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태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31억 2,142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22억 2,551만원보다 총 8억 9,5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보통신분야 예산은 16억 2,614만 6,000원에서 시민 e-lite교육 1,428만원 등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 인부임 1,716만원을 감하여 기정예산 16억 6,787만 2,000원보다 총 4,17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의 예산은 22억 6,311만 1,000원에서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 국비 보조사업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녹조방지사업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제2회 추경시 재료비기타 과목경정에 따른 1억 2,000만원 등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5,551만 9,000원 우수농산물 홍보책자 인쇄비 1,500만원을 감하여 기정예산 22억 1,850만 3,000원보다 총 4,4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의 예산은 50억 8,83만 1,000원에서 경산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시비부담금 3억 5,000만원 및 경북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출연금 5억원을 증액하고 전통문화상품의 브랜드 개발지원사업 1,000만원 등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따른 집행잔액 791만 5,000원을 감하여 기정예산 42억 6,319만 6,000원보다 총 8억 1,7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분야의 예산은 41억 5,133만 6,000원에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4억 9,648만 7,000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 1억원을증액하고 농어촌 공영버스구입 국비보조금 3,600만원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를 부기경정 건설과로 계상함에 따라 4억 7,250만원을 감하여 기정예산 40억 7,593만 9,000원보다 총 7,5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53쪽 일반운영비에 시민 e-lite교육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남은 것이지요?

예.

교육을 당초 교육보다 적게 했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교육은 계획대로 다 시행을 했는데 강사수당 등 보조강사를 공익으로 사용하고 하니까 강사비하고 일부가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공익요원이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보조강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공익을 보조강사로 사용하고 나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익요원은 몇 명하고 강사는 몇 명 했습니까?

강사는 4개의 교육과정이 있는데 세 사람이 교육과목을 맡았고 공익 2명하고 인터넷 선생님 세 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정보통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목 및 부기경정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정보통신과 예산은 아닙니다만 부기가 저희들한테 얹혀서 그런데 인사관리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이 당초 예산은 저희 정보통신과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개발이 되어서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해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전산화 시스템 서버구입하는데 부족해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안을 잡아야지 이렇게까지 정리추경할 때 물론 더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부기경정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을 저희들 전산프로그램이라도 저희들한테 올려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올린 것인데 부기경정까지 해 가면서까지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됩니까?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총무과에 질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직원들 연일 계절에 맞지 않는 전국적인 동물 전염병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산시에는 지금 닭이나 오리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독감은 없습니다. 아직 피해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재, 방역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독약을 두 차례 사서 농가에 공급하고 그리고 농가에서 자체 소독을 하도록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감은 예방약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사(계사)나 이런 것을 청결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청소하고 이런 것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는 우리 가까운 경주, 김해까지도 지금 그것이 일부 보도에 보면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이 없다니까 정말로 천만다행인데 좀 더 노력을 하시는 김에 수고를 하셔서 그러한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문제니까 그런 것이 안 오도록 대처에 한 점의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고속도로하고 방제역 소독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진입로라든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2003년도 올해에 우리 지역에 만약에 돼지콜레라나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으면 우리도 방역초소를 만들고 인부를 사역하고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올해 전염병 발생이 없어서 그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올해 없어서.

때로는 필요없는 행사를 해서 수 천만원씩, 수 억원씩 돈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삭감만 하시지 말고 첫째는 어떤 전염병이 오고 난 후에는 대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주기적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방제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시설비에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장소가 지금 우리가 희망을 받았는데 용성지역에 희망자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는 희망자가 없고 용성지역에 희망자가 있어서 용성에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연도말이 다 됐는데 이것이 전체 예산이 2억 7,000만원입니까?

예, 2억 7,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올해 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도(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늦게 돼서 연말에 되었습니다. 지난 번 추경하고 난 뒤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천상 올해는 사업을 다 못하고.

이월을 시켜야 되지요?

예, 이월을 할 것입니다.

보육센터 부지는 그쪽에서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할 의욕은 상당한데 아직 부지확보를 못 했어요.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부지하고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해 놓고 이월해 놓고 앞으로 신청인들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는 다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은 없어요?

2억 7,000만원말고 더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건물을 크게 짓는다든지 한도가 2억 7,000만원이니까 2억 7,000만원 말고 지금 우리 지역에 200평 기준해서 땅을 사도록 돼 있는데 땅 값이 4,000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4,000만원으로는 땅을 살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비가 보조될 때 보조내시 공문에 자부담은 없었습니까?

자부담 몇 %부담하라고 따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이 예산으로도 할 수가 있네요?

가능하면 이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보육시설을 해 놓으면 이 보육시설에 대한 애들 돈 받습니까?

지금은 돈을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연간 40명 수용했을 때 연간운영비를 1억 4,40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육료는 따로 없고.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117쪽 민간자본보조에 녹조방지사업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억 2,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2회 추경 때 민간자본보조에 있던 것을 재료비기타로 바꿨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잘 못 했는지 재료비기타로 옮겼으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삭감이 안 됐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기 했는 부분을 삭감을 했으면 삭감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또 넣어놓고 어떻게 해서 모든 행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잘 못 챙겨봤고 예산부서도.

뭐를 하는지, 나는 시청이 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를 하는 겁니까? 예산서 자체부터 벌써 이렇게 흠집을 저번에 2004년도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뭔가하면 예산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답답합니다.

우리도 잘 못 챙겼고 예산부서도 못 챙기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1억 2,000만원인데 12만원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에 대해 최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개 대상자에 신청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특혜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아직 우리가 정식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추가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할 사람이 없을까 싶어서 예비신청을 받았는데 그때는 한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반드시 각 읍면에 정상적으로 공문을 내셔서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최적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도 공문을 받았는데 한 사람 밖에 없었고 이것이 또 보육시설이 없는 면에 우선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없는 면이 남산하고 용성 두 군데뿐입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우수농산물 홍보책자 인쇄가 있는데 올해 책자 인쇄를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고 난 뒤에 3, 4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책자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올해 봄부터 계속 이상기후가 되고 복숭아, 포도가 계속 작황이 좋지 않고 정작 작업을 시작해야 될 시기에 가서 태풍 매미 때문에 과실의 품질이 떨어지고 부서가 변경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올해 예산은 세웠지만 못하고 내년에 좀 더 좋은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책자를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대구지하철 내 농산물 광고판 위탁운영 5개소를 한다고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예.

5개소 다 했습니까?

다 했는데 예산 삭감되는 것은 뭐 때문에 삭감되는가 하면 중앙로 지하철역이 화재가 나므로 인해서 열 달간 세를 안 줬습니다. 세를 안낸 부분이 불용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4개소는 어디에 돼 있습니까?

안심역하고 반야월역하고 동대구역, 중앙로역, 월배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중앙로역에도 이제 개통이 되었지요?

예.

되면 또 하지요?

되면 계속해서 합니다.

화재가 나면 우리가 해 줍니까, 자체에서 자기들이 제작해서 합니까?

그 자리는 제작해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12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산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돈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국비가 늦게 와서 국비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2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왔고 이번 추경에 시비로 나갑니까?

