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조태원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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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요즘에 안동하고 인근에 보령, 임실 이런 데에 구제역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북에서 오는 데 방역을 시작했다고 해요. 어제부터, 그래서 축산과의 직원들이 아주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대처를 하려면. 우리 군에 만약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이건 아주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님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축산과장 오인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구제역 발생이 안동에서 발생하여 지금 18개 농가가 신고되었는데 9개 농가가 양성으로 판정되어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또, 어제 전북 임실의 한우농가에서 의심신고가 돼 가지고 오늘 판정이 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방역초소는 물론이고 어제까지 소독약 1,100㎏와 생석회 5,300포를 배부했고, 오늘도 20여 명이 3교대로 해서 서부면 신리 모산도 앞과 은하 덕실리에 2개 초소를 우선 긴급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은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목

양장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85억 7,687만 1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예산 대비 21.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603쪽 한우육질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그동안 추진한 성과의 성적은 있는지, 예산서 605쪽 승마장 운영으로 민간위탁금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위탁업자 선정과 운영, 사후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예산서 609쪽 축산물직판장 임대료에 사무관리비로 8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임대장소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610쪽 민간자본보조로 FTA 축산 경쟁력 제고에 7억 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과 예산서 610쪽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브랜드 유통기반에 6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구제역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직원을 포함해서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쪽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축산군이라고 지칭하는데 축산업을 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정확하게 통계로 몇 %라는 비율은 없는데요.

장재석부위원장

통계를 왜 못 냅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 농가 중 축산농가 돼지, 소, 양계 분리해서 왜 %가 안 나옵니까? 그 %를 과장님께서 모르고 있으면 여기 지금 예산을 어떻게 짰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건 축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 %하고 소득 분석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분석해서 보고해 주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보고를 들으니까 일반농가의 50% 이상 배를 지금 소득으로 잡고 보고해 주시는데 그럼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인이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 축산농가 사장님들께서는 지역 유세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역 유세 행세 하고 계시잖아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유세를 하는지는 모르고요. 많은 소득을 버신 분들도 있고.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축산하는 분들이 사장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 좋은 일도 하겠지만 그런 거 못 느껴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을 위한 각종 지금 사업, 예를 들어서 깨끗한 목장 만들기, 곤포사일리지 자재 지원, 발효제 지원,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등등 다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조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뭐 느끼는 점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제가 축산과장으로 온 지 약 11월 8일에 와 가지고 한 달이 안 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홍성은 전국적으로 대표적으로 축산군이고 그동안에 축산이 우리 홍성군에 기여한 그런 경제적인 역할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지원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축산정책이 중앙이나 도를 통해서 지시가 되고 지원이 되겠지만 축산환경 개선이라든가 앞으로 소득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그동안에 지원해 온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과다하게 지원됐다든가 또는 더 투자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 고려해 가지고 검토해서 시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축산업이 많은 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 지방재정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축산담당이 보고드린 대로 경종농가에서 생산하는 그런 수입보다 약 두 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지방재정에 도움되는 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은 통계적으로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축산정책이 수입에 비해서 우리 경제에 또는 군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축산업이 실제 지방재정에 몇 % 정도, 어느 정도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위원도 알아야 되니까 해서 서면으로 이것도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축산군, 축산군 하는데 축산군으로서 농사짓는 거보다 축산을 해서 돈 버는 게 낫겠죠. 안 그렇습니까? 중요하죠, 홍성군에.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수많은 이 수십 억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보조단체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일반 축산농가에 뭐 열 마리 먹이는 데도 있고 소 20마리 먹이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전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영체에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다양하게 있겠죠. 보통 단체에 이게 지급이 되겠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단체도 있고 개인한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개인한테 있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10마리 먹이는 개인 집한테 어느 보조금이 나가는가?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원되는 사업명은 수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설명드린 대로 한우 자동목걸이라든가 또는 분무시설, 자동 온수 고압세척기라든가 여기 있는 사업명이.

장재석부위원장

세척기 같은 게 개인 사업장한테 돌아갑니까? 10마리 먹이는 데 이런 데가? 선풍기를 지원한다면 선풍기가 일반 무허가 축사에 지원이 됩니까? 목걸이가 얼마나 가는데 목걸이 지원한다고 얘기합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말하라고 해서 제가.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나 예산이 전부 보조금이 단체로 나가고 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단체뿐이 아니고 개인한테 나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개인한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럼 개인별로 지급되는 부분을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축산농가에 대해서 일반농가까지 해서 보조금 나가는 거 분석해서 보고해 주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축산물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하고 지원되는 사업은 원하시면 개인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변을 해 주는 거예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구제역이 오고 있잖아요. 구제역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예산 다루는데. 저는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 품목이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이라든가 환경사업이라든가 분뇨처리시설 이런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지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설비 지원을 권장하는 것은 그분들은 돈이 많이 있어요. 시설비 지원하는 것도 큰 규모를 가진 업체나 단체한테만 지원하면 조그만 소농가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홍성군에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500농가라고 하면 저는 300농가는 소농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아쉬움을 피력하고자 지금 과장님한테 안타깝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행사비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려고 일일이 품목은 제시를 않겠습니다. 행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시도하는 행사비도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산 승인하는 것은 위원이 하겠지만 좀 답답한 마음에서 피력하는 것이고, 단체 보조해 주는 것도 다 좋습니다, 예산이 많고 하면.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축산농가에 소농가도 많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 줄 수 있느냐, 또 소농가는 돈이 없어 가지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축분 같은 거 쌓아 놓고 비가 오면 그게 물이 흘러서 오염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우스시설이라든가 덮어놓을 수 있는 이런 보조금 같은 것도 좀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기본적인 환경을 관리하려면 제가 얘기할 때 가축전염병 예방, 또한 우리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기반시설 소농가 지원 이런 거 예산 책정을 참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605쪽에 승마장 민간위탁 운영 지원해서 9천만 원 예산이 섰네요. 이게 민간위탁관리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에 이 민간위탁사업이 신청자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것은……

장재석부위원장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지금 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제가 12월 준공 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해 달라고 확실히 몇 번 전달했어요. 그렇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없을 경우에는 우선 군에서 직영하고 하다가 위탁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처음에 군에서 직영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업무보고 수십 번 제가 질문하고 했는데 또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위탁한다고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또 위탁 신청자가 없다니까 직영 처리한다고 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보고 내용을 보니까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그렇게.

장재석부위원장

과장님 되기 전에는 다 직영 처리를 해 가지고 사업 계획해서 지금까지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축산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사업 운영권을 넘긴다고 보고도 했었고 여러 가지 보고를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행정이 기본적으로 일직선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정말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오락가락 하는 행정에 답답함을 표현합니다. 나는 과장님께서 좀 뭔가 확고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기분 좋게 시원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5월 개장 목표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9,200이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이거 뭐를 믿고 승인하고 합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운영비는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탁을 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라든가 예를 들면 전기료, 전화, 통신, 수도요금 등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사료구입비라든가 건초, 말편자, 톱밥 구입비 등이 소요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약품이라든가 마필 사육에 소요되는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수군 같은 경우에도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승마장을 운영하는 해당 시군 내지 그런 쪽에 자문을 받고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준용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다음 609쪽에 축산물 직판장 임대료가 있잖습니까? 임대료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승인 안 하면 운영 못하죠.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이 사업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주체는 브랜드사업단하고.

장재석부위원장

어디 사업단이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홍성한우 브랜드사업단하고 축협하고 그쪽을 통해서 연계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어디 업체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업체 선정도 안 되고 지금 축산물 직판장 임대료 계약금 8억을 잡았습니까? 장소는 알아보고 잡은 거예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수도권으로 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횡성한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도권에 직판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축산군이라고 하는 홍성한우가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고, 또는 직판장 시설도 없고 하면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수도권 말고 지방 이런 소도시나 중소도시는 홍보해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모해서 하겠지만 수도권에 우선 하는 걸로 해서 일단 8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하여튼 홍보하기 위해서 홍성한우를 홍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내놓으시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적다고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농민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전부 삭감되고 있는데 축산물 홍보한다고 직판장 임대료 8억씩 투자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더 길게 조목조목 따져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질문했어요. 길었지만 하여튼 축산과 우리 홍성군에 축산군으로서 사업량도 많고 또한 탈도 많고 말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위원들도 홍성군의 행정에 같이 동참하기 위한 그런 관심을 갖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고, 구제역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고생하는데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위원

축산과장님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11월 8일자 했습니다.

조태원위원

그간 축산 행정을 해 온 걸 보니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협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축협에……

조태원위원

우리가 총 87억 들어가는데 축협에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내년도 사업비는 약 7억 정도.

조태원위원

7억이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조태원위원

내가 보니까 7억은 넘는데. 그 나머지는 군에서 집행하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원위원

그런데 아까 장 위원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이게 다중성 있는 집행이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집행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 계획이. 거의 1식, 2식 이렇게 돼 가지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하다 보면 사업이 어떤 개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도 있고 어떤 단체라든가 경영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대상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축산농가가 특히 영세한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태원위원

축협에 7억을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7억을 쓴 감사나 또는 평가를 가서 해 보셨어요? 감독을 했어요? 그 7억 집행한 거에 대해서 2010년도 축협에서 어떻게 어떻게 잘 쓰여졌나 그 평가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7억은 내년도 사업.

조태원위원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2010년도 사업 집행.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2010년도는 없습니다.

조태원위원

10년도 축협에 돈 주고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그 평가가 있어야 다음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금년도는 지원된 게 없고요, 내년도에 7억을 예를 들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태원위원

전년도에도 많이 있어요. 전년도도 이 목록에 보면 군에서 지원한 게 있다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태원위원

예산서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우육질개선사업으로 1억 2천이 들어가는데 육질개선사업을 군에서 어떻게 해서 1억 2천을 군비로 세웠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이것은 축협 사료하고 보조사료 육질개선제라고 해서 일종에 비타민제입니다. 거기를 하는데 축협 사료에서 하기 때문에 축협이 50%, 군비에서 50% 지원해서 한우 비육우 등급을 상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태원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우유를 지급하죠? 학교에 급식으로.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조태원위원

그거 일부만 하잖아요. 일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학생들은 저소득층 그 사람들.

조태원위원

축산의 발전이라는 것은 수요가 달리고 그 사업을 해서 이득이 많다 하면 그걸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고, 육질개선도 하게 되어 있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우 고기를 많이 먹어서 고기 값이 비싸다고 생각할 때는 한우를 많이 먹이잖겠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물론 축산농가 개별 사양에 따라서 하겠지만.

조태원위원

한우 고기를 많이 먹어서 값이 비싸면 많이 사육하고 그렇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렇겠죠.

조태원위원

독일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느니보다는 굶는 방법을 일러준다고 하는 사실 알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조태원위원

축산농가에게 사료를 몇 포대 갖다 주는 거보다는 고기 값을 올려 주고 우유 소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동들에게 급식을 다 해 줘, 소고기, 돼지고기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된 고기를 전부 고기로 해 줘. 그러고 우유도 전부 해 줘, 급식 해 줘. 초등학교 여기에 다 해 주라고. 고기 반찬에 아주 점심 무상급식하니까 다 고기 반찬으로 해 주고 그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돈 무슨 비타민제다 뭐다 이건 앞으로는 하지 말고 이 방향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에 이 축산물을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축산농가가 노력하고 살려고, 생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러다가는 군청 직원들 가서 소밥 줘야 돼요. 어째 군청 직원들 가서 소밥 주는 얘기는 안 썼어. 이거 과장님, 올해는 틀렸지만 내년도 초등학교에 유아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우유 무상급식, 홍성군에서 생산된 우유로만 다 주고 급식을 홍성군에서 생산된 축산물로 이력제 됐다니까 홍성에서 몇 개월, 3개월이고 6개월 먹인 소로만 해서 유아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전부 고기 반찬으로 해서 이렇게 줘서 소비 촉진을 시켜 가지고서 하고, 나머지 군에서 집행하는 보조금 이거는 일체 넣지 말고 이걸로 해서 자체적으로 살아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축산과가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뭐 하니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질문 생략하고 자료 제출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10억이 계상된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클러스터 이 운영 내역, 지원 내역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1억 3천이 계상된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 지원, 이 행사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8억이 계상된 축산물 직판매장 임대료 지원 이 세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업무청취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제출이 안 돼서 확인하고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 통장이 개인 명의로 개설된 게 있는데 그 입출금 내역까지 포함하는 복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609쪽에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규모가 5억 3,720만 원이었었는데 8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지금 군수님께서도 기회만 되시면 말씀하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홍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급격하게 줄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한우와 관련된 건가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홍성한우 브랜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두원위원

609쪽 하단에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사업.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브랜드라고 하는 게? 홍성한우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통브랜드.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렇죠, 홍성한우.

