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세입예산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 2003년도 세입예산은 총 13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사업수입인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수입은 1,700만원이 증액된 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과 전입금 항목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의 적절한 편성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은 6,700만원이 증액된 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인건비는 5억8,68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395만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급과 수당항목입니다. 기본급은 3억5,730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64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정원조정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절감분입니다. 수당은 9,152만1,000원으로 작년 대비 단가인상에 따른 1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에는 청원경찰이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기본급 인상에 따라 354만2,000원이 증액된 4,07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일용인부임 항목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총 9,723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239만1,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일용인부 단가인상분과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신설항목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참고로 우리 원의 일용인부는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명은 영양사이며 나머지 5명은 단순노무로 식당에 4명, 청소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수마을 식당은 1일 3식으로 일요일, 토요일 없이 아침은 6시에 취사하고 저녁은 오후 7시까지로 새벽 6시 출근과 8시의 퇴근등으로 다소 인력이 필요한 형편이지만 노인분들을 공경한다는 마음가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4쪽 경상적 경비 항목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억987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89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승강기 관리대행료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432만원을, 청사방역 수수료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안전 용역수수료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67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객실 침구류 이불 및 요카바는 우리 원에서 한번도 교체하지 않고 세탁만 하다보니 많이 헤어지고 낡아서 교체비 500만원과 전기장판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보일러 가동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비로 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으로 회계직 공무원 재정 보증보험료 2만1,000원을 공공요금인 청사 전기요금으로 월 400만원과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항목입니다. 운영수당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가요 및 민요교실, 건강체조, 포크댄스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월 150만원씩 1,800만원을 편성했고 우리 원은 객실 숙박으로 인하여 근무여건상 매일 숙직에 따른 일·숙직비 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 항목입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두사람에 대한 근무복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 항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연료비 항목입니다. 연료비로는 보일러 가동에 따른 경유구입비로써 증기보일러 가동비 1,500만원, 난방보일러 가동 1,000만원, 급탕 보일러 가동 500만원, 냉·난방, 냉·온수기 가동 3,200만원, 가스사용료 3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입니다. 우리 원 승강기는 총 3대가 운영 중에 있으나 자주 사용하는 2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부품교체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5일 보일러 가동에 따른 세관비등 200만원을 또한 물탱크 정화조 청소와 액체연소 및 냉각탑수 처리제 구입등으로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으로 1,5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마지막 항목인 차량비입니다. 우리 원은 25인승 버스와 프레지오 봉고차 등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타기관 현장방문 및 방문객 수송, 주간 보호사업 추진, 시설이용 홍보, 수입금 및 지출업무등 최소한의 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 및 517쪽에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8쪽 식당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2002년11월을 기준으로 9만5,000명이 방문하는등 식당운영 수입이 우리 원 수입의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식당운영 재료비를 1,697만2,000원이 증액된 2억98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각동 일정별 계획에 의거 매주 목요일에 초청하여 프로그램 관람과 점심 및 간식제공등 재가복지 사업에 따른 재료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 공공근로자는 일용인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사업 중단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전년 대비 18만1,000원이 증액된 3,8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써 먼저 국악공연팀 출연자에 대하여 1회 운영에 20만원씩 25주에 따른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21세기에는 NGO등 비정부조직의 민간참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 장수마을에서도 장수마을 자원봉사자팀 45명 이외에 국악 자원봉사, 학생 및 개인봉사, 중구 이·미용 봉사단 등 다양한 계층이 운영보조, 프로그램보조, 의료봉사, 위생봉사 등 제반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마을 운영상 자원봉사자 역할증대에 따른 위상정립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따른 봉사능률 향상 및 소속감 부여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비와 교통비로 900만원과 선진지 시설견학을 위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으로 기타 보상금 항목으로 모범 자원봉사자 표창에 35만원이 삭감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항목입니다. 우리 원 물리치료실은 1일 평균 30명의 노인분이 이용하는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치료용 덮게타올과 침대카바 구입등으로 89만원, 의무실 기초약품 및 구급약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여 객실이용자 및 방문객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물품취득으로는 복사기가 90년도에 대흥동에서 관리전환된 물품으로 현재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가 불가피 함으로 구입비 예산과 또 프린터가 현재 저희 장수마을에는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사기하고 프린터 구입비를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청사 중앙냉방기 가동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푼의 예산도 절감하고자 가장 무더운 낮시간에만 한정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선풍기로 대체하고자 선풍기 구입비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객실 중 맨 끝에 위치한 객실이 동절기에는 다른 방보다 윗풍이 많아 가지고 노인들이 유독 추위를 더 타시기 때문에 라지에타 구입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자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0쪽 과·오납금과 예비비입니다. 과·오납금은 객실 정기이용 해약반환금을 그동안에 실적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43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003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와 이용수입의 증가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등 총 2,553만2,000원을 계상하는등 세출예산은 2002년 대비 747만7,000원이 증액된 13억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원은 2002년 11월말 현재 15만5,3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수입도 4억4,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개선과 노인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과 고객만족을 위한 식당운영 개선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한푼의 예산도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나은 장수마을의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수입금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억3,000만원이 발생되었죠? 발생된 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죠?

