34.6%로서 전년도대비 56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증액 교부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교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4년 1,199억6,200만원, 2005년 958억1,500만원, 2006년 1,014억9,400만원으로 200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5.9%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에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은 695억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6%, 징수결정액 대비 80%의 수납률을 나타냈으며,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수납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95.9%로 전년도 102.9%에 비해 7% 하락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시에는 58.1%로 전년도 66.7% 대비 8.6% 하락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이 2억6,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9.4%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5억500만원으로 101.5%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4억1,400만원으로 94.8%,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453억2,700만원으로 100.2%로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세입예산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미수납액은 380억1,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06억3,700만원으로 54.3%, 특별회계가 173억7,600만원으로 45.7%로 분포되어 있으며 금액으로는 전년도보다 25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의 94.3%에 해당하는 194억6,000만원이 세외수입 부분으로 이는 전년도 92.4% 보다 1.9%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의 주요증가 세목은 잡수입으로 그 내용으로는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과 과년도 체납액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2,071억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2,253억5,700만원 대비 91.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96억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이고, 집행잔액은 85억1,900만원으로 3.8% 수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지출액이 340억6,200만원으로 예산현액 704억7,400만원 대비 48.3%이며, 이월액은 129억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4%이고, 집행잔액은 234억1,900만원으로 33.2%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예비비잔액을 포함하여 3.8%로 전년도 7%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서 향후에도 세출내용이 효율적으로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83.4%로 전년도 89.1%에 비해 감소하였는 바 이는 재보상 담보 및 채권의 수가 포함된 결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0.2%인 108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29.9%에 비해 20.3%가 높아졌으며 이는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시 이해관계자들의 민원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주요인이 있겠습니다. 한편, 일반회계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취소 5억7,100만원으로 총액대비 6.7%, 집행사유 미발생 1억5,000만원으로 1.7%, 보조금집행잔액 10억6,300만원으로 12.5%로서 사전에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월비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6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226억8,500만원, 예산현액 대비 7.7%로 전년도 8.2% 보다 0.5% 감소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이 백제요지발굴복원사업등 5개 사업에 23억1,800만원으로 10.2%, 사고이월이 교육환경 개선사업등 27개 사업에 203억6,600만원으로 89.8%로서 전년도에 비해 사고이월 비율이 17.6%가 증가한 바 사고이월 사업의 상당수가 하반기인 연말에 자금이 집중 교부되거나 본격적인 사업시행 전 보상 등 선결문제 미해결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잉여금의 결산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6회계연도 잉여금은 560억100만원이며 이 중 이월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08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7억9,600만원, 특별회계는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97억9,800만원을 포함하여 210억9,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용으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가보상비 지급에 따른 인건비등 총 9개 사업에 2억4,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남현동 복합시설부지 임시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등 총 4개 사업에 6억2,700만원을 전용 절차를 거쳐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06년 1월 3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사업과로 지역사회 보건복지계획 수립 용역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1,4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결산내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1억3,100만원으로 이 중 관악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증액에 따른 부족분 등 6건에 4억3,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6회계연도에는 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기금의 결산결과 현재액은 57억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62억3,100만원 대비 8.4%인 5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체육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지출액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으로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하여 174억5,5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73억6,8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직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으로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콘도회원권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7,524억6,900만원에서 140억2,900만원이 증가한 7,664억9,700만원이며, 물품은 전년도말 현재액 414점 33억8,100만원에서 불용물품 처분 등으로 47점이 감소하여 367점이며, 현재액은 신규취득으로 증가하여 33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의 현금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44억9,400만원에서 19억5,700만원이 감소하여 2006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5억3,700만원이며 그 내용은 계약관련 보증금 13억9,000만원, 직원급여관련 보상금 11억4,7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구는 2005년도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감소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으로 2006년도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이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긴축운용을 하였습니다. 향후 세입부분에서는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세외수입 확보의 적정성 및 미수납액에 대한 적절한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세출예산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보사위원회 소관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엄태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신청사건립담당관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사항과 신청사건립담당관 소관 결산승인 관련 질의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공로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께요. 공로연수를 작년에 32명 가셨지요?

예.

500만원씩 주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정산을 받으세요?

예?

정산결과를 받으시냐고요?

정산결과는 안 받습니다. 비행기표하고 여행계획서에 의해서 그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행기표는 받으세요?

비행비표와 여행계약서,

계약서요?

여행사와의 계약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2명 다 받으셨어요?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보고서도 쓰나요?

공로연수자들은 보고서를 안 씁니다.

보고서 안 써요?

예.

하여튼 계획서를 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보고서도 같이 받으세요 정산서류에. 과장 님?

예.

제가 질의했잖아요, 결과보고서도 받으시라고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획서는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지요? 오늘 중이 아니라 오전 중으로 주실 수 있지요?

사무실에 가서, 오전 중에 빨리 끝나면 가서 되는데 몇 시에 끝날지 모르니까, 오늘 중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질의 다른 거 없으실 거예요 아마.

오늘 중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오전 중으로 주세요. 이미 다 되어 있다면서요. 제가 결과보고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표와 계획서가 있다면서요.

그걸 다 복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바로 끝나면 가능한데

제가 열람하고 줄게요.

원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본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병국 과장님께서 전근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질의에 많은 감안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평상시에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했던 점이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임시청사 세 군데 계약하신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관, 별관 두 개.

예.