이두원위원

홍성한우를 얘기하는 거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당초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삭감됐어요.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작년 수준 이상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마 전체적인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산파트에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맥을 짚는다고 그러죠. 산업적 기반을 확보하고 그리고 동시에 내지는 후순위에 유통기반을 확보하고 하는 절차와 과정을 밟게 되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홍성한우 브랜드라고 하는 산업적 기반을 우리는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론적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까 축산물 직판장 임대료 8억이 섰어요. 사업의 우선순위적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자연스럽게 아직까지 산업적 토대가 준비가 안 된 홍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제도화시키고 그리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먼저 되고 그러고 나서 한우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판매점을 만드는 이런 절차 순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는 홍성한우라고 하는 기준도 없고 그리고 홍성한우만 가공하는 가공업체도 없습니다. 기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8억을 지원해 주면 무슨 소를 팔지 몰라요. 그건 누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5억 3,700여 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 사업을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이걸 8천만 원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2010년도에 투자했던 5억 3,700만 원이 사실상 불용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업이 단절되는 거죠. 이게 완성이 돼서 추가 투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획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609쪽 상단에 축산물 직판장 임대료죠. 축산물 브랜드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10억입니다, 1개소에. 그래서 20% 자부담해서 8억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금 이것을 해서 가지고 가서 가장 올바른 것은 한우 사육 농가들 내지는 한우 사육과 관련된 단체들이 이것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제3자한테 만약에 맡긴다고 본다면 어마어마한 특혜가 되는 거죠. 명분도 없습니다. 또, 홍성한우만 계속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에 예산 감소분을 지금 반영하고도 남는 그런 예산 규모인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쪽 같은 개념일 수 있겠는데요. FTA 대비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보조 광특회계인가요? 5억 포함되어 있는데 7억. 그리고 그 밑에 한우브랜드 유통기반 해서 또 광특 4억 포함해서 4억 6,400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수도권으로 가서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닙니다. FTA 축산 경쟁력 제고는 총 1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7억이 광특 포함해서 섰습니다만 이것은 첫째 광천시장 현대화사업과 두 번째는 전용 운반차 생축운송 차량하고 유사한 운반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광천시장 현대화사업이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광천 가축시장이오.

이두원위원

광천 가축시장.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현대화사업으로써 어떤 시장 확장이라든가 비가림시설, 편의시설, 소독장비 등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현대화시설이.

이두원위원

이게 10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현대화 그게 5억입니다.

이두원위원

그중에서 5억.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렇죠,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전용 운반차량이라든가 육류 운송 지육차량 다음에 가공장 금속탐지기라든가 해썹시설 및 컨설팅 비용 등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사업 주체는 축협인가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축협입니다.

이두원위원

밑에 있는 한우브랜드 유통기반 부분은 별개 사업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한우브랜드 유통기반사업은 하눌소에서 하는 식육포장 처리업하고 축산물 판매장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령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봐야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현재 양성판정은 안 났지만 매몰 중에 있습니다.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이두원위원

행정처리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홍성군의 입장에서 보면 천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거든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상당히 경계를 하고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두원위원

지난번에 곤파스 태풍 피해로 인한 지원조례를 만들 때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예비비로 소모해 놓으면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라는 지적을 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축방역 운영 관리비해서 2,9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면 이 돈 가지고 대응할 수가 없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별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긴급 투입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615쪽에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의 사업내용이 뭔가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것은 소 수술비 중에 고액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라든가 이런 수술비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도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축산과 예산 부분이 꽤 감액이 됐죠. 올해가 100억 9,540만 원 정도였었는데 약 23억 정도가 감액된 85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를 보면 소위 국도비, 기금까지 포함하면 광특회계까지 포함하고 했을 때 비율 부분이 대외 의존재원 부분이 약 56% 정도 자체재원이 약 43%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산에 대한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산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존재원이 56%, 60% 가까이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이건 예산심의와 벗어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홍성군에 축산 관련 연 누계 매출, 축산 관련 산업의 연 누계 매출이 본 위원이 대략 계산해 본 결과 약 8천 억에서 1조 원 정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홍성군 공직자가 700명 정도 되는데 평균연봉 5천만 원하면 3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0명이 1년 내내 벌어들이는 총액이 350억 정도 되는 거죠. 반면에 축산분야에서 생산되는 매출 누계가 1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분야가 얼마만큼 큰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재원으로 얼마만큼 돈이 들어오느냐. 지금 축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방비가 홍주미트 도축세가 있었죠. 그게 내년부터 폐지되는 건가요? 폐지돼서 약 10억 안팎의 재원이 감액되는 건데 그것은 그거고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축산업 기여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냄새 풍기는 아주 나쁜 집단으로 오인 받고 있단 말이죠. 먹여 살리는 것은 다 먹여 살리는데, 다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만,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데 거꾸로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앉았거든요. 이것은 내용과 관련된 오해소지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축산과까지 있잖습니까? 이런 어떤 대군민의 축산업을 바라보는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일련의 노력도 이런 정책과 예산 못지않게 중요할 때가 있다.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단 말이에요. 물론 축산인들이 수질을 오염시키고 냄새를 발생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그 문제의 몇 배의 좋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산업을 좀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리정돈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군민들의 지지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 없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군정이 너무나 등한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울 수가 없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태한산업 같은 경우 빨리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양돈인들이 풍기는 냄새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 홍보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데 예산의 구성비, 의존비와 자체재원 그리고 축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 내지는 잘못된 사실 관계의 재정립 등을 위한 이 정도 산업규모 정도 되면 자체 홍보비가 필요할 거 같아요.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 계신데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축산업을 대체할 만한 그런 산업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일진그룹 다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와 같은 기업 10개는 와야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축산업이 뭐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향에도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609쪽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홍성한우 판매점 인증제 있죠? 이거 올해도 시행했나요, 처음인가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직 저희들이 브랜드 인증을 특허청에서 금년 10월달에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홍성한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브랜드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인증업소를 선정할 겁니다. 선정해서 거기다가 이 업소는 홍성한우 인증업소라는 간판이라든가 또는 현판 또는 동판 같은 거 그런 것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하는 거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그러면 식당 같은 데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게 지정할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해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군 관내 축산업 비율, 홍성군 소득에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또 홍성군 재정 내 축산업이 기여하는 관련 통계 자료, 또 축산보조금 가운데 개인농가에 나가는 지원내역과 조태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도 축협에 지원된 지원금 내역과 실제 사용내역,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클러스터 2011년도 세부 사업 계획서와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 지원 세부 계획서, 축산물 직판매장 임대료 지원 세부 계획서, 또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클러스터사업 통장 입·출금 내역을 12월 8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201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양장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산림녹지과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75억 7,00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3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624쪽 전문 임업경영인 맞춤형 경영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7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예산서 632쪽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운영에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 7,823만 3천 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사유와 전년도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638쪽 내포문화숲길 조성에 시설비로 7억 5,918만 7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 설명과 예산서 644쪽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에 1억 1,258만 4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예산서 629쪽 사방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약 2억 5천씩 들여서 두 개소를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어디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갈산 운곡리하고 광천 중담부락입니다.

이두원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사방댐을 만들어 놓은 곳을 가보면 주변 환경과 너무 어울리지 않게 너무 딱딱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시각적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디자인을 좀 잘해서 어차피 디자인 잘한다고 더 돈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끔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갈산에서 익사 사고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보호대 설치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631쪽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는 대부분 숲가꾸기를 하면 산물이 산에 그대로 잔존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그러면서 산에 방치된 산물도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것도 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4명을 대상으로.

이두원위원

숲가꾸기사업이나 간벌 내지는 벌목을 하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사업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산에다 방치된 임산물을 수집해서 활용도 하고 일자리 창출 그런 사업 효과도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없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소득은 저희들이 그걸 활용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멀칭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 다음에 화목용으로 활용한다든가 매각 의뢰를 또 합니다. 많은 양이 이렇게 모여질 때는 매각해서 산주한테 환원도 해 주고 그렇게.

이두원위원

소득은 산주한테 귀속되는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토지 소유자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거기에 대한 이 부분은 인건비 중심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주로 이건 거의 인건비입니다. 산림조합에 수수료 7%만 떼 주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639쪽 도시조경과 녹지조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예산과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는데 기획실장님께 업무분장 차원에서 제안드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건데요. 지금 축산과에서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이 있죠? 깨끗한 목장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중에서 목장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꽃을 심고 조경수를 심고 잔디를 심고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축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이 산림녹지과로 이첩돼서 물론 이건 2011년도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업무분장 얘긴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홍성군에 산재된 축산 시설물, 즉 축사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시각적 환경이죠,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의미에서 전문기관인 산림녹지과에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과 실장님 생각을 동시에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취지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 사업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쪽에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에 병행해서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사항은 축산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그런데 도와 중앙과의 업무 연계성 때문에 본 업무의 추진은 축산과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세부적인 사업 추진을 할 때에는 전문부서인 산림녹지과의 전체적인 자문이라든지 협조 하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각 실과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깨끗한 목장 만들기 지원사업이 국비는 없죠. 도비와 군비로 형성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워낙 축사가 많습니다. 축사가 주변 환경에 대해서 거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홍성군에 어떤 이미지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하락시키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6천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올 예산이 6천만 원인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효과가. 그래서 더군다나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녹지공간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맥락에서 같이 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축산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에 의한 목적에 맞도록 전문부서인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특화사업 예산이 16억을 확보하기는 하셨는데 늦게 확보가 되는 바람에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은 예산 계상을 하지 못했다는 설명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하실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다가. 그래서 명시이월되는 사업비 가지고 내년에 할 사업을 기본계획을 용역발주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경이 상반기에 되면 사업 착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추경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했죠? 내년 사업 예산이 잔여분이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다 서 있는 상황 아니에요. 특화사업 계획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큰 계획은 섰는데 세부적인.

김정문위원

예산 배정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될 요인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철저한 계획은 세워 놓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추경 상황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늦어지면 계획이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 기 확보된 예산을 철저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연구를 깊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세부사항 질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은 뭐 변함이 없이 진행되기는 진행되는 거겠지만 지연될 소지는 다분히 산재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맞는 얘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624쪽에 임도 유지관리사업에 풀베기사업 중에 오서산 억새풀 관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산림조합에 이 사업이 의뢰되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 100% 거기다 의존하는 건 아니고요. 산림조합에서 오서산에 대한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연계 선상에서 효율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문위원

군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업무보고 청취 시에 광천 사회단체들이 연 1회씩 억새풀 관리 작업 들어가는 거 아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 사업을 연계해서 산림조합도 참여하고, 또 행정도 참여해서 광천 사회단체들이 하는 일에 공조를 하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이 예산이 억새풀 관리하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만큼 공조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업무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위원

640쪽에 내법터널공원 진입로 개설사업이 진입로 개설사업도 산림과에서 하는 일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이 공원,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내법터널 공사를 하면서 내법터널 상부에 부락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원 조성을 한 게 있습니다. 조성 당시에 진입로가……

김정문위원

지난 대 의회 때 현장을 답사해서 제가 위치는 압니다. 아는데, 이 공원이 들어가서 산림과 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공원이라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공원 진입로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원 진입로 개설을 위한 이건 토지 매입비입니다.

김정문위원

토지 매입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진입도로 개설인데 토지 매입비라고 나와 있지 않고 도로 개설인데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 이것은 원래 개설까지를.

김정문위원

공원적 측면이라면 산림과 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만 진입도로 개설이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내법터널 공원 진입도로.

김정문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토지 매입비가 6천만 원이라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원래 1억 2천 사업비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군비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토지 매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럼 실장님, 이게 토지 매입비 예산인데 산림과에서 하는 게 옳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 판단은 공원 조성에 진입하는 도로라고 판단해서 공원 조성도 산림과에서 조성을 했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김정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숲 조성이라고 해서 홍성하고 광천이라고 설명하셨죠? 도시숲 조성이 어떤 사업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도심지역에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읍단위 이상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인 광천은 어디를 대상으로 놓고 계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옹암리.

김정문위원

옹암리 어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소암부락.

김정문위원

소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소암에 군유지가 좀 자투리땅이 남아 있는 게.

김정문위원

소암리 정확히 위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장곡 가고 홍동 가는 삼거리 군유지가 어느 위치에 있어요? 홍동 방향에 있어요, 장곡 방향에 있어요?

