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7월 12일에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7월 13일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신림본동·1동·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에 노력하시는 김효겸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1세기의 주역이 될 미래의 꿈나무들을 잘 보호하고 키우는 것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복지로서 우리 보육복지는 모든 복지의 근본이며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복지의 근본인 보육복지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훌륭히 키우는 것으로 가정과 사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의 책임이요 몫이며,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책임과 몫을 다하여도 모자랄 시점에서 작금의 구립 서원어린이집 사태를 보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한편으로는 서글퍼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보육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립 서원어린이집은 신림본동 409번지 197호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200평 정도를 2004년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 11월에 준공한 후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과 종사자 등을 살펴보면 2세 미만 10명, 2세 14명, 3세 15명, 4세에서 5세 사이 57명, 장애 아동 3명 등 정원이 99명이며, 현재 93명의 많은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교사 등 12명이 아동들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1년간 예산만도 약 4억원이나 들어가는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 지난 6월 초 위탁체가 변경되면서 관악구와 전 위탁체, 학부모 등과의 마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육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현시점에서 매우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훌륭한 위탁체가 선정되고 또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을 잘 선정하여 지난번보다는 더 나은 보육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선 어린이집부터 정상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요구하는 시설장의 이력과 경력, 위탁체의 경력, 전 위탁자의 탈락 이유, 또한 우리 구 보육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 심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재위탁 심사 관련사항은 왜 공개하지 않는지요?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모두가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전 시설장도 결과적으로 재위탁 심사 결과를 수긍하여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재위탁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였으며,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원장이 새로 온다고 해도 계속 하던 원장보다는 처음에는 다소 서투른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재위탁 심사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또한 심사위원의 자격은 어떠한지요? 심사위원의 경력 등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재위탁 절차와 심사위원의 경력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두번째, 재위탁 심사 채점표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 공개하지 않아 많은 학부모님들로부터 오해와 원성을 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군요. 만일 공개치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새로운 위탁체는 공정하게 선정되었는지요? 새로운 위탁체 선정 절차와 신청자별 심사 채점표는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요? 공개를 못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한 몇 개 위탁체가 신청을 하였으며, 새로 선정된 위탁체는 어디이고, 시설장은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네번째, 앞으로 서원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요? 학부모님들이 이 뜨거운 여름철에 올바른 보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민원을 제기하고 수차례 구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구에서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솔하게 노력하였어야 하나 그 결과는 매우 좋지 않군요. 아무튼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학부모님과 머리를 맞대로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여 이 문제로 인하여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원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을 안심시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봉천본동·봉천1동·봉천9동·신림5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악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희망찬 관악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지도 1년이 막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관악구는 풀지 못한 영어마을 유치, 신림선 경전철 유치, 도림천 복원사업, 신림동 재정비 촉진지구 확정 등 아주 굵직한 숙원사업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그 추진력과 탁월하신 능력에 모든 주민들은 구청장님에게 신뢰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고생이 많았을 텐데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6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2017년까지 경전철 10개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 중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노선 중에는 당곡사거리를 포함한 여의도에서 9호선과 환승하도록 하는 지하 7.7㎞의 신림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 공무원은 언론보도에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이 없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는 노선을 우선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1 ~ 2개 노선씩 착공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교통난이 가장 심한 곳이 신림사거리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출발하여 신림사거리의 신림역에서 환승하여 당곡사거리를 경유하는 이 신림선이 서울시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첫 해에 서울시의 기본계획과 같이 건설되기를 주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신림선 경전철 노선에 대하여 앞으로 주민홍보를 어떻게 펼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발생되는 민원을 어떻게 대처하고, 주민의 뜻이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대책과 신림선 경전철이 2009년 첫 해에 우선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천1동, 신림5동 주민의 목소리를 김효겸 구청장님에게 전달합니다. 이 신림선 노선 중 당곡사거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괴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당곡사거리는 신림5동과 봉천1동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 서울시가 기본안으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에서는 이 당곡사거리역을 문제삼아 바로 동작구로 끌어가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물려 이 신림선 경전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구 출신인 오신환 시의원님과 김금희 의원님, 본의원이 신림5동과 봉천1동의 대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신림선 유치와 향후 기본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서울시 기본안으로 확정된 이 노선이 동작구의 방해로 뺏기지 마시고 우리 신림5동과 봉천1동의 주민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천9동 국회단지 주민안전 보행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4대 의원부터 4년여 동안 지금까지도 이 도로에서 은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들과 함께 우리 귀여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하여 이 도로는 7시 50분부터 9시까지는 본의원과 녹색어머니들의 노력에 사고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차도와 인도가 따로 없는 열악한 도로사정의 문제입니다. 안전시설이라곤 인도와 차도 경계선 도색과 안전턱 단 한 개가 전부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루빨리 이 도로의 실태조사 및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천1동을 관통하는 967-4호부터 961-4 간 도로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봉천1동 주민과 봉천본동, 봉천9동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구민들이 보라매공원과 공원 인접지의 병원 등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주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노외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일방통행 도로로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곳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보도가 없어 주민들은 차도에서 자동차들 사이로 곡예를 하듯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4대 의원으로 활동하던 2005년 12월 개회된 제136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 도로를 자동차만을 위한 도로가 아닌 인간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질문하였고,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내년 즉 2006년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구간은 현 수목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연차적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이 걷고 싶어하는 쾌적한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은 어디 간데 없고 지금이 2007년인데도 아무 조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도로는 2005년도 은천삼거리에서 유턴하여 당곡고등학교 방향 및 봉천1동 하다리 방향으로 진입하도록 했던 차선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폐쇄되는 바람에 당곡고등학교 및 하다리 방향으로 진입하던 차량들은 신림주유소를 조금 지난 유턴지점에서 좌회전하여 이 도로로 유입됨에 따라 이 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3배 이상 늘어나 보도가 없는 이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본의원이 말하는 이 도로는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과 어머니, 아버지,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주민들이 차량을 피해 곡예하듯이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보도사항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마포구 망원동길 등 3곳의 차도 폭을 1.5m ~ 2m 정도 줄여 고무 등으로 만든 투수콘으로 포장해 자전거 도로를 만들 계획을 발표하였고, 또 '걷고 싶은 거리 녹화거리 조성사업'은 기존의 보행로만을 정비하던 것을 차로를 줄이고 보행로를 대폭 넓히거나 학교 및 아파트 담장을 허물어 공원을 조성하는 등 좀더 보행 친화적으로 바꾸어 영등포구 신길6동 벚꽃길 등 4개 구간 2.5㎞를 선정·조성할 계획이며, 서울시의 대표적 유흥가 중 하나인 중구 북창동에 차 없는 거리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인접한 구로구는 보행도로의 자투리 땅을 이용하여 "띠 녹지대"라는 이름을 붙인 미니 수목을 만들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낙성대 전철역에서 서울대학교까지 810m를 4개 테마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행히 금년 초 김효겸 구청장님의 동 순시 때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셨고, 구청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셔서 지난 6월 1일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과 실무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본의원과 함께 이 구간을 걸으면서 면밀히 실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이 주신 의견으로는 일부 주민들은 녹지대의 폭을 줄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이동하고 상가 쪽으로 보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집행부 주무 부서는 "녹지대 훼손은 불가능하므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폐쇄하고, 보도를 설치하는 방안과 현재와 같이 차도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유지하고, 녹지대 부분에 수목의 훼손 없이 보도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68면을 폐쇄할 경우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환경친화적인 웰빙시대입니다. 