예.

이게 1억3,0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2002년도 3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3회 추경 당시 3,657만8,000원이 발생이 되어서 예비비가 2002년도에 장수마을관리원에서 총 발생된 예비비가 5,463만3,000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5,463만3,000원 밖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을 수가 없는데 여기 1억3,000이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뭡니까?

2002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약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예상수입이 한 5,000만원, 그래서 1억3,000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5,400만원 발생이 되었는데 나머지 8,000만원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로는 7,530만....

5,000만원을 포함한 8,0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이고요, 그리고 11월, 12월분 수입이 예상수입이 5,000만원 그래서 1억3,0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측된 수입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수입난에 수입으로 잡아주고 해야지 그게 지금 현재 완전히 11월, 12월 것을 정산도 안해서 발생도 안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도 다 안 지나갔는데 사용잔액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측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편성할 필요도 없는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는거지 어디 이게 관공서에서 예산편성하는 회계절차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까? 하나의 주먹구구식이지 그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이번달에 이윤이 얼마가 남을거니까 다음달에 얼마를 내가 더 써도 되겠다, 아들 결혼시키는데 써도 되겠다 하는 그러한 예측이 되는거지 이게 관공서에서 회계를 하고 계신분들이 수입이 될 것이다, 또는 쓰고 남은 돈이 이만치 될 것이다 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그게 어디 회계법이 그런 회계법이 있습니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금년도에는 전입금이 6억6,0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금년도에 7억2,700만원을 전입금을 잡았단 말이죠, 수입에. 그러다 보니까 한 7,000만원이라도 여기다가 더 넣을 것 같으면 8억 돈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탄거리가 되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편법적인 회계질서를 한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것은 또 구청 예산측이라든지 구청의 상급자들로부터 그러한 종용을 받아서 이것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수마을에서 한 겁니까?

이게 사업소 성격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의 차이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편성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이다, 하나의 발생되지도 않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발생을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이게 확정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러한게 발생이 안 되었다고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것은 1억3,000만원 중에서 수입면에서 7,536만7,000원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삭감을 하게 되면 구 부담금이 부득이 증액되어야 됩니다.