예.

그러면 현재 공설시장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까?

예, 마무리 다 됐는데 아케이트하고 대형 광고물 설치하고 소방시설하고 그렇습니다.

이 돈 하면 마무리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소방시설 6,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는 소방서에서 와서 하라는 지시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입찰비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의 직원하고 설계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공개입찰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율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출연금 경북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은 순수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원래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시비가 70억을 출연하도록 돼 있는데 기 50억 출연이 됐고 올해 10억, 명년도에 10억해서 명년도에 끝나는데 올해 예산에 10억 요구했는데 5억원이 삭감되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출연금으로 요구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시비부담으로 해야 될 전체금액에서 지금 몇 %갔습니까?

국비가 250억이고 도비가 105억, 민자 422억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경산시장하고 경상북도지사하고 테크노파크 협의에 의해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야 될 금액이 몇 % 갔는지 모릅니까?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70억인데 지금까지 50억은 기 들어갔고 금년도에 이것을 해서 10억이 더 들어가면 60억이 들어갑니다. 명년도에 10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조성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경제국에 공문이 옵니까?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감사를 하고 저희들 시장님이 참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이 못 가실 때는 국장님이 가도록 돼 있고.

참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막중한 예산을 안 들입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에 대한 보고가 산업경제국으로 공문이 오느냐는 말입니다.

예,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지원 영향은 없고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의 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구개발한 것이 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사업체로 이양시키고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성과보고를 우리 의원들도 막중한 예산을 들이고 나면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을 우리 의원이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내년도 되면 다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도 서로 공문이 교류가 된다면 의원들한테 한 부씩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0쪽에 경영개발관리에 자체사업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건설도시국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인규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가 전국에 몇 개쯤 운영하고 있습니까?

6개소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경북 포항, 대구, 인천, 안산.

그런 데에서도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 10억하고 협의사항이 비슷합니까?

저희들보다 많이 투자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이러이러한, 포항 같은 데는 저희들보다 많고 안산 같은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전액 국비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관내에 공업단지가 있고 이래서 기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산업자원부에서 경북지사하고 경산시장하고 협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10억원씩 출연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 시가 70억인데 현재까지 50억 출연이 됐고.

매년 10억씩 출연했습니까?

예.

전국에 대전, 경북, 대구, 인천, 안산 거기에 협의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저도 알고 싶은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출연하는 것은 현금으로 출연하지요?

예.

현재 우리 공무원 파견나가 있지요?

예,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줍니까, 우리 시에서 줍니까?

월급은 우리 시에서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는 인건비가 금액을 빼고 줘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협약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공무원은 우선 편의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두 사람을 파견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시장님하고 협정에 의해서 두 사람이 파견되었습니다.

사람 가는 것도 협정이 돼 있습니까?

예.

협정서 사본을 해 주시고 3,000만원이라도 두 사람이면 6,000만원인데 그 돈도 1년에, 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인건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70억이 넘지요. 인건비도 플러스해서 들어가면. 그렇지요? 일단 협약서를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장 내 놓고 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경북도가 요즘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자본이전금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 지난 해에는 1억을 줬는데 지금 1억을 더 주자는 그런 예산편성입니까?

작년에 1억 3,500만원을 줬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1억만 반영이 됐고 추경에 1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비수익노선이 앞으로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농촌지역에는. 그런데 이런 비수익노선에 무조건 손실보상금을 시비를 앞으로 2억, 3억, 4억을 계속 주실 것입니까? 비수익노선을 수익노선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부서에서 연구를 하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노선의 어떤 변경을 가해서 수익노선으로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내버스가 총 노선이 127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비수익노선이 29개 노선입니다. 나머지 거의 98개 노선은 수익노선으로 보고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은 29개 노선으로 하고 대구버스가 경산에 운행하는 것이 19개 노선이 있고 경산버스가 대구가는 것이 지금 20개 노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100개 이상 노선이 수익노선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은 현재 노선은 수익노선으로 전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 1억 3,000만원을 비수익노선으로 지출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1억을 전년도 대비 1억을 더 주자는 그런 표기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1억원인데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2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사정상 나머지 부분은 1억 이외에는 나머지는 연말에 가서 검토하자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시내버스에 버스손실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올해 교통량 조사를 해서 비수익노선 결과가 손실금이 총 2개회사에 6억 8,500만원입니다.

6억 8,500만원이 조사결과 비수익노선 손실금입니까?

예.

그러면 버스는 기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억 8,000만원 손실이 나고 시비보조 비수익노선 2억 받아서 이 회사가 베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익노선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채우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비수익노선 운행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억지로 노선을 정해서 넣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각 시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서는 비수익노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금 도내 10개시에 보면 우리가 지원률이 영천하고 경산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 적자가 나는 부분을 정부시책에서 메우기 위해서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 같은 것이 정부에서 전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수익노선 그 문제 때문에 유류세.

유류보조금은.

전체적으로 회사에 내려오는 것이 공익적인 목적을 두고 지방비, 국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틀리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 비수익노선은 그야말로 수익이 안 나는데 골짜기에 노선을 정해 놓고 거기에,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이 15인 이상 승차하는 노선인데 15인 이상 계속 승차를 해야만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지금 우리 경산은 노선이 29개 노선에 적은 편인데도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금이 6억원이 나셨다고 하시는데 조사결과하고 지금까지 전년도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출된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가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다른 차원이 지원도 많은데 계속 버스회사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 입장으로써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노선을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버스회사는 수익노선만 다니겠다고 하면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무런 제재 필요성이 없단 말입니까? 못 한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하나의 영리단체이고 영리회사인데 수익이 안 나는데 자기들이 임의대로 노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오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노선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적자분에 있어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만 꼭 비수익노선이라고 거기에 손실 난 것을 전액을 시에서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버스회사에 주는 것이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같이 지금 통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비수익노선 안 다니겠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비수익 노선이 방금 6억 8,500만원이라고 했는데 30%를 지원해 주려면 2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익노선에 보충하는 것이고 전액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6억 8,500만원을 다 보전해 줄 수는 없고 30% 정도만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수익노선에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8,000만원, 7,000만원 더 손실이 났습니까?

갈수록 더 나지요.

작년에 손실금이 5억 5,200만원이고 올해 6억 8,500만원인데, 2001년도에 교통량조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니까 2001년도에 5억 5,200만원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6억 8,500만원이 났는데 이것이 지금 손실금액의 30%를 하더라도 2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기준도 없이 인상을 할 수 없으니까 대충 30%정도는 해 주자, 이래서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8,000만원씩 증액을 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까?

매년이라기보다 교통량조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기준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이 지원율을 조정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자체 우리 교통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하나의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타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예.

환원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손해보면서 환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지노선은 버스회사에서 내가 안 가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뿐만 아니고 타 시에서도 시내버스 운행하는데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 뿐 아니고 유류세 인상분하고 재정보조금 주는 것이 정부에서 운수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운수업계가 다 똘똘 뭉쳐서 예를 들어서 손을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불편이 옵니다. 차 안 움직이면 우리 시에서 답답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선에 버스 빼 먹었다든지 하면 시민들 한 두 사람이라도 차를 못 타면 결과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서비스라는 것이 무슨 차원에서 서비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버스라는 것이 오지노선에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자가용도 아니고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나올 때 버스가 없으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이러면 대중교통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이용객이 최고 많은 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학생들 위해서 아침시간에 들어가고.