거기에 군유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 교통장애 같은 것은 관계가 없고요? 두 번째 지금 군수 정책사업으로 광천 대평리 일원에 제2산단 조성 추진하고 계신 건 아시나요?

그러면 도로가 확장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죠? 그렇죠, 도로확장? 광천에서 장곡 간 도로는 확장해야 산업단지 유치하죠. 인프라가 구축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는 사업이지만 이건 2011년 사업이고, 그 산단 조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산단을 조성했을 시 도로 확장됐을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현장이 소멸될 때의 문제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포괄적으로 광천, 홍성 이렇게 대상지를 놓고 소암리 여기 과선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사실은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을 놓고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 사업비의 타당성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대상지는 확정하려고 합니다.

김정문위원

도시숲 공원 숲 조성하는 거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쾌적한 공간에서 인간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전혀 없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정확한 위치를 찾아 주시고, 군유지가 있어서 부지 매입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용이하겠다는 거까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 시내권 도시잖아요. 거기는 좀 외곽 지역이고, 그리고 앞으로 정책적인 개발이 이뤄질 위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은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시내권 쪽에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진정한 도시지역 쪽에 한번 숲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바꿔보시는 게 어떠신가라고 생각돼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뭔가 효과를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위원

64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학교 숲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학교 숲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 있는 그냥 학교 정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부족한 숲을 더 조성해 주고 거기에 의자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도 이용하고 인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학습공간도 되고 주변 어떤 쉼터도 되고 그런.

김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은 됐는데, 이게 국도비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홍성군 예산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줄어든 상태이고 한데 자치단체에서 학교 숲까지도 가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우리 군민들의 자녀가 이용하고 군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교정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부분이 되지만 지금 이런 데다가 쓸 예산이라면 현실적인 부분에 써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는데 이렇게 학교 숲까지 갖춰 줘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두 번째 다각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원까지도 만져줘야 되는가, 벤치까지 해 주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재원 구조를 보면 천만 원 중에서 국비가 80% 800만 원, 이게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지방비는 20% 정도.

김정문위원

물론 아주 소액의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무엇을 하나 제공했을 때 더 큰 욕구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또, 전에도 드린 말씀인데 학교 최고 책임자들의 경쟁적인 유치 전략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 학교 안 해 주느냐. 물론 국가 비용이 80여 % 되고 지방비가 25% 된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게 국가에서 예산 몫이 학교 숲 코디네이터 운영하라고 정해져 내려와 있는 몫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김정문위원

그렇다 보니까 꼼짝없이 후답은 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김정문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644쪽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명품가로숲 조성사업, 녹지과다 보니까 숲, 공원 다 그런 사업이기는 하지만 명품숲 이것도 세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일반 가로수 조성사업을 조금 차별화되고 특화시켜서 볼거리를 차별화시키자는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 일반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을 특화를 시키라는 취지로.

김정문위원

그럼 가로수 조성사업을 특화시켜라. 가로수 조성사업을 특화시켜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로수 조성사업을 특화시키는 건가요? 뭐 이색적인 특별한 나무를 심는다든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게 느낄 수 있도록 이를테면 수종 선택이라든가 어떤 경관을 더 아름답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김정문위원

지금 현재까지 가로수 보면 소나무가 거의 70여% 차지하고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이팝나무나 특별한 나무를 심은 데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특화를 시키기 위한 수종을 뭐로 선택하실 계획인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은 고민입니다. 명품이라고 타이틀은 걸어놨는데 과연 명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종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문위원

위원님들의 고견 참 고마운 말씀이신데 존중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전문가잖아요. 산림에 전문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물론 기초 지식이나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 접해 보신 경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 훌륭하십니다만 산림 전문가 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홍성 지역에 특성이나, 또 홍성 지역의 입지 조건, 토양, 기후 여러 가지를 따진 결과로 뭔가 특화된 나무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생각하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어떤 나무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은 저희들보다는 오히려 안목이 있고 여러 가지.

김정문위원

과장님, 지금 피하시는 거죠, 위원님들한테 만날 혼나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김정문위원

소나무를 어떻게 심었다 뭔 나무를 어떻게 심었다라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으시니까 그렇게 회피하는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수종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어떻게 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꽃나무 뭐 과수.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꽃이 피어야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김정문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러면 이게 도 특수시책이라고 하니까 군에서 특별하게 특화된 가로수를 선택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이 나무라는 게 전에 정채환 계장한테 뭐라고 하니까 나무식재 사업은 금방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2, 3년은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라는 그런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해 주시더만 홍성 특성에 맞는 가로수가 선택되어서 본 사업 목적대로 특화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산림특화사업 그거 계획을 철저하게 짜주시고 가능하시면 해당지역 분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지역구 의원들과도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수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632쪽에 화목보일러 지원 있죠? 그게 아까 이두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임산물 그건 산주 거라고 그랬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숙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그 사업이 그분들 위주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화목보일러 이것은 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해숙위원

글쎄, 보일러인데 그 나무 산주들은 갖다 뭐하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주들이 분산된 것은 팔 수도 없고 소규모라 그냥 산에다 썩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로 수집해 가지고 매각해서 나눠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화목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해숙위원

제 생각에는 나무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보일러 지원이라고 그래서 산주 그분들한테 보일러를 지원해 줘 가지고 나무를 땔 수 있게 했나 해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건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해숙위원

별개 사업이라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숙위원

왜냐면 이거 아까 산물 수집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번 곤파스도 오고 해서 나무를 다 베어놨잖아요. 그럼 그냥 쌓아놨을 때는 겨울 같은 때 불 같은 거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는 쌓아 놓으면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차원도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내년에 집중적으로 그래서 태풍피해 목부터 베는 작업도 하고 수집하는 작업도 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해숙위원

그럼 숲가꾸기 간벌작업하는 분들하고 산물 수집하는 분들하고는 별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숲가꾸기도 정책적으로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숲가꾸기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산물 수집하는 공공근로인력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다릅니다.

이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637쪽에 용봉산 야생화 트래킹 코스 이게 올해 조성된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등산객들에게 선보였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상당히 좋아하고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림행정 평가에서 우수한 시군으로 선택돼서 1억의 포상금을 받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명산으로 자리잡은 용봉산 자체도 등산객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데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산림녹지과가 야생화 트래킹 코스까지 조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트래킹 코스는 올해도 2,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매년 이것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유지관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코스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여러 코스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구룡대에서 용봉사 가는 곳, 구룡대에서 휴양타운 가는 곳 그렇게 해서 1.5㎞ 정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코스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1년 중에서 우리 등산객들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개월 수가 몇 개월이나 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꽃을 심을 때 사계절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필 수 있는 것으로 분산해서 식재를 하는데 한겨울, 한여름 아니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저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트래킹 코스가 조성됐으니까 이왕이면 동절기를 빼놓고 1년 사시사철 등산객들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트래킹 코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에 1억 7천이 계상되어 있죠? 신규 공원 1개소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대교공원도 조성하셨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대교공원은 하여튼 시작은 도시건축과 당시에 했고 그 이후에 많이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대교공원은 혹시 사업비 얼마나 들었는지 아시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근위원

대교공원이 조성된 다음에 우리 홍성읍민들에게는 새로운 명소가 됐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고 주민들께서 날씨가 아주 춥지 않으면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신규 공원 1개소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여러 군데 후보가 있어요. 부영아파트와 현재 조성된 공원 그 사이에 하천이 흐르는데 그것을 걸을 수 있는 거리, 또 부서진 시설물을 보완해 달라는 하나의 대상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과선교 주변에 하천이 개수공사를 해 가지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홍성경찰서에서 주공아파트로 가는 신설된 도로 주변, 지금 할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하여튼 적의하게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이상근위원

일단 우리 주민들께서 하루 일과를 끝내시고 공원에서 접근성 용이하게 편히 쉴 수 있는 대상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원을 조성할 때 소규모 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겸해서 하면 훨씬 더 유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자세한 질문은 생략하고요. 644쪽에 명품 가로숲 조성입니다. 1억 1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대상지는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대상지는 용봉천에 대상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용봉천요. 아까 수종도 말씀하셨고, 수종도 굉장히 중요하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수종, 규격 이런 것은 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명품 가로숲을 조성하게 되면 역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느냐 이런 장소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640쪽에 도시숲 조성, 우리 홍성읍은 아까 담당께서 과선교 쪽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선교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사업 계획서를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추진할 때는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협의해서.

이상근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여러 가지 열어 놓고서 저희들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642쪽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1억여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홍성읍에서는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남산 매봉재, 백월산.

이상근위원

그렇죠, 지금 남산, 백월산은 비교적 그래도 등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설도 괜찮게 되어 있죠? 어르신들 말씀이 매봉재를 상당히 많이 가시는데 이 매봉재에 대한 부분은 편의시설이 물론 장소가 다른 등산로에 비해서 짧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편인데 장소가 좁죠?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이번에 등산로 정비할 때 매봉재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라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리더라고요.

이상근위원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지난번 실적 보고 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태영아파트에서 경성아파트 구간 중앙분리대 수종이 커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담당께 말씀드렸었는데 빠르게 거기 대처를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좌진 동상에 조명이 있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신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조명파트는……

이상근위원

도시건축과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글쎄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김좌진 동상 주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나무 심고 싹 정비하는 거, 혼나가면서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해당 부서는 아니시네요. 조명에 대해서 하도 민원이 많아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조명이 지금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 조명이 쉽게 얘기하면 대개는 매립해 가지고 조명을 하게끔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지주대를 세워 가지고 조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경관과 아주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위원

지난 2010년도보다 55억을 적게 편성한 원인이 뭐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국비사업이 확정된 산림특화사업 16억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군비 미부담액이 13억, 전체적으로 물량이 금년보다 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조태원위원

많이 줄어 가지고 일하기가 수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돈 가지고도 알뜰하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도의 사업은 우리 위원들이 관여를 안 해 가지고 노송 같은 것을 많이 심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많은 질책을 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조태원위원

질책을 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큰 나무 식재를 하시지 말고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나무, 다시 말해서 클 수 있는 나무 이것을 심어 주세요. 왜냐 사업비도 덜 들고 모든 나무가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군민들은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나무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옮길 수도 있고 하면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는 성장할 수 있는 나무 이런 수종을 택해서 심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명품 가로숲 조성을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봉천에 심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삽교천까지 저 아래까지 심어 가지고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생각은 아주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하천관리는 재난안전과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기본 하천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맞춰 가지고 협의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태원위원

본 위원은 용봉산과 연계해서 용봉천, 삽교천 내에 양 제방에다가 겹사구라를 심어 가지고 벚꽃을 심어 가지고 이것을 제2의 진해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민뿐이 아니라 전 국민이 나아가서는 세계인들도 와서 축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명품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용봉천에 그렇게 식재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수종이라든가……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수종도 선정해 줘서, 그런데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무슨 정서 문제 여러 가지.

조태원위원

지금 일본 꽃이다라는 정서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세계화하는 시대에 꽃 가지고 따질 때입니까? 지금 그 꽃 가지고 따진다면 한국 사람이 일본 여자 데려다가 어떻게 삽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에 어떻게 시집을 가고,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서 어떻게 여자 데려다 살어. 꽃 하나도 못 심어 가지고 그런다면 어떻게, 그러한 발상의 생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본 위원 생각에는 꽃 중에는 3주까지 가는 꽃은 적벚꽃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구라도 홑사구라 진해 심은 것도 일본 꽃 아니에요? 왜 사람이 거기 전 국민이 거기에 갑니까? 그거 한 3일, 4일 이거밖에 안 갑니다. 그때는 또 이상하게 꽃이 피면 태풍이 불어, 그래 가지고 비가 오고 해서 금방 했어도 전 국민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 한번씩 안 다녀오신 분 없잖아요. 본 위원은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그걸 심어 놓음으로써 온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도 찾아 올 수 있는 명품 거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만드니까 제가 홍북 그쪽 의원으로서 나무 수종은 이걸로 선택해서 삽교천까지 사업비를 더 늘려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비 1억 2천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아주 안 되니까 한 10억 가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를 조성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고요. 수종 문제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활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이 올해에 시작하려고 그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이병국위원장

내년에 용봉천 생태하천 사업이 16억 8천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연계사업으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구간은 제외하고.