아니, 글쎄 부담금이 증액이 되든 또는 여기에서 편성요구된 예산이 삭감이 되든간에 그것은 차후에 문제이고 지금 현재 이 문서상 거기에서 제출 요구된 그 예산의 요구사항으로 봐서는 이 7,536만7,000원은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심의를 한다면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예산편성에도 순세계 잉여금은 항목은 존치되어 있는거고...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 내가 지금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먼저 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돈을 적당한 돈을 써가지고 와야지 이게 왜 그렇게 발생이 되었느냐, 2001년도에는 2억5,000만원이라는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서 2002년도 예산으로 넘어왔잖아요. 그게 막대한 예산이 사용잔액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비 그 때는 전입금이 6억6,000만원 밖에는 안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되는데 이번에는 돈을 쓰다 보니까 약 8억 돈을 갖다가 지금 예산편성을 할려고 8억 돈을 구청에서 내부전입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8억을 다 받다가는 이게 또 사회적으로나 의회에서 장수마을 적자운영 한다고, 뭐 어차피 적자는 적자입니다마는 운영한다고 지탄을 받을거니까 그것을 피해본다고 한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계질서상 우리가 그렇게는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게 발견이 안되고서 그냥 넘어갔다면 얘기는 위원들 예산심의 해 봐야 발견도 못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런것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그렇게 넘어갈 성질은 아니다 그러한 결론입니다.

한윤희 위원님.

예.

본위원장의 생각에는 이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장이 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문제를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하튼 장수마을관리원에서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을 다시 부르든지 이게 집행부에서 우습게 넘어가면 넘어갈테지만 저희들 사항으로 봐서는 이게 기획실장만 가지고서는 안되겠다.

물론이죠.

그렇다면 부구청장까지도 불러야 될....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게 장수마을관리원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듣고 나서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치원 원장께서는 지금 한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절차를 빨리 빨리 밟아가야지 묵묵부답으로 있으면 시간이 오래돼요. 그러며 여파가 큽니다. 시인을 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처리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까지 대안을 요구를 하시고 진행을 합시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경직된 예산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장수마을 형편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을 이대로 존치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원 원장! 타당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타당한 겁니까? 예산편성 기법도 아니고 회계질서상, 법상 문제가 있어요. 시인하라고 그랬더니 자꾸 타당하다고 그러면... 아니, 순세계 잉여금은 당연하죠. 하지만 회계질서상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시인을 해야죠.

제 표현이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3,000만원을 감액했고 이게 또 앞으로도 2003년도 1회 추경시에는 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치원 원장의 답변 가지고는 안되겠어요. 위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 한 10분간 정회하고 나서 집행부를 불러서 답변을 듣든 이렇게 진행하겠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예결특위로다가 사안을 넘겨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의견이 종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항은 종결을 짓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고 예결특위로다가 넘겨주는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510쪽에 수당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그 다음에 513쪽 거기에 보면 단순노무의 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 또 514쪽에 영양사 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있는데 이 항목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휴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어떻게 틀린가요?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510쪽에 있는 휴일근무수당은 정규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다음에 513쪽에 있는 단순노무자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휴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성격이 어떻게 틀리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같습니다.

같은데 두가지를 같다고 하면 두 항목을 같다고 하는데 같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한 품목으로 주는게 아니고 둘로 나눠서 주는 겁니까?

지급대상이 틀리기 때문에요.

지급대상? 그러면 누구는 휴일수당을 타고 누구는 휴일근무수당을 타고 그렇게 됩니까?

....

휴일수당은 근무를 해도 주고 안해도 주는 겁니까?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은 여기 있잖습니까? 그런데 휴일수당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항목이 틀린 것도 아니고 단순노무에 보면 지금 휴일근무수당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성격이 어떻게 틀린가.

담당과장, 같이 도와서 나와서 얘기를 같이 해줘요.

휴일수당은 상용직 인부들한테만 해당되는 금액인데 월차수당이라든지 이런것을 휴일수당이라고 합니다.

월차수당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월차, 연차 다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가 휴일이라면 일요일이라든지 또는 국경일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당을 준다는 것이 이상하고 거기에 또 휴일근무수당이라고 있기 때문에 항목이.

근무수당은 휴일날 실제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거고....

아니, 그건 이해가 가는데 휴일수당은 뭐냐고요.

휴일수당은 일용직한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일주일 6일을 근무하게 되면 하루를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휴일수당입니다.