모르겠습니다만 조사할 때.

직접은 안 했습니다만.

예.

공무원이 한 것을 직접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안 믿으신다는 그것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만큼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입니다. 지금 비수익노선에 버스운행을 할 때 실제적으로 손님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수지가 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지마을에 들어가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을 태워서 나온다면 이것이 다소의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고 지금 올해 7,000만원의 예산을 더 계상한 것은 작년 1억 3,000만원에서 2억으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유류대 인상, 인건비성 각종 인상에 따른 예를 들어서 참고를 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의 적자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더 요구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추경에 마저 1억을 달라, 원래는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추경에 1억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2억을 요구하니까.

그렇다면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판단해서 1억을 더 주려고 한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1억을.

경산시가 지금 금년도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리추경에 마지막 12월달에 그러면 2003년도 금년도 결산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요? 2003년도 결산이 안 나왔잖아요?

결산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업체의 신청도 없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올렸다니까 1억이 깍였으니까 1억을 올렸다는 이 뜻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판단해서 1억을 더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교통량조사를 해 보니까 손실이.

언제 조사했습니까?

올해 두 번 했는데 12월에 한번 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짚는가 하면 비수익노선의 관리부분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옛날에 있으니까 그대로 한 사람 보고도 차가 간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예, 가야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을 강구하셔서 중형버스라도 적은 것, 업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대체를 하는 방법을 가진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금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추경에 또 1억을 올려서 맞춰주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12월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통량조사를 했어요?

그것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조사한 결과를 받고 합시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 말씀 내용 중에 예산에 2억을 편성했는데 1억원이 삭감되었다는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편성한 것이 아니고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1억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1억을 더 요구했다, 이렇게 돼야지 지금 이 내용이 일반시민이나 버스회사가 들으면 예산이 2억이 올라왔는데 1억이 삭감되었다는 형태로 자꾸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편성될 때 의회에 올라올 때는 1억이 올라와서 1억이 다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서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1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쪽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3,600만원의 국비가 왜 삭감됐어요?

작년에 보조내시될 때는 각 시군에 한 대씩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경산시에 다음에 확정지울 때 경산시가 올 해는 빠지고 도 전체에 9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경산은 빠지고 20004년도에 주기로, 그래서 국비도 감하고.

보조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가내시되었을 때.

2002년도에 가내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무슨 놈의 보조내시가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금년도 예산은 보조내시가 작년도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있다가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국비가 안 왔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연말에 보면 가내시가 옵니다.

중앙에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하기 위해서 가내시를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잡아 놓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내시를 할 때 우리 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때 우리 경산이 빠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못 하나?

예산이 격년제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버스 시비는 막 던지고 이런 것은 왜 못 받아줘요? 다른 데 아홉 군데는 어떻게 받아 갔는데?

그 대신 내년도에 우리 경산에.

예산에 잡혀져 있으니까 그러지요. 금년도에 3,600만원의 국비가 잡혀 있다가 정리추경에 와서 삭감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그것을 확보해야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른 데 아홉 대 갔다면서 우리는 왜 뺏깁니까?

돌아가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요. 그만 합시다.

매년 받는 것인데.

매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갈라서 주고, 한꺼번에 주는 예산은 없고.

줄려고 했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됐습니다. 시비는 자꾸 뺏기고 앞뒤가 안 맞네요.

비수익노선도 주행세하고 많이 안 받습니까?

그만 둡시다.

14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인데 남성초교가 저희 동에 있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부기경정이 건설과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도로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교통관계 예산확보차원에서 이쪽으로 옮겨놨다가 연말에 다시 이것을 삭감하고 건설과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한다면서 한 학교에 2억쯤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사실은 이 사업의 시행을 건설과에서 하는데 우리 교통관계 예산확보차원에서 이쪽에 교통예산에 올려놨다가 여기에 올려놓고 하는 것보다는 건설과 해당부서의 예산과목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경정하는 것입니다. 계상하고 삭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과목만 옮기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언제 합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경찰청에서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청에서 일괄 용역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바로 내년에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도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던데 용역을 줘서 시정을 안 하고 그대로 추진합니까?

지난 번에 주민여론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제시된 의견을 지금 실시설계하는 용역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설계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건설과에서 계속 사업을 할 것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시설도 있고 도로시설도 있고 한데 주사업 내용이 도로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분야 예산을 부기경정해서 이번 추경 때 건설과 예산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스쿨버스사업이지요? 지금 현재 현흥하고 남성초교 두 개네요? 그런데 아직도 용역 중에 있습니까?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설계용역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경북도내 전체의 것을 스쿨존 관계를 일괄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각 해당지역으로 설계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찰청에서 일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암초등학교하고.

성암초교 관계는 저희 시 자체에서 지금 용역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인데 지난 수요일에 성암초등학교에서 자체 주민설명회를 중간에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것은 성암초교 스쿨존 관계는 저희 시 자체에서 용역발주를 했고 남성하고 이것은 도경에서 일괄 발주를 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억 7,7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2,319만 6,000원 대비 6억 5,4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123쪽 기타보상금에 태풍 매미로 인한 농업시설물 피해복구 누락분인데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포도하우스 피해 입은 복구비 누락된 것입니다.

시설분입니까?

예.

어디입니까?

동부 내동입니다.

당초 집계가 안 돼서 누락된 부분입니까?

예.

누락분이 한 사람 뿐입니까?

예, 한 사람입니다.

시설이 많이 그렇습니까?

포도비가림시설인데 600평이 당초는 비닐 파손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누락이 되었는데 다시 보니까 시설이 파손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경산 우리 관내에서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 예산이 얼마쯤 투입되었습니까?

124쪽 중간쯤부터 국비가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125쪽 중간쯤까지 보면 있는데 그 금액이 올해 농업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파대하고 지원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안 될 줄 알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전국이 태풍 피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전부 선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거의 이겁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600평 피해 본 것 같으면 200만원 하면 충분하게 보상이 됩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부분에 밭 부분하고 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체 배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 품질 인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논하고 밭을 구분해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 해 보세요.

