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만석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석입니다.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김총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95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통해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뒤에 개정조례안은 4조 제1호 ‘4만 원’을 ‘6만 원’으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명예수당 대상자가 조금씩 이렇게 지급할 때마다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890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6억4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6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기초수급자 자녀들의 타 장학금 수여학생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장학생 선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금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에 공정성을 위해서 심의위원의 제척사유 등을 마련했고, 또 그다음에 지방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장학생의 자격을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했고, 예체능분야 특기생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타 장학금 수해범위 규정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추천시기를 매년 5월에서 9월말로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 등을 신설했고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조항도 개정을 했습니다. 존속기한을 신설했고, 장학생 신청서 서식도 변경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역시 8월 29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문구 개정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장학생의 자격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그래가지고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 2.7이상인 자’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 학생들이 대부분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이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 대학생은 성적이 2.0이상, 고등학생은 85점 이상의 학생’으로 이렇게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다음에 2호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중 도 단위 이상 대회자’ 이것도 역시 고등학생을 추가해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 도 단위대회 이상 입상한 사람’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요즘 대학교 입학금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만 받고 있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50만 원 이상, 대학생은 15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7조입니다. 그 서식을 바꾸는 것인데요 당초 서식은 재학중인 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단위대회 이상 입상증명서 또는 경기실적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8조에 ‘장학금 신청이 매년 5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9월말’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기금을 예치해가지고 이자가 나오는 시기가 10월말에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추천시기를 9월말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14조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은 심의 공정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 및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16조입니다. 16조의 기금관리공무원인데 상당히 복잡하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니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영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주민복지과 서무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음에 개정안 18조2 이것도 신설조항입니다.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가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년으로 하고 또 그때 시기가 되면 또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 역시 일부개정이고요,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가 시행됨에 따라서 공중목욕장 지번주소를 일제히 신주소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면단위 공중목욕장 새롭게 신축된 7개소를 조례에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 3조고요,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나머지는 전부 문구수정만기고요, 마지막 별표에 보시면 당초에 운영되던 3개가 있었는데 추가로 7개를 추가해가지고 전체 10개 공중목욕장하고 추가 7개 했고요, 나머지 주소를 신주소로 전부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8호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과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강화 및 지역연대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규정 또는 조례 둘 중에 하나를 다 인정을 해줬는데 조례로 제정토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새롭게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시행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설치, 지역연대 기능, 위원회의 구성, 사례관리팀의 구성, 사업비의 지원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그다음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이렇게 4개 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그다음에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등을 말한다’ ‘피해자란 아동·여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4조 시행계획의 수립입니다.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아동·여성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2항은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 지역연대 설치입니다.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으로 구성된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연대의 기능은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을 수립·추진 및 점검’ 그다음에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예방교육과 홍보’ ‘그밖에 안전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역연대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7조입니다.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렇게 위원 위촉은 1호부터 10호까지 이렇게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항에 보시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2조입니다. 12조 ‘지역연대 사례관리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사례관리팀은 팀장과 군 소속 아동사례관리업무담당을 당연직 팀원으로 한다’ 그다음에 3항 ‘기관 또는 단체소속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원을 위촉한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실무직원들로 해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조입니다. 사업비의 지원입니다.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세 가지를 아울러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어쩝니까? 참전유공자지원 조례는 지금 타 시·군은 어째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중간 정도인데요 6만 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재원을 ‘지방세 재원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이 위기에가 와 있다’라고 다 얘기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군 전체예산이 68%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다른 데 재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큰 무리는 없는지.

저희들이 증액되는 돈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이제 2만 원으로 올렸을 경우 2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다른 시·군도 현재는 이런데, 이게 막 시·군간 연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른 군도 전부 아마 인상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현재 금액을 파악을 했고, 인상된 금액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당초 참전유공자 측에서 이렇게 건의를 상당히 강력하니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올려주는 걸로 그전에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

아니, 약속된 (웃으면서) ······ 재원을 예산에 부기를 해줘야 되니까 ······

2만 원, 이번에 또 최근에 찾아오셔서 강력하니 건의를 하고 해서 2만 원으로 인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다른 시·군도 지금 보니까 뭐 4만 원, 5만 원, 3만 원 이 정도 수준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대가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서 올리면서 연쇄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 한 군데서 올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 동시적으로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2014년도에 필요한 예산안이라면 꼭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야 옳을 런지, 그렇지 않으면 ‘지켜봐가지고 다음번 임시회 때나 한번 보는 것이 어쩌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원관계도 있고 해서 한번 ······ 지금 정부에서 경상비에서 5% 전부 절감해라고 해갖고 결국에는 떼어낸 것이 사무관리비나 여비에서 전부 5% 절감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재원이라는 것은 해남군 전체 사안에 대해서 재원을 분석해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물어본 말입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말 잘못 나가면 나한테 (와서) 머리끄땡이 잡아당겨븐께. 그다음에 의사법무계장하고 같이 얘기를 들어봤으면 쓰겠어요. 지금 전체 조례를 보니까, 뭡니까? 공중목욕장 설치 개정안을 보니까 현행조례에가 ‘자’자로 되어 있는 것을 ‘명’으로, 아니 ‘사람’으로 바꾸고, ‘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명’으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어휘가 좀 그래서 그러는지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 의회법무계에서도 우리 군에 있는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일괄 한번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

그건 저 위에서 ······

지금 ‘인’을 ‘명’으로 바꾸고 ‘자’를 ‘사람’으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위에서 법무부 계통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권장해서.

권장해서!

예.

그렇다면 의회법무계에서 한번 우리군 전체에 있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걸 전부 파악하셔가지고 일괄 한번 올렸으면 쓰겠어요. 어쩝니까? 계장님.

예.

표준안이!

예.

표준안에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예, 거기에 대부분 ······

표준안에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냐고.

예. 표준안에 따랐습니다.

아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

표준안에가!

‘군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

군의원 1명으로!

예.

확실합니까?

(집행부 답변석을 바라보며) 그 인원까지 들어있었을까?

그러니까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에요? 추천하는 ‘의원’이에요? (청취불능) 표준안이 정확하니 ······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면 군의원이 한 분이 가면 해남군의회를 대표해서 가지만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큰 범위로. 포괄적 개념으로. 그렇다면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가는데 표준안이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위원장 되고 주민복지과장이 부위원장이 된다면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번 다시 한 번 봐보세요, 그거. 그다음에, 표준안이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거. (자료를 뒤지며 혼잣말로「그리고 어느 조례에가 위원이 3명이 있는 곳이 있던데 내가 어디에서 봤나? 어디에서 하나 봤는데, 그거 표시해 놨는데 어디로 가버렸네?」) 3인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조례로 올라온 게. 과장님!

여기 현재 올라온 거에요?

예. 3인으로 되어 있는데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입니까? ‘3인’입니까? 아니면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입니까?

······

조례에 정확하니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기금에 관한 조례인데요 ······

기금에 관한 조례죠?

예. 12조에 있습니다.

그렇죠!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이면 의원이 아닌 일반인도 해당될 수 있다는 ······

예. 여기는 일반인인데요 ······

아니면 군의원이냔 말이에요.

의원도 될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정확하니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니까 여기다가.

이거는 그대로 위촉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의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관계는 없겠습니다. 의원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원래 표준안이 내려와 있나요? 표준안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죠!

······

이건 자체적으로 만들었죠? 이것이 좀 애매하다는 말이에요. 언발란스가 나와요. 군수가 추천한 사람들은 일반인들을 많이 추천해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공무원이 아니고. 그런데 의회에서도 일반인을 추천해버린다! 이건 좀 언발란스가 나와 버려요. 이거 고민해봐야 되는데 좀. 하여튼 이런 부분 몇 가지를 내가 얘기 드렸으니까 한번 ······ 우리가 언제 조례 이거 의결하나요? 4일에 하죠? 좀 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의견조율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좀 법이 바꿔져서 바꾼 거예요?

그렇습니다. 손봤습니다.

손봤죠?

예.

그 전에도 그 조례에가 보존가치가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는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런 기술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그걸 수리를 하고, 그 심의하는 것은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라.” 그래서 이번에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조례에 보면 풍부한 식견과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구성한 거 아니에요, 그 위원회를.

그걸 ······

그런데 그 기능을 빼버리면 (웃으면서) ······

아니, 수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서 수리하는 부분을.

예.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있어야만이 ······

아니,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주면 저희들도 편하지만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 사항으로써 ······

아니, 위원들이 위촉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좀 부당하다, 자기들이 힘들다고 해서 “하지 말아라.” 한다고 하면 안 돼. 조례라는 것은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한정된 예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일괄 서류검토로써 ‘그날 어떠한 보수를 하자. 말자’ 이렇게 결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주무부서에서 사전에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를 대동해서 사전에 살펴가지고 필요하다면, 즉 ‘보수나 여러 가지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일괄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해라’ 이런 뜻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고 예산의 범위가 2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올해는 2000만 원밖에 일을 못한다 이렇게 딱 책에 나온대로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괄개념으로 집행부한테 더 일을 하란 뜻에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정리하는데, 위원들도 그건 월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계산해서 세워서 ‘예산의 범위에서 써라’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제동장치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집행부에다 전부 줘가지고 ‘예산 세워서 해라’ 이것은 안 맞다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차라리 전수조사해서 올라온 것을 놔두고 위원회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것이 버거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해줄 테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라’하는 얘기는 안 맞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제동장치를 만드는 것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잖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집행부의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면해가잖아요,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이거 아무튼 한번 다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 조례라든가 시·군 조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조례라는 것은 해남군민 전체가 필요로 해서 만든 것이 조례라고 보거든요, 이게. 고민 한번 다시 한 번 그 부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정진배입니다. 의안번호 2100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중앙정부의 안전행정부 설치 및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라 우리군 안전업무 총괄조직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방재과’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명칭인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업무와 민방위업무 등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에 가.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문화, 교육, 홍보 등을 또 나. 안전수준 진단분석, 안전지수,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마. 민방위 비상대비, 안전사항관리, 특사경 등 사회안전 총괄수행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안전행정부에 시·군 안전조직개편 지침, 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일간 예고를 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은 지난번 제23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사업부서의 특수성과 업무의 과다 등으로 차후 안정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부결처리 하셨던 그런 안건입니다마는 그동안 건설방재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담당부서별 담당업무를 모두 조정을 했습니다. 또 도 내에 타 시·군도, 전 시·군이 본 업무를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뒤에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번 임시회의때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한 번 임시회의때 부결됐던 사항인데요.