그게 아닐건데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월차라든지 연차, 장기근속, 교통, 급량,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아주 세세하게 전부다 나눠놨는데 거기에 보면 정규직에는 휴일근무수당 난방원 기능9급이 휴일근무수당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없고 또 단순노무에 보면 휴일과 휴일근무수당이 있고 영양사에도 휴일과 휴일근무수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있고 어떤 부분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면 하루를 준다 이것은 제가 근로기준법을 다 숙지를 못해서 확인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월차, 연차 하면 그것은 주차로 봐야되겠죠?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주차수당을 준다는 얘기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들어보지는 못했고 지금 노동법에 보면 원래 휴일에 근무하면 한달에 30일이면 30일을 주고 또 휴일에 근무하면 1.5배를 주고 야간수당하면 거기에 또다시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근수당이니 뭐니 다 있는데 휴일수당도 전부다 물론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똑같지는 않고 하나도 같은게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휴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치원 원장! 정규직 공무원과 일용직 공무원 수당에 대한 차이만 설명해 주면 되는게 아닙니까? 뭣들하는거야, 뒤에서 계장들!

정규직 공무원들은 휴일근무수당만 받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상용이나 임시인부는 월차수당도 있고 연차수당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6일을 계속해서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하루를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휴일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양사는 어느 부분에 들어갑니까?

영양사도 저희는 상용으로 있습니다. 정규직이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네요. 영양사도 정규직이라고 하면....

정규직이 아니죠.

아, 아닙니까?

박일순 위원님, 법정경비이니까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장수마을에 보면 물리치료사가 있죠?

예.

그게 앞으로 지속이 됩니까? 폐지가 됩니까?

저희 형편으로는 지속이 되어야 되겠지만 물리치료사가 작년부터 보건소 직원을 파견해서 사역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안된다고 그러죠? 보건소에서?

아직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회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519쪽을 봐주세요. 의료 및 구료 물리치료용품 치료용 덮게타올 소, 대형이 있고 물리치료용 침대카바 있잖아요. 죽 있죠? 그러면 만약에 지속이 안되는 것으로 보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속이 된다고 그래도 이게 1년에 한번씩 갑니까? 타올은 빨아서 쓰고 카바 같은 것은 세탁해서 쓰고 그래야지 1년에 한번씩 가는 거예요?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소모품이라도 이게 1년에 한꺼번에 매년 이렇게 세워지는데 작년에도 세워지고 올해도 세워지고 1년에 한번씩 소모품이라도 빨아서 쓰는게 아닙니까? 세탁해서?

빨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1년만 쓰다 보면 낡아서?

예.

많이 찢어진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리치료사가 아직 확실하게 지속되느니 안되느니 확실하게 아직 모르니까 보건소에서 안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은 다음에 추경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봐요. 우선 본예산에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확실하게 된다면 그 때 가서 해도 안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입니다. 110쪽을 보면 청사방역 수수료라고 있어요. 513만2,000원이. 이 방역은 514쪽 청사방역 수수료 해 가지고 513만2,000원이 서 있습니다. 이 방역은 그러면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역소독을 실시한 근거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여관이나 객실수가 20실 이상인 여관이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인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꼭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업체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한테 용역을 줘요?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자체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관리를 하잖아요. 보건소에서도....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틀리겠지. 용역을 줘서 청사에 방역을 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입니다. 510쪽에 보면 급여를 10% 절감으로 나왔는데 이 급여가 과다책정을 해 놓고 10% 절감하는거 아닙니까? 급여, 510쪽 예산절감해서 10%가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 밑에 예산절감해서 10% 해놨는데 급여를 과다책정해 놓고 10%를 절감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절감을 본예산에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월급 주는걸 10% 절감해요?

급여가 아니고 예산절감을 수당에서 10%를 절감하는 겁니다.

수당도 급여 아니에요? 똑같은 급여지. 그러니까 10%를 깎아준다 이겁니까?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그것은 말이 안되죠. 시간외 근무를 시켜놓고 거기에서 10% 깎는다면 노동법에 위배됩니다. 그것은 안되는 얘기에요. 아까 일주일에 만근을 시키면 하루를 더 준다고 노동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근무를 시켜놓고 10%를 깎는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이죠. 본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을 과다책정해 놓고 거기에서 10% 깎는게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면 이거 잘못된거죠.