논농업 지원분야에 68호에 29.7㏊, 밭 부분은 75호에 33.8㏊입니다.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아까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지원, 저번에 심의했지요? 장소 선정도 저번에 예산 다룰 때 그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심도있게 해서 예산이 삭감될 때 어떤 제시를 했는데 그때 해 놓고 또 다시 올리면 예산심의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지금 용성에 선정하게 된 동기는 부지가 1,300평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물 하는 것이 200평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산이나 안 그러면 진량 쪽이나 자인 쪽에 하면 부지가 비싸서 부득이하게 땅값이 싼 데 했고 지금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을 중단하고 난 뒤부터 농민들 농기계 구입자금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농기계를 이 사람들이 수입을 해서 수리를 해서 저렴하게 농가에 새기계를 사면 돈이 많이 들지만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런 목적에서 중고농기계 판매상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회의록을 갖고 와서 낭독을 한번 할까요? 그때 답변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수출용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장소도 농기계 중고를 상사에 매매하게 되면 교통이 좋은 곳에, 용성 골짜기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추진하는 것이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성면 덕천2리 굿데이 인터네셔널 대표 정상준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산을 할 때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트랙터만 수집을 해서 그것을 수리해서 해외에 수출하려고 해서 이 주목적이 보면 방금 지도과장 이야기한대로 중고농기계를 고쳐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위배되어서 새로 농가를 바꿨습니다. 셋 집이 하는데 대국농기계라고 역시 용성에 있는 업체입니다만 농가를 바꿔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하는 농가를 재선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에 새로이 올렸습니다.

예산을 기획할 때 누가 합니까? 과장이 해서 올라옵니까, 소장님이 해서 밑으로 하달을 합니까?

최종 결재는 제가 합니다.

과장 답변 틀리게 하고 소장님 틀리게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을 하고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과장이 했는 주목적은 그것이 맞습니다.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처음에 선정한 농가는 위배되었기 때문에 그 농가를 바꾼 것입니다.

답변이 소장이 하신 말이 맞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맞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선정할 때 공개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센터에서 소장이나 과장이 적당히 선정해서 그렇게 합니까? 선정 방법에 대해서.

농림사업의 신청에 의해서 1월중에 이것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고를 해도 공고대상자가 없어서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서 우리 경북도내에는 김천시하고 청도군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두 군데에서 못 하겠다고 자금을 반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내 공문이 새로 내려와서 추가 신청을 받아보라고 해서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가신청을 받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신문에 공고했느냐 안 그러면 경운기에 관계되는 이런 사람을 공문으로 보내서 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었는지를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각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추가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처음에 인터네셔널 농기계 정상준이라는 사람이 해서 보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현재 경운기를 새로 팔고 매매하는 대동이나 국제, 여러 가지 경산시내에 있는데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선정을 갔다가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우리가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판단하는 기준에. 그러니까 그쪽에는 통보를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인터넷에 올립니까,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할 때 읍면동으로 공문을 그렇게 보냈단 말입니까?

예, 읍면동에만 냈습니다.

보낸 공문 근거 있습니까?

예.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상설판매장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상설판매장 지원입니까? 판매장에 뭐를 지원합니까?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건물을 200평정도 지어야 됩니다. 지어서 거기서 중고농기계를 사와서 자기들이 고쳐서.

아니 그 뜻은 알겠는데 판매장에 집을 지어주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땅 사 주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부지 일부하고 건물 일부하고 50대50으로 자부담이 50%이고 보조가 50%입니다.

그러면 땅값 50%, 건물값 50% 보조해 준다는 이말입니까?

예.

그래서 100대50입니까?

땅값이 아니고, 지금 보조금이 5,000만원인데 실제 농가자부담이 4억원이 넘습니다. 규모가 그 만큼 큰 것입니다. 50대50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려면 4억 5,000에서 5억정도 되는데 자기 자부담을 그 정도 4억정도를 투자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억 5000에서 5억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정비시설장 만드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비 시설 뭔데?

정비시설을 150평 정도에서 200평정도 지어야 됩니다. 그 시설을 짓는데.

정비시설장을 설치하는데 건축비를 50%보조해 준다는 이말입니까?

50%가 아니고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에 대한 사항이 아니네요?

농기계 활용촉진을 위해서 지금 반값 공급이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 농가의 사정이 어렵고 해서 농촌에서 새기계를 구입하기가 힘이 드니까.

3,250만원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5,000만원 중에 3,250만원 빼고 1,750만원을 보태주는 택이네요.

이것은 국비.

국비입니까?

도비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용성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용성 덕천입니까?

예.

중고농기계는 판매해서 사 가는 사람이 전부 용성 사람 밖에 없는 모양이지?

관내 전체를 판매하는데 그것이.

그 골짝까지 가서 사서 오니 그냥 안 고치고 그냥 쓰겠구만. 말도 아닌.

그것이 아니고요, 헌 농기계를 사용 못하고 고장이 자주 나고 하는 것을 판매를 하면 이 사람이 사 갖고 가서 완전히 고쳐서 다른 농가에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경산시내에 아파트를 경산시내에 지어야 잘 팔리겠어요, 안 그러면 용성가서 지으면 잘 팔리겠습니까? 어느 것이 잘 팔립니까?

그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용성 같은 데도 이것이 앞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중고농기계를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한다면 요즘 차량이 있으니까 우리 관내 같은 데는 홍보만 잘 하면 판매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 5억 들여서 점방하려는 사람이 용성가서 왜 합니까? 말도 아닌 이야기라, 지금. 이건 뭔가 있어.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부지를 1,300평 확보해야 되는데 경산시내 1,300평 확보하려면 돈 5억으로 됩니까? 그래서 땅값 때문에 땅값이 헐은 데 용성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150평이나 200평을 지어야 되는데 시설물은 경산시나 용성이나 똑 같지만 부지를 1,300평 선정조건에 보면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1,300평을 확보하는데 경산에 하려면 여러 수 십억이라도 어려울 것입니다.

참 말도 아닌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로. 당신 과장이 나한테 가리키는 거라요, 지금? 1,300평 사는데 어때요? 5억 드는데, 얼마 드는데? 평당 얼마인데요? 평당 50만원이에요. 평당 40만원입니다, 40만원. 40만원 해도 5억 2,000입니다. 40만원 주고 경산에 왜 땅 살 데 없단 말이요? 놀리나, 지금? 마음대로 나오는대로 이야기하지마소. 꼭 경산에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산시의 최고 중심지 압량이나 자인 사이에 40만원 주고 땅 못 살 놈 어디 있어요? 흔해 빠진 것이 땅인데, 요즘.

그런데 그쪽 분들이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청을 이 사람들한테라도 그것을 유도를 해야 경산시 전역에서 다 이용할 것 아닙니까? 유도도 안 하고 산골짜기에 갔다 넣어놓지, 땅값 헐은데 거기에 5억 들일 것 뭐 있노, 5,000만원만 들여도 될 것인데,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설명을 불충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 못하고 거의 상당히 보니까 액수가 삭감을 했는데 농약대가 1억 2,228만 4,000원, 그리고 대파대 이것도 역시 태풍 매미이지요?

예.

그 다음에 태풍 매미 시설물 피해복구비 2억 8,262만 3,000원 이것도 국비를 집행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집행을 못하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전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될 줄 모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올해 추경에 했는데 도에서 보조로 나왔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잘못해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도에 돈으로 재배정을 해서.

이것이 재배정이 언제 되었어요?

11월쯤에 재배정이 있었습니다.

11월달에 재배정을 해서 어떻게 집행하라고 11월달에 예산을.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이것은.

이것은 국비 아닙니까?

예, 국비는 재배정을 해서 도에서 시로 재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부기가 잘못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예.

전부 다 입니까?

예.