이제는 도로의 기능이 차량의 통행뿐만 아니라 사람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은천복개도로상의 자전거 도로 개설은 현재의 노외주차장을 도로 가운데에서 2.5m 이동시키고 현재의 노외주차장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대형 차량들의 주차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이 또한 봉천1동의 민원의 한 가지입니다. 이 흉물인 대형 차량이 없어지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이 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폐쇄하고, 이를 화단 아래의 은천복개도로상의 노외주차장을 이용하여 대체하는 방안을 서울시 및 위탁업체와 협의하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도로의 차량통행은 일방통행으로 지정한 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구간이었던 도로를 보도로 설치하고, 화단을 구로구의 "띠 녹지대"와 같은 작은 수목원으로 만들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도로의 현재 상황을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에 앞서 1주일 동안 이 도로에서 거의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현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걸을 수 없는, 도저히 우리 주민이 걸을 수 없는 도로입니다. 이 대형 차량으로 인해서 봉천1동의 상가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아까 설명했듯이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이 주차구획선이 2.5m 정도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자전거도로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흉물스러운 대형 차량들은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대형 차량들을 자기들의 주차 공간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효겸 구청장님!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도로는 보라매공원으로 가는 우리 구민의 유일한 통행로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제안과 같이 걷고 싶은 거리를 하루속히 조성하여 주실 것을 주민들과 함께 김효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마철입니다. 비 피해 없고, 항상 늘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영어마을 유치와 여의도에서 서울대역까지 지하 경전철이 우리 관악구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김효겸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철거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비산먼지인 석면의 공포로 주변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석면은 내열성·절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나 전기제품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석면이 다른 재료보다 가격이 저렴한 관계로 슬레이트 재료, 브레이크의 라이닝, 브레이크의 패드, 방음재, 단열재, 보온재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폐섬유증, 폐암, 악성 중피중 등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석면을 건축자재로 사용했던 낡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을 재건축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속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고양시 덕양구 모 재건축 철거아파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철거가 시작된 후 주민들은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었고,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들은 매일 세차를 해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석면 제거가 끝나면 곧바로 건물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비산먼지가 주택가를 뒤덮었고, 주민들은 건물에 남아있던 석면이 온 동네를 뒤덮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 환경청소과는 "석면은 물론 비산먼지 위험에 대한 규제기준도 없으며, 비산위험이 없는 석면만을 처리할 때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비산먼지인 석면에 대한 별도의 예방대책은 없는지와 비산먼지에 대한 처리규정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해 본의원이 일본 해외비교시찰에서 벤치마킹한 이타바시구청의 석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면이 사용된 방법 및 시기, 석면의 조사방법 및 형태, 분사재 석면의 비산 정도의 파악과 대응방법, 법령에 의거한 신고의무 사항, 건축물 해체작업에 관한 게시 공고 등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구 환경에 맞게 조례 등을 제정하시어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석면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7월 28일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각종 재난을 예측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는 너무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계속 상승할 때마다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해빙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섬나라와 해안을 끼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육지 침수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와서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기체가 대기 중으로 배출됨으로써 일어나는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 때문입니다. 온실효과는 식물을 키우는 온실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외부에서 오는 태양에너지는 잘 통과시키지만 복사된 에너지는 흡수함으로써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온실의 역할인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구민들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동반되는 전기, 가스, 등유 등의 연료사용, 자동차의 이용, 쓰레기의 배출 등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효과 가스가 발생함으로써 구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의식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행동을 비롯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행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손쉽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악구 내 가정, 학교, 공공시설 등에 녹지커튼사업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지커튼사업이란 건물 외벽에 수세미 등 줄기성 식물을 창밖에 설치하여 줄기를 타고 올라가게 하는 것으로 여름철에 강한 태양을 부드럽게 하여 실내 온도의 상승을 억제하는 자연커튼입니다. 녹지커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고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녹지의 보전, 회복, 대기정화 등의 효과가 있으며 특히 여름철 냉방의 사용전력을 20 ~ 30% 절감하는 최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건축물에 옥상 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50% 가량의 설계비와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청사를 모델로 하여 먼저 시범적으로 녹지커튼사업을 실시한 후 일반사업체 건물, 공공시설물 등 지역별로 시범대상 20여개 소 정도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차후에 단계별, 시설별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와 녹지커튼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치비 또는 재료를 구입하여 일부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 농장에서 수세미를 다량으로 재배하여 관찰하고 있으며 구에서 원하시면 씨앗은 무료로 보급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통수단인 GRT사업 구간 내 도시계획이 실시되는 구간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물 리모델링 및 건물을 신축할 경우가 있는데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시설기반분담금을 과중하게 부담하여야 하는 바, 이는 용적률과 까다로운 건축법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김효겸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문건설업을 경영하셨던 CEO 출신으로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그래서 주민의 기대는 큽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이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상향을 함께 추진하고 경전철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 상가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마무리 될 수있도록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드리며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대방역에서 휴먼시아아파트 종점입니다마는 현재 난곡사거리는 일반상업지역이 중심이 돼 있고 2003년 10월 5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생활중심권이라고 하는 지역이 13동 일부만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문성터널 상업권 내의 주민들은 형평성 논란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7년 9월 용역발주시 저희가 예산 준 부분과 서울시에서 1억3,200만원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풀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시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대폭 개선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전철 구간 내 역 1개 추가 신설을 서울시에서 절대 불가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과 본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히 요청한 바 우리 김효겸 구청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신설이 확정돼서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봉천사거리 서울대 전철역과 에그옐로우 빌딩 지하도 연결공사가 불법공사로 장기간 중단되어 주변 교통방해와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용 구민들은 물론 에그옐로우 상가의 상인들도 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종결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고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도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지하도 연결공사가 중단된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신속히 행정조치하고 대책을 밝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악구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평소 갖고 있는 소신과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관내 33개 구립어린이집은 관악구의 공공 보육시설입니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장기간 재위탁 과정을 거치면서 마치 개인의 시설인 것처럼 사유하여 여기는 사례가 있었고,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과정에서는 시설장을 하려면 실세인 한모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거나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하려면 보육시설 브로커에게 2,000만원 정도는 주어야 한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립어린이집 관련 소문은 시설장및 교사, 심지어 학부모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는데 혹시 김효겸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재위탁 과정에서 위탁체와 시설장이 바뀐 구립어린이집에 세 곳이 있습니다. 