이병국위원장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무를 미리 심었다가 나중에 그 사업이 되면 어려우니까 재난안전과하고 그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해서 같이 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내년도 용봉 생태하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양장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환경수도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299억 4,68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65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억 6,66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석면 악성중피종과 폐증으로 69명인데 추가 발생은 더 이상 없는 것인지, 예산서 657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및 신규 설치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에 3,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연도별 적발실태 추이에 대한 분석과 신규설치 예정지는 어떤 근거로 우선 적용하는지, 예산서 659쪽 마을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9,687만 8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위탁에 대한 점검 내용과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663쪽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턴키방식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는데 전년도에 사업 점검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예산서 667쪽 하수도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 18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일반 및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1억 3,500만 3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8쪽에 군비 출연금으로 1억 3,500만 원에 대한 설명과 세출예산에 쓰레기봉투 판매 지원 6,500만 원과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 7천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657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 설치를 위해 10개소에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2,200만 원이죠. 현재 우리 군내에 감시카메라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며, 실적은 어떻게 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가 불법투기지역에 대해서 주로 홍성, 광천,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15개소가 보고됐는데 그 중에서 심하다라고 판단되는 10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 계획은 다 수립해 가지고 예산 세운 거 맞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1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걸로 했고, 지금 현재 신청된 것은 15개소가 설치 예정지를 홍성, 광천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심층 분석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66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이 있잖습니까? 그게 45억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45억 4,800만 원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45억 4,856만 원. 2010년도는 8억 9,200 정도요. 2010년도에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45억 4,856만 원으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이고.

장재석부위원장

증액된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죄송합니다만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됐는데, 지금 별도로 복사해서 드렸을 텐데요.

장재석부위원장

예, 검토를 안 해 가지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36억 5,600만 원으로 저희가 전출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증액됐네요, 한 8억 9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도 2010년도보다 5억 300만 1천 원이 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작년도 저희가 전출한 것이고 금년에는 10억 3,500만 원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10억 3,500만 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자본전출이 45억 4,856만 원 그러니까 8억 9천이 증액됐죠. 그 전출해 준 자금이 상당히 높죠, 지금.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사항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출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이 상수도가 2009년도 말 결산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톤당 619원대로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톤당 1,340원 정도로 계상됐을 적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상수도 요금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인상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요금 인상 관련해서 용역비를 900만 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20% 내지 30% 정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 운영도 잘 해 주시고,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우리 지금 먹고 있는 물이 저쪽 보령댐인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홍성군에 총 1년에 먹고 있는 물 값이 얼마나 됩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작년 기준 24억 정도.

장재석부위원장

24억. 잘 알겠습니다. 671쪽 연구개발비에 상수도 사용요율 산정 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9억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900만 원입니다.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원가 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손대는 영역이 한계가 있어서 별도 용역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 밑에 시설비에 상수도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 옥외면 바깥에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자동검침기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설치된 상수도 계량기가 전부 울안에 설치되어 있고 어떤 환경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부엌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쌓아 놓는다든가 주방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침하기 어렵다 보니까 요금 마찰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왜 검침을 않느냐, 검침하려면 문 닫아 놓고서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50대에 한 해 가지고 별도 검침기 위에 다는 영상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를 연결해 가지고 담 밖으로 연결이 된다라면 저희가 센서에 의해서 검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대당 20만 원이에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검침기가, 지금 계량기가 안에 있는데 센서를 설치해서 바깥에 설치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거기에서 찍히면 영상 센서가 수도메타기 지침 위에 쓰여져 있으면 전력을 가하면 그것이 담 밖에 있는 컨트롤박스에 찍혀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검침한다는 거죠.

장재석부위원장

150대면 이게 홍성군 관내에 이러한 가구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많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총 몇 가구나 되는 거 같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400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근자에 설치하고, 또 뒷장에 보시면 수도메타기 옥외 이설하는 것도 있는데 근자에 설치하는 것은 밖으로 검침이 편하게끔 다 했는데 옛날 70년대에 설치했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150대만 해 보고 효율성이 있다라면 더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3쪽에 시설비에서 농어촌상수도 은하 신설하는 거 은하 어느 지역이에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은하가 우선 구항 태봉리에서 은하로 넘어가다 보면 고갯마루에 은하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금국리 삼거리에서 결성으로도 가고 그것이 면 소재지를 거쳐서 화봉리를 거쳐서 장척리를 거쳐서 장척리 포항까지 간선망이 연결되고 아울러서 은하초등학교 삼거리에서 다시 목현 쪽으로 빠지고, 또 목현 쪽으로 빠지다 보면 백인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학산리 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은하면사무소에서 거산, 학동으로 빠지는 그쪽 라인으로 해서 결성 들어가는 도로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간선망은 다 깔리는 겁니다, 은하는.

장재석부위원장

은하면 전체 다 간선망은 다 신설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건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도과 부분만 질문했어요. 환경 쪽은 제가 여러 차례 질문했고 검토를 한 후에 문제가 있으면 또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예산서 653쪽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예산 1억 5천에다가 2011년도 예산안이 3억 1,88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졌는데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653쪽 상단에 보시면 당초 저희가 작년도가 1억 5천에서 금년에 3억 1,800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인건비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소모품이라든가 유지관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2010년도 부분은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됐던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두 배로 갑자기 증액된 부분이.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금년까지도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읍면 예산에 포함시켰던 것을 저희가 군에서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관심을 더 갖고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려고 군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고.

이두원위원

그러면 읍면은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손을 완전히 떼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죠. 금년에는 예산 자체를 읍면에다 편성했던 것을 군에서 편성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이두원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읍면에서의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한 인적 배치나 예산 편성이 전무하다는 얘긴가요? 군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읍면에서 관리했었던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읍면에서도 일정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를 가지고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공중화장실별로 담당 구역제로 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인원도 보강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물품비라든가 유지비를 좀 더 확보해서.

이두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관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관련된 물품이 비치가 안 됐던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소모품을 비롯한 물품이 두 배 이상 높아질 이유가 없고, 어차피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읍면단위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업무 청취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 부분은 인력 배치나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 외적 요소도 있다고 보거든요. 한 마디로 돈으로 때우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홍성군 전체 예산 기조가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환경수도과 예산은 거의 2010년도 대비 10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까 산림과 예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0%가 넘게 감액됐죠. 농수산과, 축산과 뭐 2, 30%씩 감액됐습니다. 반면에 환경수도과는 그 감액된 것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2010년도 예산 규모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상태 속에서의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5천에서 3억 1,800으로 두 배가 높아졌는데 그랬을 경우에 기대치라고 그럴까요, 기대효과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1억 5천에서 3억 1,800으로 증액됐다는 것은 거기서 기왕에 읍면에서 관리했던 9,200만 원이 계상되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궁극적으로 2억 4,200 정도가 금년도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인원을 늘리려고 계획 잡았던 것이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동안에 화장실 관리를 읍면에다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서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예산이 됐든……

이두원위원

아니, 읍면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한 거고 사람이 필요한 거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필요한데 이 증액된 대부분의 예산은 읍면에서 재량을 주고 관리하던 전체적인 예산과 관리를 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좀 더 나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도 전부 다……

이두원위원

군에서 해야 될 일은 읍면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를 군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두원위원

이게 수도사업소와 수도과의 법률적 지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수도사업소였었죠. 이게 환경수도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적 지위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조직적인 차원인데요. 어느 면에서는 수도사업소의 업무를 좀 강화한다고 할까요.

이두원위원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책임자가 누굽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사업소장입니다.

이두원위원

과였을 때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과였을 경우에는 군수님이 되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경리관은 부군수입니다.

이두원위원

부군수님. 차이가 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경리관이고, 과는 부군수가 경리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업무의 체계화를 강화하고.

이두원위원

아무리 지금 홍성군 전체 예산편성의 상황들을 전제해서 놓고 본다면 이 자체만 보면 그럴 수 있겠다고 보지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농수산과 예산 중에서 저농도비료와 관련된 우리 군에서 대응 투자를 못해서 도에서 그럼 도 예산도 줄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판이거든요. 19억 예산이 9억으로 10억이 잘려져 나갔단 말이에요. 화장실 관리에 1억 5천 가지고 관리했던 부분이 3억 1,800으로 늘어난다고 본다면 타 부서의 예산 대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1억 5천으로 3억 1,800으로 그게 됐다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관리했던.

이두원위원

9,200만 원이 읍면에서 기 관리하고 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늘어난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문제가 자꾸 청결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어떤 변화를 갖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원도 늘리고.

이두원위원

기존에 읍면에서 해당되는 지역 소재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나요? 인적 배치와 예산 배치 부분이?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인적 배치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물론 지도감독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늘어난 것은 금년에도 광천 구정수장이라든가 중담 주차장, 서부 수룡항 포구 공중화장실 이 3개소가 또 늘어나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관리가 돼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2억 4천에서 7천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이두원위원

2010년도에 간이화장실 신규 설치 비용이 얼마였었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1억 5천이었었습니다.

이두원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간이화장실 순 설치비용 2010년도 올해?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게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이두원위원

1억 5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명칭이 잘못됐는데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맞지가 않죠. 첨단 간이화장실 관리 및 신규 설치 비용이 맞죠. 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서부 장동에 임해관광도로변에 공원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두원위원

아니, 653쪽에 제목 자체가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 아닙니까? 우리가 설치라고 하는 국어학적 개념은 한 마디로 시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내용 속에는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제목도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고, 목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란 말이에요, 5천만 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2010년도에 시설비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가 얼마였었느냐는 얘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설치가 1억 5천입니다.

이두원위원

그게 아닌데. 2010년도에 간이화장실 신규로 전혀 만든 게 없습니까?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신규로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천 구정수장에 있고.

이두원위원

그 설치 비용이 얼마냐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1억 5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소요 사업비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 보면 3개소에 5천만 원씩.

이두원위원

1억 5천, 그 총액이 지금 여기 예산서 손으로 작성해 놓은 1억 5천 그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계상이 안 됐고 그것은 읍면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이두원위원

그게 9,2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보자고요. 3개소 공중화장실 설치비용이 총 1억 5천이에요. 거기다가 기 공중화장실 관리비용이 9,200만 원입니다. 그럼 도합 얼마죠? 2억 4,200.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0년도에는 간이화장실 3개소를 신설했어요. 거기에다가 관리비용 9,200만 원해서 2억 4,200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을 보면 간이화장실 1개소 설치입니다. 그리고 관리비용 면단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3개소 설치하고도 2억 4천만 원으로 관리를 했는데 2011년도 예산은 1개소 설치하고 3억 1,800만 원이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설치 개수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이두원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면 설치비용 자체에서 1억이 차이나는데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억 6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여러 분들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 게 없다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1억이 예산에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읍면으로 편성되어 있던 간이화장실 운영비 9,200만 원을 군에서 1억 원을 편성했고, 실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 그 얘깁니다.

이두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결국은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수도과 직원들이 읍면에 끊임없이 계속 출장다니면서 이거 관리할 겁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못하고.

이두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읍면 직원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시스템 자체는 2010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간제를 이용해서 공중화장실을 지정제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이두원위원

지금도 인력 배치가 됐었잖아요, 2010년도에도. 인력 배치가 안 됐던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력 배치가 됐었습니다.

이병국위원장

담당 설명 좀 해 주시죠.

담당

관리담당

강용호 관리담당 강용호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2010년도에 다 편성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2010년도에 인건비 세워졌던 데는 홍북하고 서부밖에 없었습니다. 홍성읍은 저기가 되어 있었고, 실지 인건비 편성은 홍북 주차장하고 서부 해안가하고 거기에만 인건비가 세워져 있었지 다른 읍면 금마라든지 장곡이라든지 타 면은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이두원위원

화장실 중에서 소위 홍성군 자체에서 필요해서 만든 화장실이 있고, 또 민간단위에서 요구해서 만든 화장실이 있죠?

담당

관리담당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예를 들어서 광천에 그림이 있는 정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주변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제기됐죠?

담당

관리담당

강용호 예.

이두원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군에서 지어 줄 테니까 관리는 당신들이 하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는 관에서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하나의 사업소의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화장실 이용객들이 거기에 가는 목적은 그림이 있는 정원일 경우에 한 개인 사업체죠?

담당

관리담당

강용호 그렇죠.

이두원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크되고 있지 않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끄는 거 같아서 마무리를 짓겠는데, 이 정도 예산이 증액되면 정말로 2011년도 홍성군 모든 간이화장실은 삐까번쩍해야 됩니다.

담당

관리담당

강용호 지금 48개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48개소 중에서 6개소는 문화관광과라든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집 옆에 있다든지 뭐 해서 개인이 관리하는 데도 2,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빼놓고 시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기가 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것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기 한 겁니다.

이두원위원

신규인원 채용의 명수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강용호 지금 우리가 예산 올린 것이 15명을 올렸거든요.