농약대하고 비닐하우스, 그러면 이것이 집행이 됩니까?

재배정한 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과목이 어디로 됐습니까? 여기서 삭감시키기보다는 어디에 살려야 될 것 아니요?

도에서 바로 시로 재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으로 다시 재배정을 어떻게 하는데요? 예산서에 안 나오고 집행이 가능합니까?

도에서 시군 회계과로 바로 돈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수립이 안 되고 이 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금액이 재배정으로 되어서.

재배정으로 해서 회계과로 돈이 바로 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재배정의 용어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재배정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도에서 보조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재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그래요?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예산을 짜는 것은 저희들 예산은 세입을 잡아서 짜는 것이고 도에 재배정이라는 말은 저희들 예산, 우리 경산시에서 읍면동에 도예산에 잡혀서 경산시에서 도 예산으로 써라,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 재배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짜여져 있는 예산은 저희들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것이고 이 예산서 세입없이 도 예산에 잡혀서 도에서 바로 집행할 것을 도에서 집행 안하고 경산시가 집행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여기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삭감만 시켜 놓으면 국비를 집행하지 못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 짐작으로는 이 부분은 평소에 관례대로 하면 도에서 자금전도를 해줘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급하니까 시군에 내려주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도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로 집행하라, 이래서 재배정을 하니까 저희들은 관례대로 예산을 잡았다가 현금으로 바로 내려오고 예산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을 시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돈이 몇 천만원이 오면 좋은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만 해도 1억 5,000만원하고 2억 6,200만원하고, 5,600만원하고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도지사가 마음대로 막 쓰고 우리 지방의회는 몰라도 되고 또 예산에 넣어놨다가 아무 설명도 없이 삭감시키고 도지사가 바로 줬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특히 재해가 이런 긴급히 쓸 돈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생겼느냐 하면 이제 국가비용이 도로 전도되어서 도에 예산을 잡아서 시군에 다시 내려줘서 시군 예산에 잡아서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재해가 나서 연말 내에 바로 복구를 해야 될 사업이 생기는데 시군에 다시 전도를 시켜서 시군에서 다시 예산을 잡고 쓰면 그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바로 집행을, 도가 쓸 것을 시군 너희가 써라, 이렇게 바로 현금으로 내려주는 이런 예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여기에 안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자금을 전도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재배정할 것이냐,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급한 일은 관례대로 자금전도를 하니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시기가 급하다, 바로 집행하라고 도에서 현금으로 내려주면 이것은 삭감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사가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재해지구로 선포했기 때문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전국이 선포가 되었으니까.

이것 말고 얼마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분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해지구로 선포했으니까.

이 금액택으로 우리 농업에 관련된 예산은 이 금액택으로 도에서 바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산시에 재해지구가 농작물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고 건설분야도 피해를 봤고 다 봤잖아요? 다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 예산을 도지사가 재배정한 예산을 전부 나타내서 자료를 가지고.

건설분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없고 보조율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재배정을 지시한 공문하고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국비가 8억 7,100만원이지요?

예.

끝에 보면 벼 재배농가 지원이라 해서 도비 7,300만원, 시비 1억 7,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생산 조정제 보조금 지급이라 해서 또 1억 5,60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농업직접지불사업 밭 부분에 순수한 국비입니다. 국비가 오면 시비가 안 따라갑니까? 이것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네. 위에 세 개는 전부 다 국비인데 시비가 하나도 안 붙었고, 그 밑에는 벼 재배농가 지원은 도비하고 시비가 엄청나게 1억 7,200만원이 붙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조지시가 내려올 때 어떤 상황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농업예산은 아무리 검토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시비가 엄청나게 붙고 어떤 것은 전혀 없고 왜 이렇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보조금은 휴경하는 논에 대해서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논농업 직불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논농사 짓는데 대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사업이고 그 다음에 밭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 제일 끝에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벼농사에 올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판단을 해서 여기에 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 보태서 줘라,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벼 재배농가 지원이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2억 4,600만원을 1,626㏊에 지금 2월달 내로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논농업직접지불제 돈을 주는 농가에 더 보태서 주는 것입니다.

보태서 줍니까?

예.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전체 붙은 것은 벼농사가 다른 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낮으니까 또 쌀값이 점차 내려오는 그런 실정이고 하니까 정부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조를 해서 농가에 소득이 낮은 것을 보전해 주자는 것이고 아까 끝에 하는 것은 올해 우리 관내에 반당 쌀 생산량이 387㎏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벼 재배농가 지원할 면적이 1.625㏊ 아닙니까?

26㏊.

그러면 위에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라면서요? 그러면 ㏊당 얼마정도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당 얼마씩 합니까?

㏊당 15만원입니다.

그러면 가구수가 몇 가구쯤 나옵니까?

3,837호입니다.

그런데 시비 1억 7,220만원은 지금 도비 지원 내려왔을 때, 보조내시 왔을 때 시비 몇 %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70% 부담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나갈 돈이 얼마인데요? 합쳐서 전체 나갈 돈이 얼마입니까? 벼에 따른 농가에 지원할 돈이 내년도 2월까지 집행해야 될 돈이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개별적으로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전체 합쳐서.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벼 농가에 대해서 그 전에 것은 지불이 되었습니까?

안됐습니다.

하나도 안됐습니까?

예.

벼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지원사업이 있으면 어차피 합쳐서 줄 것 아닙니까?

농가 계좌하고는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산출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문에 내려왔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당.

지금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 125쪽 민간자본이전에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 1개소 100분의 80 해서 8,000만원이 시비로 민간자본보조가 된 것 같습니다.

80% 전액이 아니고 도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 그래서 8,000만원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신청을 받은 데가 자인입니다.

자인 어디입니까?

울옥에 신호철이라고 거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내용을 하나 서면으로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쪽에 표기가 잘못 됐습니까?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지원사업 10만원×1개소×50/100.

1억원인데 잘못 표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올라온 예산입니까? 전에 하고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에 하고 똑같습니다.

전에 5,000만원인데 3,250만원 국도비, 1,750만원은 시비로 그렇게 올라왔던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도비, 시비 보조비율이 내려온 것입니까?

예,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 몇 %, 시비 몇 %입니까?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입니다.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예.

우리 경산시에서 수도작이 어느 읍면동이 제일 많이 합니까? 수도작 경지면적이 읍면동 이렇게 보면 어느 읍면, 어느 동이 가장 많습니까?

진량, 하양.

진량, 하양 이런 순서로 나갑니까?

예.

그런데 유독 어떻게 1개소인데 경산시에서도 제일 많지 않은 지역에.

육묘공장이 지금 기존에 하양하고 압량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인, 용성, 남산 이쪽에 없어서 하나 더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수도작이 많은 지역부터 경지면적이 많고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 위원입니다. 303쪽에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병충해 진단실 장비구입사업이 당초에 장비구입 계획이 있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올해 예산이 7,400만원이 있었는데 병충해 진단장비 중에 이동차량을 2,600을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남는 4,800에 대해서 영상 디지털 장비하고 컴퓨터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기종, 제조회사, 가격이 다 나오지요?