....

그 다음에,

이규진 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고 하셔야 되겠어요.

답변을 안하시는군요. 답변 하세요.

이왕 수당은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급여나 이런것은 절감을 못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것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 10시간을 근무를 시켜가지고 9시간만 급여를 주고 1시간은 절감을 한다 그거죠? 깎는다 이거죠? 그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10시간을 근무를 시켜놓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1시간을 급여를 안준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

윤치원 원장! 지금 우리 이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하세요.

예.

다음 이규진 위원님.

514쪽에 보면 승강기 관리대행료가 있습니다. 3대. 월 12만원씩 1대에, 맞죠? 3대가 12만원입니까? 1대가 12만원입니까? 승강기 관리대행료.

대당 그렇습니다.

대당 그렇죠? 이거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임차계약...

입찰 하셨어요?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

이게 상당히 비싸게 되었어요. 어느 엘리베이터 관리회사에서 1대당 12만원 하는데 대전에 없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수의계약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것을 다시 입찰을 하셔가지고 이거 예산 조정하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장 넘어가 가지고 516쪽에 보면 승강기 부품교체비 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교체품목이 뭐뭐입니까 이거?

.....

윤치원 원장! 계장하고 과장, 앞으로 나와요. 담당하고. 윤치원 원장 앉아서 같이 불켜고 보조 발언하고 실무자들이 나와서 답변해요. 윤치원 원장 옆에 자리에 앉으세요, 불켜고. 담당, 과장들.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대고.

승강기 부품교체비는 통상적으로 승강기가 고장 났을 때 매년 평균 잡아서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금년도에 교체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부품교체가,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금년도에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 200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승강기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안에 케이블을 바꾼다든가 부품 같은 것은 관리회사에서 무료로 바꿔줘요.

이것은 수시 고장날 때.

그러니까 승강기 기계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요. 5년 마다 10년 마다 안에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 안에 로프를 바꾼다든가 소규모 부품은 관리회사에서 무료로 바꿔줍니다. 대행업체에서 조그만거 누르는 보당이 깨졌다든가 그러면 바꿔주는데 부품을 교체하면 이거 보니까 막연하게 300만원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로프를 바꾼다든가 이래가지고 5년 마다 바꾸는게 있습니다. 그걸 바꾼다고 300만원 해놨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막연하게 300만원 편성했기 때문에 잘못 편성이 되었다 이겁니다. 맞죠?

저희가 3대를 수시 점검을 하되 1대만 쓰고 있는데 그것이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대 들어가는데 200만원 들어간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올린거 보면 1대만 쓰는데 여기에는 현재 2대가 올라왔네요. 사용은 1대 밖에 안하는데.

교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하나를 써야 되니까 2대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전장에도 1대당 대행료 12만원인데 2대는 사용을 안하면 대행료는 주지 말아야죠, 그러면. 사용 안하는 것을 대행료를 왜 줍니까?

그것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이 있는 것은.

부품 관계도 이거 다시 한번 고려하는게 좋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로 하는게 있으면 무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다가 소규모 부품은 전부다 무료로 바꿔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20쪽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프린터기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대형 선풍기, 소형 선풍기, 객실용 라지에타, 대형 선풍기하고 소형 선풍기는 전기를 절감하면서 이것은 구입하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프린터 전자복사기는 없습니까?

전자복사기는 저희가 대흥동에서 쓰던 것을 관리이전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되고 프린터는 저희 장수마을에 2대가 있어요, 2대가 있어가지고 전직원이 2대 가지고 공유기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화가 걸릴 경우는 업무진척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계별로 하나씩 설치할려고 합니다.