서원, 동산, 금빛어린이집입니다. 하지만 재위탁 관련하여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원어린이집은 앞서 동료의원 구정질문도 있었지만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한 어린이집에 두 원장이 근무하고 있고, 6월 말 교사 인건비와 아이들의 급·간식비, 지원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최근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불안정한 보육시설 운영으로 두 달째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산어린이집의 경우 새로운 위탁체가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시설장이 모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것인 밝혀졌고 그러한 결과 시설장 자격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자 결국 재위탁 2주만에 위탁을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신림9동에 있는 동산어린이집의 경우 위탁체와 시설장이 없는 조건에서 임시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신규위탁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임시체제의 공백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빛어린이집의 경우 재위탁 계약을 맺은 후 1주일만에 시설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재위탁 심사 과정에서 심의되었던 시설장이 교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재위탁 심사를 무색케 하는 행위이며, 관악구 보육행정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김효겸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위탁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위탁체 및 시설장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자료, 자격여부, 세부적인 이력사항 등이 명확하게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심사위원들에게 중요한 심사기준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발생된 심사자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향후 위탁체 및 시설장의 이력사항, 자격검증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위탁 심사의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위탁 심사 관련 심사채점표 등 자료 일체를 의원들에게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정보공개법을 집행부에서는 유리하게 해석하고 과도한 유권해석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아이들의 보육이 어른들의 정치적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두면서 모든 정치적 견해와 편견을 버리고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기 계시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여 이번 회기 내에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는 서울시 대동제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27개 동을 21개 동으로 6개 동을 통페합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동 통폐합 관련해서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답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 대 동 통합보다는 교통망,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기회에 관악구 행정지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취지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관악구의 도로 교통망은 은천길, 복개도로, 남부순환로, 쑥고개길, 도림천변로 등 횡적구조와 관악로, 신림로, 양녕로 등 종적구조 결합되어 십자망 도로 구조 속에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대 동 통합의 일방적 통합이 아닌 관악구의 향후 중장기 도시계획, GRT도입, 경전철 신림선 도입 및 최근 서부선 연장계획 등까지 맞물려서 교통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준비하는 동 통폐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동제 추진사업 시 우리 구 현안인 동명 개정 및 새주소 사업 또한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의 중복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의 요구와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동제의 본래 취지인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동별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복지시설 등의 수요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하여 연구하고 새로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신축사업의 경우 권역별 노인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여 현행 경로당 운영방식이 아닌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노인 문화·복지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현재 신축 중인 봉일경로당과 신일경로당에 예산을 투여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하면 향후 도시지역의 경우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활용하여 예방기능, 건강증진기능으로 보건소의 역할을 변경하고 강화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 1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4개 권역 보건분소 또는 보건지소와 보건복지부 향후 계획에 근거하여 8개 동에 건강증진센터를 연계하는 주민건강통합시스템 구축의 중장기 계획을 대동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동제 하나만 보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동제를 계기로 종합적인 관악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 지역발전계획 등이 통합적으로 연구되고 부서 간 업무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미래정책추진반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관악발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관악구 신림5동 패션 문화의 거리는 2000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걷고 싶은 거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1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 의미를 상실하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의류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거리를 조성한 후 의류업체 현황은 2001년 28개, 2002년 42개. 2003년 11개로 계속 감소하다가 현재는 8개소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들과 주민히 함께 어울일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패션문화의 거리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패션문화의 거리는 그 의미를 상실한 만큼 향후 관악구를 대표하는 걷고싶은 문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 명칭 또한 관악문화거리로 바꿀 것을 제안드리며, 아울러 봉천권역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낙성대 문화거리와 맞물려 신림권역의 관악문화거리로 육성할 것또한 제안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패션문화거리 서축으로는 도림천 수변공간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2008년 서울시 도림천 복원계획 실시설계에 앞서 봉도 하류주차장 친수공간을 통한 관악문화거리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제안해야 할 것이며, 동축으로는 신림로와 신림선 경전철 교통망이 연계되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동인구 유입이 증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관악문화거리 동축과 서축을 고려하여 문화거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관악문화거리 발전방안 조사용역 및 현재 상태에서의 단기적인 활성화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께 제안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상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집단급식소인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학교 급식시설에서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식중독 사고가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 관악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006년 관악구 관내 급식시설 중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총 164개소 중 44개소로 26.8%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적발시설 44개소 중 영·유아 대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35개소로 무려 80%에 해당하고 있으며, 2006년 관내 남강고등학교에서는 31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급식의 안전문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아동들에게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2005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학교 급식의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학교 급식업체 또한 여전히 관악구에서 급식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많은 학교들이 직영을 전환하고 각 자치구별로 영·유아 급식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관악구는 직영전환된 곳은 관악중학교, 봉원중학교, 당곡중학교 세 곳 뿐으로 아직도 위탁급식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으며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또한 최근에 영리목적으로 저가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중국산 수입 급식재료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학교 등 보육시설 급식시설 등에 유통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는 급식 납품업체의 최저입찰제 도입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심각한 위험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유통업체로부터 