그 중에 별관 서원빌딩 임대한 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요?

거기에 지금 3개 노조사무실과 청소환경과 CCTV감식반이 있고, 또 일부 공간은 통계와 관련된 집계할 때 필요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 노조와 CCTV요?

쓰레기무단투기 CCTV 감식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요?

통계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어떤 통계지요?

통계가 각종 통계가 있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업이 있을 때마다 쓰고 그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뭐뭐냐고요.

기초사업체통계조사라든가, 인구조사라든가 그럴 때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매월 얼마 나가는지 아시고 계세요?

43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월세가요?

예.

그리고 관리비가 또 있지요?

예.

총 얼마 나가지요?

관리비가 한

641만7,88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3개 노조가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예.

그 중에 쓰레기무단투기 CCTV감식반이 청소환경과 내부 한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다음에 통계자료 사업실시를 하기 위해서 별관에 두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몇 년만에 되지요, 과장님?

5년만에 하고 있습니다.

5년만에 하고 있는 인구조사를 위해서 미리 한 달에 641만7,880원을 내기 위해서 서원빌딩을 임대하셨다? 그다음에요, 처음에 서원빌딩 계약하기 전에 남경도빌딩, 대연빌딩 계약하셨지요?

그건 2005년 2월 20일자로 계약됐습니다.

그거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연도는 똑같지만 계약월이 두 군데는 2월 20일날 했어요. 그런데 서원빌딩은 3개월 뒤인 5월 9일날 했습니다. 3개월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지요?

그건 제가 다시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뭘 알아보시고 별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3개월 늦게 계약이 이루어진 정황을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악산공원주차장에 임시청사를 하겠다고 용역비까지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아시는 분, 국장님 안 계세요? 그 건 아시고 계세요, 김경오 국장님?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얼마 나갔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용역비가 발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용역비 발주가 됐다면 그 용역 유명무실하게 됐으니까 그 용역비까지도 낭비했다는 결과고요. 또 3개월간의 차이를 둬서 왜 늦게 부랴부랴 다시 서원빌딩을 재계약 했는지, 특별한 사유없고 용도도 변변치 않게 있는 서원빌딩을 그런 거 저런 걸 포함해서 보면 우리 관악구 행정이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관과 별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원빌딩이 월 지출이 640만7,880원씩 지출이 되는데 그걸 9월 20일까지 제가 환산해 보니까 만 28개월이더라고요.

예.

28개월 1억8,000만원이 낭비됐습니다. 과장님, 이거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 누가 지세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물론 지금 와가지고 보면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100%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책임까지 한다면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늦게 발령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행정을 펼쳐도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고 대답하시는 건가요?

그 관계는 임대청사로 해서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한 걸로 알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지요?

일부는

일부는 시인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일부 시인 못 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세요? 제가 앞서 다 짚어드렸는데.

빈 공간으로 다 있는 상태가 아니고 3개 노조사무실, CCTV 감식반도 있고, 또 빈 공간도 있지만 사업체통계조사라든가 이런 집계할 때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청소 CCTV 감식반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공익근무요원들로서 여섯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6명, 전체 관악구 인구조사하는데 그 당시 소요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주택 및 인구조사 때하고 사업체통계조사 때하고 똑같지는 않으니까

사업체는 몇 명이고, 인구는 몇 명이냐고요?

사업체 통계조사 때 25명 정도 됩니다.

인구는요? 28명이요?

예.

과장님, 청소 CCTV 감식반 여섯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섯 명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그 인원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서원빌딩 641만원이나 낭비해 가면서 그 빌딩을 28개월을 임대해요? 그리고 통계사업 25명, 인구조사 28명 이 인원은 상시 상주하는 게 아닙니다. 4년, 5년마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4년, 5년 우리 계약기간이 28개월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 임대해 놓고 한 달에 641만원씩 낭비되고 있는데도 일부 시인하고 일부는 시인 못하겠다 이 답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확실히 우리 혈세 낭비하고 있지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중에서 21위 정도 되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걸 겁니다. 아주 낮습니다, 우리 관악구 재정자립도가. 죄송한데 우리 배병국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 못하셨을텐데 전에 계시던 공무원 담당님들 각성을 하십시오. 이렇게 641만원이나 매월 혈세낭비를 해가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가만히 두셨다는 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필요도 없는 장소를 매매를 해가지고 낭비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걸 아시면 앞으로 다시 해결할 계획 없으세요?

건물주와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지만 계약상 민사상으로나 우리가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한테도 상담해 본 결과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불합리한 건 알지만 9월달까지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9월달까지 가야 된다?

예.

계약파기가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민사계약이라서 그렇다고요?

예.

민사계약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쌍방간에 그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면 저희가 위반에 대한 손해사항을 전부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 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택임대계약차 보증 시에도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내놔서 타당한 계약자가 새로 생성됐을 때는 같이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산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은 안해 보셨나요?

저희가 주변 부동산에 십여 군데 내놨었습니다.

내봐보셨어요, 그런데?