예.

이것이 농림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진흥청 자체 사업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진흥청 계획입니다. 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늦어졌느냐하면 이월을 시키게 되었는가 하면 이것을 기계가 컴퓨터 장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없어서 조달구입으로 해야 되는데 조달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조달청하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서 내년에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나 기자재 구입은 당년에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예.

당년에 할 사업을 자체를 이월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비가 돈을 주면 금방 금방 구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려서 올해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서 사실 농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자꾸 이월시켜서 이래서 올 해 못하면 명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미 고생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매일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일 고생을 하면서도 농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모든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매일 욕을 얻어먹잖아요? 이런 것을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그때 그때 과연 우리 농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돈을 들이면 과연 어느 만큼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때 효과가 나야지 사장시키고 명년에 사업을 한다면 그 만큼 1년간 우리 농민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와 관련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미확보 부분 반영과 지역개발사업 중 추가예산확보가 불가피한 사업 및 현안사업,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87억 1,400만원보다 38억 1,200만원이 늘어난 총 925억 2,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5억 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는 당초예산이 382억 4,600만원이며,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비 8억 6,6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방음벽 설치 등 7억 3,8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 등 시설비 잔액을 감하여 18억 8,700만원이 늘어난 총 401억 3,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81억 5,900만원으로 당초예산 76억 8,100만원보다 사업예산이 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2005년말까지 완료하여야 할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및 갓바위주차장 조성을 위한 편입용지보상금입니다. 건축분야는 당초예산이 22억 8,400만원이나 민간자본보조의 농촌 빈집정비사업 등 190만원이 감되어 총 22억 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분야는 당초예산 158억 6,300만원보다 14억 5,200만원이 증액된 173억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태풍 매미로 인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영개발분야는 예산 중 시설비 과목에 있어 지출 증감액은 자체 조정하였으며, 전체 예산안 변동은 없습니다. 하수관리분야는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경감으로 132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4억 3,4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국민주택융자금 수입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타 차입금 이자 및 원금이자, 집행잔액 등을 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 8,6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8억 7,5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폐천부지 매각대금 관리계획 승인지연으로 1,100만원이 감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100만원을 감조치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억 6,400만원이 감된 35억 8,3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진량 신상지구 청산금이 1억 2,000만원, 매각사업수입 44억 7,9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6,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9억 5,6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 4억원, 과오납 3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상지구 예비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부분은 자인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이 20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분양예금이자 및 계약금 해약 위약금이 1억 3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인공단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 자인산업단지 토지수용분 보상가 1억 5,000만원, 진량공단 일반운영비 1,400만원, 차입금 상환이자 900만원, 분양금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반환금 6억 6,400만원, 지방산업단지 예비비 9억 9,7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30억원으로 기정예산 326억 5,000만원보다 3억 5,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현금없이 계상된 감가상각비 31억 3,000만원이 더 많은 36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162억 6,669만 2,000원으로써 사용료 수익 1억 4,055만 2,000원이 증가된 반면, 급수공사 수익 감 1,794만 4,000만원, 기타영업수익 감 195만원, 이자수입 감 4,325만 3,000원, 기타 영업외수익은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176억 8,278만 6,000원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원수 및 취수비에 46억 7,846만원으로 인건비 감 3억 419만 5,000원, 일반운영비 감 1억 1,610만원, 업무추진비 감 1,308만원, 복리후생비 감 7,365만 6,000원, 재료비 감 4억 8,285만 2,000원, 수선교체비 감 369만 2,000원, 일반보상금 1,17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정수비에 25억 5,683만 3,000원으로써 정수구입비 2,32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급수비에 14억 2,728만원으로써 수선비 4,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급수관 교체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일반관리비에 16억 6,021만원으로 인건비 감 1,022만 3,000원, 일반운영비 감 987만 8,000원, 국내여비 감 855만원, 복리후생비 감 537만 2,000원, 연구개발비에 109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금 수혜금 부족분 2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포상금에 감 3,589만 1,000원, 연금 부담금 등에 7,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읍면예산 일반운영경비로써 1,18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섯째, 급수공사비는 수탁사업으로 11억 5,109만 8,000원으로 급수신설공사비 2억 615만원을 계상하고 급수개조공사비에 3,06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곱째,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지급이자로써 2억 4,37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여덟째, 예비비로써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총 149억 8,719만 7,000원으로써 시설부담금 6,94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에 1억 3,361만 8,000원, 공사부담금에 2억 2,4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자본지출은 총 184억 4,721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건물 시설비에 1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둘째, 구축물 시설비 등에 153억 218만 7,000원으로 경산시 상수도 수수시설공사에 8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경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검토에 감 2억 500만원, 하양정수장 퇴수로 보수 외 4건에 1,8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운문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용성 곡란～대종간 배수관로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장치 시설비 등에 13억 1,179만 9,000원으로 경산정수장 침전지 해빙시설 설치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예비비에 3억 8,70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1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4억 3,000만원보다 6억 8,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22억원이 많은 33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총 34억 7,209만 9,000원으로 사용료 수익 3억 4,146만 7,000원, 수입이자 3억 5,991만 4,000원, 기타 영업외 수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14억 8,225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관거비 물건비에 1,450만원으로 하수도 유지보수 자재구입비에 1,6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둘째, 처리장비에 24억 992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상하수도, 도시가스료, 감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보험료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일반관리비에 11억 9,319만원으로 인건비에 감 3,161만 9,000원, 일반운영비 감 834만원, 복리후생비에 감 1,110만 4,000원, 수선교체비에 감 540만원, 성과상여금에 감 799만 1,000원, 연금부담금 등에 감 3,106만 4,000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 1억 4,3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영업외비용에 48억 5,028만 5,000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에 감 4억 6,099만 5,000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에 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예비비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익은 총 241억 7,410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감 65만 7,000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1억 8,13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서는 3억 7,37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218억 2,774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구축물 시설비에 199억 5,743만원으로 하양～와촌간 차집관로설치 2차 공사 감 8,800만원, 상림리 우오수 분류관 설치 3차 공사 감 1억 3,000만원, 중산동 우오수 분류관 설치 감 4,000만원, 옥산동 우오수 분류관 설치 감 6,000만원, 옥산지하도～협화아파트간 우수관 개량 감 8,000만원, 계양 자연부락 우오수 분류관 설치 3,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는 한편, 정평초등학교 옆 우오수분류관 설치 마무리 사업비 4,000만원, 남천지구 우오수 분류관 설치 마무리 사업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양읍 도리리 하수도 정비 외 4건에 4,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설정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감정 및 측량수수료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농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1,85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냉방시설보강에 1,3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셋째, 예비비에 7억 8,1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고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활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105쪽에 도시관리 계획수립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춘영입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거 2005년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관리지역 세분을 위해서 예산 국비 7,600만원이 추가로 와서 저희 시비 50% 7,600만원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내시 내려왔지요? 언제 내려왔습니까?

12월 10일정도 돼서 내려왔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하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전체를 2003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기본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면 내용을 어떤 것을 합니까? 도시계획을 선 몇 미터 도로를 내고 일반 도로가 아닌 것을 도로 긋고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년으로 잡아서 목표설정이 방향설정입니다.