관악구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6년 학교 급식법과 시행령이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식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급식심의위원회, 급실지원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 법령 등 제반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유아 및 우리 관내의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철저한 급식관리를 진행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하여 본의원은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급식제공과 철저한 급식시설 관리 및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악구 급식지원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식심의위원회 및 급식지원센터 구성 및 우리 구 자매결연 지역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 급식지원 우선 배정 등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급식지원 정책 마련을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의도는 현행 위생관리 문제가 아닌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시설 등 급식 관련 신규정책 제안사업인 만큼 우리 구의 정책부서, 예산부서, 교육 관련부서 등이 책임있게 검토하여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김효겸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책임있는 답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관악구를 위하여 힘쓰시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구정질문은 관악구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차량 안전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관악구 자원봉사 업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인간관계의 단절에 따라 소외된 계층이 늘어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복지혜택은 부족하고 심지어는 생계의 위험마저 느끼고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 정신적인 부족을 정부 차원에서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아직 공적 제도로는 부족한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자원봉사에 의한 도움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관악구는 타 지역에 비해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본의원은 체계적인 자원봉사 업무를 통해 소외된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어 우리 구에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는 1999년 6월 11일에 설립, 봉천7동 동사무소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 ~ 4명의 근무자가 6,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53만 명의 인구와 2,696억원의 예산구조에 비하면 인원이나 재정적 측면을 살펴볼 때 관악구의 대표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형식적인 기관에 그치는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첫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구 직영에서 민간위탁이나 순수 민간운영의 형태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양천, 동작, 서초, 강남구 4개의 구는 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위탁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위탁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가의 투입과 체계적, 전문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의 투입은 봉사인원 모집에서부터 교육, 적재적소의 배치, 지속적인 활동의 독려, 관리, 봉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의 연구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의 개발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손길도 많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잠재인력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문제로 전업주부가 되어 있는 전문활동의 경험이 있는 고급 여성인력의 공부방 선생님으로 봉사한다든지 다양한 전문 직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장년층의 전문상담직으로의 봉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구민께 인식시키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경영을 통한 전문적이고 적극적 운영은 구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며 질과 양적인 면에서 자원봉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센터의 자율성을 위해 독립적 재정운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주도하는 예산집행은 자원봉사 본연의 업무보다는 구 중심의 예산운영이 있을 수 있다 여겨지는 바 자원봉사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에 같이 따라가도록 하는 예산의 독립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여유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만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처럼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봉사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진다면 공적차원으로 도움이 부족한 상황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향후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차량 실태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에는 사립 30개의 유치원과 민간 보육시설 124개, 민간 가정보육시설 89개소, 기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등원 시에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보면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 교부받은 신고필증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장 및 표기를 하거나 이러한 도장을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집 등의 대부분의 차량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신고하지 않은 채로 운행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31조에는 신고를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을 말하고 있는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9조, 황색이어야 하고, 제27조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 안전띠의 구조가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하며, 제29조 승강구 제1단의 발판높이는 30㎝ 이하이고 제2단 이상의 발판높이는 20㎝ 이하여야 하고, 제48조에서 적합한 표시등의 설치, 제50조 장애물 확인장치 등의 구조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변경을 위한 비용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또 보험에 있어서도 사고발생 시 전액 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 그 외 학원들이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고한 차량을 운행하는 것보다 불법으로 조심하면서 운행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등록도 하지 않고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차를 타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안전은 어른들의 "설마"하는 생각에 볼모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언제,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7년 4월 봉천동에서 초등학생이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다 차문에 옷이 낀 채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3조에서 규정한 대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허가된 차량으로 운전자 외 의 보조교사를 1인을 동승, 안전한 장소 확인 후 하차시켜야 하는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나홀로 운전을 감행, 발생한 것입니다. 제도를 만든 것은 정말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인데 이렇게 만든 제도가 지켜지지도 않는다면 아직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듭니다. 본의원은 우선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62조와 동법시행령 제93조에 의한 범칙금에 의한 제재가 있겠으나 운행하는 차량의 신고를 유도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확인과 운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안전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없이 개인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며, 사고발생 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의식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1위, 어린이 교통사고 1위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차량의 운행 제한, 정해진 규칙에 맞게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며, 운행 시 안전벨트의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른의 최소한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악구에서는 안전한 어린이 탑승 차량운행에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차량운행을 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관악구 보육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관악구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하여" 라는 똑같은 질문요지를 가지고 세번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3일 우리 관악구에서는 10곳의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가 있었고, 그 중 금빛·서원·동산어린이집이 재위탁 심의결과 부결되어 5월 17일 부결된 세 곳의 새로운 수탁자로 금빛어린이집에는 동원유치원의 차정희 대표자와 유희경 시설장을, 서원어린이집에는 개인 김승문 대표자와 이흥재 시설장을, 동산어린이집에는 아름다운 교회 인치승 대표와 이인실 시설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새로 선정된 위탁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5월 30일부터 어린이집 학부모들께서 관악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계속적으로 글을 올리고, 구청에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동산어린이집의 새로운 수탁자였던 아름다운 교회는 6월 28일자로 수탁을 포기하여 시설장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금빛어린이집의 신임 시설장은 위탁 개시 11일만에 새로운 시설장으로 교체되었으며, 서원어린이집에서는 5월 31일 기존 위탁체인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가 관악구청을 상대로 재위탁 신청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로 동료의원께서 언급하신 대로 현재 한 어린이집 안에 2명의 시설장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서원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은 서원어린이집이 재위탁 심의에서 부결된 사실에 대해 특정 인물, 특정 업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위탁체 선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또한 위탁심의에 대한 객관성·공정성·투명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위탁심의 전반에 걸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악구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할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어 항의를 받고 심지어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곤란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구 재위탁 심의 결과에서의 부결은 그 심의의 정당성·객관성·공정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시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역시 지난번 관악구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의와 위탁체 선정에 관련된 몇 가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구립 동산어린이집 위탁체로 선정된 아름다운 교회가 6월 28일 수탁을 포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위탁체를 포기함으로써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설장의 부재 시 어린이집 업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와 별표 2의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에 의하면 20인 이상의 시설에서 시설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하여야 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립 동산어린이집에서 주임교사가 시설장의 업무와 교사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갈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시교사를 고용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립 동산어린이집의 향후 위탁관계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두번째로, 위탁체 심의 시 위탁체의 공신력·재정능력·전문성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설장입니다. 