예.

그러면 만약에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이렇게 바꿨을 때 상당히 그 안전을 중요시해서 사회 전반적인 안전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안전 ······

전반적인!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련 업무가 ······

그러니까 과거에는 재해나 방재나 이것만 건설방재과에서 책임을 졌는데 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이 넘어가죠?

예, 총괄하는 파트로.

총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꼭 ······ 뭐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다한다면 인원배치는 어떻게 해줄려고 그래요?

인원은 지금 현재 재난관련 업무는 건설방재과에서 그대로 맡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인력이 ······

몇 명 정도 넘어갈 거에요 그쪽으로?

지금 현재 1명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성이 없이 현 단계에서. 그래서 ······

아니, 사회 전반적인 안전이라고 한다면 ······

이제 총괄하죠. 총괄! 다른 부서에서, 다른 파트에서 지금 예를 들자면 생활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경찰서가 생활안전부분에 속하는데 저희들 파트에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모두 나눠지기 때문에 총괄만 해지지 그걸 직접 이렇게 끌어가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

바로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힘이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부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이제 ······

과별로 다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준다면 힘 있고 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과가 돼가지고 업무를 취합해서 보내고 하는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해야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이건 저희 행정지원과가 힘이 있어서 ······

아니죠. 인력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사회 전반적인 안전을 책임지는 과가 건설방재과로 가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원부분이 있는데, 인력이 1명만 배치를 해서 가도 다른 과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취합해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봐가지고 앞으로 ······

그렇다면 지금 민방위과도 내가 ······ 민방위 지금 몇 명이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1명 가야죠!

민방위 ······ 아니, 민방위 하고 민방위는 계속 있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

아니, 민방위 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방위가 굉장히 크고 또 엊그저께 을지훈련했습니다마는 마치 우리가 을지훈련을 안 한 것마냥으로 모두 상당히 그런 부분에 ······

아니, 그런 것은 (웃으면서) 얘기하지 말고.

건설방재과에서 ······ 굉장히 건설방재과장님도 을지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을지훈련을 저희들이 치루겠노라. 한번 봐봐라.” 그런데 그렇게 을지훈련을 치루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을지훈련도 치렀고, 그래서 치루는 과정을 한번 쭉 지켜보시라고 했어요. 해보시 ······

아니, 그러니까 ······

근데 여기에 큰 비중은 이제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재난관리. 그래서 지금 기존에 맡고 있는 예를 들어서 풍수해라든지 어떤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지금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22개 전 시·군을 보면, 시단위는 물론 별도의 기구가 있어서 다 이렇게 뭐가 됐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각 군도 전부 군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어서, 오늘 지금 마침 중앙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 부분도 중앙에서 시달된 게 각 시·군 건설방재과장에게 공문이 시달이 돼서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렇게 부군수님 오늘 회의가 있다.” 물론 중앙회에서는 안전을 총괄하는 파트가 안전행정부죠. 안전행정부인데 오늘 안전행정부에 회의를 가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관을 각 군에 건설을, 재난관리를 하는 파트에서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건설방재과로 총괄부서가 간다고 했을 때 인원 배려를 1명밖에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에요.

예. 우선 ······

그런 과중한 업무를 1명이 갖고 하겠느냐.

그래서 ······

자! 총괄하는 업무가 그전에는 범죄나 이런 것은 경찰관서에서 우리 상급기관에서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은 이것까지도 주관 과에서 취합해가지고 주관 과는 주관 과대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죠?

이제 ······

이제 업무가 그렇게 되죠?

지금 업무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업무수요가 새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인원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 배치하는 방향을 ······

그것은 과장님! 인력배분하는 과에서 생각이, 처음 생각하고는 틀리다니까. 나중에 가면 ······

이제 그것은 ······

‘너희는 1명만 줄 테니까 해라’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만, 사업부서만 욕봐.

이제 우선은, 우선은 지금 현 체제에서는 그 인력이 맡고 있는 그 인력이 그대로 가야죠. 가고 나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새로운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

더 해줄 의향은 없고!

아니. 많이 발생이 된다면 ······ 지금 상태에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른 시·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 총괄부서를 했을 때 결국에는 다른 과에서 협조가 잘 되겠느냔 얘기야, 지금.

그것은 이제 그 ······ 아니, 건설방재과를 무시하는 과가 어디, 어느 공직자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요? 요즘 그런 행정은 ······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이 업무가 결국 총괄업무가 저쪽으로 가면 이런 부분이 정확하니 명시가 되지 않으면 ······

그러니까 지난번 ······

그 과만, 사업부서만 욕본다니까.

지난번에 간담회식에 저희들이 간단히 사전에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계셨던 위원님들께만 설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업무적으로 새로 발생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특사경 업무 이런 것들이, 특사경 업무요? 그거 몇 시간이면, 1년이면 끝나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특사경에 지금 19명이 ······

지금 특사경이 문제가 아니고 ······

예, 예를 들자면 ······

지금 안전이라고 하면 4대악까지 전부 넘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4대악인데 그 4대악 업무는 ······

전체적으로!

4대악 업무는 청소년 학교폭력. 자! 그건 학교 교육청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총괄하는 부서가 건설방재과로 간다면 ‘너희가 다 해라’ 이런 취지로 가버리면 안돼요.

그렇죠.

과장님 얘기는 그 분야를 다른 과에서 그 업무를 봐준다!

당연히 추진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이렇게 사회 안전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넘어갔을 때도 이것이 그렇게 가지겠냔 얘기야.

아니,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어떻게 여기에서 단속을 합니까요?

그런데 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또 아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각 부분별로 ‘성폭력’ 그러면 성폭력 관련은 주민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도 보면 무슨 국에서 이 업무를 가져갔어요?

도는 이제 안전관련 ······

그러면 건설방재과가 소속되어 있는 국은 어느 국이에요?

건설방재과는 이제 ······

도청의 국에 어느 국에 해당돼요?

지금 방재국인가?(하며 집행부 답변석을 바라봄)

재난소방국이죠!

예.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연계, 중앙부하고도 연계해서 본다면 도도 소방방재국으로 가져가야 된다니까. 지금 도는 안전행정국! 행정국에서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과를 설치하면서. 그리 가져갔기 때문에, 이 위에 지침도 보면 상급기관하고 연계성 있는 쪽으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시·군도 전부 건설과로 가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제도적인 업무를 분장해주는 이 부분을 확실하니, 자! ‘성폭력’ ‘여성’ 그것은 ‘주민복지과’ 해서 이렇게 취합하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으면 쓰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당연히 기존에 업무 ······

분장을.

우리 사무 ······ 지금 담당규정에가 분장이 당연히 되어 있죠.

담당인데, 나중에 우리 업무 아니니까 보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게 안전국으로 가버리면. 그걸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담당부분에가 이미 기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지금 되어 있어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 안전총괄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떼어줘 버리려고 하는 개연성이 있다니까.

아니, 그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여튼 그것은 정확하니 명시가 돼 있으면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좀 있다니까.

우리 지금 담당 실·과·소, 담당운영 규정에가 소관업무가 있기 때문에 ······

규정을 ······

그걸 개정하지 않으면 ······

자, 과장님!

예.

규정은 누가 바꿔요?

규정은 군수가 바꾸죠.

그렇죠!

예예.

자! 이게 조례로 되어 있으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합니다.

예.

지금 내부에서 있는 일인데 ‘아! 그래.’ 조정해서 내려와 갖고 ‘건설방재과 싹 가져가’라면 싹 가져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현실에 안 맞 ······

내가 그거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분장을 해준다면 조례에 명시할 수 없냐 그 말이에요.

그걸 ······

업무성격상.

담당 그것을 ······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지금 내 얘기가. 규정이야 군수하고 과장들 몇이 앉아서 해버리면 떠맡아 가는 거여,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게 어떻게 규정을 개정하겠습니까? 그렇게 좀 ······

그러면 한 예를 얘기해 줄까요?

예.

과거에 모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 나왔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산과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승인을 안 해줘요, 업무분장이 그쪽인데. 그 업무분장이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통사업소로 넘겨갖고 사업추진 해버렸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

그래서 이건 과장님하고 나하고 난상토론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를 앞으로 제도적으로 서로가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규정이 아닌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냔 얘기에요.

이제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

그거 한 번 고민해봐 주세요.

운영을 하다보면 지금 이제 이미 ······

충분히 안다니까요. 아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니 하기 위해서 4일에 의결을 하니까 그 안에 서로가 한 번 규정으로 정하는 게 맞는지 조례로 정하는 게 맞는지 고민 한번 해보자는 얘기에요.

예. 그게 지금 다른 시·군도 다 지금 ······

아니, 다른 시·군 얘기하지 말고. 다른 시·군은 시·군대로 하라고 하고. 힘이 있는 ······ 그렇게 알고 4일에 의결하니까 한 번 고민해보자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춘범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103번입니다.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 취득 및 건물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본소하고 서부 2개소 사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응도가 좋아서 남부권에 해당된 북평, 북일, 현산, 송지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농업인 영농편익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 효과 등이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300만 원이고요 국비가 5억 원, 도비가 1억5000, 군비가 9억5300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내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국비 및 도비확보 예정으로 있고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7900만 원은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는 15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대사업장 부지 취득 및 건물 신축계획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현산면 월송리 207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3필지고요 면적은 5216㎡, 재산가액은 2532만4천 원이고, 취득예정가액은 788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계획은 총 5216㎡로써 사무실 및 격납고가 914, 간이격납고가 210, 주차장 및 부대시설이 4082㎡고, 농기계 구입 등이 24기종에 80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 현장사진은 참고해주시고, 다음 장에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우리 군 재산 사고 팔고 늘 하느라고 욕 보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아세요?