그 빌딩이 현재 시세보다 조금 높게 형성돼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평상적으로 계약하는 적정요금보다 높게 책정을 해서 관청에서 계약했다는 결과에요, 그 답변은.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높게 책정해서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매사 답변답변, 한말씀 한말씀마다 전부다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악구 재정자립도 낮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적인 행정을 펼친다고 볼 수 없어요. 몇몇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641만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거 때문에 1,300명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위상이 대신 격하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불신을 안고 가는 거에요,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거 주민들이 나서서 책임지라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혈세 낭비하시고도. 우리 주민들이 지금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차상위계층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도 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사회를 만들어가자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서초구, 강남구 비교평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와 계시네요, HCN 시청료를 올린 답니다. 1만5,000원짜리 관악구에 시청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 이하랍니다. 서초구는 몇 명입니까? 2만8,000명이랍니다. 이걸 뭘 증명하는지 다 아시겠지요.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놓인 관악구 적은 돈이라도 정말 효율성있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음번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자율방범대 예산이 6,480만원이 나갔네요?

예.

실태조사를 각 동에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해보셨나요?

1월달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1월달에요?

예.

어떻든가요?

활동이 부진한 동은 그때 1/4분기 때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다시 동에서 재정비해 가지고 2/4분기 때는 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실태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매월 얼마씩 나가지요?

월 20만원씩입니다.

몇 개 동이 실태조사를 해서 미지급 됐지요? 그게 안 되시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흥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되지요?

구립, 사립 100개소 정도 됩니다.

합해서?

예, 구립·사립 다 합해서요.

100개소요?

예.

사립이 몇 개소이지요? 사립이 53개인가요?

구립이 47개소이고요.

사립이 53개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사립에 보조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일단 부식비나 운영비나 다 똑같이 나갑니다.

운영비요?

예.

운영비라고 하면 뭐

공공요금, 전기요금, 부식비, 쌀 그런 거 다.

사립에도요?

예, 다 똑같이 나갑니다.

사립이라고 하면 아파트 내에 있는

예, 그런 것도 다 사립이지요.

사립입니까?

예.

그건 구립이나 사립이나 다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예.

우리 관내 은천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는 그런 보조금 지급이 안 돼서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없고 외지에 계신 분들만 온다는 거예요 외지에서. 그래서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는 공공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은천아파트 경로당이거든요.

은천아파트 경로당이요?

예.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가스요금, 전기요금 그런 게 겁이 나서 밥도 못 해 먹고, 불도 안 켜고 낮에 밖에 나와있고 그런 상황이던데.

일단 저희가 운영비를 차별두고 있는 데는 없고요, 다 나가는데 지금 은천경로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1개 경로당에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정원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식비도 20명 있는 시설, 30명, 40명 차등을 둬서 나가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정원숫자에 따라서

공공요금.

공공요금이요, 경로당이 보통 운영비는 평형별로 나가는데 25만원에서 31만원까지 차등화돼 있고요, 난방비는 현재 도시가스냐, 등유별, 면적별 계산해서 나갑니다.

계산해서 충분하게 나갑니까?

일단 부족하다고 지원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부족하면 들어와서 아는데 일단 부족하다고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충분히 보조금이 지급되고 어르신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드린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파트 내에는 어르신들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을 아파트에서 책임질 수 없다해서 지금 경로당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다룬 것이겠지만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총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1억8,600만이 남았다는 거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노인복지예산 72억원에서 1억8,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지요?

예, 숫자는 하여튼 노인복지의 예산이 많이 남은 요인이 있습니다. 경로수당이요, 7,000여만원 남았는데 왜 그러냐면 신림7동 휴먼시아 아파트 입주를 예상해서 확보를 안해 놓으면 나중에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했는데 그게 입주가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7,000여 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서 남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 도시락배달사업이 있습니다. 도시락배달사업인데 그건 저희가 요청하면 시에서 내려보내주거든요. 그런데 도시락배달 지원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330명 정도 예산이 시에서 나왔는데 실제 도시락배달을 한 240명 정도 집행해서 거기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건 왜 남았느냐 말씀하시면 도시락을 자원봉사자가 배달해 주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의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로, 예산도 시에서 많이 배정해 주었고 해서 남았습니다.

남으면 국·시비로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돈이지요?

예, 보조금이라서 반납해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는 전용할 수가 없습니까? 지정해 준 용도로만 됩니까?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용도로만?

예, "도시락배달"해서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1억8,60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랬는데 한번 은천아파트 경로당을 나가보셔서 실태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난 총무보사위원회 심사 때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3,600만원이 있었지요, 2006년도에?

예.

본위원이 확인했을 때 예비비지출 근거에 대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답변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3,600만원이 예비비지출 근거에 맞는 집행인가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는 항목에 사용됐지요?

일단 보조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일 경우에는 예비비지출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이, 보조금 예산 관리에 보면 제가 나중에 지적을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보조금은 어디까지 보조금으로 볼거냐,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왔는데 지금 명확히 법령에는 대통령령에는 부담률, 국비·시비는 명확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고,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자체사업을 편성했는데 그걸 꼭 보조금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학문상 논란이 있다고, 어떻든 간에 제가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연말에 임박해서 예비비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는 시정해야 된다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지출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과정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600만원을 과장님이 보조사업 범위를 어디까지 볼거냐 이건데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보조금 집행에서 쓸 수 있는 건 재해 관련해서 천재지변이 났을 경우에 보조금을 쓰는 경우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보육시설지원비는 민간 쪽에 엄연히 보조사업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성격이 맞는 거고, 그래서 지출근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관련해서 다른 예산이 불용액이 가정복지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했던 게 맞았을 거고, 사전에 판단하는 게 맞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지 않고 불가피하다고 해서 맞지 않는 예비비지출이 사용되는 건 안되는 거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겸허히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써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저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결식아동 도시락배달사업 있잖아요.