그래서 위탁심의 시 시설장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면접 시 대표와 시설장이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위탁체로 선정된 후 11일 만인 6월 11일에 위탁체의 시설장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대로 시설장의 변경 시 보육시설 변경 신청서와 보육시설장 자격증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까? 심의 위원이 면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정한 위탁체의 시설장을 바꾸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시설장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불과 12일 안에 세 명의 시설장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격입니다. 이는 학부모들에게 우리 관악구 구립 어린이집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인터넷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구립 서원어린이집 재위탁 심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의 재위탁 심사 기준을 보면 운영체의 공신력에 10점, 재정관리에 15점, 보육시설의 운영실적에 40점, 보육시설 운영계획에 20점, 운영체 대표·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심사 15점 등 총 100점으로 하여 17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취약보육에 대한 가산점을 총점 100점 미만 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17개 항목 모두 '상' 점수를 주면 100점이 되고, '중' 점수를 주면 65점이 되고, '하' 점수를 주면 40점이 됩니다. 심사 기준은 100점 만점의 평가 항목 중 출석위원 과반수로부터 60점 이상을 받아야 재위탁이 결정되며, 과반수 이상이 60점 미만을 받을 경우 탈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위탁 심의에서 부결되기 위해서는 17개 항목에서 거의다 '하'점을 받아야 60점 이하로 부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지표로 삼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7개 영역 80개 항목과 재위탁 평가 시 심사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가인증제에서 재위탁 평가기준의 대부분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평가인증의 여부로 재위탁 여부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립 서원어린이집이 2007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여성가족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임에도 재위탁 평가 시 거의 '하'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시설과 학부모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평가인증에서 평가하지 않는 우리 구 재위탁 평가 항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평가인증을 신뢰할 수 없다면 뭐하러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평가인증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까? 네번째로, 지난 구립 어린이집 위탁 시 선정된 위탁체는 개인 2곳, 현재 위탁을 포기한 종교단체 한 곳으로 선정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위탁체 선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는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그 외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그리고 기타 법인과 단체 개인의 순으로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 구에서는 그 순서를 거꾸로 선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번째로, 구립 어린이집 위탁에 관련된 심의자료를 공개하라는 시설과 학부모의 정보공개 요구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구청장께서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서원어린이집의 90명의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등기로 보내셨다는 공고문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관련 법령에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결과는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심의 시 이 점을 전위원에게 논의한 결과 전위원이 비공개할 것을 결정하게 되어 그러한 결정에 따라야 하는 점을 들어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민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육법 시행령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공개방법을 서면으로 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보육정책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라고 했지 어디에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정하라고 했습니까? 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해석을 마음대로 하면서까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사안까지 의결을 하고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을 감추려 하는 것입니까? 또한 구청장께서는 공고문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의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구의회 의장님을 거쳐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 중 일반현황이나 인터넷이나 관악구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 외의 거의 모든 자료의 공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관악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비협조적인 행동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열린 정부에 의한 행정의 공정화·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5일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구립 어린이집 위탁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부분의 자료의 비공개를 통보받고 6월 14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일부분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비공개된 부분에 대하여 6월 29일 정보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일 후인 7월 7일 행정자치부 질의 및 내부검토의 사유로 연장을 통보받았습니다. 본의원은 6월 5일 서면질문을 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7월 11일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자료요청을 하여 왔으나 결국 구정질문을 하는 오늘까지도 공개한다고 했던 재위탁 선정 심의 회의록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고, 비공개로 결정한 재위탁 평가표에 대한 본의원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함에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지 않고 법적 귀속력이 없는 행자부의 질의와 내부검토를 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을 연장통지하는 것만으로 구민의 알 권리와 구정에의 구민참여를 제한하고 구정운영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본의원뿐만 아니라 구립 어린이집의 많은 학부모들 또한 요청한 자료입니다. 만약 관악구청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본의원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6일 동아일보에 난 기사에 따르면 2003년 1월에서 2007년 6월 20일 서울 행정법원을 포함한 전국의 1심 법원이 판결한 221건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3년 43.8%이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패소율이 2004년 50%, 2005년 59.6%, 2006년 66.7%, 2007년 61.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패소하는 일이 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부와 공공기관측이 자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사생활에 침해우려가 있고, 영업상 비밀이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는 우리 관악구에서 많이 듣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김용찬 판사는 "정보공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개 또는 비공개 대상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며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도 공공기관 패소 사례가 줄지 않는 것은 법원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폭넓게 적용하는 바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2년 36건이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2003년 43건, 2004년 57건, 2005년 79건, 2006년 99건, 2007년 5월까지 7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를 거부당했을 때 낼 수 있는 이의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소송증가의 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발행한 '2005년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된 정보에 대해 1,31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이 중 받아들여진 것은 383건(29%)뿐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나 공공기관보다는 일반 국민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정보 비공개를 통해 얻는 기관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근거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가 정보감추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내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 결정하여 공개·통지할 수 있는지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면 그에 대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을 7월 13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7명)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에 노력하시는 김효겸 구청장님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민원이 있어 현안문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중주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 지역 구에는 신림4동, 신림8동 현재 10여 곳에 다중주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중주택은 개별 취사시설을 할 수 없는 하숙집 개념의 주택입니다. 