그래서 그 ······

올라오니까 땅만 지금 ······

아니, 그래서 지금 ······

매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주관부서인 센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관 담당과장님을 좀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서 담당! 과장!

사업부서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아니라 질의 답변만 해주시면 ······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옴)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태승입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하죠?

예, 저희들이 2011년부터 추진해오려고 노력은 했으나 어려워가지고 이제 2014년도부터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요청해 놓고, 아까 확정까지 거의 확답 받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죠? 국비보다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농민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죠!

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서부권도 있죠?

예.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있어요?

서부권에 지금 기능직 1명, 무기직 1명 둘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임대사업장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남부권이 또 하게 되면 인원배분을 어떻게 지금 집행부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7월 15일자로 군수님 결재까지 득했는데요, 최소한 별정 1명, 무기직 3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인이 났어요?

결재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인원이 필요하다.”

아니, 결재만 받으면 뭐해요! 인력부서에서 채용을 해줘야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사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만 하고 있고 자꾸 달라고만 하고 인사는 이제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이라서 거기하고 협의절충 중에 있습니다.

확답은 못 받았죠?

결재만 했지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면 처우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지금 다른 데에 비하면 별정 하나, 기능·무기직이 3명인데 별정은 일반8급 수준에 급여밖에 안 되고, 기능직은 일반7급 급여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무기계약 3명은 4만6천 원인데 다소 수당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 저희들이 급여를 산정해보면 해남이 4만6천 원 꼴로 너무 적습니다, 지역은 넓고 그러는데. 나주 같은 곳은 8만4천 원까지 줍니다. 그리고 월 수당도 좀 나가고 연말이면 성과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남이 너무 인건비가 낮다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공공기관에서 농민들 편익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하잖아요?

예.

그 이유는 불필요한 경비를 들여서 농민이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임대해서 이렇게 농가가 사용하도록,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리하는 종사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처우가 개선이 되고, 돼야 만이 사명감을 갖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더 열의성 있게 할 것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인력배분도 어렵지, 처우도 안 좋지 이러면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먼저 이런 것부터 개선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 내려가가지고, 현재 있는 인원 갖고 나누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기계라는 게 오늘 내가 쓰고 그날 오후에 반납해서 갖다놓으면 농민들이 바쁘다보니까 던져놓고 그냥 가버리지, 이거 어디가 파손돼서 수리해야 되네, 아니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되네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수기 때는 그런 종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자 하에 좀 늦게라도 세차도 하고 세척도 하고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고 해서 그 다음날 다시 임대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예.

우리가 농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고장 나면 놔두고 또 누가 필요하면 또 주고 그러진 않으니까.

예.

그렇다면 먼저 인력이나 이 처우개선이 되어야만이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냔 생각이 들어요.

예.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보다 현황을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농민들 추세가 이제 기술센터에 임대사업장을 하고 있고 또 임대를 해서 농기계를 빌려다 쓴다는 것이 많이 확대되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은 2011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려다가 못했던 사항이 방금 말씀하신 인원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총무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인원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인원 먼저 총괄인력 ······ 군수님 결재가 났다고 하니까 인력부서하고 협의해서 오세요. 확실하니 협의해서 오면 이거 이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변경안을, 그렇지 않다면 인원이 없는데 사업만 벌려놓으면 뭐하겠어요? 나중에 -군이 모든 부분을 방대하게 시설물을 해놓고 나중에- 또 안전사고가 발생, 관리가 부주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땐 누가 책임져야 돼요? 총괄관리책임자인 해남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선행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언제 우리가 의결한다고요? 이거. 4일에 의결하니까 그 안에 협의해 오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태승 농촌지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지난 업무보고때 저나 우리 이종록 전의장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이 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사항과 그걸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저희들한테 안 왔어요. 그 결과가 나왔다면 오늘 같은 일은 재차 이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코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나 김석순 위원님이나 남부지역의 위원들 입장에서는 많은 농민들한테 이것을 건의 받은 지가 지난 5대 때부터 시작했었고, 지난번 5대 때 서부권을 만들 때 앞으로 남부권도 만든다는 조건하에서, 서로 동의하는 선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기초적인 문제, 즉 인력문제랄까요? 이런 문제에 선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물론 집을 짓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필요에 따르는 인력에 대해서는 꼭 지금부터라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도움이 된다면 다들 적극 노력할 거예요.

예,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만 좀 도움을 ······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 자료 한번 다시 보세요, 어떤 질의를 했는가.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태승 농촌지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조춘범 세무회계과장에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성국입니다.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영관광지 관리 일반운영비 200만 원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9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또 공원 및 유스호스텔 가로등 유지관리비도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부분은 전부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건축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 절감했습니다. 또 땅끝관광지 안내간판 유지관리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고산윤선도유적지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 원 감, 또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 원 감했습니다. 공룡박물관 전기요금 1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룡화석지 감시용 노후 카메라 교체 720만 원과 공룡박물관 노후 영상시스템 교체공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오수처리 자외선 살균기 설치공사 193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룡박물관 크로마 키 포토프린터 구입 300만 원, 공룡박물관 키오스크 컴퓨터 교체 25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 홍보로 해서 일반운영비 31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 110만 원을 감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절감한 사유가 5% 절감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예.

이 사업비 갖고도 어려운 사업인데 공룡박물관 전기료를 1200만 원 그런 것은 보수비나 뭣하는 데 그런 애로 없어요? 1200만 원 감해도.

전기요금은 어차피 전기요금밖에 사용을 못해서 절감해서 밑에 사업부분에다가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더 늘렸습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위험한 발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룡박물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귀중품 같은 것은 잘 보관하고 보수비나 뭣을 잘해야 되는데 이걸 감해갖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잘 보존될까 하는 걱정스러운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절감을 해도 충분하니 요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절감, 1200만 원을 절감하고 밑에 시설비에다가 지금 더 추가로 했습니다, 신규사업을.

추가로 얼마, 신규사업 얼마 추가됐어요? 그거 하는데.

4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랬어요?

4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럼 애로가 없겠다 그 말씀이죠? 이 사업에.

예, 이번에는 별 이상은 없습니다.

소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땅끝이나 우수영이나 고산 다들 절감을 했는데 이 예산 갖고도 부족한데 또 여기에서 절감해버리면 다음 운영하는데 다른 데 애로사항 없어요? 뭐 얼마 되진 않는데 예산들이.

경상경비 절감은 저희들이 규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건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어차피 돈이 많이 있어도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절감하고 사업비로 저희들이 좀 세웠습니다.

경상경비나 행사경비 이 절감은 잘 계획에 따라서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절감을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 다른 이상 없다니까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경상경비 절감을 5% 했죠?

예.

어쩝니까? 우리 김평윤 전의장님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애로사항은 없어요?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집행가능 하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시설부분인데 저희들 큰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유지 측면에서만 시설유지를 하기 때문에 ······

근데 현실적으로 5% 절감을 하라니까 현실적으로 절감을 해버렸는데, 2014년도 예산이 만약에 ······ 지금 추경이나 이런 예산이 경비절감 쪽으로 나왔잖아요!

예.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서도 감해도 되나요? 1년 운영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운영비 100만 원, 200만 원 약간 이런 수준은 저희들이 금액에 맞춰서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과다 계상한 거 아녔어요?

아니요. 좀 절약하고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년에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내년예산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아니 뭡니까? 우리 공무원 보수가 1.몇% 오르나? 내년에.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총괄하는,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경상경비를 5%를 절감하여 재해예방이나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쓸려고 했단 말이에요, 위에. 그래서 나는 이게 중앙부처의 생각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발란스가. 근데 오히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는 27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추경에.

예.

예산을 절감하고도, 감하고도 거의 5000만 원 정도가 새로 시설투자가 되잖아요.

예.

꼭 필요불급한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예. 이것은 지금 긴급하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뇨, 지금 ······

벌써 뭐 카메라가 12대를 한 번에 교체하고 하는데.

카메라 이것은 저희들 장비가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 되고 하니까, 본예산에 물론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수시로 하다가 ······

그렇다고 한번에 12대가 다 감, 교체를 할 정도로 망가졌나요? 이거 내구연한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냔 얘기죠.

공룡박물관이 지금 2007년도에 개관해가지고 전산장비들이 대부분 거의 수명이 다해갑니다. 그래서 ······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또 군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5% 절감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이해는 가요. 그렇다면 예산을 다시 투자하는 부분에 정말 필요불급한 사항에 예산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렇다면 이런 장비들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있고 하면 계획성 있게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않겠냔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는. 뭐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갔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시설투자가 더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 절감 부분은 원래 경상경비는 절감하게 되어 있고, 이제 시설비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옛날에는 10% 절감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5% ······

그래. 몇 년 전에는 10%도 절감했잖아요.

예. 근데 금년에는 5% 절감했고 ······

(웃으면서) 하여튼 알았어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시설물은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시설물이 많잖아요, 또 공룡은.

예.

그 관리를 하니까 뭐 공룡뿐이 아니라 고산, 땅끝, 대흥사 많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내구연한을 잘 따져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설물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불급한 예산을 세우기 위한 제돈데, 그런 것이 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한두 대 교체하는 것은 파손돼서 가능하지만 이것은 한 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예. 내년예산에 충분하니 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우선 저희 실 예산 설명을 올리기 전에 먼저 미안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이종록 위원님께서 저에게 전체적인 인건비 증액 관계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약간 착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또 이해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사무 경상경비에 대한 감쪽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159페이지 제일 밑에 홍보물 제작부분 이어서 16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해남군 고구마 북한지원 사업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의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사전에 설명을 해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대형홍보판 교체입니다. 사진교체인데 백야리에 있는 것 하나 하고, 지금 가차리에 있는 거 하나, 2개 해서 11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그림을 보시면 할머니께서 고구마를 가꾸고 계시는 장면인데 물론 오래도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제작할 때는 가족분들이 동의를 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교체를 해달라는 또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제작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의정비 여론조사 7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의정비 관계를 고려를 하셨는데 다시 또 조금은 힘들지만 금년 수준으로 가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아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있어서 소프트웨어 HD 93만5천 원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에서 영상편집기 한 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쓰고 있는 게 좀 낡기도 했고 좀 구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교체를 해야 쓰겠고 모니터 부분 역시 관련해서 46만2천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있어서 디지털 카메라 휠터와 메모리카드 구입을 하기 위해서 368만5천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카 구입 한 대와 또 카메라 렌즈, 후레쉬 해서 1726만4천 원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요구는 이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내가 질의를 해버릴려고 했더니 먼저 그냥 얘기해버리니까 질의할 것이 좀 심심해져버리네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다루는 총괄부서의 장으로서요 이번에 뭐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5% 절감했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군 전체적인 재원의 틀은 이 절감한 예산을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해예방에 쓰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실 소관도 보니까 지금 예산은 뭐 여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쪽에서 많이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자산취득 쪽에 이렇게 했거든요. 보니까 영상물 관계가 좀 많은 비중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물건을 구입하면 우리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겁니까?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체적인 ······ 이제 보면 실마다 차이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 자치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 장비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준자체가 해남에서는 구입해선 안 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뭐 100%,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자금 5% 전부하는 것이 전부 다 100% 또 다 쓰여지는 ······ 다각도로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나는 더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앞전 과에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꼭 이런 물품이 이 시기에 필요했었던가!