예.

자원봉사자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인력수급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식아동은 아니고요 노인복지관에 도시락배달.

노인복지관에요?

예.

거기 자원봉사자 인력수급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도시락배달을 유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봉사자들을 시켜서 배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달에 참여하는 봉사자가 좀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충분히 많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봉사자가 없어요? 지금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넘쳐나는데 그게 왜 수급이 잘 안 되는 거지요?

일단 현장에 와서 하는 봉사자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시간에 맞춰서

이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건가요?

예?

도시락배달을 하는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가 지리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먹는 시간에 맞춰 배달하면 되는데, 점심시간에 맞춰서 배달하면 되는데 노인복지관에서는 시간에 맞춰서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수급하세요?

저희가 수급하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에서 알아서 해요?

예,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물론 관악구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는 안 하나요?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희망하는 직종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봉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알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쪽으로도 지원해 줍니다. 인력수급도 해주고 하는데 이게 점심 때 임박한 시간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사람들이 많은데 비해서 그 사람들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손이 필요한 데는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있잖아요, 결식아동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급방법별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아세요? 지금 네 가지 방법이거든요. 도시락을 주든지 현물을 주든지 아니면 일반식당을 이용하든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남은 방법이 어떤 거지요? 그러면 불용액이 가장 적게 남은 방법이 어떤 거예요? 실무자가 답변해 보시지요.

본인들한테 쿠폰 같은 걸 주면 아무래도 불용률이 적지요.

그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자료는 제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실무자는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청소년담당주사가 공석중이라 노인담당주사가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

청소년담당주사는 왜 공석이에요?

정근문 담당주사였는데 사무관 승진해서 교육혁신추진반장으로 가서

언제부터 공석이었어요?

7월 1일자입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언제 나오는데요?

돌아가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분야별로 네 가지 예를 들어서 가장...

그러면 앞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계획이나.

시비, 구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교육청에서 5,000명 명단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동에도 다 조사를 시키거든요. 5,000명 명단이 오면 사실상 그쪽에서 2,000명이 이용하겠다, 2,000명 이용하면 동별로 해서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권을 주더라도 세 끼를 주면 그 학생들이 세 끼를 다 먹냐 하면...

아니 사람이 보통 세 끼 먹지 두 끼 먹어요. 얘네들이 이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일부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건 앞으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화시키는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쓰실 거냐고요?

제가 좀더 분석하고 나서 제시하겠습니다.

분석 안 하셨어요?

하긴 했는데요,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 자료 오전 중으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식당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지요?

예.

몇 개

그게 12인 이상 50인 이하에 민간·가정시설에서 취사부를 채용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40여 개소 됩니다.

20만원씩 140여 개요?

예, 보통 5~60만원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대고 저희가 20만원 보조합니다.

140여 개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중에서 국·공립과 민간·가정은 각각 몇 개입니까?

민간·가정만입니다.

민간·가정만이에요? 국·공립은

아닙니다.

지원 안 하고요?

예, 민간·가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가정이 177개던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290개에서 240여 개 전체는 되지요?

민간과 가정이

민간·가정이 250개 되는데요 그 중에 130여 개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250개 중에 130~40여 개만 지원받는단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못 받는 거네요?

못 받는 게 아니고요, 가정은 20인 이하 시설이거든요. 그 다음에 70인, 80인 시설도 있는데

인원이 불충분해서 못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아주 적은 데는 안 주고

그러면 인원이 충족됐는데도 혹시 홍보부족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못 받는, 불이익 당하는 곳은 없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결식아동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악구에 총 몇 명이나 되지요?

1,300~400명 정도, 방학 때와 평상시 틀린데 평균적으로 1,300~400명 정도 됩니다.

각 동마다 구별이 되나요?

예, 됩니다.

그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순미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경로당 신축할 계획이?

내년도요?

예, 2008년도요. 신축할 경로당 있지요?

있습니다.

신축할 경로당에 세부계획이 세워졌나요?

아직 안 세웠습니다. 본예산 하반기에 편성하기 전에 세울 겁니다.

지금 세워져야 내년에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그 계획이 세워지면 과장님, 그 세부계획 내역을 저의 관할 내에 있는 거라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놓쳤는데요, 박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노인수당 있잖아요?

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휴먼시아아파트 단지에 노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하셨거든요.

아파트 입주가 늦어졌지요.

입주가 언제 됐지요? 입주식을 12월에 했지요.

9월부터 했습니다.

아니 입주식을 언제 했어요? 12월에 했어요. 입주는 9월부터 했을지 모르겠는데 입주식은 12월에 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고요, 하여튼

그때도 사실은 비어있는 세대가 많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되냐고요?

확보는 미리 해놔야 되니까요. 나중에 확보 안 했다 없으면 정작 달라고 할 때 못 주면 안 되니까요.

예산심사할 때 그걸 예측을 못 하셨던 거에요. 원래 거기 몇 명 예상하셨어요?

그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유서를 그렇게 쓰셨잖아요, 휴먼시아에 노인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못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원래 몇 명 기대하셨는데 실제로 몇 명 들어오신 거에요?

자료 좀 봐야겠습니다.

그 자료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항상 행사준비에 바쁘신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술단원과 운동부 보상금하고, 검도부와 관악구립합창단말고 또 있습니까?