세부 계획은 아니고, 여기는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라고 돼 있는데?

기본계획을 하려면 옛날에 관리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기존 옛날에 관리지역에 대해서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토지조사를 해서.

옛날 같으면 진흥지구, 준농림지역 그런 토지에 대한 대상을 분류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 계획을 하면 기존 돼 있는 것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입니까?

이것은 옛날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만 변경을 합니다.

다른 진흥지구나 그린벨트나 이런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옛날로 이야기하면 준농림지역에 대한 지역의 세분을 계획합니까?

예.

세분하면 몇 가지로 분류합니까?

세 가지로 합니다.

뭐로 합니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준농림지 같으면 다른 타용도에 변경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준농림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세 가지로 하면 더 어렵게 계획이 되는 것입니까? 보존 같으면 보존은 절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네요?

예.

농지를 보존하는데 더 강한 법이 되겠네요?

예.

상위법에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상위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도록 선포가 되었습니까?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이면 올해가 다 가고 내년부터 되는데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됩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2005년말까지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마치는 것은 좋은데 시작을 이렇게 하면 상위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하는데 지금 12월이 다 갔는데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러면 2005년말까지는 현재의 법제도 그대로 해도 되고 2005년부터는 아까 세 가지 세분된 그에 적용받아서 된다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기초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계획지구 몇 ㏊, 생산지구 몇 ㏊, 보존지역 몇 ㏊라는 그런 아웃드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토지적성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옛날 준농림지역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초조사만 한다는 뜻입니까? 2005년도까지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2005년까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성검사 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기초조사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용역은 전체 2005년말까지 해서 전체 기본계획을 하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용역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계획 용역에 토지적성평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단위에 이런 것을 조사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토지적성검사하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예, 용역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입찰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에 용역업체한테 입찰하는 것입니까?

전국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 전체가 예산이 1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19억이 소요되는데 2003년도에 예산이 3억원 있고 여기에 1억 5,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는 전국의 용역업체가 입찰에 응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는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산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용역이라서 경산시 행정구역 전체를 기본계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실적이 있고 큰 회사가 낙찰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경산시내에도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경상북도에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의 내역이 있으면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종율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비에 갓바위주차장 조성 예산요구를 했지요? 여기에 2만㎡라는 것이 뭡니까?

저희들은 갓바위 추가로 지금 부지 전체 조성해야 될 주차장 조성계획 면적이 약 9,000평정도 됩니다.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면적이 약 2만㎡정도 됩니다. 전체가 2만㎡입니다.

전체가 2만㎡인데 예산요구는 시설비로 했어요?

예.

아직 부지매입을 덜 했습니까?

부지매입 덜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당 얼마입니까? 3만 7,425원입니까?

예.

이 면적이 여기는 곱하기 2만㎡라고 해 놨는데 산출근거 자체가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이 총계 몇 평을 사고 몇 평을 못 산 것을 산다는 것입니까?

부지매입이 전체가 3만㎡정도, 약 9,0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 6억 2,710만원의 보상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1억 5,760만원을 확보를 했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4억 1,950만원을 확보했고 2004년도에 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000평을 다 사려고 하니까 부족분이 이번에 계산을 해 보니까 3억 2,900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부지매입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약 3억 3,000만원 가까이 올라오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왜 연도말 회계연도가 돼서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내년 당초예산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원에서 이번에 특별감사도 두 번 나오셔서 갓바위 주차장 대책은 부지확보를 해서 밑에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해서 감사원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하라고, 추가로 시설을 하라고 합니다.

2003년도에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어요?

4억 1,9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정예산에서 3억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근거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감정을 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다른 데에서 감하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수정예산 자체에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부지매입비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몇 평 값입니까?

2,940여평 됩니다.

지금까지 갓바위 주차장 조성에 대한 예산이 전부 얼마 들어갔습니까?

5억 7,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9억됩니까?

예.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까지 넣으면 얼마입니까?

2004년도 5,000만원입니다. 부지보상비 하고 9억 5,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갓바위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10억이라는 돈을 갖다 넣으면서 과장님은 어떤 연유로 10억이나 넣어서 어떤 경쟁력이 있어요? 이것을 뭐 때문에 합니까? 합당한 사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갓바위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시에 오시는 탐방객들한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일요일하고 정월 초하루부터 초이레 사이에 가면 차가 너무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결이 주차난을 확보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을 우리가 위탁경매를 하지요?

예.

그 수입은 1년에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2억 2,900만원 정도, 2억 3,000만원 정도 됐는데 경쟁할 때는 3억 얼마까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상수입을 얼마로 봅니까?

내년도에도 2억 2,900만원으로 기 계약자하고 2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할 만 하네요. 몇 년 안 하면 본전 뺀다는 결론이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바위 시설지구에 투자한 것이 약 10억 되지요? 이번 부지매입비 말고, 이번 부지매입비 빼고 10년 전에 갓바위 시설지구 투자할 때 10억 정도 시에서 투자하셨지요?

예.

지금 10년 됐지요?

약 7년, 8년 됐습니다.

10억을 들여서 10년 동안에 경산시가 세수로 받은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3억 정도 주차요금으로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30억이 경산시 세수로 들어왔겠네요? 30억하고 주차장 임대수입만 30억, 부지 판 것이 10억 되지요? 약 40억 정도 경산에 세수가 있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부지 매각금액이 4억입니다. 4억 700만원입니다.

여관부지 안 있습니까?

여관부지하고 포함하면 7억 됩니다.

8억 될걸요?

예.

그러면 8억하고 주차장 10년간 입찰해서 경산시가 세수 들어온 것이 다 합하면 40억 가까이 안 됩니까? 맞지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 1,000원 받았을 때는 조금 적었습니다. 1억 2,000만원.

10년 전에 10억을 시설지구로 투자해서 지금까지 30억 이상 경산시 세수로 들어온 것이 맞습니까?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업기반공사 영천지사로 가는 것이 3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천지사하고 우리 경산시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 행정구역 관내에 농업기반공사 편재가 와촌 쪽에는 영천지사 관할이고 이쪽으로는 경산지사 관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구역내에도 농업기반공사 영천지사에서 관리하는 용수로 공급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관할지역에 따라서 지사로 내려보내는 그런 예산입니다.

와촌은 영천지사에서?

와촌 전체는 아니고 와촌의 일부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남천 지암지 준설공사 3,000만원, 진량 후곡지 미불용지 보상금 1,000만원 까고 여기에 준설공사 3,000만원이 있는데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천 지암지 준설공사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것을 일단 도비지원사업으로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암지가 지금 통관에 물이 새고 준설도 해야 되고 못뚝 제방 전체가 그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3,000만원의 예산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3,000만원 가지고 뭐를 하려고.

지금 도비 지원을 7,000만원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은 내년 2월경이 되어야 지원 가부 윤곽이 드러나는 그런 실정인데 지암지 지금 물이 새서 못에 물을 다 빼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것은 물 빼서 땅이 얼었을 때 준설공사 특성은 지금 땅이 얼어 있을 때.