아∼ 이제 그 부분을 ······

그게 좀 염려스럽다는 얘기에요.

저도 아까 옆에 앉아서 들으면서 ······ 그 지적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타 실·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사전에 하면서 “왜 꼭 굳이 시기를 추경에 맞춰서 이것을 편성을 하려고 하느냐?” 똑같은 저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본예산에 생각을 못해서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저희들도 마땅치는 않지만 또 기왕에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좀 뭔가 안 맞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차라리 이런 재원들을 꼭 필요불급한 예산만 쓰고 차라리 예비비로 놔둬가지고 정말 우리 군정의 필요한 데에 썼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실·과·소를 다보니까 이번 예산이 다 그런 식으로 나가버렸어요.

이제 ······

절감은 했지만 결국에는 절감하는 효과가 별로 없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로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번에도 나름대로 그 교부세가 늦게 많이 교부도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다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재원은 조금은 비축해두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예산서에 없는 것 좀 있어요?

아니. 이제 뭐 (웃으면서) ······ 아니,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아진 5% 관계는 아마 우리 이종록 전 의장님께서야 이번에 처음 보시는 것은 아니고 매년, 기재부에서 매년 5% 절감을 이렇게 들고 나오더라고요. 또 안 하면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권고사항을 어기면요.

아니, 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 앞전 소장님한테도 그러면 이번에 5% 절감했으면 2014년도 예산은 이 놈에 준해서 세워주겠다는 얘기가 바로 ······ 그러면 내년에 또 5% 절감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냔 얘기야, 이게.

그러니 문제죠. 아니 ······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것이 ······

또 아시면 ······ 왜냐면 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애로가 그런 부분에서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또 다음 추경 때도 이런 부분은 꼭 필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 추경이라는 의의가 어디에가 있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안 해서는 안 될 사항이 발생되면 예산을 세워서, 추가경정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정말 투명하니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잘 연구해가지고 우리 군민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여지는 게 나는 더 바람직하지 이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당해연도 예산 당해연도에 소진하자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정말 쓸 때는 쓰여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더 심도 깊게 각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좀 잘 분석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조정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부분은 정말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182억 정도가 왔는데 몇 월에 온 예산이에요? 세입이. 세입은 세무회계과입니까? 지금 기획홍보실입니까?

세입은 어차피 세무회계과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가는데요, 이제 교부세는 저희들한테도 교부가 되는데 이제 분기마다 내려와요, 그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좀 교부세가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국가가 재원도 아주 안 좋아갖고 난린데 ······ 우리가 요구는 얼마 했나요? 2013년도 요구액이.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여쭤보실 때 오랜 시간 말씀 안 드릴려고 그때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재부에 한 간부공무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전국에 한 23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기재부를 정말로 열심히 다닌 곳이 30개 단체랍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군수님을 꼭 집어서 말씀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면 꼭 군수님을 너무 치켜세우는 것 같아서 말씀 안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뒤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계장하고 김종남 주사 정말로 기재부에 있는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해준다는 감사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행스럽게 우리 이종록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또 치하까지 해주셔서 한편으로 일하는 보람도 느꼈습니다마는 그러한 결과물이 결국은 이번에 조금씩 나타난 것 같아서 ······

그러니까 우리가 ······

이제 전체적인 저희가 ······

2012년도에 중앙부처에 요구한 지방교부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전부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실장님이 고생하셨다는 예산계장이나 또 예산계 김종남 주무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하면 어떤 포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결국은 공무원들 ······

데리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밑에 직원들이 잘해서 군수도 빛나고 예산실도 빛이 나면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분명히 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벌을 주잖아요. 이렇게 고생하면 상을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 우리 김재정 계장 열심히 의회하고 역할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배려를 좀 해주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의기가 충천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내 돈 들여서라도 하겠다라는 의욕이 생기지. 그런 걸 한 번 우리 실장님!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말 각별한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런 좋으신 말씀은 나는 좀 본회의장에서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물어봐가지고 (웃으면서). 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하고 안 하고 간에 담당 실·과·소장의 펜대가 중요해요.

예.

펜대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근평을 매기느냐에 따라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이 예산서가 올라왔지만 다음 추경때는 이런 부분은 유심히 좀 보셔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필요불급한 예산만 세워지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세워서 다음연도에 또 큰 틀로 예산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 데에 틀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민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금년도 국민생활체육 클럽리그 및 직장대항 전국 배드민턴 최강전 대회 개최비용으로 해서 40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야구대회 개최로 해서 1000만 원, 제1회 땅끝공룡배 전남 시니어 정구대회 300만 원, 전남 학생종합체육대회에 2000만 원, 전라남도 생활체육 검도대회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립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금년도 25일에 개최되는 전남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추가로 3350만 원이 축하공연이 약간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식전행사하고 차량임차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33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외에는 성립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운동경기부에 봉고차 1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봉고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1억 원을 펜싱 창단지원금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워져 있던 선수계약금이라든가 6800만 원을 여기서 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남군 펜싱팀 지원으로 해가지고 6800만 원을 다시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고요, 그 밑에 바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장 운동경기부 차량구입이 봉고차 1대는 있어야 저희들이 육상부나 펜싱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차량구입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1페이지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인데 우슬체육공원에 좀 상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목을 식재하려고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북평 남창 게이트볼장에 휀스 설치공사가 400만 원, 북일 만수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공사가 6000만 원, 북일 내동 게이트볼장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1000만 원 했습니다. 우슬체육공원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1억2480만 원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슬체육공원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좀더 활발하니 활성화시키려면 필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전천후 육상경기장이라든가 또 창고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다마는 거의 포화상태로 지금 부지매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슬경기장 본부석 뒤편에 어머니 도시락 위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언젠가는 우리 스포츠 시설, 또 스포츠 마케팅의 확장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토지매입비 1억2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슬경기장 본부석 도색입니다. 25일에 개최되는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해서 본부석 도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화산 송계마을 체육시설 설치 외 11개 마을에 마을체육시설 설치 100만 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해가지고 352페이지입니다. 산이 초성 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벽 시설이 상당히 낡아가지고 환경정비 형식으로 해서 벽돌하고 창호시설 해서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예, 3000만 원입니다. 육상훈련장 휠코스 설치해가지고 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에서 2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계 전지훈련 특히 우리 군에 육상팀 많이 오고 그러는데 동계 전지훈련은 육상뿐만 아니라 축구 어떤 종목이든 간에 체력훈련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오신 팀마다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다소 아쉬운 점이 휠코스라든가 계단차기,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봉산, 우리 우슬체육공원 옆에 오봉산하고 저희들이 저수지, 저수지 둑으로 해서 휠코스를 설치해가지고 동계 전지 훈련 선수들이 좀더 훈련효과를 높일 수 있고 우리 군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육상 휠코스 훈련장을 설치할 예산으로 3억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사업하고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친환경 해충 포획기 설치입니다. 그래서 실내 6개, 실외 19개에 대해서 25개 해충을 가로등 밑에다 달아가지고 해충 포획하는 시설을 189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운영비로 해서 도서관 서버유지보수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98만4천 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35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예산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지금 저희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이 지금 2002년도에 개관할 당시에 바닥도색을 하고 한번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행로는 2008년도에 도색을 해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균열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7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가지고 지하주차장 도색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그 밑에 예술회관 옥상 방수공사, 정수용 물탱크 교체공사,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공사,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설계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에 예산에서 감시키고, 6090만 원을 감시키고 7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외에는 다 예산 절감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체육시설 관련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증액을 많이 또 요구를 했네요, 민간행사보조도 그러고. 351쪽이요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이요 물론 뭐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계획을 잡는다면 해남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체육시설이 있는 이런 읍권은 아닐지언정 자연부락이랄까요? 이렇게 체육시설이 꼭 필요한 곳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사업계획을 짜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의외로 예를 들어서 북평 같은 데 보면 동해 동촌이랄까, 즉 어떠한 체험마을이나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숙박을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늘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그 지역 면장님이나 또 그 지역 직원들이 놓칠 수가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우선배정을 해나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야지 뭐 요구하는 마을은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고, 누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생활체육팀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마을쉼터 형식을 지금 따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쉼터가 처음에 한두 개 이렇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전 마을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전 마을마다 다 되니까 조금 이렇게 마을이 몇 가구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마을까지 설치가 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체육시설이 마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광영 위원 말씀같이 저희들이 전수조사, 또 설치에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에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조사를 하면은, 이걸 설치하면 싫어하는 마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 마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에 가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또 수요파악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위원님들도 다 봤기 때문에 너나없이 할 것이고, 또 우리 읍·면장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 위에 북일 만수 게이트볼장 시설공사가 지금 6000만 원이죠?

예.