예술단원은 관악구립여성합창단이 있고요, 검도부는 운동부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술단체로서는 현재 구립여성합창단입니다.

합창단에 예산지원이 얼마 나갑니까?

올해는 4,11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억원 있는데 지금 몇 개 단체에서 보통 신청하나요?

단체를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현재 71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지 아닌지 제가 문화체육과장이 파악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관악구에 미화원이 총 몇 명이지요?

현재 175명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적정합니다.

적정해요?

예.

적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형평성에 안 맞아서 여쭙겠는데요. 청소차 차고지 근무지에 주·야간에 근무하시는 누구인가요?

운전원들이 있습니다.

예?

운전원들이요.

운전원들이요?

예.

미화원들이 아니고 운전기사분이 차고지에서 밤낮으로 근무를 한다고요?

예, 24시간 근무자는 경비원들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입니까, 환경미화원들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미화원인데 근무는 경비로.

환경미화원인데 근무는 경비라고요? 그럼 월급은 얼마 받고 있나요?

미화원하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경비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 건물경비는 월급이 대개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여기 위원님들보다 솔직히 더 많은 것으로 추세가 나오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미화원들보다 조금 적게 받습니다.

적게 받아요?

예.

공중변소는 다 위탁했지요? 위탁하고 근무했던 미화원들이 도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다른 건 다 위탁하면서 차고지에 특별히 고급인력을 꼭 써야 될 이유라도 있나요?

차고지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원래는 환경미화원인데 근무 중에 부상당했다든지 청소업무를 수행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우선 그 사람들을 경비업무로 해서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대신하는데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 준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선 몸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경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체나 몸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로 알겠고요. 다른 데는 다 위탁을 하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경비업무를 하면서 꼭 그런 고급인력을 쓰는가 그게 궁금하고, 거기에 꼭 육체적으로 아파서 한다는 건 지금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환경미화원을 매년 뽑잖아요. 뽑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일을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꼭 환경미화원을 차고지에 쓴다는 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위탁하면서 차고지의 근무자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비라고 하는데 경비를 쓰면 그 두 사람의 월급으로 경비 몇 명을 쓰겠어요, 그렇지요? 나오잖아요 계산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지적하신 위원님이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의를 하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화전이면 수돗물 아니에요?

소화전, 불날 때 하는 소화전입니다.

그게 수돗물이지요.

5개 소화전은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쓰는데 왜냐하면 5개 소화전도 수돗물이 장기간 너무 오래 순환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양에서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궁금해서요, 의제21 실천단 활동하는 영역이 무엇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로 자연환경 쪽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증이나 그런 거 발부한 것이 있습니까?

발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발급해 주신 건 없고요?

예.

제가 직접적으로 당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제21은 환경을 감시하면서 그리고 또 지역의 발전도 같이 협조해야 될 분들이 감시단을 빙자해서 이번에 저희 녹지에 배수관을 묻는데 환경파괴한다고 해서 신고를 하고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시단증이나 활동하는 내역에 꼭 할 의무가 있었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환경감시단증은 없나요? 회원증이 있나요, 감시단증이 있나요?

의제21은...

회원증인가요, 감시단증인가요?

감시단증은 아직 발급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의제21에 환경을 감시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대단하게 하시더라고요. 의제21실천단 회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회원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과태료 세입예산액이 4,000여 만원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이 거의 1억원 가까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태료를 징수하려고 일부러 단속을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큰 업소 모텔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음식점 같은데 큰 업소는 그래도 구비할 건 다 갖추고 위생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발되는 업체가 아주 영세한 업소일 텐데 지금 본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거의 매일 다닙니다마는 장사가 안 된다고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느냐고, 집세가 6개월이 밀리고, 애들 등록금을 못 내서 휴학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몇 번 듣는 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듣는데 원래 과태료 세입예산액 4,000만원 잡았으면 조금 더 증가해서 한 5~6,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물론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이유도 되겠지만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입장에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과태료가 거의 배 이상 한 4,000만원 예산 잡았는데 거의 1억원 가까이 징수결정을 했다 건 좀 과하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에서 계도단속을 위주로 합니다. 2006년도에 일부 구청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보건증 미소지자에 대해서 2006년도에 어느 정도 단속과정에서 과태료 부과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보건증 소지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한 홍보를 통해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소지하지 않는 업소가 많이 적출돼 건수가 누적이 되고, 서울시 전체가 2006년도에는 비교적 과태료 부과가 많았던 한해입니다.

보건위생과 쪽에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들인데 일차적으로는 경고성으로 발부했다가 기간 도래일까지 갖추지 못하면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그렇게 해서 계도, 위생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시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한번쯤 예고해서 며칠까지 안 하면 부과를 하겠다하는 예고제로 해서 이게 주민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4,000만원인데 거의 배이상이 되다보니까 이건 너무 많이 집행되지 않았나 해서 어려운 우리 서민생활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갔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올해부터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20억원 정도 원래 계획 잡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0억원 정도 사용하셨지요?

10억8,800만원입니다.

예, 보통 50% 정도 기금 사용을 하시는데요, 최근 몇 년간 추이가 보통 절반 정도 사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왜 절반 정도만 되는 거지요?

그것은 각 업체에서 은행에 여신규정이 있어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 업체들은 영세한 공장들이 많아서 담보설정할 능력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조합니다.