프린터기가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

전자복사기는 그 안에 롤러만 정비해서 다시 쓸 수 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내구연한이 5년인데 현재 12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고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많이 와서 복사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꿔야 할 형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판 구입하는거 있죠? 전기장판. 그거 혹시 화재염려를 해 보셨어요? 그것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는 중앙난방식인데 연로하신 분들이 추위를 느끼고 해서 추울 경우 숙직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 그때 주는 것이지 항시 비치하고 있다가 급할 때 날씨가 기온이 떨어질 때만 활용할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비품에 라지에타도 10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대, 그 라지에타를 쓰면 전기장판은 필요 없잖아요?

6대는 저희 장수마을이 3층, 5층 객실인데 양쪽 가에가 윗풍이 심해요. 윗풍이 심한 곳에 쓸려고 합니다.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노인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다가 화재가 잘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기장판 안사 썼습니다. 금년에 처음 요청하신건데 그것은 고려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만일 노인들이 장시간 켜놓으면 보면 불량품이 있어 가지고 화재가 제일 많이 나는 겁니다, 겨울철에, 장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품을 잘 검사해서 화재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으로 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장수마을은 특별회계 관계 떄문에 절약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인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연료가 지금 벙커C유입니까, 아니면 보일러유입니까?

경유입니다.

경유요?

예.

그런데 이게 월 540만원꼴로 연료비가 들어가는데요.

예, 1년에 한 7,000만원 정도 듭니다.

1년에 7,000만원. 이걸 가스로 전환했을 때에 그런 부분은 한번 계획 잡아보셨어요?

가스 생각해 봤는데 아직 그 쪽 일대에는 가스배관이 안되어 가지고요.

아니, 도시가스 들어올 때까지 들어올려면 한무정 세월이고 요즘은 가스 저장시설을 해 가지고 대체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스랑 이 부분이랑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6,500만원인데 보일러유가 들어간다 이 얘기죠? 보일러유가.

예.

그래서 이게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때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세요.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좋으신 말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평소 저희 뿌리공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저희 뿌리공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액은 총 6억6,667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67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감소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 2,500만원을 적게 계상한 이유는 금년에 개장된 인근의 대전 동물원과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 뿌리공원에서 개최하지 않아 금년에는 약 2,000만원이 감소하여 내년 예산에 2,500만원을 금년 대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2억8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정액수당등 각종 수당으로 6,0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5명에 대한 기본급과 300쪽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8,77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공원홍보 팜플렛 제작비로 750만원과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내 및 안전시설 표지판 등 공원시설물 정비로 200만원, 공원 종합안내 표지판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일반방문객의 부상등 손해보험료로 1년치 9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료와 운영수당, 일직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5명에 대한 동·하, 춘추복으로 피복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로 68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내외 및 공중화장실문 도색으로 350만원,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 뿌리공원에 있는 1t 타이탄의 차량 유지비로 2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뿌리공원의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뿌리공원 운영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청원경찰 포함 저희 직원들에 대한 기타업무 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운영 수행활동비등 총 3,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304쪽입니다,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 1억1,64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비료, 농약, 화분, 꺼치, 사료 등 공원관리 및 시설 자재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연간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627만4,000원과 저희 여직원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으로 1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마지막으로 시설비로 배수로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던 삼남탑에서 팔각정까지 배수로 설치비로 2,000만원과 자연석, 간이화장실 설치등 편익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용접기, 콤프레시아, 컴퓨터 구입비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뿌리공원 적은 예산 가지고 결국은 수입 보다 지출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된 마음에서 이렇게 소장님 늘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모양 같은데 힘 내시고 본위원은 뿌리공원에 상당한 관심이 많으면서 매점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수입은 9,500만원 매점수입 밖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매점에서 판매하는 판매가가 다른 공원들하고 가격 비교 좀 해 봤습니까?

저희가 약간 쌉니다.

아니, 약간 싼게 도대체 얼마 싸냐 이 얘기에요. 약간이라고 하지를 말고,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포카리스웨트나 콜라 이런 캔 같은 것을....

아니,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라고요.

퍼센테이지로는 갑자기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좋습니다. 그러면 대전 동물원하고 매점가격하고 비교해 봤어요?