문제점은 익히 우리 주관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다중주택은 여러 가구가 생활하므로 주차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림4·8동은 녹색주차마을 시범단지로 담장 허물기 작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역행하는 다중주택으로 인하여 주차난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에는 2 ~ 3대의 주차장이 있으나 실제 7 ~ 8대의 주차수요가 발생하여 골목길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지하 생활도 문제입니다. 지하층이 1.2m 이상 땅 속에 묻혀 습도 및 일조권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신림4동·8동 일부지역은 지대가 도림천 바닥과 같은 실정으로 집중폭우 시 수해를 당할 수도 있으며, 실제 작년 여름에는 3동이 역수로 인한 침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신림4동·8동 주민의 강력한 민원으로 개선점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 2007년에 신림4동·8동 다중주택 허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다중주택 허가 시 부설주차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지하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층수를 높여줄 수는 없습니까? 다중주택과 관계는 없으나 현재 녹색주차마을로 담장 허물기 작업을 장려하고 있는 이때에 한 쪽에서는 담장을 허물고 한 쪽에서는 담장을 쌓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허가 시 도로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는 없는지요?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건축심의위원으로 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건축심의를 정례화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인·허가 민원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관내 건축사들 무료 건축상담을 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진정 아름답고 살기 좋은 관악이 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질문으로, 신림8동 구 동청사 활용방안을 건의합니다. 현재 신림8동은 신청사가 금천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 동청사는 시설관리공단과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신림8동은 동 크기는 크나 복지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구립 경로당이 2곳 있으나 신팔경로당은 규모가 가정집 큰 방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문성어린이집 하나이고, 작은도서관을 지을 계획으로 4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토지매입비가 부족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금년 9월 신청사가 완공되면 시설관리공단이 현 의회로 이전하면 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신림8동 주민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행정관리국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랑인 문화관·도서관은 관악산에 위치하여 경관과 주위환경이 좋으며, 시설 또한 훌륭합니다. 도서관 하루 이용객은 2,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과 도서관이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문화관 행사 시 도서관 주변환경이 산만하여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야외 공연장은 아예 사용도 못하는 실정으로 문화관 출입구를 관악산 주차장 쪽으로 옮길 수는 없는지요? 문화관·도서관 사이에 방음벽과 차단벽을 설치할 수는 없는지요? 문화관·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성불암은 대지 231㎡로 - 약 70평입니다. - 구에서 매입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요? 매입할 수 있다면 양시설을 보완하고, 시설 이용 및 건물 증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매입하셔서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존경하는 김효겸 구청장님!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아 많은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고 관악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좋은 답변과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관악구 사 선거구 출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1·2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가 아동수당 몇십만 원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공간이나 보육시설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어 주어야지 그것이 최고의 여성정책이고 보육정책이며,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린이공원과 놀이터 그리고 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환경부의 '어린이 놀이터 유해물질 노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놀이시설물의 중금속 오염 농도가 미국의 허용기준치보다 최저 45배에서 최고 197배까지 초과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래놀이터에는 기생충의 감염이 매우 심각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담배꽁초라든지 유리조각이 모래에 박혀 있어서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2005년 관악구의 건강보험 급여실적에 의하면 15세 이하 어린이 중 9.9%가 아토피 환자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수치는 서울시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전체 25개 구 중에서 4위를 차지하는 것이며, 이는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오염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 오염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흙의 장점을 살릴 수 없는 석유화학제품인 고무바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깊은 고민없는 해결책인 것입니다. 모래는 아이들에게 가장 창조적인 장난감입니다. 기생충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고무매트로 교체해 버릴 것이 아니라 진정 아이들에게 필요한 놀이터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과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모래놀이터를 고무매트로 교체하는 것을 재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기생충란에 오염된 토양의 처리방법으로는 오염된 놀이터의 모래를 깨끗한 모래로 바꾸어 주거나 기생충란의 사멸을 위해 100℃ 이상의 증기 소독을 하거나 소독제에 의한 소독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중에서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소독제에 의한 2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악구에는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적용하는 어린이공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71개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모래교체나 소독을 하여 주실 계획이나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6월부터 지자체가 채택할 수 있는 8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그 중의 하나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소독 사업을 포함시켜 모래오염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보호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큰 부담 없이도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공원과 놀이터가 어린이 전용공간과 시설이라는 인식이 부족해서 쓰레기가 쌓이고 성인들의 흡연과 음주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에 대한 통일된 관리규정이 없으므로 인해 각 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수준에 따라 어린이놀이터에도 빈부격차를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본의원은 빈부격차와 상관 없이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할 가치가 어린이 보호와 보육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원에서 어린이공원과 놀이터가 어린이 전용구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이나 안전휀스를 빠짐 없이 설치해 주실 수는 없는지 또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에 대한 통일된 관리규정을 만드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인들의 흡연과 음주행위에 대해 계도와 함께 단속을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정서교육과 질서교육의 일환으로서 기본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의 안전교육과 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육시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2005년 3,161건으로 2004년에 비해 5.3% 증가하였으며 특히 보육시설과 관련한 사망사건도 2005년도 11건으로 2004년에 비해 37.5%나 증가하였다고 하여 2006년도 합계 출산률 1.1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 문제의 심각성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전사고는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하면 교통안전교육과 약물 남용교육,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교육들이 아동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별 성과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안전교육도 눈높이에서 맞춰서 인형극이나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해 현장감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가령 화재교육은 실제 화재상황을 설정하고 유아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면서 신발은 찾지 않는 등의 방법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도 교육도 병행하여 보육시설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배운대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보육시설의 학부모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내실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환경적 요인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보육시설 등 사회적 약자 시설은 투척용 소화기 등 화재진화가 쉬운 소화장비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국공립 보육시설고 경로당 어디에도 아직까지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예산반영 등 준비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7월말 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이후에도 시설개선을 하지 않을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인데 우리 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도 비치하고 있지 않으면서 민간시설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올해 안으로 최소한 국·공립 보육시설과 경로당 등에 기본적이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그 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면서 자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였으므로 생략하겠지만 현재 관악구청 홈페이지와 본의원의 지역에 집단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립 서원어린이집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여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장기적인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저비용, 고품질의 투명한 공보육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관악구 바 선거구 출신 허기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 선거구 신림3동·7동·13동 민주당 출신 허기회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난곡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신림11동·12동·3동·13동·7동에 자가용과 영업용을 합한 차량이 1만8,857대에 이릅니다. 