이두원위원

15명. 그러면 전담 배치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강용호 전담 배치입니다.

이두원위원

꼭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일자리 창출 개념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강용호 만약에 한 사람씩 하면 한 달에 83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 같습니다.

이두원위원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한 개 화장실만 관리한다면 시간이 널널하죠?

담당

관리담당

강용호 아닙니다. 개소수하고 홍성, 광천이라든지 읍면 실정에 따라서 1인당 1개소씩 더 이상 됩니다. 3, 4개소 정도 됩니다.

이두원위원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전담해서 이 부분에 배치가 된다고 본다면 다섯 개 정도의 화장실을 정말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만 투입해서 관리하면, 계속해서 매일 같이 순회하면서. 너무 이거 방만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강용호 그러니까 면단위 같은 데는 3개소, 4개소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홍성이나 광천 같은 데는 다수인이 쓰고 수시로 저기하기 때문에 청소를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이두원위원

예를 들어서 해안가 해수욕장에 해수욕 철이다 그러면 또 틀리겠죠. 그리고 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에 장날이다 하면 또 틀리겠죠.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평이한 상황이거든요. 그 평이한 상황에 화장실 관리 부분은 한 사람이 다섯 개 내외를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러고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5명씩이나 배치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일자리 창출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는데 너무나 이게 과도한 예산 편성 아니냐는 얘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위원님, 지금 15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어떠한 이용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화장실을 한 개소에 한 사람씩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운영할 적에 어떤 화장실 이용 상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하여튼 그런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비전문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 부서정책 단위의 세부사업 편성목에 제목 자체를 바꿔주셨으면 해요.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면 말 그대로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예선 편성이죠. 그 첨단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및 설치비용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질의는 마칠게요. 657쪽 폐의약품 수거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비용인데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두원위원

그래서 수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홍보는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657쪽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 부분에 사무관리비 폐의약품 수거사업 홍보물 제작해서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도비, 군비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인데 예산 규모로 보면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예산 규모지만 그래도 폐의약품 수거 홍보물 제작 부분이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하는 것은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폐의약품 수거를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도과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편성 업무분장적 측면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업무의 단일화적 측면에 있어서 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간단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물약품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약병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폐의약품의 폐기물 처리라든지 전반적인 총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수거에 관한 사항만 업무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두원위원

여기 홍보물 내용이 뭐뭐가 들어가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두원위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약품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람에 쓰는 약품을 전제로 하죠. 보통 동물 의약품은 앞에다 동물자를 붙이죠. 그리고 살충제, 살균제 같은 농약부분은 별도로 표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약품이라고 표현했다라는 얘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약품을 전제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홍보는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하는 이원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662쪽 구룡리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지금 하수도 정비사업의 내용을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쭉 연결되는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구룡리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이 6억 9,3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연결해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구룡지구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지구입니다.

이두원위원

몇 년 동안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3년, 4년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이것을 예산서를 작성할 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계속비 사업일 경우에는 괄호하고 계속 이렇게 써놓는다든가 기 투자된 돈이 10억이고 2011년도가 5억이면 그런다든가 뭐 예산서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산서 뒤에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어 있고요.

이두원위원

별도로 첨부되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룡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비 의회 의결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총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계속비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다 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두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쪽에 하수도 유지관리 비용이죠. 하수도 유지관리 비용이 8천만 원에서 3억으로 증액되었어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8천만 원은 작년 본예산에 계상됐던 예산이고 그 뒤로 유지보수하고 준설, 특히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홍성, 광천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개 면에 조금씩 조금씩 소파됐던 그런 것들을 보수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당초 8천만 원에서 1억 2천을 추경 때 저희가 더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달리 대처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두원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기하는 기준은 201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조절추경 한 번만 남아 있잖습니까? 바로 직전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했었죠. 그게 전년도 예산액이죠?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본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에서 편성됐던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가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액 대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할 때 추경예산도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전년도 당초예산액이네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두원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추경에서 편성된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관련된 하수도 유지관리 비용이, 8천만 원 플러스?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이 있나요? (자 료 검 토)

이병국위원장

그게 없으면 이따 알아서 보고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무리할 게요. 지금 이 예산서 대비로만 본다면 8천만 원에서 3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특별한 일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2010년도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없어서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해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두 배도 아니고 사실상 네 배 가까운 증액이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설명은 자료가 오는 대로 향후에 듣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653쪽에 민간 개방 화장실 용품 지원 3개소가 먼저 업무보고할 때처럼 푸른외과나 주유소, 하나빌딩 여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이 푸른외과, 하나빌딩, 미래주유소, 요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위원

거기에 물품을 지원하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해숙위원

654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총기 실탄 지급하는데 이게 어디 단체에 주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한국수렵협회에 피해방지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출동할 시에 실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거기에 야생동물만이 아니고 조류도 같이 하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해숙위원

658쪽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여기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수거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이게 수거자는 누군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장려금은 수집한 사람에 대해서 ㎏당 50원씩 저희가 장려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수거한 사람한테.

이해숙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 그건 줄 알고서, 가지고 가서 하면 그분들이 받는 게, 이게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수거자라고 그래 가지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 내용은 수집한 사람들이 녹색자원, 구성자원 한국환경공단에다가 갖다 드리면 거기서 계근된 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당 5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전년도 예산이 8천만 원에서 추경에 얼마나 섰나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보충질의 개념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본예산은 7,928만 원이었었고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약 5천만 원이 늘어나서 1억 3천이었거든요. 1억 3천 대비 한다고 보더라도 두 배 이상 늘어난 거죠. (자 료 검 토) 8천에 5천이 플러스 되어서 1억 3천이 된 거죠, 최종. 맞죠? 그러니까 1억 3천 대비. (자 료 검 토) 본예산이 8천에서 추경 편성에 5천해서 1억 3천이잖아요. 1억 3천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1억 3천에서 이 부분은 또 추경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3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2억으로 늘어났죠.

이병국위원장

하수도 준설이 1억이고.

이두원위원

예, 많이 늘었는데 그럴 필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추경까지 편성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이라고 그랬죠. 그런 부분에 대응을 했다고 그러는데 추가 민원이 더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해 놓은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하수도 유지관리에 BTL사업하기 이전에는 신설사업비도 있었고 유지관리 사업비도 있었는데 BTL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수관에 대해서는 관거 개량이 정비가 되는데 우수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특히, 홍성, 광천을 떠난 면단위까지 어떤 도심지에 대한, 또 소규모 마을하수도에 대한 그런 관로에 대해서 정비하다 보니까 금년 대비는 조금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두원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정리하고 마무리질게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성으로 봐야 되거든요. 홍성군 전체예산 감액 대비 부서별 감액 대비 환경수도과 예산 부분은 그대로 됐다는 얘기는 감액된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환경수도과로 바뀌었고요. 편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세심하게 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안고 가고 있다, 이 자체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출예산서에 보면 299억 4,600만 원이라고 전년도 예산 이런 계상이 세출예산서는 299억이고, 이쪽 사업명세서에는 155억 8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처음 본론에 세출예산액에는 299억 4,600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 사업명세서의 예산액은 155억 8,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잘못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오준석 647페이지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99억 4,683만 7천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650페이지에 보면 환경수도과 해서 155억 8,244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금액이 안 맞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병국위원장

예.

담당

예산담당

오준석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느냐면, 64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게 다 포함된 것이고, 6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회계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예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5억 8,244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이병국위원장

물론 그렇게 설명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 그렇게 설명을 안 하면 이게 모든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설명서에 그런 식으로 안 나와 있는데 여기만 그렇게 됐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오준석 지금 다른 기타특별회계라든지 공기업특별회계가 없는 데는 앞에 거하고 맞는데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눠진 환경수도과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 하고 뒤하고 금액이 틀려진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들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지 특별회계까지 전부 포함이 됐으니까 그렇다 그 말씀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오준석 예.

이병국위원장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지금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요. 예산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이해했는데, 예산서에 299억 4,683만 7천 원이죠. 그리고 비교증감 부분이 100%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준 별지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280억 8,355만 8천 원이죠. 연필로 쓴 부분이. 이 차이는 뭡니까? 그리고 비교증감률은 100%거든요. 그래서 아까 3% 정도가 감액됐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보고를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하고 수도사업소로 나눠져 있던 것을 조직을 개편하면서 환경수도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인사시스템과 예산시스템이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이두원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다 영으로 처리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눠주신 별지 있잖아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단순히 수기 표기된 것이지 전년도 예산 규모를 수기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두원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한 마디로 한 개의 자치단체잖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점 단위도 틀리면 안 되죠. % 표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지금 나눠주신 별지 예산 이 부분은 시스템 때문에 영처리됐던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를 수기로 작성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수기 내용을 보면 2011년도 예산액은 299억 4,683만 7천 원이에요. 그렇죠, 2011년도 예산안 액이죠. 반면에 수기로 써주신 2010년도 예산은 280억 8,355만 8천 원이에요. 약 얼마가 떨어지나요? 10억 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290억에서 280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19억 정도가 떨어졌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증감률에 반영이 돼야 되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증감률에 반영이 됐는데 여기서만 이제.

이두원위원

표기를 안 해 놨다 그 말씀이신가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액수만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표기해 놓은 거고, 그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두원위원

그런데 본예산안서에 비교증감 부분은 똑같이 써놨단 말이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게 전년도 예산액이 시스템상에 적용이 안 돼서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는 그게 반영이 다 됐는데 이 환경수도과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새로 생긴 과이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표기가 안 돼서 운영상에 이렇게밖에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수기는 작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표기를 해 드린 겁니다.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보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양장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221억 7,13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3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688쪽 한솔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예산서 689쪽 천수만권역 농어촌종합개발의 시설비로 4억 9,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기간, 사업내용, 추진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690쪽 지표수 보강개발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용과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또 예산서 695쪽 교통약자 이동차량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4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영방법과 이용실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00쪽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시설비에 1억 5,884만 8천 원을, 부대비에 115만 2천 원을 각각 별도로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686쪽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비 수리해서 천태2구 5천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게 양수장비 수리, 장비 수리하는 데 5천만 원 예산이 선 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천태2구 양수장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양수장 전체를 보수한다는 얘기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수리보수.

장재석부위원장

그 장비를 수리하는 게 아니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양수 장비도 고장이 났을 거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장비서부터 양수장 장옥서부터 전체적인 것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장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라고 했는데 이 사업 계획은 예산이 섰지만 우리 현장답사 시에 장척리 포항 경지정리 계획안은 없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 사업에는.

장재석부위원장

글쎄, 예산이 2011년도에 장척리 포항부락 간척지 경지정리사업 계획은 생각이라도 하는 거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없고 이건 대구획정리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홍보지구 내부 개답하고 할 때 그때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해 달라고 그런 쪽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가급적이면 저희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688쪽에 한솔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저번에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한솔기권역이 저희가 2009년 12월 29일날 사업지구를 확정해서 2010년도에 책정돼서 2010년도 5월달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완료한 상태고, 이것이 기본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전에는 도에서 했던 부분인데 사업 추진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승인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 실과라든지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금년 12월 중으로 계획을 승인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총 6개 부문 17개 사업에 2015년까지 계획 세운 것이 52억 이렇게 세웠고, 그래서 1차연도 하는 거고 금년에는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까지만 현재 세운 그런 상태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1억 2천이에요, 1억 4천입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1억 2천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도 12월달 안으로 보고를 한다는 얘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기본계획을 승인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그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1월달에 시작해서 5월달부터 본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691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앞으로 홍성군에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데 앞으로 할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저희가 지정된 것은 초등학교 주변하고 유치원까지 합쳐서 총 30개 지구가 지정돼 있고,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서 시설을 완비한 곳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3억 3천이 예산에 올라왔잖습니까? 이게 몇 개소 사업입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금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5개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보도라든지 안전시설을 설치할 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시가지라든가 그런 것은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CCTV라든가 이런 것만 설치할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30개 중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휀스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데는 23군데, 그래서 22군데는 금년까지 완료했고 내년도 한 군데 남은 거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군데에 대해서는 CCTV까지 설치하는 걸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693쪽에 군도 16호 위험도로 구조개량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1.2㎞ 사업입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은하 대율고개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대율리 고개를 구간별로.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거기를 보면 지금 사실상 고개가.