대전 동물원하고 저희하고는 정가가 나와 있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 표지상에 정가가 찍혀있기 때문에 똑같고 다만 우동이라든지 이런 컵라면 이런것은 저희들이 물을 부어서 조리는 아니지만 약간에 그것을 해서 주기 때문에 대전 동물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동을 3,000원을 받고 저희는 2,000원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조금만 기업마인드만 가지면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수입은 오로지 여기 밖에는 없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게 1억입니다, 약. 20%만 더 받아버리면 20%만 가격 조사해 가지고 20%만 더 받으면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못한거 그거 돈돈 개념으로 상쇄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좀 가지고 수입에 임하셔야지 그래서 뒤에 계신 직원들하고 가격조사 해 가지고 이거 현실화 시켜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극대화 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세입난을 늘려야지. 여러분들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점 매년 마다 더 향상되는데 이거 그런 현상이라고 그래서 매년 똑같은 9,500만원씩 잡아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두지 위원님.

이규진 위원입니다. 298쪽에 예산절감 10%가 되어 있는데 298쪽 청원경찰 밑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법적수당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 저희 뿌리공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3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서 마다 다 틀려요. 좀 바쁜 부서는 35시간까지 있고 적은 부서는 29시간까지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업무지침상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는 33시간이었어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는 것은 평균 30시간 정도 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 이거죠. 실제 30시간분만 임금이 나가고 책정은 33시간으로 되어 있는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감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절감을 하기 위해서 10%를 더 넣어서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실제 나가는 임금에다가 10%를 더 추가해서 예산편성액을 10% 반납하는거 이게 잘못되었다 이거죠.

이것은 법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다음에 301쪽에 보면 공원 종합표지 안내판, 2차 추경에서 그 때 간판을 하나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장애인 종합간판입니다. 주차장에 있는 간판요.

아, 장애인 간판입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원관리위원회 참석수당, 그것은 대략 공원관리위원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간사고 대학교 교수, 충남대학교 송백헌 교수님하고 문중의 대표들하고 해서 1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 정리추경에 이것을 깎았습니다. 저희들이 활용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득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안했는데 금년에는 2번 세웠지만 내년에는 1번 세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부득이한 사항이 없으면 내년 정리추경 때에 또 다시...

금년에 안했고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죠?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302쪽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에는 180만원이 금년도 없는 내년도 예산책정이 되는데 그것 좀,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 뿌리공원에는 저희 상급기관이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행자부, 보건복지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저희 뿌리공원에 자주 옵니다. 이번에 대전시 공공근로사업장 선정에도 저희들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연말에 저희들이 30만원 표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 외지분들 오시고 하면 말 그대로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거 내년에 처음 편성된거죠? 없다가?

예, 지금까지 없다가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305쪽에 전기용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전기용접기사가 있습니까?

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저희가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98년도에 뿌리공원을 개장하다 보니까 금년도부터 모든 시설이 노후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목책이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이런 모든것이 노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만원 짜리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전기용접기이고 전문으로 우리가 큰 것을 떼운다든지 이러면 시설비에서 당연히 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철봉이 조금 금이 갔다 뭐 했다 그런 간단한거 그런것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싼거 15만원 짜리를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는건 좋은데 사용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격증은 없는데 쓸 사람은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 임업직이 7급이 있어요.

만일에 이것을 사용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사고가 안나도록...

그래서 용접기사 국가에서 기능기사를 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기 스파크 일 때 나는 불꽃이 얼마나 밝은지 아십니까? 눈이 잘못하면 실명되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사는 문제는 한번 고려해 보세요. 기사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데 기사를 채용할려면 또 인건비가...

그러니까 기사가 없으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도 돼요. 왜 그러냐면 조그만한거 하나 고장나면 공업사 부르면 부가가치세 10% 줘야지, 출장 왔다갔다 하면 기본이 10만원씩이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은 수시로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저희들이 그런 마음에서 이것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오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