또한 신림7동 아파트 입주로 인해 유동인구가 무척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평일보다는 휴일에 차량이 많이 막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휴일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아예 한 차선은 거의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신림역이나 신대방역에서 하차하여 걸어오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대로 가다가는 GRT건설과 더불어 6차선이 되었을 때 결국 한 차선이 주차장이 된다면 수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차량의 원활한 소통은 커녕 주차장을 만드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난곡로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차량 운전자들에게 심어주어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휴일에 단속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5대 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회 직원 임명권에 대해서 잘못된 인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잘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또다시 규정을 무시한 인사문제가 발생하여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직인 직능단체 대표자가 구청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별정직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임용조건과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경우에는 적법한 걸차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영문인지 우리 구청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 민원실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훌륭하신 분이 구청에 들어와서 구청장을 보좌하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만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명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인사위원장이시고 행정에 있어서 탁월하신 부구청장께서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있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도 열었을 것이고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해 봤을 거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지신 분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었다면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자부 답변이 무엇이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회의를 하였다면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임용절차를 알고도 임명을 하셨는지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규정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2007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해서 우리 관악구는 황금같은 커다란 대어를 한 마리를 낚아올렸습니다. 바로 영어마을 유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세계화의 추세에 걸맞는 사업을 우리 관악구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관악구 구민과 함께 환영하고 기뻐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영어마을 유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효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마을이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 관악구는 여러 가지 준비가 바빠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관악구민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굳이 외국유학을 가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서 원어민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 관악구민에겐 커다란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운명은 우리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미주나 유럽 등 국가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 다함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중국어, 일본어 등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시대가 이미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영어마을이라고 딱히 못박지 말고 외국어 마을로 명명하여 그에 알맞게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을 몇 개의 외국어 마을로 분류하여 영어마을, 중국어마을, 일본어마을 등으로 한 단계 메이크업해서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본의원이 부구청장님의 능력과 높은 행정력을 익히 들어 왔기 때문에 지난 임시회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신림8동 548번지에 소재한 조원초등학교의 운동장 부지 확보에 관한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따라서 어린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소운동장이라도 절실히 요구되는 바, 서울시와 교육청 등 관계 기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여 운동장 부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과 고도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는 요지의 부탁의 발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을 통해서 A4 용지 한 장에 장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은 하나 예산상 어려우니 양해해 달라는 주문뿐이었습니다. 구의원의 질문은 곧 구민의 생각을 대변한다는 것을 잠시 잊은듯 하여 다시 한 번 부구청장님께 질문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초등학교의 같은 블록 내에 있는 인접부지 4필지를 매입하여 소운동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부구청장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속담에 "우는 아기 젖 한 모금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등 모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원초등학교와 같은 블록 내 토지를 운동장 용지로 매입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의 높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앞서 동료의원인 이규동 의원님의 발언과도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신림8동의 작은도서관 건립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신림8동 551-15, 32, 33번지 등 621.6㎡의 부지 위에 작은도서관을 짓겠다고 이미 2003년도에 결정하고 2004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관악구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놓고 사업비도 총사업비의 20%인 4억2,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 관악구의회의 의결까지 얻어 놓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관악구에 투자심사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그 시기를 놓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2004년도 말경 전체 사업비의 20%만 자치구에서 확보하면 나머지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키로 한 당초의 서울시의 사업계획이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시행 조건이 바뀌면서 4억2,000만원의 예산은 명시이월 시켰다가 그 이듬해 2005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제는 사업시행 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보니 2006년도 결산에는 그 예산을 불용처리해 버렸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지어 주민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던 그 약속은 이제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과의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향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여러 곳에서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 한 결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살기 좋은 관악구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개발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의 개정과 주거지역의 종세분화에 따른 낮은 용적률 때문에 지역이나 구역별로 공동주택을 추진하기가 그리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 첫 단계로 재개발 및 재건축 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의 건축은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자치구가 구로구, 성동구 등 몇 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역 주민들이 건축허가 제한을 원하는 경우에 우리 관악구도 타 구와 같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림8동에 소재한 강남아파트는 그동안 약 10여 년간 추진해 오던 재건축을 우여곡절 끝에 모 정비업체에 의해서 모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계획에 의하면 전체 대지면적 26,942,7㎡의 5.93%인 1,598㎡를 공원으로 조성한 후에 관악구에 기부채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아파트의 재건축 관련해서는 그동안 본의원이 수차례의 구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강남아파트 재건축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자에게 독려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집행부의 결단이 요구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2항에 의하면 "시장·군누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 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아파트는 기 언급한 바와 같이 정비 기반시설 공원을 1,598㎡만큼 조성하여 기부채납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기부채납에 의해서 용적률 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유지 관악구 소유 도로 3,021㎡를 무상으로 양도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남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은 3종이 적용되는 250%이지만 관악구의회 제4대 의회에서 강남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간의 활동기간을 통해서 재건축을 할 수있는 기초를 서울시로부터 얻어낸 결과물로써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2항에 의해 강남아파트와 같은 특정 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아파트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300% 이하로 용적률을 완화받은 것이며 공원의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단지 내 구 소유 도로인 3,021㎡를 무상으로 양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관악구 아 선거구 출신 김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신림6동·9동·10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관악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그간의 주민들의 정서와 이로 인한 앞으로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른 시간에 출신지역을 둘러보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둘러보는 중에 제 집이 있는 신림9동 지역으로 들어서게 되면 아침 8시 전후가 되어 산에 다녀오시거나 좀 늦게 가시는 사람들도 있으며, 출근길이어서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주변에는 조끼를 착용한 사람이 누군가를 감시하듯 주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감시자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원인 동사무소 직원인 것입니다. 