장재석부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 차로라고 해 가지고 차로 하나를 물론 고개를 바짝 낮췄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차로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행 차량은 따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됩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3억으로 국가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걸 설계하고 보니까 18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 계획에 반영 요청을 한 결과 4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3억, 내년에 6억, 앞으로 이후에 9억 이렇게 해서 4년에 걸쳐서 끝낼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그 구조가 계속 언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도로잖습니까, 대율리 고개가? 그런데 구간별로 공사를 끊어서 4년 동안 한다면 그 공사 기간이 엄청나게 길고 불편을 많이 초래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언덕이라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이 길다 보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런 공사를 예산이 없어 가지고 4년 동안 연장해서 공사를 한다고 보고하시는데 일반도로나 평지 같으면 통제가 가능하게 공사가 진행될 텐데 거기 상당히 위험한 도로예요. 그런데 기간이 4년 동안 1.2㎞씩 해서 나가다 보면 4년 동안 공사한다는 자체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거 같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 물량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걸 봐서는 사실상 1, 2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만 국고 지원이 50% 거든요. 국고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가의 계획에 한꺼번에 이렇게, 제가 그것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도로 관련해서 옛날에 양여금이라고 해서 2004년까지 행안부에서 2조씩 시도에 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 2004년부터는 보통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2011년까지 약 8,500억 정도씩 이렇게 2011년이면 사실상 끝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도로 저기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철도 쪽이라든가 하천 쪽에 많이 저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고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신규사업은 거의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저희가 4년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것은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될 것입니다.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또 이두원 위원님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고개가 경사도가 심한데 조금 깎아낸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대두됐어요. 터널을 뚫어라. 그렇죠? 한번 생각할 때 고개가 높고 길고 했을 때 터널을 뚫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두원 위원님도 많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가 공사를 4년 동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하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694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해 가지고 12월해서 2,500이 올라왔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3천만 원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3천만 원. 이게 콜택시가 한 대예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한 대인데 적자 운영해 가지고 이걸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장애인 콜택시가 스타렉스 중형 승합차를 지체장애인 홍성군지회에 위탁해 가지고 2008년 4월부터 하고 있는데 요금이 2㎞에 천 원, 400미터 초과 시 15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용현황을 보면 1개월에 124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받은 돈하고 실질적으로 한 달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 차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한 대를 가지고 하는데 주로 홍성읍내 이게 면도 물론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적어서 못 저기하고 운영비는 3천만 원 한 대 분이 서 있고, 저희가 금년에 콜택시 한 대를 더 해서 광천 쪽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운영비가 그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6천만 원 정도가 서야 되는데 저희가 3천만 원밖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건 추경이라든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차를 산다면 확보가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탑승하면 요금을 내는 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내요.

장재석부위원장

장애인들이?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에 보면 동반 보호자도 있고, 주로 1급, 2급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지금 이게 제가 이해가 덜 가는 게 장애인들이 많이 탑승하기 때문에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유류대 같은 것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 대신 금액이 좀 싸죠. 일반 택시요금하고는 차이가 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2㎞까지 천 원, 그 다음에 400미터 초과 시 150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싸죠.

장재석부위원장

차량은 개인이 산 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사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위탁해서 주는데 이게 연 3천만 원씩 적자 된다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는 분 보수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차 사주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적자 운영도 하고, 이것을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 거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그냥 개인이 자기 차를 사 가지고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개인이 이렇게 적자나 가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장재석부위원장

지원해 줄 거 똑같이 지원해 주면 되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지원해 줘 가지고는 그분들이.

장재석부위원장

차 사줘 가지고 이렇게 적자운영 3천만 원씩 지원해 줄 거 같으면.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을 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어디다 의뢰하였느냐면 지체장애인 홍성군지회에다 그분들끼리 운영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거예요. 민간인들이야 안 하려고 그러죠.

장재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광천 터미널 운영 지원이 있잖습니까? 3천만 원, 이게 인건비예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거기 매표소라든가 이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운영비 한 달에 250만 원씩 12달.

장재석부위원장

한 사람이에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우리 매표소 있잖아요, 광천 터미널.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했잖습니까? 몇 명의 인건비냐고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

장재석부위원장

운영비예요? 인건비가 아니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695쪽에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15개소 예산이 8천만 원이죠. 이 15개소가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간에 읍면한테 쭉 받아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11개 읍면에 11군데, 한 읍면에 하나씩 이렇게 해 줬던 부분이고요. 이건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재석부위원장

아직 계획이 안 된 거예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지금 어디라고 장소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저는 문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15개소 설치하는데 8천만 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읍면에 예를 들어서 15개소 설치한다 그럼 설치 장소라든가 그래야 개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디 딱딱, 제가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하는데 15개소 설치하는데 15개소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면 딱딱 얘기를 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수요조사를 읍면에다 이렇게 쭉 해 봤어요. 사실상 이 예산 자체도 금년에 11개는 그 전에는 그만큼도 안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못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쭉 해 보고 나서 그것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대로 하면 읍면간에 형평성이 또 있더라고요.

장재석부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15개소를 올렸잖습니까? 저희들이 8천만 원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예산을 위원님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해 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버스 승강장 설치 15개소 했을 때 어디어디 중요하구나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게 필요하구나 15개소가, 그래서 15개소가 승인을 받도록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께서.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삭감해도 예를 들어서 5개소 삭감하면 10개소 나가겠네요. 그렇죠? 10개소 그 다음에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소리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699쪽 교통지도단체 피복비 이게 택시 운전수들 교통정리하는 사람들 모범운전자들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작년도에도 해 줬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안 해 줬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이게 몇 년에 한번씩 해 주는 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그간에는 안면도 꽃박람회 때라든가 내포축제라든가 주요 저기가 있을 때마다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봉사를 사실상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간에는 제가 여기 2009년 1월달에 왔습니다만 그 전에는 언제 해 줬는지는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 후로는 안 해 줬었어요. 그래서 처음 한번 해 주는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해 주는 건 좋은데 모범운전자가 봉사해 주고 활동을 하시는 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들 피복이 정말 없어 가지고 필요하다 하면 해 주는 거 좋겠죠. 이 예산이 모범운전자회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어쨌든간에 교통지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단체가 움직일 때는 같이 통일된 그런 복장이 좋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있고, 또 그게 한 벌, 두 벌 이상은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여기 행정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700쪽에 주정차 단속용 차량 경차 산다고 1,200만 원 예산 세웠죠. 이게 지금 한 대가 운행하고 있잖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한 대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 한 대 하는데 부족해 가지고 또 사는 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요구는 많고 그래서 한 대를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그럴 계획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역으로 다시 과장님한테 질문할 게요. 주정차 단속하는 건 좋습니다. 세금 걷어 들이는 건 좋은데, 우리 홍성군이나 광천읍 주차장 시설이 일단 주차장 시설 같은 것도 행정에서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되죠. 무조건 단속만 하면 서민들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주차장을 글쎄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수요에 맞게 충족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그건 좀 제 생각에는.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차 갖다 어디다 놓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사실상 보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차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집에 주차장이 첫째는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물론 시내라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주차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인근에 있는 홍성천이라든지 이런데 30분간은 사실상 무료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차 수요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주차시설이라든가 도로를 확장한다면 선진 어디를 가도 그 수요는 다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국 주요 도시도 보면 중심권에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주행세를 과하게 부과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 늘어나는 걸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그 주차장 수요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광천만 봐도 주차장이 하천에 있는 주차장 외에는 어디 댈 데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주차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광천 시내권에 잠깐 잠깐 뭐 하려고 하면 주차 잘못해 가지고 복잡해 가지고 지금 단속용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또 주차단속을 한다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에서 주차장이 앞으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 내포축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 하상주차장에서 내포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4박 5일이든,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하상주차장을 사용해야죠. 아주 복잡해 가지고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축제도 중요한데 일단 주차장이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홍성군의 홍보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홍성군을 욕하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하여간 주차 저기가 저는 홍성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어디고 도시라고 하면 주차 때문에 사실상 골머리를 앓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한다고 해서 그냥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주요도로 예를 들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주요도로만 저희들이 단속하거든요.

장재석부위원장

하여튼 이 주정차 단속용 차량은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이보다도 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홍성군은 주차장이 협소하다,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의 단시일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 10년이 아닌 50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홍성군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버스 승강장 과장님, 장재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 1년에 승강장 몇 개 설치하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금년에 11개 했습니다.

김정문위원

이게 어디 지정된 게 아니고 요구 들어온 데를 해 주시려고 확보하는 예산이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예, 예만 하세요. 위원님들한테 말대답하기 싫어서 그냥 대답 않고 피해가는 거 좋습니다만 정확히 알려드릴 부분 알려드려야죠. 정해져서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라 연간 평균을 내 보니까 15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요구 들어오는 데를 접수 받아서 해 주시려고 15개 세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 예만 하면 위원님들한테 귀 막아 놓고 눈 막아 놓는다는 말밖에 안 되니까 과장님 앞으로 무슨 업무를 처리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광천 버스터미널 운영비 250만 원 12개월 잡아 놓은 거 인건비 왜 안 들어가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김정문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라고, 인건비냐고 물어보니까 운영비라고 해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여기 보면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김정문위원

그게 인건비도 포함돼서 매표소 운영하는 겁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렇게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700쪽 보시겠습니다. 설명 말씀 중에 무인단속카메라 오거리에서 덕명교 간 설치하신다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오거리에서 덕명교 간 도로 확장은 2012년도에 읍사무소 준공과 맞춰서 도로 확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카메라가 설치되어야지 지금 카메라 설치하면 이건 상황에 맞지 않는 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천에 도로 교통에 관심을 가져주신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다른 장소로 설정하시는 게 현 상황에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죠. 잘 아시잖아요. 도로 확장계획 갖고 있잖아요. 오거리서부터 덕명초 간. 그런데 도로 확장을 왜 않느냐. 읍사무소 청사가 준공될 즈음에 맞춰서 확장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카메라 달아 놓으면 안 되죠. 거기 차 댈 데도 없어요, 사실. 지금은 주정차 위반할 장소가 아니라고요. 차라리 오거리에서 장곡 방향으로나 아니면 오거리에서 열차역 방향으로나 그런 방향을 잡으시는 게 낫지 덕명초 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이두원 위원

이두원위원

예산 계수와는 별개의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686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요지는 장비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런데 경작로 포장을 해 놓은 걸 보면 90도 각도로 꺾어 놨어요. 거래서 장비 뒷바퀴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도로에서 별도 도로로 연결되는 T자 거리라고 그럴까요, 사거리. 이 부분의 모서리를 좀 더 보강해 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장비 및 차량이 운행할 수가 있는데 거의 90도로 해 놔서 장비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홍성군 농로, 마을도로 이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보강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장비들이 예전에는 트랙터가 50마력, 60마력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마력이 넘고 거기에 액비살포 장비 같은 경우는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결국은 액비살포 장비를 소형화시키고 거꾸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갈 거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 하는데,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홍성온천 앞에 다리가 있죠, 광천통로 쪽. 거기를 자주 다니다 보면 중앙선이 있고, 그러니까 중앙선 기준으로 해서 양쪽 편도 1차선씩이죠, 거기가. 그래서 군청 쪽으로 직진하는 그런 차가 대기 중이면 우회전하는 차가 덩달아 대기해야 된단 말이죠. 좌회전하는 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통체증의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작동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홍성읍내에 있는 다리를 좀 확장할 필요성이 있겠다. 전문용어로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차선을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서 대기할 때 우회전하는 차량은 갈 수 있잖아요, 교통법상. 그런데 그건 도로가 없어서 못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95쪽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차액보상 부분이 4억 5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얼마였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4억 5천.