보통 8개에서 10개 업체 정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지역경제과로 있을 때도 몇 번 제안드렸었는데 재정경제국으로 직제가 개편돼서 가있고 좀더 해야 될 역할들이 더 막중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 기금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이 계속 잘 안 되고 있는데 은행에서 담보나 이런 걸 전부 심사하잖아요. 관련서류를 넘겨받으면 승인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담보조건이나 이걸 완화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은행 내부적인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뛰고 다 합니다. 좀 해주는 방법으로 우리 관내 업체들은 영세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보냅니다. 자기들도 검토는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이자라든가 돈 받아들이는 모든 사항이 끼어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은행과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은행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악구 금고에서 하는데 충분히 협의하면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에 그게 아니면 매년 50% 정도가 불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20억원 중에 10억원 정도가 남는데 그렇게 해서 매년 이월하는 거보다는 다른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억원 잡고 매년 10억원씩 남기는 거보다 현재 수준이 10억원 정도다, 최근 3년이나 5년 정도 통계 보면 그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산을 잡고 다음에 기금운용심사할 때 재정경제국장님 계시겠지만 우리 구에 재정운용심의위원회도 있고 기금관련해서 전체 기금 전반에 대해서, 어느 기금은 재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자금이 일반회계에서 못 나가서 편성이 안 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10억원 정도가 계속 잡혀만 있고 불용돼서 넘어간다면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께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담보조건이나 이걸 다시 한 번 은행과 협의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국장님께도 공통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기금이 각 국별 소관 부서별로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기금이 11개가 운용되고 있지요?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건 11개 기금이 2006년 결과로 보면 57억원 정도 현재액 잡혀있네요?

예.

2006년 회계 결과, 그러면 전체 중에 10억원이면 꽤 큰 돈인데 나머지에서 불평등이나 불균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기금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남는 재원을 필요한 기금쪽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우리가 기금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중소기업이 아니고 영세상인들 있잖아요?

예.

영세상인들은 생활경제과에서 영세상인들을 위한 기금이 있지요?

기금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얼마씩 딱 배정이 돼서 얼마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로서 내보내라하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사항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금도 담보가 있어야 됩니까?

그건 없습니다. 담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요?

무담보로서 가능합니다.

그건 담보없이 가능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원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을 대리하여 건축1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1담당주사 최인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건축과 심의자료 29쪽에 보면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이 2억5,000만원이지요?

예.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21억8,000만원이고요?

예.

실제수납액이 6억원?

예.

미수납액 15억8,000만원이고요?

예.

그러면 예산액 대비나 예산현액 대비 했을 때 240%인 거지요, 수납률이?

예.

수납률이 240% 나왔고, 징수결정액 대비로 하면 27%인 거지요?

예.

2006년도 세입결산이 이런데요, 2005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005년도는 별도로 보고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2005년도에도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2005년도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얼마나 됐어요? 몇 % 정도입니까?

17%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예.

17%고, 예산현액 대비로 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잡았어요, 2005년도에 건축과 세입예산이? 총액이.

2005년도 예산 잡은 게 2억5,0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도요?

예.

그때도 실제 수납은 6억원 정도 됐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06년도에도 예산을 2억5,000만원 잡았지요?

이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인데 징수결정액보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대비로 하면 말 그대로 수납률은 10% 정도가 상향됐어요. 그래서 수납을 독촉도 하고 잘 하신 건데 그러면 예산액 대비로 하면 거의 매년 수납률이 200%에서 250% 정도 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납률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예산을 잡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5~6억원이 들어오면, 6억원 최대로 잡기가 그렇다 하면 보수적으로 5억원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축법 위반을 해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해마다 우리가 예상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요, 등락이 있는데 그 등락폭이 심한 건가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건축경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2억5,000만원, 2억5,000만원 똑같이 잡을 정도의 변수는 아닌 거지요?

예, 올해 수납률이 높은 건 특정건축물 양성화제도가 정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2월 7일날 마감이 됐는데 그때 2월 7일날 마감이 되면서 우리 관악구청이 총 229건을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해주면서 거기에서 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예.

그러면 2007년도도 2억5,000만원 정도 잡았나요? 그러니까 금년도 세입예산이.

현년도 예산을 1억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더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네요?

예.

현재 결산하고 있는 2006년도에 그러한 특수한 사항때문에 많이 수납이 됐기 때문에 적게 잡았다?

예.

그러면 보통 세입예산을 잡을 때 무작정 잡지는 않고 그러한 특수한 변동사항도 있을 거고, 그런데 결국은 어느 정도 추정치를 잡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랄지 여러 가지. 그러면 2억5,000만원 정도, 실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6억원 정도가 수납되는데 보수적으로 4~5억원 정도 잡았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1억원을 잡았어도 실제 수납은 거의 이 정도 수준에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실제 수납액이 건축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그때그때마다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부과하면 바로 내는 분들이 있고 안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들이 납니다.

지금 수납이 안 된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세무1과에서 담당합니까?

수납이 안 된 미수납액에 대해서 2007년 2월 26일날 조직개편 되면서 미수납액이 세무1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건축과 체납액도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실제수납액, 기존에 3개년이든 5개년이든 예산액 대비 편성보다는 실제수납액 대비해서 편성하면 좀더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여유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만. 다만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라도 여유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은 좀더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걸 제안드리고요. 좀더 깊게 분석하고 잡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1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나무를 몇 그루나 심으셨어요? 예산으로.