물론 그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을 것이고, 또 그래서 설치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우리 해남군 전체적으로 보면 그 현대화 게이트볼이 각 읍·면에 그래도 하나씩은 다 만들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런 문제는 타 면과의 형평성문제랄까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오죽 했으면 했겠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좀 강하게 거부할 사항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장님의 용기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일은 두 군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일 만수마을과 북평 와룡과 이렇게 같이 쓰는 형식으로 해서 이용객이 80에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니 이렇게 예산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오신지 좀 돼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예.

잘 하셨을 것으로 믿고 한번 물어볼랍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이라고 그래서 산이면 초성리 게이트볼장 시설을 보강했는데요. 예산이 3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군에서 일괄적으로 현대화사업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읍·면에 중심되는 지역은 현대화사업으로 해줬는데 아무리 성립전이라 하더라도 도비를 갖다가 거기만 우선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벽돌과 창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우리 소장님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산 마냥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현산이 지금 창호 넣고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산이면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천막으로 해놓다 보니까 특히 우리 소장님은 면장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납니다, 이게. 그리고 빨리 훼손이 되고. 그래서 이게 다른 면에서도 노인회에서는 너도 나도 이 시설을 보강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다는 말이에요. 근데 산이면만 지금 도비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이후로 다른 지역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연쇄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저도 송지면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전에 군에서 읍·면단위 이렇게 현대화사업으로 비가림시설부터 시설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도 송지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 원형 그대로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읍·면장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사업비 가지고도 200만 원, 300만 원 갖고도 많이 이렇게 고쳐준 곳이 있고, 저도 송지에서 어르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하고, 또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방면별로, 지역별로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어느 한 군데, 좋은 데를 보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 누가 하든지 이렇게 고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읍·면장하면서 그 게이트볼 경기장이라든가 읍·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많이 이쪽으로 할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시한대로 아마 처음 설치해준 그대로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마는 ······

하여튼간 파악하셔가지고 ······

예,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

현대화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기 게이트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노인들 게이트볼이, 노인들 운동으로는 게이트볼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앞으로 다양화를 위해서 많아져 가는 노인들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파크골프 정도는 계획을 안 해보셨는지. 지금 너무 단조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운동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건강해지면 벌써 가계에 도움이 가잖아요. 국가에서 바라는 것도 바로 그거고.

예.

그래서 한번 파크골프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게이트볼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데, 어르신들이 파크볼 하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노인회하고도 협의를 한다든가 또 연합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화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353쪽 시설비 부분에 지하주차장 도색관계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내가 기억하기에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가.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군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도 물막이를 못해가지고 아주 애먹었던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 보니까 안전진단을 좀 했다고 그랬죠? 그게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잘 눈여겨 보셔가지고 기왕에 하면서 지하수위가 우기철에 안 넘어오도록 이번에 예산이 좀 작으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완벽하니 했으면 쓰겠어요, 그 부분을.

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공사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소장님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이나 문화공간을 같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체육실 수영장이 체육시설로 보는데 거기는 가스로 했다가 아마 전기로 바꿨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로 하려다가 공기열 히트펌프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까지 나왔다가 설계비까지 사장시켰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 예산까지 사장시키면서 전기로 갔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왜 전기로 갔어요?

이제 당초 초창기 투자비용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게 한 4∼5년 정도면 그것을 만회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한다면 문화예술회관도 전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논리라면 전기로 가야된다니까요.

예.

예산 설계비용까지 낭비를 하면서 가스에서 전기로 다시 전환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초창기 투자비용 대비 몇 년 만이면 이게 만회가 되냐 그게 중요한 관건입니다마는 여기도 그걸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 제가 오기 전 얘깁니다마는 여기 예술회관도 그런 방식을 검토하긴 했답니다. 그런데 투자비용 내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따져봐가지고 그래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도 도시가스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

그 논리가 안 맞다니까요.

근데 이제 사용량이!

아니, 사용량이 됐든 어쨌든간에 수영장은 설계비용까지 다 집행하고 납품까지 받아버렸어요. 그 설계비용 얼마 예산 낭비해버렸어요?

9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예,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맞아요? (하며 답변석 바라봄) 그렇게 낭비해가지고 다시 전기로 갔어. 지금은 문화예술회관 뭘로 지금 사용합니까? 보일러입니까? 무슨 보일러에요?

이제는 가스입니다, 현재는.

현재 가스입니까?

예, LP가스입니다.

LP죠!

예.

그러면 다시 이리 간다는 것이 언발란스가 나온다니까.

이제 두 시설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논리가 맞습니다마는 지금 저쪽은 투자비가 4억8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괜찮지 않겠냐 ······

그러면 이거 비교 분석해놓은 거 있죠? 자료.

지금 저희들이 얼마정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아니! 전기와 가스하고 했을 때 비교해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예. 지금 수영장 했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

아니, 수영장 건은 이미 얘기돼갖고 예산 세워진 것이니까 됐고.

예, 여기도 비교된 것은 있습니다.

여기 것하고 비교해놓은 거 있냐고.

예, 있습니다.

그거 한 부 지금 있어요?

지금 1년에 ······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 찾아봄) 지금 연간 한 1억 정도, 40% 정도 절감되는 걸로, 현재 경유를 도시가스로 전환했을 때 연간 40%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기름이에요? 가스에요?

경유입니다, 지금은.

근데 왜 LPG라고 해요?

아니요, 수영장이 LPG고.

아니, 헷갈리고만.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

수영장이 LPG고요 여기는 경유입니다.

기름이죠?

예.

기름하고 LNG나 LPG로 봤을 땐 비교견적이 저렴하게 나와요.

예.

그렇지만 가스하고 LNG, LPG하고 그렇게 많은 편차는 안 나와요.

예.

그렇게 분석됐나요?

아니, 여기 예술회관은 경유에서 지금 도시가스로 바꾸는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유에서 도시가스와 경유에서 전기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근데 소장님 얘기는 ······

아니, 수영장은 경유가 아니었고 수영장은 ······

아니, 지금 문화예술회관 얘기여.

예.

문화예술회관을 그 경유에서 ······

도시가스냐 전기냐 ······

1년에 한 1억 정도 절감된다고 그랬어요?

한 40% 정도.

한 1억!

예, 그 정도.

전기로 했을 때는 얼마나 절감돼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를 안 해놓고 이걸로 가버린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에요. 그러잖아요! 소장님이 ······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 말이야. 박계장님!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설투자비 얘기는 안 했어.

LPG보다도, LPG보다도 전기가, 공기열 히트 펌프식이 절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담당자께서는 절약이 안 된다잖아.

근데 아까, 제가 오기 전 일입니다마는 수영장은 종합병원 앞에 거기에서부터 하려면 가스배관 공사를 한 2억 이상 또 드는 걸로 ······

아니, 이 앞전에는 거기까지 얘기 안 했다니까.

그리고 여기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보시면 8000만 원 정도 들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더 지적공사 앞에서 또 예술회관 저쪽까지 당겼기 때문에 ······

아니,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정시설,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더라도 4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갔을 때 “전기와 가스하고 비교해 봤냐?” 이걸 물어본 거야 지금. 뭐 느닷없는 인입관 얘기를 하세요? 지금.

아니, 전반적인 시설 전체를 교환을 바꿔야 되는 과정에서 ······

수영장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이 앞전에 인입관 얘기는 안했다니까. 안하고 “이걸 몇 년을 쓰면 얼마가 절감되니까 전기로 갑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니까. 이 부분을 우리 총무위원회 사무실에서 했는데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 얘기에요.

제가 오기 전에 한 사항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뭐 이제 와서 인입관 이 부분 어짜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것은 초기투자비는 놔두고, 놔두고 연료를 가스와 전기로 썼을 때 향후 4∼5년 가면 훨씬 전기가 절감되니까 전기히트펌프로 간다 했단 말이여.

그건 이제 수영장 말씀 ······

그러니까.

예예.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한다면 전기와 LNG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떤 게 절감이 되는가. 그거 해봤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제가 공부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 사항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

아니, 그게 아니고 똑같은 우리 군이 시설을 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전기대란이 일어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전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결국은 요즘 전문가라 잘 아시겠지만 냉방이나 난방이 지금은 거의, 옛날에는 디젤유나 가스로 했지만 지금은 전기로 많이 전환돼버렸단 말이에요, 사용이 편하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못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 군이 어차피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바람직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얘긴데 이거 하기까지는 수영장이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정확하니 어떤 시설을 투자하려면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전기와. 어차피 디젤 경유보다는 가스가 쌉니다. 훨씬 저렴해요. 저렴하지만 그런 걸 봤을 때 가스와 전기는 어쩌냐 이걸 물어본 거라니까. 전기가 훨씬 더 나온다!

아니, 수영장 관계는 그렇게 됐으니까 ······ 이제 왜냐 하면 저는 양쪽을 다하고 우리 박 계장님은 한 쪽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오기 전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런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다면, 전기가 훨씬 싸다고 하면 지금 히트펌프가 많이 나와서 지금 올리잖아, 뭐 지열, 히트펌프. 지열이 히트펌프로 들어가잖아요.

예.

여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맞지 않겠냔 얘기지. 기 그 과에서, 실·과·소에서 그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면 “어! 이 앞전에 전기가 싸다고 했는데 왜 도시가스야?” 분명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또 예산낭비까지 해가면서 그랬으니까. 그러면 충분한 답변을 가지고 와야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초기투자비용까지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말씀 이전에, 이 앞전에 또 여기에서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그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의록 찾아서 보면 다 나와요, 그거.

예, 그 부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두 가지 다 이렇게 뭣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전에 말씀드린 사항까지 다시 한번 제가 비교하는 것까지 한번 ······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가 기 우리 군에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관이나 개인이 도시가스를 많이 써줘야만이 도시가스공사도 이문이 남고 그렇게 가야만이 나중에 우리 군에서 “야! 너희 도시가스 많이 팔았는데 가격 내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미치진 않았죠? 작용은 안 했죠?

예,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건 좀 고민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자료를 좀 줘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스포츠마케팅 군정 경제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또 군정을 이끄는 박철환 군수도 그렇게 초점을 맞춰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 부지를 산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슬체육공원 주경기장 이하 축구전용, 궁도장 뭐 이쪽 앞면으로는 부지를 더 이상 확보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뒤쪽으로 그쪽을 체육공원으로 묶을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 그게 저도 대단히 ······

도시계획, 그 관리계획을 다시 한 번!