이두원위원

지금 금액은 똑같은데 요금은 올라갔죠. 10% 인상됐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천 원만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장점으로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안전운행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또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시는 분대로 편리성이 제고된다 해 가지고 버스요금 단일제를 채택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 하기를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교통약자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건 좋지만 이건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고 고정됐을 때의 얘깁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버스요금이 10% 오른 거죠. 천 원 대비 본다면, 차액분 빼고. 그러면 결국은 버스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장점은 사라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단일화 요금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버스 업계와 관련된 지원금액의 누계를 보면 상당한데 당시에 이 문제를 문제제기 했다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제가 욕을 많이, 혼이 많이 났는데요. 그런 문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홍성온천 앞 다리 확장 이건 비단 홍성온천뿐만 아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90도 각도로 꺾어진 거, 그리고 단일요금과 관련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기계화경작로 포장 관계는 지금 사실상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로에다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시공상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 같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시공할 때 그거 보고 소위 얘기해서 단차라고 그러는데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기차선 관계 그런 것은 솔직한 얘기지 저희 관내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하루이틀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저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 같고,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이것은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단일화 요금은 저희들이 단일화 요금이라고 하는 취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명분도 사실상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진짜 단일화의 요금이라는 것은 한 요금을 가지고 10㎞를 가든 20㎞를 가든 우리 관내는 어디고 간다 똑같은 요금으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어촌버스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지원되는 게 금년 같은 경우 16억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 16억 3천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단일화 요금을 하고 나서 용역을 한번 줘봤어요. 도대체 이 저기를 하고 났을 때 그래도 손실이 얼마나 나는 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18억에서 22억 사이. 그래서 이것을 꼭 단일화 차액만을 가지고 보는 거보다는 전체적인 저기를 봤을 때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에 16억 천만 원 정도 그쪽 회사에서 44대가 1년에 나는 적자가 22억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검증해 본 결과.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오히려 계속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저기하면 이런 말씀 드려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 지원이 안 되면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고 주변에 농어촌 저희와 군세라든가 비슷한 어느 도시이고 아마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서 그 전에 전면적인 버스 운행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도 먼저 위원님께 제가 한번 그것은 적당한 저기에 저희들이 해서 저보다는 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줬던 부분에 그런 자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저기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회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저희들이 적당한 날짜를 잡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위원님이 저를 지목하면서 대율리 고개를 터널로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 현재로는 교통량 조사를 해 보면 터널까지 뚫는 것이 아마 재정투입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재원 자체도 그렇고 하는 명분이 없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계속해서 공장들이 들어서고 덴소풍성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지금 결성공단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또 한 동안 검토가 됐었죠. 그런 저런 것을 봤을 때 홍성읍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홍성군에 홍성읍을 접근하는데 마을적 장벽 어떤 지형적 장벽이 두 개소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갈산에 기산리 쪽, 산맥이 형성돼 있죠. 그리고 한 군데가 대율리 고개라고 보는 건데 갈산에 기산리 쪽에는 터널이 뚫어졌죠. 그래서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 다행스럽게 일반산업단지가 그쪽에 옴에 따라서 갈산 터널을 뚫은 효율성이 상당히 제고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나머지 한 군데가 바로 은하 대율리 고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변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보완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투자를 계속해서 하는 거보다 물론 이게 워낙 재정이 많이 투입되니까 섣불리 접근될 수 없겠지만 교통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공장 입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또 터널을 뚫으면 공장 입주가 훨씬 더 편리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터널을 뚫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85쪽에 노점상 지도단속해서 이게 한시적으로 둔 거 같은데 금년에도 이게 섰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금년에도 현재 홍성 5일장.

이병국위원장

현대화사업이 될 때까지는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현대화사업이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노점상이라는 것은 단속을 안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저기해 놓고서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 달라고 하면 투입해 가지고 단속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그럴 부분 같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이것이 우리가 꼭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몽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1년이고 2년 하면 정착이 돼야 될 단계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이 계속 간다면 물리적으로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가 그렇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690쪽에 지표수 보강 개발이라고 해서 5억 7,200만 원 이것은 주로 지하수 개발 때문에 하는 문제인가요? 용역비인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갈산면 와리 와룡지구에 보를 하나 다시 만들고 집수암거 및 펌프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4개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2014년까지 가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까지 해서 앞으로 2014년까지 4개년 간 갈 그런 사업입니다. 그때까지 18억 4,100만 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이병국위원장

그럼 와룡천에 투입되는 다른 거요? 왜 지표수 보강 개발이라고 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지표수 예를 들어 물 대는 취입보 하나 다시 만들고 양수장을 2개소 이렇게 해서 취수암거하고 펌프 같은 거 교체하고 하는 겁니다.

이병국위원장

그럼 이걸 함으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지금 수혜농지가 48.1헥타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알겠고요.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버스 단일요금제 그것이 사실은 수지분석이라든가 성과분석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지는 천 원씩 해서 단일요금제로 됐을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나 승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10%가 늘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성과분석을 해서 얼마만큼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가 1년 동안 단일요금제를 해서 4억 5천이라는 돈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대한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고, 사실대로 4억 5천이 단일요금제 때문에 줄어들었느냐, 성과분석이 됐느냐 얘깁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되어 있고요. 제가 일일이 단일요금에서 이만큼 4,500만 원에 대해서 얼마가 성과가 되고 이렇게까지는 자세하게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사실상 제가 기억도 못하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 재정지원을 해 주는 농어촌버스 홍주여객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게 16억 1,000만 원 정도 금년에 해 줬고요. 작년에 16억 3천만 원 해 줬거든요.

이병국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목이 단일요금제로 해서 거기 차액을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다른 건 따질 거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단일요금을 해서 당신들한테 4억 5천이라는 돈이 지금 수입이 줄었다 그게 성과분석이 돼서 나와서 4억 5천을 도와주느냐 얘깁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장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홍성천 복개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 1개소 천만 원 계상되어 있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밖에서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복개주차장에서 도난이라든지 분실이라든지 뭐 이런 일이 없는 거 같은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사고 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도 한번 도난인가 뭔가로 해서 담당 계장이 경찰 저기하고 가서 카메라 저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지금이야 CCTV 같은 경우 이렇게 했을 때 개인은 사생활 저기라 못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누군지 그런 거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대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기가 260대인가 주차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해 놓고 나면 거기에 시간대로 지나간 차량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용의자를 잡아내듯이 그렇게 잡아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1대를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 마련은 해 주지 않고 단속만 강화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을 때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설명이 없으셨거든요. 700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사실상 진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은 땅 값이 비싸 가지고 저희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 재정형편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월산지구라든가 이런 데에 애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에 용도지역으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성이 있으면 당장 해 가지고 주차요금 받고 하면 하겠지만 거기도 아직 건물이 밀집적으로 다 들어서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가 임대라고 해서 우선 당장 주차시설을 해 줄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15개소 아직 하나도 확정된 게 없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원들은 나가면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주민들 얘기가 다 또 진실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버스 승강장을 다시 만드는데 해당 과에서는 의장등록된 서울에 있는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의 업체들은 왜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서울에 있는 외지업체에다가 그것을 주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금년에 11개 시설한 것은 제가 10개를 확인해 봤습니다. 금마면만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 확인한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부 홍성업체가 했어요. 홍성업체가 했고, 태풍 곤파스 피해가 나서 저희가 4개소를 설치합니다. 4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저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승강장을 봤는데 승강장 모델이 우리 군내에도 지금 여러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주변 환경하고 부조화스럽다. 그래서 뭔가 좀 고급스럽게 저도 해 보려고 이번 곤파스 피해 난 4개에 대해서는 제가 승강장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모델하고 대안을 가져와 보라고 해서 몇 개 그 사람들이 모델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선정해서, 내가 군수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꼭 남보다 우리 군이 못한 승강장을 만들 이유도 없고, 또 주변 환경하고 조화가 잘 되게끔 한번 이거 시범적으로 해 봐서 좋으면 앞으로 이걸로 가고 그렇지 않고 저기하면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자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금년 4개는 그 사람들이 모델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금년 4개만 하고 있지 금년에 11개 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 홍성 사람이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앞으로 그게 어차피 그런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사람들은 경비가 사실상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했고, 그게 특허제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년부터라도 그 모델을 우리가 모델하고 설계서를 주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위원

금년에 4개 한 것은 지금 설치 15개소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고요. 11개는 이미 우리 관내 업자가 다 했고 본예산에 섰던 거. 그리고 곤파스 피해가 났을 때 저기한 거, 그래서 이게 단가는 조금 비싸요. 우리가 8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만 그건 제가 모델을 쭉 보고 군수님 보여드리고 다 했습니다만 한 1,1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해 봐서 그게 좋다고 한다면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리고 좋으면 당연히 그걸로 해야 된다. 우리 관내에 있는 승강장은 부조화스럽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봐서 그것이 좋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걸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와서 하게 되면 시범으로 하는 것이 아주 괜찮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버스 승강장을 모두 그 업체 걸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걸로 바꿀 거고요. 내년부터라도 그게 특허제품이 아니면 우리 관내 업체가 그 모델의 설계서를 저희가 주고 사양을 주면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관내 업체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어떤 공사든 어떤 시설이든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누누이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지정한 그 업체에 영업직원들이 각 읍면을 돌면서 굉장히 영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건설교통과 과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니까 일단 해 보시되 우리 관내 업체들도 많이 생각해 달라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126억이 삭감된 30여%가 삭감됐네요. 36%가 삭감됐는데 건설사업이 활발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홍성군이 발전되는 사항인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86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든가 내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장곡지구 대구획정리사업 이런 사항인데 이 장곡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내현권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6억 4천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입니까? 신설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비사업입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이것도 계속비사업입니다.

윤용관위원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가각정비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기계화경작로사업 이 사항은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을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저희 관내는 저희가 하고, 농조가 관리하는 경지정리지구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기계화경작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합니다.

윤용관위원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 4.5㎞라는 것은 한 개소가 아니고 여러 장소가 되겠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할 당시에 심의하면서 어떻게 4.5㎞를 심의해 달라는 사유 중에 하나는 물론 김정문 위원님이 부연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어느 곳에는 하고 어느 곳에는 않는다라는 사항이 있어야 우리가 심의를 할 거 같은데, 더군다나 이런 사업은 4.5㎞에 대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도 있고 우리가 할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을 일단 자료로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기왕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기계화경작로를 하는 사업인데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비칠 수도 있고,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우리 농촌 군민들이 농작로를 정확히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이 필요한 곳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어떤 재산관리라든가 사업하는 차원에서 자기들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의혹도 받을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꼭 챙겨봐 주시고, 예산 반영 시에도 4.5㎞에 대한 것도 그 자료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692쪽 시설비에서 금마 204호는 300미터인데 3억이 섰고, 홍동 101호 확포장 공사는 500미터인데 1억이 섰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금마 204호 부분은 금년에도 일부 하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금년 사업비로도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홍동 101호는 잘 아시다시피 병목구간 150미터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101호 구간에 전체적으로 다 저기 되고 이 구간만 남은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지간에 101호 구간에 일부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병목구간 이것을 우선 해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용관위원

사업을 계속하는데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1억 원을 계상했다 그 말씀이시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럼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695쪽에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교통약자에 대해서 어떤 지원도 해 주고 이동차량도 구입해 주고 운영비도 주고 하는데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이런 차원하고 다른 사항입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내내 이게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윤용관위원

장애인 콜택시인데 여기서는 교통약자라는 표현이 장애인만 해당되는 거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럼 여기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교통장애인들한테 이 콜택시를 주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약자, 말 그대로 여기서 장애인들은 저희들보고 비장애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분들 저기도 그렇고 억양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약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교통약자 장애인들에 대해서 교통운송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고 그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콜택시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적으로 볼 때는 그분들이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활용도가 높아야 돼요. 물론 장애인들한테 운영권을 줘서 그렇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송수단에서 운송수단이라면 적어도 콜택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것인데 과연 장애인들한테, 약자들한테 운영권을 줘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일반인들보다 효과적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군 관내 등록 장애인을 보면 금년 8월 현재 6,440명 정도가 되고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1급, 2급인데 이분들이 1,44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용현황을 보면 331회를.

윤용관위원

아니, 제가요 통계자료보다도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장애인이 나으냐, 일반인이 나으냐 그 효과면에서 분석한 것이 어떤 것이 낫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콜택시 운영을 장애인들이 하는 것보다도 일반인이 하면 더 운송수단도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답변이 있어야겠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일반인들은 수익이 없으면 당연히 할 사람이 없죠. 저희가 이거 지원해 주는 것은 요금이 2㎞에 천 원.

윤용관위원

수익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재정적인 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기름 보조해 주고.

윤용관위원

그분들한테 차만 사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차액을 보상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행을 적절히 하면 견실하게 했을 경우에는 운영면에서 적자가 안 날 거 아닌가 하는 측면이거든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운영은 적자는 안 날 수가 없는 것이 싸게 받다 보니까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적인 거로 가고 싸게 받으니까.

윤용관위원

어차피 적자본다는 것은 아직 해보지 않았죠? 일반인들한테는 아직 적용을 안 시켜 봤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운영권에 대해서 아직 일반인한테 줘 본 적은 없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줘 본 적은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럼 줬을 때 적자폭이 넓어질 거 같아요, 좁아질 거 같아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제가 볼 때는 적자폭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거 하려고 잘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돈 벌이가 안 되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윤용관위원

차를 사 주고 운영비까지 주는데 일반인이 않는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기름값 대 주고 운전하시는 분들 월급 정도 이렇게 주는 건데 개인택시가 됐든 법인택시가 됐든 자기는 일한만큼 벌어서 소득이 높은데 정상적인 사람은 제가 볼 때 하려고 할 사람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홍성군지회는 어차피 같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익을 떠나서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 식구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차원이지 이득을 이 사람들이 창출하는 그런 저기는 아니죠.