예산으로 심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지금 제가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공사를 발주해서 심은 것도 있고 식목일날 기념식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심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금방 답변이 어렵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15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뭐에요?

그것이 바로 공공사업이라든가 식목일 행사로

이게 식목일날 심은 거에요?

식목일 전후해서 봄철에 심는 나무, 거기에는 민간식수 들어가고 공공식수 들어가고 다 포함해서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통계 내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식목일날 행사도 보니까, 우리 관악구의 상징이 철쭉이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별로 철쭉을 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꽃이 철쭉이라고 해서 계속 철쭉만 심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환경 여건에 따라서

계속 철쭉을 심으라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심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철쭉제를 하면서 사람들 보고 철쭉을 보러오라고 하는데

식목일은 심지 않아도 공공식수

그러면 언제 심으세요?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공공식수 부분에서는 많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나 심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설계를 발주해서 많이 심고 있는데 그 통계를 지금 금방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 말은 만약에 과장님이 철쭉을 많이 심어야겠다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통계가 나올 것이고 그런 계획이 없이 사후에 통계를 내려니까 힘드신 거 아니에요.

구꽃이 철쭉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지요?

필요에 따라서 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윤중로에 가보셨지요?

예.

거기에 벚꽃이 처음부터 많았던 게 아니에요.

물론 지역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회의사당에 벚꽃이 있으면 아름답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다 싶어서 거기는 기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벚꽃을 심은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과장님의 마인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앞으로 구꽃이니까 가능하면 많이 심도록 하는데요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철쭉꽃을 심는데 어느 정도 심어야 적정한가를 물으시면 제가

한번도 고민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대답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치수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담당주사 김기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재난관리과에서 치수방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기금 관리하시지요?

예.

2006년도 기금결산 전체총액이 57억원 정도이고 2005년도 말 기준해서 62억원 대비해서 약 8.4% 5억2,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안에 자료에는 체육진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액이 많았다고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간 거지요, 전년 대비했을 때?

재난관리기금으로 2006년도에 풍수해 대비해서 안전표시판 작업하고, 수방대비 응급 복구사업이 있었고요 역류방지시설 설치사업 있고, 빗물펌프장, 하수도 정비시설, 난곡준설공사 등에 사용했습니다.

금액으로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간 거예요? 2005년도 대비했을 때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액이 금방 말씀하신 사업에 얼마만큼 더 들어갔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대략 얼마 정도가 더 늘어났는지. 대략 몇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4억6,200만원 정도.

4억6,200만원이요?

예.

왜 늘어나게 된 거지요? 비가 많이 왔습니까? 2006년도에 특별히 늘어나게 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이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74조하고 시행규칙 제20조에 보면 재난대비 관련시설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개 사업을 한다고 돈을 그렇게 썼습니다.

6개 사업이 그 전에 없었던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보다 그때그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해야 할 사업이 생기면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말씀하신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신규사업이 늘어나서 4억6,000만원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이 발생해서 그 곳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요?

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4억6,000만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하고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직 장마철인데 금년에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이? 그러니까 2006년도 대비로 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 5,300만원 정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300만원도 전년도 대비해서 추가로 지출될 것 같다.

추가가 아니고 작년도에는 4억6,200만원을 썼고요 금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5,300만원 정도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말씀대로 하면 2006년도에는 신규사업이나 특수사업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게 맞겠네요?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6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42쪽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뭡니까? 8,752만2,000원요. 치수과에 세외수입이 뭔가 알고 싶은데요.

비상급수시설 보조금이 280만원이고 시민안전운동 시책사업 415만 해서 총 695만원입니다.

8,700만원 세외수입.

8,752만2,000원이요?

예.

이건 '98년, '99년도에 감사받아서 감사 지적사항이 변상금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한 개 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두 개 회사는 지금 회사가 없어져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 뒤에 보면 무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 금액이. 무슨 내용이라고 그러셨어요 정확히, 이금액이 왜 생겼냐 그런 얘기예요 세외수입이.

그때 감사받았던 지적사항이요 경계석 설치하는데 잘못됐다는 내용하고, 장비를 계산하산하는데 장비효율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장비효율계산이 잘못됐다는 거 하고 등해서 여섯 가지 정도 감사지적받은 사항으로 시공회사에서 환수하라고 지적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처리 결과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없었던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석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은 특수차 견인차량 처분하셨습니까?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유찰이 돼서 아직까지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악산 주차장에 그대로 서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에 매각결정을 하셨잖아요?

예.

2007년도 예산에는 차량유지비나 보험이나 다 잡혀 있습니까, 따로 없지요?

유지비는 안 했고,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은 잡혔었는데 결산상에서는 전부다 불용처리됐겠네요?

예.

집행된 게 없으니까요?

예.

보험이나 이런 건 집행이 된 거고요?

예.

운행 안 하고 그건 낭비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수요자가 없습니다. 계속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특수차량 견인차량 한 대 있잖아요. 여기에 운전자가 있잖아요?

예.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다른 주·정차 단속차량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업무변경이 가능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따로 비용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공단이나 견인 대행업소 그쪽으로 매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추세가 개인사업자가 견인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 운영 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당장 매각이 안 되면 공단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는 있잖아요?