제일로 안타깝습니다마는 이번에 개발촉진지역으로 다시 지정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오봉산이라든가 그런 전체부분도 ······

잘 묶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얘기지만 이렇게 스포츠마케팅이 각광을 받을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뒤에 군 땅을 팔지는 않았겠죠. 지금 뭐 절터나 그 밑으로 군 소유지를 대체대지로 바꿔서 이렇게 줘버리고 팔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도 그걸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일이지만 지금 그린목초액 앞으로 도로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도로.

예.

그 안쪽만큼이라도 해서 ······

그렇습니다. 저도 군수님께 ······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겨울에 전지훈련 오면 그쪽이 북풍을 안 받잖아요. 남향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예.

이런 걸 감안해서, 또 어떻든간에 주차장을 우리가 크게 그 앞에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눈여겨봤다가 계획을 차근차근 잡아갖고 고민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2억2500만 원 삭감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 주거급여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6747만5천 원이 증가돼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제 및 해산급여, 장제비하고 해산급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548만5천 원 증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차상위 양곡지원입니다. 저희들이 135세대에 대해서 양곡대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510만4천 원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통합조사 차량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해서 175만 원, 또 차량구입비 31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포상금이 내려왔는데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해서 차량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하고 뒤에 보시면 나머지 800만 원 직원들 선진지 견학 가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급자 정부양곡 아까는 차상위고요,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은 1768만9천 원 증됐습니다. 다음은 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신혜정신요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운영비를 2억1900만 원이 증된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 안에는 시설종사자 기본급과 또 그다음에 운영비 인상분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기본급 권고안을 훨씬 미달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서 권고안대로 쉽게 말해서 봉급을 맞춰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기준 1인당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2007년 이후로 일체 인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도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조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36만 원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1989년도에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굉장히 노후가 돼가지고 누수도 되고 누전도 되고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일부 시설은 이용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비로 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겨자씨 기능보강사업 소방전기시설비 6000만 원입니다. 겨자씨공동체 소방설비를 새로운 소방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당장에 내년 2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신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30만 원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현판제작 7만 원씩 50개 이것은 저희들이 희망더하기 후원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3만 원 이상 후원을 할 경우에는 업소에다가 현판을 게첨을 해줍니다,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현판을 50개 정도를 여유 있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35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000만 원 포상금 중에서 800만 원 산업시찰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아래 차상위 장애수당 저희들이 장애인들한테 수당으로 3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25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전부 도에서 ‘직영하겠다’고해서 삭감하고 도에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관계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증액 122만5천 원 증액이 됐고요, 수화통역센터 역시 1900만 원이 변경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도 5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도비 1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입니다마는 이제 이것이 새로 도에서 도비 지원돼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전남에 11개 시·군이 우선 운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협회에서 이렇게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해남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거 준공을 하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줬냐, 안 갖춰줬냐 그런 걸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저희들이 1억584만1천 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긴급복지지원 선정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돼가지고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국도비가 반영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운영비 사무관리입니다마는 사무관리하고 여비 125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968만7천 원이 증액이 됩니다마는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서비스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2만 원 증액됐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중간 이하에 보시면 노인복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일자리 참여인원이 한 3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248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역시 부대비 1540만 원, 부대비는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하는 민간위탁기관하고 읍·면에 보내줄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돈인데요,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에다 예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내시 돼서 3억43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역시 등급예외자 운영비지원 도 분권으로 해서 이것은 87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재가노인시설 저희들이 재가노인시설 3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운영비 2억2200만 원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60만 원 증액이 됐고 이것은 지금 군노인회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당입니다. 다음 평화의 집 재가노인복지센터 증개축 3억7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평화의 집에서 증개축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도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남권 광역 화장장 건립 4억7800만 원 이거 삭감인데요, 의회에 지적도 있었고 투융자심사가 지금 기 도에다가 의뢰를 해놨는데 아마 이달 21일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투융자심사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투융자 심사받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입니다. 노인서비스가 종합서비스 있고 기본서비스 있고 그럽니다마는 종합서비스 인원이 좀 증가가 돼가지고 29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기본서비스도 돌봄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1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19만2천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인데요 해남읍분회 경로당 운영관리비로 해서 100만 원, 그다음에 분회경로당 신축하면서 에어컨을 이설했는데 이설비 1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설계하고 소요액을 판단해서 가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남는 것은 전부 감액조치를 했고요, 마산 호교경로당 실내화장실 20만 원 증액을 했고 계곡면 분회경로당 화장실 신축 8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공중목욕장입니다. 화산면 공중목욕장 지하수 개발로 해서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물이 워낙 적게 나오고 그 물을 주변 농지에서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도저히 그 물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기능보강시설 부대비로 해서 150만 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화산, 송지 다음 장 옥천, 계곡, 마산해서 사물함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3단으로 해서 다섯 군데에다가 사물함을 개소당 300만 원씩 사물함 설치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 건립추진여비 바로 밑에 부대비 200만 원을 삭감해서 여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해충포집기 2개소 3030만 원입니다마는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이게 사업 취소결정이 내려와서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180만 원 인건비인데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인데요 해남 복평, 화산 관동해서 10개소입니다, 10개소에 땅끝보듬자리가 지금 지정된 데에다가 안마의자 1개씩 사주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농어촌 일자리체험 사업 도비 250, 군비 250인데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제안한 시책인데요 학업 중단된 그런 비행청소년들이 농어촌에 어떤 일자리를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해가지고 농어촌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40명씩 해서 3회 120명 실시하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92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2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퇴직적립금 부족분 53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역시 복지계에서 파견지원 전체 24명입니다마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4578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동급식지원 자원봉사 교통비 614만5천 원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명지마트하고 자활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배달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차로 하기 때문에 “별도 교통비가 필요없다.” 고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및 거점형 지원비 19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430명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559만6천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아동 대학진학 자금 이건 등대원에 있는 어린이인데요 당초 2명에서 1명이 줄어가지고 500만 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보강입니다. 등대원에 6400만 원인데요 목이 시설비로 돼가지고 잘못돼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4페이지 전부 예산절감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고요, 185페이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148명인데 이것도 부족한 부족분 21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 이것도 2100만 원 변경 보조내시돼서 증액을 했습니다. 한부모 장애가정 생활용품지원 이건 바우처사업인데요 5세대에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25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아래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489만6천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거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변경 보조내시가 돼서 2988만2천 원 증액을 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130만4천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랫부분 공공형 보육시설 저희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지원에 180만 원 증액편성을 했고 어린이집 석면조사비 지원 저희들이 석면조사를 32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조사비가 남았기 때문에 1142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영유아보육료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저희들이 1100여 명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4억5400만 원 삭감을 변경 내시돼서 삭감을 했고, 역시 누리과정 4500만 원은 저희들이, 이건 도에서 내려온 돈이고 작년 잔액입니다마는 이 돈이 반납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군비로 이렇게 충당해서 쓰도록 돼서 추가로 4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료지원 1억17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1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행정운영경비입니다마는 드림스타트가 새로 담당이 생겨서 업무추진급량비 126만 원, 여비 84만 원 반영했고 여성지원계 여비 42만 원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해서 22만9천 원 전출금 삭감을 했습니다. 이하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인데요 384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86만7천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마는 결산잔액 3627만3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77쪽에요 서남권 광역 화장장 건립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역신문에도 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주실 랍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지금 우리가 농림부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보건복지부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아마 국회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전체확보하는 데는, 예산확보에는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투융자심사가 10월 말에 있으니까 투융자심사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토지매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진도군 관련해서 서남권 광역화장실 관련해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건 참 넌센스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니 그 사업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광역으로 다른 지자체간에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좋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해가지고 중앙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진도에서 보낼 게 없으니까 그거를 마치 자기들이 한 것 마냥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에서 그걸 걸러서 해남 거니까 안 보내야 되는데 도에서도 모르고 그걸 그대로 보내가지고 그것이 책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2억인가를 시상금으로 준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을 저희들이 행안부에다도 전부, 안행부에다도 얘기를 하고 항의도 하고, 도에도 항의를 하고 했는데 그 돈을 나눠서줄지 어떻게 할지 그것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했던 건데요 ······

그 조치결과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예.

지금 밖에서는 이러한 깊은 내용들을 모르고 진도한테 이 사업 뺐겼다는 식으로 루머가 돌고 있어요.

아니, 또 그렇게도 됐습니다마는 오히려 진도가 이번에 좀 우세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이제 행정으로 보면 그건 우센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그 깊은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우리가 문예체육진흥사업소의 예산 설명을 들었거든요. 물론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행사나 체육행사를 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약 80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특히나 그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랄까요, 예산지원도 많이 고심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한마음대회 그 문화예술행사 알죠?

예.

그것이 지금 예산이 지난번에 6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으로 증액해가지고 작년에 실시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그 행사를 작년에 우리가 가서 보면 작년도에 비장애인들, 정상인들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약 1000여 명이 모이는 그런 행사에 그 작은 1000만 원 갖고 올해도 또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근 시·군의 어떠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대부분 2000에서 2500에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관부서에서 그분들한테 이 예산갖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어떠한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좀더 알차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뭔가 좀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민원 안 받았습니까? 다른 사업은 전부다 생활민원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사업도 전부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다 올려가지고 시멘트 바르는데 사람 정신의 세계 여기다가 500만 원, 1000만 원 못 올립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번 ······

예, 담당계장님 한번 ······

저희들이 올해 1000만 원 예산이고만요.

예예.

연말에 하는데 내년에 500을 증액해서 1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은 1500이든 2000이든 하더라도 단번에 지금 한 달 안에 있을 행사에 대한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언뜻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쪽에서 요구한 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요구를 해가지고 모든 단체에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이 이미 넘어가버려서 어쩔 수 없다고 내년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해서 내년예산을 50%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 단체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다고요?

예예.

이재욱 회장께서 이해를 했다고요?

예예. 저희들이 ······

절대 이해를 안 했습니다.

미리서 했으면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해보는데 너무 늦게 요구해가지고 ······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고민한다면 의회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할게요. 이상입니다, 저는.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업무가 무지하게 많소, 페이지수를 보니까.