윤용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차를 줬으면 장사하려고 준 것은 아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준 것이고 그분들한테 그 차를 가지고 잘 운영하시고 더군다나 영업하라고 하지 말고 장애인들끼리 잘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지원비까지 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700쪽에 보면 시설비에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 같은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한다고 1억 6천 세워놨네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 사항이 광천 맞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광천 한 군데도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만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최종적으로 위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다방면으로 하는 거 좋은데요 우리가 예산이 잘못 섰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쪼개 쓰고 이러는 입장인데 아직 장소도 선정이 안 된 그런 곳에 예산을 반영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아까 그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김정문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견수렴해서.

윤용관위원

과장님한테 의견수렴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의견수렴도 않고 아직 필요치도 않은 곳에 거리도 정비가 안 된 곳에 예산을 세운 사항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

윤용관위원

답변 됐습니다. 699페이지 주정차 지도요원 예산이 작년도 대비 감액된 사항이 있는데 올해 5명을 하면서 작년에는 몇 명을 했습니까? 주정차 지도요원 기본급 35,000원 곱하기 5인 곱하기 며칠 했는데 작년도보다 그 사항에서 예산이 2천만 원 줄었거든요. 감소 요인이 뭔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지금 감소한 것은 8천만 원은 금년 예산이고 이건 내년 예산인데.

윤용관위원

전년도 예산이 8천만 원입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전년 예산은 금년 예산이 될 테죠. 이쪽에 있는 예산액은 내년도 예산인데. (자 료 검 토) 사람이 한 명 줄고 그 다음에 300일 계산했던 부분을 280일, 이게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윤용관위원

인원이 한 명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한 명 줄고 300일에서 280일로.

윤용관위원

우리가 무인카메라 같은 걸 많이 설치합니다. 그럼 효과도 대단히 높고, 그러면 물론 주정차 단속 핵심적인 곳에 가장 빈번한 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을 한 명 줄였다는 것은 조금 더 줄여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 인원은 저희들이 물론 여기에 포함된 인원은 꼭 단속만 저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로 저기 하고 사실상 사람이 가서 단속하는데는 기계 아닌 다음에는 서로간에 충돌이 사실상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정차에 저기를 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안내문 배부하는 쪽에 주로 쓰고, 그래서 이분들이 2009년도에는 사실상 더 많았었습니다만 단속카메라 설치하고 함으로 해서 사람을 줄인 겁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사람을 줄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업무가 민원이 폭주하다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설과에서 지금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두 명을 증원시킨 사항이 있죠? 내년도 예산에,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노점상 관리가 아니고 단속하는데 2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원경찰이 단속업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기간제로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운전면허증 소유자로 해 가지고 기간제로 해서 무인단속카메라 차량을 단속업무를 부여할 그런 계획으로 2명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에요.

윤용관위원

건설과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노점상 단속 건설과 소관이죠? 또한, 주정차 단속도 건설과 소관이고 이 모든 게 홍성군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거든요. 노점상에 대해서는 장날 시장만 국한될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는 노점상 이렇게 보면 아파트단지 입구라든가 이런데도 가끔씩 전화가 와요. 특히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꽃 파는 거 이런 저기에서 주변에 꽃 가게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윤용관위원

지금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노점상과 주정차 요원을 어차피 기간제로 고용하고 있는데 이분들 업무를 부여할 것이 아니고 동일업무 차원에서 노점상과 주차장을 같이 병행 단속하면서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한 명 정도 인원도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불법주정차단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여성분들로 해서 가급적이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성분들이 노점상 지도 단속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로 남자들이 하시고 그리고 또 나이 좀 드시고 이렇게 한 분들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윤용관위원

이 단속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죠. 단속이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어차피 군수가 임명한 사람이 일곱 명이라고 하더라도 일곱 명이 계속 동일 업무를 반복해서 단속하다보면 노점상은 두 명에 대해서만 얼굴만 익히면 그 다음부터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다, 야, 내가 누구 동생이여, 누구 엄마야 이렇게 할 경우에 두 분이 단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시는데 이런 것을 주정차 요원과 청원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정차 요원과 시장 상인 단속요원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서 인원이 감소될 수 있는 사항을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위원

우리 홍성군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돼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 인원은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는데 그건 제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원위원

건설과 청원경찰 몇이나 있어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여섯 명 있습니다.

조태원위원

그분들 청원경찰복 입고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안 입고 다닙니다.

조태원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홍성군에 청원경찰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몇 명인지는 몰라도, 일반 직원인지 청원경찰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청원경찰은 건설과는 왜 두십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계는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감시하는 도로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요원으로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설정책과에 있는 저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골재채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에 불법 골재채취 그런 부분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교통지도계 현재 있는 분들은 사실상 교통지도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교통단속하는 사람들 외에 하천감시원이라는 것은 전혀 볼 수도 없고, 또 도로순찰이라는 표달고 다니는 사람 전혀 못 봤고, 홍성군청에 들어오면서 정문에서 청원경찰복 입고 인사 한번 하는 거 못 보고, 관공서가 이렇게 위계질서도 없이 해 가지고 무슨 단속요원만 잔뜩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이분들 전부 단속복을 해 드렸죠? 지금 여기도 단체복으로 그분들은 단체복으로 나가는 그 돈은 교통질서 단속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돈으로 알고 있고 군에는 별도의 청원경찰복을 입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산 실장님 세웠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조태원위원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청원경찰 데려다가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 이외에 일을 시켜서는 안 되죠. 근무복을 입어야 자기 일을 책임을,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앞으로 청원경찰복을 다 입혀서 근무할 때는 교대근무가 되든 뭐든 정문서부터 모두 다 입혀서 근무하세요. 또,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을 주고서 부도난 사업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조태원위원

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조태원위원

그 공사대금 공정률에 다 맞게 주셨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계약보증금이라든지 입찰금 법적으로 그런 저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손해본다든가 이렇게 단지 공기가 조금 늦어질 뿐이지 다른 경제적인 손실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조태원위원

건설과장님은 사업부서 과장님이라 그런 건 잘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많이 주고 부도났다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 관내에도 그것 때문에 어제 군청 앞에 데모하는 거 보셨잖아요. 앞으로 이거 철저히 해야 합니다. 괜히 정부에서 조기집행해서 시상금 이렇게 타먹기 위해서 일 잘 한다 소리 듣게 돈 갖다 퍼 줘 가지고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먼저도 우리 조기집행 잘 했다고 1억 집행하고 그 이자가 수억이 되는 것을 상금 1억으로 보충한 거예요. 공무원들 신상에 대해서는 좋을지 몰라도 그건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피해입니다. 인정에 흐르시지 말고 집행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택시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합니다.

조태원위원

택시 기사님들 교육 1년에 몇 번이나 시켜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시키는 그런 계획은 없고 도 단위에서 충남교통연수원이라고 공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조태원 위원님, 예산심의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다른 것은 다음에.

조태원위원

예산심의에 이런 것이 안 들어가면 우리 홍성군에 발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태우고 홍성군을 피알 해야 홍성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역량이라는 게 대단히 커요. 어디 가서 하천둑 하나 막는 사업비보다 이런 데에 사업비 투자가 안 됐습니다. 제가 2일날 도립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어떤 식당이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한마음 예식장 앞에 다리까지 오는데 2,500원 기본료면 거기서 딱 들어올 거예요, 동문으로 해서 이렇게. 그게 왜 그 차가 저쪽 의사총으로 앞으로 가만히 두고 봤어요. 하더니 다시 시장 쪽으로 그 골목길로 들어와서 하천으로 내려가서 덕성식당 앞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얼마냐. 3천 원 나와요. 그중에 모 식당 여기 여기는 이게 맛이 없는데요 없는데요 두서너 번을 하는 거야. 이 운전자의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여기에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택시 기사 분들이 명랑하게 홍성을 일궈나가야 홍성이 사는 거예요. 외지 분들 태우고 홍성 흐린 얘기하면 절대 안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투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중점을 맞춰서 하시고 택시 기사들도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지금 택시가 많아 가지고 불황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홍성이 활기차게 돌아가게 이렇게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아까 복개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공간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 도난 이 부분은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돈을 받기 때문에 단지 대행해서 홍천마을에서 받을 뿐이지 저희가 군에서 받는 걸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돈을 받기 때문에 차량이 사고가 나서 손상을 입었다든가 이거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두원위원

유료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나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이두원위원

다른 건가요? 아무리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관이 개입해야 될 한계는 있다라고 보고요. 또, 제가 가끔 노상방뇨를 하는데 그거 찍힐 거 같아 가지고 걱정이거든요. 소위 CCTV 감시카메라가 장점도 있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승강장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민은행 건너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장날에 보면 홍동 쪽, 홍북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부 쪽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노인 분들께서 인도에 철퍼덕 주저앉으셔 가지고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모습이 썩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무슨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 2011년도 예산에 없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딱히 거기다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 반영한 그런 부분은 없고요. 하여간 저희가 어차피 승강장 저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라도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이두원위원

거기는 비를 피할 승강장 자체가 없죠? 승강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 인도에 그냥 있는 건데 비가 오고 그러면 비 피할 곳도 없고요. 인근 상가로 들어가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한 표현하기 그렇지만 너무 후진적이다, 모양새가.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릴 게요. 예산서 696쪽에 배상금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난 견인차량 파손 배상금인데 50만 원씩 5대 이런 견인차량 파손에 따른 배상의 전례가 좀 있었나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한 번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물론 손상이 안 가도록 견인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만 본인이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실지 차 소유자는 일단은 견인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감정적으로 안 좋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트집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한 예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이두원위원

한 번 있었습니까? 지금 일단 5회 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이두원위원

그리고 695쪽에 교통신호시설 관리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2010년도 예산이 4억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추경까지 포함하면 5억 4,800만 원인데 1억 6,4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 아까 기획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비교증감도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혼선인데 2010년도 예산안이죠, 예산서가 아니고, 1차 추경이 포함된. 그 부분을 보면 교통신호등 시설비가 4억 15만 원입니다. 추경까지 반영된 부분을 보면 5억 4,868만 원인데요. 지금 비교증감 그냥 이렇게 해 놨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예산서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시설비가 5억 4,800에서 1억 6,400으로 줄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물론 저희는 금년도에 예산보다도 확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대비 하면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저희가 감된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도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복개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 아까 이상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한 대 가지고 다 커버도 안 될 거 같고요. 또 여러 인권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을 거 같고 굳이 개인간의 접촉사고까지 군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의무가 있는지, 시설이 잘못돼서 지장물을 군에서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부딪쳐 가지고 문제가 됐다면 군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겠지만 자기들끼리 운행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군에서 입증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당연히 가해자를 잡으면 저희가 가해자한테 당연히 저기를.

이두원위원

그건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죠, 보험사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감시카메라 상시 돌려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보거든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런 예가 금년에 8월 20일경에 딱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병원 가기 위해서 잠깐 했다가 자기 차 누가 손상을 시켰다고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한번 있었고요. 우리 택시 같은 경우는 전부 블랙박스를 답니다, 지금은. 거의 블랙박스를 다 달아 가지고 사고가 나면 자기 기록영상에 보면 다 누가 잘못하고 시속 얼마로 가고 한 것은 우리 택시에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달아져 있어요.

이두원위원

설명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궁색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영주차장이 30분 동안 무료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이두원위원

그것은 유료가 아니죠. 30분 내에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개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료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하면 어차피 우리 관내 군민인데 이걸 가지고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고 모든 우리 군민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게만 되면이야 이거 달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부득이하게 시시비비를 경찰에 가서 가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달았다고 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달려고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행정 범주를 벗어났다는 생각과 제가 가끔 노상방뇨하는 게 들킬 거 같아서 그 두 가지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위원

아까 주차장 CCTV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CCTV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도 보여주면 안 된대요. 검사 허가 받아야지.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경찰이 직접 이렇게 다뤄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다면 안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용봉천 부도난 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용봉초등학교 그 옆에 하천공사 거기가 부도났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용봉천 하천공사요?

조태원위원

그 옆에 소하천.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거기는 부도난 거 없는데요. 거기 용봉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하는 데에 그 업자가 부도가 났죠.

조태원위원

글쎄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계약 해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업자를 선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위원

다 잘 처리됐어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조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에 용봉산도 우리가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용봉산에서 입장료를 받고 등산객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차액 보상의 성과분석, 또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세부계획서를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