차량은 사용할 수 있는데 공단으로 넘긴다고 해도 기사가 주·야간 하면 2명을 더 써야 되고요, 현재 있는 민간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심의자료 7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3,780만원 잡혀있는데요 교통지도과 쪽의 일반운영비가 매년 집행잔액 대비로 하면 많이 남습니까? 보통 50% 이상이 남지요?

예.

그러면 한 3개년 정도가 50% 이상이 잔액이면 예산편성할 때 줄여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년 과다편성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불용된 게 우편요금, 전기요금, CCTV유지·보수비 그게 주거든요. 현재 과다한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 결산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에 4,78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됐었지요? 2006년도 본예산에 4,200만원 그리고 중간에 재정결손 관련해서 추경 때 일부 감추경해서 3,700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한 500만원 정도 감추경돼서 올라온 예산인 거잖아요.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면 한 65% 정도가 되는 건가요? 한 3분의 2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면 그거 감안해서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거의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반운영비를 편성해서 과다계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3개년 정도면 우편요금이든, 공익요원이든 이런 건 판단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2007년도 예산 대비로 하면 2006년 거나 2005년 거를 유추해서 보면 2006년에 1,370만원이 지출액인데요 2007년도에 1,500만원을 잡더라도 또 집행잔액은 50% 정도가 남는 거거든요, 금년 결산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그거 감안해서 예산편성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과다계상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이 한 3개년인데 2004년도까지는 본위원이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 걸 보면 거의 예산편성 대비해서 50~65%가 잔액이면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앞서서도 다른 소관 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용재원을 계속 묶어놓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더 편성할 수 있겠지만 필요한 만큼 편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편성할 때 시정조치 해야 될 것 같고요. 2007년 예산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과다계상됐다고 생각하시면 9월 경에 추경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 과태료수입이 여기에 나와있는 세외수입입니까? 다른 데 있는가요?

특별회계에.

특별회계로 갑니까?

특별회계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로요?

예.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법규위반 자동차, 사업용 차량 그쪽이고요, 특별회계 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주차장수입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특별회계로.

예.

일반회계만 보고요, 금액이 워낙 미미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갈 수 있나요,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인건비 잡혀있는 건 공익근무요원하고 주·정차단속 여직원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요?

예.

여기 특별회계에서는 이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예.

2006년도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주차장관리요원 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설명서에는?

그건 관악산주차장 공원녹지과 직원 4명 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인건비가 어디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회계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관악산주차장 건은 일반회계에 잡혀있었고, 주·정차단속 여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특별회계로 잡혀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면질의했을 때 이 인건비가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그랬더니 공원녹지과 직원 네 사람들이 일반회계에서 지급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건데. 원래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잡혀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도 잡힌 거에요, 예산에서?

특별회계에서 남아있는 건 주민관리요원 있지 않습니까? 일용사역인부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나갈 게 안 나간 게 남아있는 거고요, 인건비에서 총 남은 게 일용사역인부임이

1억2,600만원 남았지요?

예.

4억6,000만원 중에서 1억2,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경상비잖아요, 사업비가 아니라?

예.

그런데 이렇게 예측이 안 되나요?

그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넘어감으로 해서 주민관리

시설관리공단이 넘어갈 거라는 건 다 예측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새로운 변수가 아니잖아요?

넘어가는 건 예측했지만 언제 넘어갈지 시기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잡았습니다.

경상비는 적정하게 예산을 잡아서 적정하게 지출이 돼야 되는 항목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이 저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과도기적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오고가면서 전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요?

재정경제국장님한테요.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 건만 문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그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건수가 작년 말로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 되십니까?

그건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몇 건이나 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도 안 나오시지요?

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금액도 안 나올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거기에서 10년, 20년 이상 한 집에서 산 분들은 자기가 국·공유지를 좀 점유하고 있다 그런 걸 알텐데 그 집을 사서 새로 들어간 분들은 국·공유지가 거기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모르고 평수가 몇 평이다만 보고 입주하는데 살다보니까 국·유지다 해가지고 사용료가 부과됐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5년분 하다보니까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위에 그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매입을 하려고, 계속 사용료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의 제대로 된 네모진 땅과 같은 금액에 매각을 한다고 구청에서 그러니까 옆에 자투리땅 5~6평, 7~8평씩 붙어있는 것을 땅 모양새로 봐도 그렇고 정식으로 땅이라고 볼 수도 없고 - 옆에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 그런 건 가격을 조정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어떨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땅을 평가할 때 옆에 있는 좋은 땅을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또 평가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기관 2개를 추천받아서 두 회사에서 낸 것을 플러스해서 산술평균 낸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투리땅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비싸게 받지 않습니다. 옆에 좋은 땅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유자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자투리 땅인데도 좋은 땅에 붙어서 한 땅이 되면 같은 값을 받지 않냐 그런 선에서 그렇게 매각하는 것 같은데 자투리땅 쓰지도 않는 땅인데 그것을 매입하는데 본 땅하고는 차별을 둬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본 땅과 같이 보더라, 매각단가가 세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사항은 구청에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두 군데 평가사에서 산술평균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국·공유지를 싸게 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싸다고 하는 거지 실제는 우리가 평가한 것이 싼 겁니다. 시민들은 더 싸게 사고 싶은 심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국·공유지니까 일반 개인 땅을 사는 거보다는 저렴하게 사려고

확실히 쌉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고 다 평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토대로 평가하셔서 정식 땅보다는 저렴하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걱정을 덜어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에 부과한 금액과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머리가 나쁘셔서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총무보사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