아니, 뭣이 복잡합니다.

그거 다 알고 다니시오?

잘 모릅니다. 워낙 복잡해서 ······

복잡하고만요.

예, 듣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예산도 이번에 절감하느라 욕 보셨겠는데.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절감을 시키네요.

(웃으면서) 근데 이 전체예산서에 보니까 어떤 시설에 종사자들 특별수당이 이번에 많이 이렇게 좀 얼마 안 되지만 2∼30만 원씩 증액이 됐네요?

예.

근데 전부 훑어보니까 여러 특별종사자의 수당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만 36만 원 감이 됐어요. 도비가 덜 내려왔나요?

도비인데요, 특별수당은 도에서 주는 돈인데 그 인원이 줄어들면 또 예산도 줄어들고 그렇게 ······

줄어들었어요.

예.

다 증액됐는데 여기만 감 됐어요.

예, 인원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한 달에 7만 원씩 주는 겁니다.

아, 한 달에.

예.

그다음에 173쪽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편익시설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시고 계시죠?

예.

근데 본 위원이 심히 안타까워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진입로 공사가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그 시설을 함으로써 이용하는 데는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몇 년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는 아시죠.

진입로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

아니, 장애인을 책임지고 계신 양반이 두루두루 아셔야지. 지금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 데 ······

지금 해남교통부터 쭉 올라가는 길 말씀하시죠?

예. 거기 지금 몇 년째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주관부서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편익시설을 하는데 꼭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주통로로 많이 사용하는 도로도 기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려고 그래요. 그 도로가 안되는 게 부지 매입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해남읍 경찰서쪽에서 코너로 꺾여 가는데 거기가 둔각이 아니라 외각으로 꺾어져 버려요, 거기가. 뾰족하니 올라갑니다, 그 지형을 보시면. 그래서 이미 그 땅 주인이 팔지 않겠다라는 얘기에요, 매도를 않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협사거리에서 보면 그 건너편에 농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올라가는 도로 옆으로 쭉 해서 해남교통입구까지 농로가 있습니다. 그 농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생각해보셔가지고 그 농로를 포장한다하고, 그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면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기존도로로 가지만 도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그 도로를 이용해서 안전하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개발과나 건설방재과 일이다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 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이 돼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우선 도시계획지구라서 도시계획상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좀 확인하고 해서 한번 ······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개발과하고 뭔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제 확인하실라고?

예. 뭐 내용은 ······

그런 것도 확인이 됐는데, 거기가 녹지로 되어 있어요. 완충녹지로 이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농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농로포장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녹지로 되어 가지고 좀 있는데 그걸 해서 하면 구태여 그쪽으로 도로를 이렇게 외각을 둔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서 장애인 ······ 그거는 이용시설이잖아요. 이용시설이다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다닌다는 말입니다, 거기를 아침저녁으로. 그래서 거기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177쪽에 동료 위원께서 광역화장장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예산삭감한 이유는 있었겠죠? 여기에서 감한 이유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행정절차가 안돼서 일단은 삭감해놓고 보자’ 지금 그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민복지과로 가시기 전에 일어난 사안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이 한번 있었죠?

예, 기억합니다.

투융자 심사관계나 여러 가지요.

예.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도 안 세워졌으니까 투융자심사 안 해야 된다.” 인자 투융자심사하신다고 하네!

아니, 진즉 올렸는데요 도에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맞는 절차였죠?

예, 그건 시인합니다.

투융자 심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절차였죠?

예, 그건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많은 업무가 우리 군에 있는데 의회법무계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돼야 돼요. 투융자심사를 하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확보가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더니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또 이거 감한다는 얘기는 좀 안 맞다는 말이에요, 또. 이걸 왜 예산을 감합니까? 그대로 가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상 안 맞기 때문에·····

아니, 절차는 이미 안 맞아버렸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거 없고. 왜 그 얘길 하냐면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 한번 확보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명시이월로 넘겨가지고 다음 년도 예산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뭐 조기집행도 끝나버렸는데.

저희들도 그냥 놔두면 어쩌냔 생각도 드는데, 예산파트에서 일단은 삭감하는 게 맞겠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예산절감 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재난예방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쪽에 쓰라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안 보여요. 예산이 다시 증액된 것을 보니까. 이번에는 예산 260억 아닙니까? 이번 추경이. 그러면 260억에서 결국에는 보통교부금 182억을 빼면 나머지는 지금 전부 여러분들이 일상경비에서 예산절감해가지고 예산이(청취불능)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앞으로 귀중한 사업을 예산삭감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서야 쓰겠냔 얘기죠. 이거 예산부서에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납득 (녹취안됨) ······

(녹취안됨) 저도, 글쎄요 다른 또 어떤 이유가 있는가 감사 같은 걸 염려해서 그랬는가 내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도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농수산부 예산이 내려와 버렸잖아요, 완도도 내려와 버리고 진도도 내려와 버리고 다 내려왔잖아요.

예, 지금 올해 예산입니다. 2013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놔두고 명시이월 시켜서 가야되는데 과장님 생각도 명시이월 시킨 것이 더 낫겠죠?

아니, 꼭 그건 만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바로 내년도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좀 일단은 ······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일이 빨라져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빨리 빨리 이렇게 진행하고 투융자 심사 쫓아다니면서 얼른얼른 해주라고, 안 되면 도의원 힘도 빌리고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 한번 예산계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180쪽입니다. 공동생활 경로당 지원에 보듬자리 안마의자 지원인데 성진경로당에다 2대 해줍니까? 마산도 성진이 있어요?

계곡 성진이요?

성진은 계곡에 있는 걸로 아는데 마산 성진경로당이라길래. 마산도 성진경로당이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마산면에.

장성이야? 장성이랍니다. 장성.

아니, 과장님. 과장님!

예.

우리 위원들은 이 예산서를 전부 봅니다. 보는데도 토씨 하나 틀린 거 다 발견해내는데 이 담당계에서 이번 추경하는데 몇 장이었어요? 몇 줄이었어요? 이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김보성 계장이에요? (청취불능) 그 소속 몇 장이었어요? 10장인데 못 발견합니까? 잘 하셔야 돼. 이거 잘못하면 계곡으로 3개나 줘버린다는 생각 들어버려요, 잘못하면.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서 올릴 때는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주연입니다. 197쪽입니다. 경상비 일률 절감계획에 의해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368만3천 원과 15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연구용역비 중에서 계약심사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부족한 6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밖에서 많이 기다렸다니까 질문 안 하면 그냥 서운해서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째서 예산절감을 우리 감사관실은 368만3천 원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다 뭐 5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많아요?

같은 부기에서 일률 5%, 전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보면 5%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사무관리비에다 많이 세워놨다는 얘기네!

아니요. 꼭 많다라기보다는 이제 어차피 절감을 좀 해야 되고 구입할 것은 내년으로 유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과는 보니까 예산절감에 보통 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러는데 여기는 368만3천 원인가 돼서 ······

전체 %에는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예.

조정검토 용역비를 지금 우리 자체내에서는 용역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토목이랄지 건축분야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급적이면 하는데요, 다른 분야 기술이 좀더 요하는 그런 분야랄지 양이 많은 분야는 이렇게 외부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1회에 200만 원이라면 그렇게 잘 용역이 나올까요?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에서 해 갖고 온 것을 재검토를 하고 하거든요. 나름대로는 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용역비는?

자기들은 더 많이 요구하는데 100만 원 이하로 전부다 이렇게 저희들이 맞춰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 용역을 주면서 심도 있는 용역이 나오려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

그래도 자기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계속 우리하고 거래를 하려면 그래도 정확히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거래를 하려면!

예.

(웃으면서) 그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전영석 일반민원담당주사가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로 인사발령을 받아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석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반민원담당 전영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주민행정 편의도모 일반민원 지원 군비 415만6천 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군비 감 60만 원입니다. 민원창구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군비 감 120만3천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업무추진비 군비 감 5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 감 80만3천 원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국내여비 예산절감 감 148만 원입니다. 복합민원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2만 원입니다. 효율적 토지 정보 관리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 군비 감 19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 47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적구축 국비 1억971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구축 성립전 측량비 1억7601만8천 원입니다. 조사용 물품구입 국비 609만8천 원입니다. 조사원 피복 구입 국비 105만 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국비 400만 원, 현수막 제작 국비 80만 원, 안내현황간판 제작 20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국비 7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입니다. 급량비 21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우편료 성립전 63만1천 원입니다. 여비 지적재조사사업 여비 성립전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추진 자치단체교류 및 벤치마킹 여비 84만 원입니다. 부동산관리 군비 275만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군비 275만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관리 군비 12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국내여비 예산절감 1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주거문화개선 건축민원지원 군비 152만3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인허가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불법건축물 현황조사 측량수수료 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 3차 사업개발비 군비 62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종합민원과 기본경비 군비 감 552만6천 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76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0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일반민원담당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군비 33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 30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적담당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25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군비 61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사무관리비 29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군비 52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새주소담당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4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복합민원담당 국내여비 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건축담당 업무추진급량비 25만2천 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61만2천 원을 감했습니다. 읍·면 행정운영경비 읍·면 행정기본경비 종합민원과 군비 감 146만7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46만7천 원 감 했습니다. 재무활동 종합민원과 보전지출 2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 2012년 여권대행기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만 원, 2012년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 보조금 집행잔액 1천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석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예산균형집행이라고 하나요? 지금. 그죠? 균형집행 중에서 상반기에 다 물품구입 안 했나요? 다 구입했죠?

예, 구입했습니다.

다 한 거죠?

예.

그러면 구입하고 나머지 돈을 집행잔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죠. 지금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미 상반기에 물품을 다 자산물품을 구입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이건 반납해야 될 돈이지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어떤 게 맞아요?

예산절감이라고 쓰는 것은 안 맞겠습니다. 감을 해야 맞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전 계장님 계에서 사용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201쪽에.

아닙니다.

무슨 계 거예요?

우리 계 것도 있고 ······

그 뒷장에도 보면 ······

지적계 것도 있고 그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구입을 다 확실하니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확실하니 구입했습니다.