어찌보면 꽁초와의 전쟁이라도 하듯 이동을 해 가며 감시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러는 그 직원에게 묻게 됩니다. "얼마나 적발됩니까" 라고 하면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힘들다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 출근길에 물고 온 담배가 정류장쯤 오게 되면 버릴 때가 되어 무심코 버리다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이를 노린 단속원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공공장소에는 어디를 가나 분리수거형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시 머뭇거리는 마을 곳곳에는 눈 씻고 볼 때 쓰레기통 하나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관악구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계도기간이 지난 3월부터 전월 말일까지이었으며, 7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시행 전 최소 4 ~ 5개월은 준비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관련 부서는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마을 선배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신지 우선 담배 갑부터 꺼내더니 한 대를 입에 물게 되었으며 그 순간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담배 갑 안에는 그을린 꽁초가 넣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묻기를 "왜 위생상 안 좋은데 담배 갑 안에 꽁초를 넣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김의원, 꽁초는 버리지 말라면서 버릴만한 쓰레기통 하나 있는 것 봤느냐" 라며 되물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문을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육도시라고 자처하는 관악구에서 그리고 서울대학교 인접지역으로 대학촌과 고시촌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이런 헛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빠져 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지 않고 몰기식의 발상, 잡히기만 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는 발상으로 위협적이어서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어느 일간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질서 1번지 우뚝이라는 강남구의 소개였습니다. 지난 해 7월 강남구청장의 취임 일성은 꽁초단속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주변이 웅성댔으며 "지금이 70년대인줄 아느냐", 하다가 말겠지 하는 비아냥이 있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꽁초단속이 미운오리새끼에서 백조로 바뀌었으며 꽁초로 시작한 강남구의 기초질서운동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비로소 불량간판을 정비하여 간판수를 줄이고 기존 간판도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멋스럽게 바꿔가는 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꽁초로 시작한 기초질서운동은 문화로 발전했고 강남구의 대표브랜드가 됐다고 합니다. 강남구의 꽁초 단속의 성공으로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로 확산되어 우리 관악구가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지난해 9월 집계한 결과 46%이고, 여성을 포함한 흡연율은 30% 가량 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정조대왕 같은 애연가가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정류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서울대공원·어린이대공원이 이달부터 금연공원으로 바뀌고, 월드컵공원·서울숲 등 나머지 8개 공원도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도 생긴다고 하며,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을 금연지역으로 이미 선포했고, 건국대학교는 신입생 선발 때 비흡연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일 정도로 흡연자를 상대로 한 전방위 포위 공격이라는 어느 일간지 칼럼에서 본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사회는 기초질서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야 안정되고 평화스런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되며, 살맛나는 도시로의 형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관악구의 슬로건이 뭡니까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이 아닙니까! 기본이 서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뿌리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구습경영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구청장님께서는 형식을 거부하는 사고가 아니었습니까? 실리주의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진 구청장님께서 이 기회에 혁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시작한 거라면 '꽁초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구민들의 의식전환이 절대적이라고 보아집니다. 본의원이 출신지역에서 동사무소 각종 회의에 가게 되면 청소환경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신림9동 통장단은 시범적으로 청소 구역책임제 실시라는 협조를 당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의식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어느 자치구를 지나칠 때마다 청소상태와 도시정비상태를 우선 관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천구의 경우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깨끗한 도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금천구 전체가 이렇습니다. 동장님의 지역순찰 중에 청소상태가 불량한 곳은 곧바로 관할 구역 통장을 불러 지적하면서 치우도록 말합니다. 그러면 익숙해진 통장님은 말끔히 청소하고 어디론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일은 금천구 어디를 가나 구청장님을 물으면 그저 자랑을 늘어놓곤 합니다. 물론 재선 구청장이기도 하지만 청소행정만큼은 확실히 해 가고 있으며, 금천문화 살리기에도 수준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산에 가 보면 금천지역은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이며 청소상태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두 번 목격한 바 있습니다. "산지킴이 금천"이라는 조끼를 착용하고 10여 명 넘게 조를 편성했는지 마대 부대를 들고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먹고살기 힘들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기초질서는 상식 이하가 되고, 이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은 무질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엊그제 취임 1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영어마을 유치와 신림선 경전철 유치를 성공시키고, 굵직한 현안사업이 구청장님 양 어깨에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경직된 지역정서를 바꾸는데도 공헌하셨습니다. 인간은 따라하는 습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구청장님이 앞장서십시오. 뭐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안이라면, 관악구 어느 곳을 가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각종 시설이나 녹화사업의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해외비교시찰차 일본을 가게 되었을 때 감동했던 것이 시설관리였습니다. 낡아보였지만 잘 관리된 시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새 옷도 헌 옷되게 마련입니다. 헌 옷도 잘 손질하면 새 옷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는 녹지대가 전체면적의 46.5%를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숲 속의 도시입니다.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곳곳에는 즐비하게 매여져 있는 현수막 노끈이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수막이 걸리게 되는데 철거 후 흔적을 책임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끝내 책임은 관련 부서에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며, 말끔히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 또한 시설관리문제라 보아집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은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소한 민원이지만 그것마저도 예산타령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이런 예산타령이 없어질런지 기대해 보며, 앞서 말한 제안을 재확인하겠습니다. 하나는, 꽁초 버릴 분리수거형 쓰레기통 설치입니다. 둘째는, 꽁초와의 전쟁 선포입니다. 셋째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철저히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작은 일이라고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작은 일이 큰 일 되게 마련입니다. 최근의 강남구의 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악구의 모든 공직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정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54만여 구민이 보고 있습니다. 관악 자치구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새 길을 열어갈 때입니다. 다음으로, 구정질문의 요지는 아니었으나 어제 저녁 신림9동 주민들과의 소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와서 묻겠습니다. 저녁시간에 동네길 나서기가 낯뜨겁다라며 한목소리였습니다. 본의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보는 일이지만 살짝 걸친 옷을 입고 늘씬한 아가씨들이 속칭 안마소와 양주코너 등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명함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제오늘의 광경이 아닙니다. 한 마디로 퇴폐영업을 하는 밀폐된 곳들입니다. 또한 성인용품을 파는 곳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으며, 규제방법은 없는지 관련 부서는 답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시촌의 고시생 전용식당이 즐비하게 많아졌습니다. 위생과 관련하여 매스컴에서 오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불결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관련 부서에서 파악된 것과 그 간의 조치사항 그리고 개선방법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금껏 한 얘기가 괜한 얘기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열두번째로,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