구입했죠!

예.

이거는 정정해야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감입니다, 바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만 간략하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지원에 민간경상보조 해남군사 발간 제4차 감수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게 1차 2차 지역위원 검토를 마치고 또 대학교수들까지 해서 3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내에 있는 향토사들의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문화원에서 저희들에게 1000만 원 요청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 강강술래 대중화 사업 및 관광상품개발은 이 뒤쪽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쪼개서 과목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24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자료준비 500만 원, 시사회 운영비 2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23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강강술래 놀이프로그램 및 교육강사 양성은 당초 1억2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940만 원을 감해서 앞에 그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용역비를 감하게 된 것입니다. 축제발굴 및 육성지원에 행사지원비 해남·진도 군민 한마음 줄다리기 대회 행사 4000만 원은 전액 도비로써 엊그저께 명량대축제에 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에 연구용역비 예산절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관광자원 개발은 공공운영비가 관광지 외에 시설물유지보수가 당초에 1000만 원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부족해서 200만 원 더 계상해서 자자란 시설물 보수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바이벌게임장이 지금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요금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에 연구용역비하고 사무관리비, 자산물품취득비 등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사무관리비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구입은 기금이 240만 원이 지원돼가지고 군비 240만 원해서 480만 원으로 우리 해설사가 16명 있습니다마는 1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춘추복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은 기금이 36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저희 군비도 360만 원해서 720만 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240쪽입니다. 지방문화재 보존관리는 시설비로 민정기 가옥 곳간채 초가이엉잇기는 도비가 172만2천 원이 지원돼서 군비 172만3천 원해서 344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 서동사 대웅전 방재시설 확충사업에 도비가 5000만 원 내려와서 군비 5000만 원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대웅전 내에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여래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민간자본보조 성도암 주변정리가 있습니다마는 3000만 원 세웠습니다마는 성도암 이 마당 위에서 자꾸 그 흙이 흘러 내려와서 마당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긴급보수가 필요해서 이번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향토문화유적보수정비 단군전 보수가 당초에 1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마는 4800만 원 증액해서 5800만 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청을 하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이 1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이것은 부족하고 또 자문을 받아보니까 돈이 4800만 원이 추가로 돼야 된다, 또 그것뿐 만이 아니라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제사를 모십니다마는 그래서 옷 갈아입는 곳도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 단군전 보수로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향토문화유적보수 정비에 용정사 보수는 1000만 원 계상했고, 대흥사 문화재 안내소 신축사업은 1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241쪽 민간자본보조 대흥사 대웅전 앞 3층석탑 석축정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이번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 예산절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012년 문화재 긴급보수 해남대흥사 진불암 보수 보조금반환금 등 6건에 90만5천 원을 비롯한 총 427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24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2012년 도지정 문화재 상시관리보조금 등 3건에 대해서 412만2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신지 몇 년 됐소?

2011년 8월에 왔으니까 2년 횟수로 3년, 2년 넘었습니다.

우리 해남의 문화관광 부분은 잘 아시겠네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잘 아셔야지. 그 예산절감에서 23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용역 다 끝났죠? 다시 이제 들어갑니까?

연구용역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예.

여기 보면 땅끝관광지 개발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두 군덴가 있던데요. 다 끝났죠?

예.

이거 집행잔액이죠? 이거.

예.

예산절감이 아니고.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놈 남겨놨다가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

아니, 그것은 원래 예산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는 눈 감아 주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니까 말 안 하니까 그러지, 원칙적으로는 목에 세워져갖고 예산의 집행이 끝나면 나머지 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건 인정하셨고. 그다음에 239쪽에 보면 우리 군이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고 해설가가 있죠?

예.

지금 해설사는 몇 명이고 해설가는 몇 명이에요?

총 44명인데요 해설사, 그러니까 도에서 육성한 분이 16명.

16명!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해설 ······

그러면 몇 명입니까? 해설사가.

44명입니다.

전체 44명에서요.

예.

그러면 지금 해설사는 지금 도비가 좀 내려오죠?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기금이라 했는데 이 기금은 우리 자체기금입니까? 도 기금입니까?

도 기금입니다.

도 기금에서 준 거예요? 우리 기금이 아니고.

예.

어차피 하는 일은 같잖아요, 지금. 관광해설사나 해설가나.

예, 하는 일은 같습니다마는 그 교육을, 특별하니 이수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 육성하니까 ······

아니, 그러니까 이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도 해설사나 해설가나 지역에서 하는 업무는 같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한다면 이왕 배려를 하신다면 해설가도 기금이 안 내려오더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피복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앞전 본회의장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 건의했던 것 같은데. 해설가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의기가 떨어지고 뭣하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와 ‘사’의 차이는 있지만 좀 배려를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를 드렸을텐데 이번에도 좀 빠진 것 같네요.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금이 이번에 내려오고 또 무턱대고 예산을 명분세워서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

다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서로가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녹음불량) 해설가를 양성을 시켜가지고 자꾸 도 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 해설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비보다는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부터가 배려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배려하실 랍니까? 아니,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 얘기는 하나도 배려 안 하고, 이제 와서 (웃으면서) 배려한다고? 그것 좀 염두에 두셨다가 좀 배려를 주셔야만이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0쪽에 보면 문화재 안내소가 뭐에요? 이 앞전에도 그렇게 올라왔나요?

대흥사 입구에 들어가는 그 안내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

그러니까 이 앞전에 어떻게 올라왔어요? 부기가.

이 앞전에도 대흥사 안내소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매표소! (하며 답변석 바라봄) 매표소로 됐답니다.

지금 매표소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까?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아니,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리면 안 되죠. 꼭 해야 된다면 ‘매표소’로 올려가지고 의원들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가야지 뭐 가만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쓰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시네요. 예산절감하느라고 상당히 발췌해내느라고 고생하셨네요.

너무 많이 절감해버려서 다 읽으려고 했습니다마는 ······

아니, 살려드릴까요?

예! (웃으면서) 아니, 이건 뭐 ······

의회에서 마지막 의결하니까 살려주라면 살려드릴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근데 이게 절감하는 차원이라서 저희들만 또 살려주라고 말씀드리기가 ······

아니, 특별히 또 살려줄 수도 있죠. 그래요, 고생들 하셨고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일상경비를 좀 세워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러나 몇 가지 이왕 예산절감이니까 말씀을 드릴라고. 304쪽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예산집행 했죠?

예예.

갔다 왔죠?

예.

군민의 날도 행사 끝났죠?

군민의 날 행사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산절감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잔액이 모두 같이 포함된 ······

예산절감은 아니죠?

예.

이미 끝나버린 사항이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30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아래 자자란 것은 놔두더라도 굵직굵직하니 1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집행이 끝났는데 이걸 하는 것은, 반환을 해야 맞지 이거는 예산절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거 정리를 확실하니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 뭐 2년에 한 번씩 중앙부처에서 예산절감해라 뭐 10% 해라, 5% 해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예.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예산절감은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봐야 돼요. 감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306쪽에 보면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을 왜 전액 삭감했나요? 그 단체가 없어졌나요?

아니, 지금 단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제 모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들은 남북교류협력협의회가 결성이 돼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그동안 꾸준하니 저희들한테 부담되어진 출연금을 성실히, 어떻게 보면 성실히 납부를 했습니다. 해왔는데 일부 지자체가, 납부를 안 한 지자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뭔가 이게 적절치 않다’ 이제 그러잖습니까? 평등한 ······ 어떤 곳은 부담을 하고 어떤 데는 부담을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온당치 않지 않느냐 해서 그 이의제기가 모두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전액 성실히 납부했던 데는 납부를 하지 않고 지금 기존에 어떻게 말하면 체납이라고 할까요? 미납을, 납부를 안 해오고 있었던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만 일정한 기간까지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전액 삭감을 한 겁니다.

이거 의무부담금으로 해서 그전에도 의회에서 논란이 된 적이 한번 있어요.

예.

그러면 의무부담금으로 해서 이거 출연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해줬는데 ······

이제 당연히 그때 의무부담금이었죠. 이게 의무부담금 ······

그런데 안낸 지자체가 있다라는 것은 이거 납득이 좀 안 가는데.

예.

그러면 예산부서 누가 와 있나? 있는데 여기도 한 번 눈여겨봐야 돼요, 그렇다한다면. 다른 데 안 냈는데 우리는 계속 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거든. 우리 출연금 많이 나가잖아요. 이거 한번 예산부서에서 꼼꼼히 한번 살펴가지고 이런 행정지원과에 있는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마냥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시 한 번 권리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재정 굉장히 열악한 기초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님들 그러 안 합니까? 이게. 나 깜짝 놀랐네!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발견해가지고 이 3000만 원, 이것이 예산절감이고만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예산심의는 예산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예산심의 외에 질문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관계된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 ······ 이 말이 나왔는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에 마지막 심의의결 기구는 의회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매월 지급될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을 당겨서 줬다.” 이 논리는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시기적으로 그런 기관에서 8월 23일까지 집행해라 했으면 그 안에 추경이 없고 그랬다한다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내부결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서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는데 우선 12월까지 집행해야 될 예산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소급해서 주고 추후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과장님 어쩌십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좀 시기가 촉박해서 ······

그렇더라도 간담회를 매주한다니까요.

양해의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부분도 서로가 소통하고 ······

앞으로 이제 ······

협의하면 가볍게 넘어간다니까요.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춘범입니다. 제2회 추경 저희 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315쪽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 31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지방세징수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성립전 예산으로 작년에 상사업비 3350만 원 받은 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14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서 지방세 과징 읍·면 시상금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올리기 성립전입니다. 지방세징수 유공 공무원 시상품 구입 티켓에 13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있어서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마산면사무소 내에 청사 부지매입에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창고 부지가 국유지가 2건이 작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192㎡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매입하는 조건으로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업무용차량 해남읍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용으로 해서 3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운영에서 있어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업무용 의자교체가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권리 보전에 있어서 권리 보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40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317쪽입니다. 직무수행비에 있어서 특정업무수행비에 200만 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읍·면 직무수행비에 있어서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범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