3,000만원으로 준설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준설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전부.

알았습니다.

131쪽 시설비에 자인지구, 진량지구 단위계획구역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6,000만원 삭감하고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 금년 당초예산에 자인, 진량 단위계획구역 타당성 조사용역비 각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자인, 진량 도시계획재정비가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 9월에 공영개발과가 새로 생겨서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000만원 요구한 이유가 용역비용 총액이 1억 1,000만원인데 이 두 개의 사업을 못 하니까 이 사업비 예산을 사업명 변경을 해서 6,000만원 보태서 1억 1,000만원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5,000만원을 지난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1억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예산이 있으니까 나머지 6,000만원을 이렇게 부기경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인지구하고 진량지구는 단위계획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인, 진량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된 시점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용역비를 이제 올렸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재정비 용역이 끝난다는 계획 하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용역이 끝이 안 났습니다. 재정비가 끝이 안 났습니다. 아직까지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어차피 넘어가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용역을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은 총액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 골프장 사업, 경마장 사업, 택지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용역을 총리실 산하 산업연구원하고 계약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질문하는가 하면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용역비를 그냥 꼭 이렇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지난 번 추경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5,000만원만 세운 내용이 이것을 부기경정해서 쓰겠다, 이것을 전제 하에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저번 추경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인, 진량은 재정비를 하고 난 후에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산을 돌렸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38쪽에 국비를 전부 삭감하고 도비, 시비도 분산시켜 놨는데 원인이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형입니다. 당초에 태풍 매미로 인한 복구사업비가 가내시가 왔는데 보조결정이 최후로 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변경내시대로 새로 편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에 지방2급 하천에 보면 국비가 4억 6,400만원이 감되었고 그 대신 도비가 2억 5,758만 9,000원입니다.

전체 국비가 감된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4억 6,489만 4,000원입니다.

도비 온 것은?

도비 2억 7,058만 9,000원.

그 외에는 시비로 확보합니까?

그 외에는 시비부담금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국비 재원이 중앙에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다 받든지, 시비까지 왜 보태는데?

그렇게 조정되었는데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 2004년도에 2억 5,730만 5,000원의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보조결정 돼 있습니다. 다시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놓은 것은 어디에 갔는데?

그것은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됩니다.

2004년도 예산 같으면 예산서에 올라왔겠네?

예, 그러니까 국비에 줄어든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2004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예, 올라왔습니다.

4억 6,000에서 이번에 그러면 국비 2억 남은 것 2004년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2004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예,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비 안 넣어도 되잖아요?

시비는 부담 지시액이 원래 있었습니다.

아닌데? 그러면 2억은 2004년도 예산에 보면 있지요?

예,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138쪽에 남천종합개발사업 4차년도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까?

예, 이것은 저번에 도비가 감되어서 시비 맞습니다.

도비가 감되어서 시비로 했다고요?

예.

도비 감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전체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페이지에 감이 되었습니까?

지난 2회 추경에 감되었습니다.

갖고 와 보세요. 도비를 감되면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지 도비를 확보시켜 놓고 시비 넣고 하면 우리 시만 현재 돈이 추가로 더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비를 확보할 사항이 있고 보면 자기들이 도에서 하자고 하는데는 다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조금 미흡해서 마무리 지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더 필요해서 시비를 부득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한 것입니까?

구간은 영대교 하류입니다.

영대교 하류 저번에 추경할 때 나머지 부분 그것만하면 그 이상 투자 안 해도 된다고 그때 과장님이 답변 안 했습니까?

포함해야 됩니다.

아니,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실 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지요? 그것을 갖고 와 보세요. 그것 하면 더 이상 예산이 소요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또 2억이 올라오면 말이 그때 답변하고 지금하고 안 맞잖아요?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닌가?

맞아요.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인데 무슨 시비를 자꾸 보태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것도 못 당겨오나?

우리가 지난해에 26억을 당겨왔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그것을 당겨왔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삭감되어서 뒤에 추가로 해서 돈이 더 갔잖아요? 가서 시비 예산에 그것만 하면 마무리 공사해서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2억이라고 하면 끝이 나는지, 어느 답변이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4차공사 발주한 계약금액에서 보조내시가 까져서 얹어야 되고 2004년도에도 그것만 별도로 해 주면 마무리 지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못 지우면 과장님이 가서 국비를 갖고 오든지 도비를 가져오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답변은 이렇게 해 놓고 다시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이것은 계약된 것이고 그것은 추가로 별도로.

그러면 그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셔야지요? 앞으로 돈이 더 소요될지 해 봐야 안다고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질문 좀 합시다.

2억을 이번에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4차공사로써 계약돼 있다가 국도비 보조가 감되는 바람에.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2회 추경에 아까 보여 드렸습니다. 2회 추경에 2억이 까져서 그렇습니다.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사가 계약돼 있는데 보조내시가 줄어들었단 말입니까?

예.

이것이 양여금 사업인데 어떻게 보조내시가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습니까?

양여금사업도 지금 하자는 근본 범위내에서 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하려는 것은 그런 것은 안 주거든요. 근본 골격이라든지 우리가 할 것은 다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마무리를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면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그런 사유가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이니까 마무리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비가 이 만큼 들어가니까 안타깝네.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삭감금액보다 시비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140쪽 위에 부일천 대종1제 보수공사에 국비가 1,330만 2,000원인데 이것이 삭감됐는데 왜 1,942만원이 있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한 개만 보세요, 다 그래요. 국비 삭감됐으면 삭감된 만큼만 더 주면 되지 왜 전부다 더 올라가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2회 추경 시에 시비를 부담 못 해서 그렇습니다. 시비 못 한 것하고 감된 것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종1제가 원래 국비가 7,041만 7,000원이었습니다. 1,330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보면 시비는 하나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이때는 시비 필요 없다고 했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없어서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감된 것보다 더 시비를 더 넣어야 된다는 말이네요? 2회 추경 때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못 했는 것 부담을 하고.

그러면 국비가 7,041만 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왜 1,3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당초에는 7,041만 7,000원인데 이것이 감된 것이 1,330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도 국비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할게요.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3쪽에 보면 우리 수익사업인데 현재 여기에 요금산출해서 징수한 것은 이번에 조례를 변경해서 거기에 적용해서 수익을 잡은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정용에만 증가되었네요? 가정용에서만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되었고 욕탕과 다른 공사수익사업 이런 데는 감이 되었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급수공사를 새로 해서 82전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익입니다.

당초예산액하고 기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가정용이 지금 1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잖아요?

이번에 인상해서 나온 것은 1,700만원 이것이고 1억 8,000만원은 순수하게 증가된 량에 대한 것입니다.

수도요금에 대한 차이에서 수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가 증가되는 것만큼 더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증가된 것도 있고 요금이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결국은 따졌을 때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가정용에서만 부담이 컸고 욕탕부분에 결국은 감되었다는 말은 더 싸게 공급한 것 아닙니까?

싸게 공급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업종하는 사람은 득을 보여준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출 목별 조서를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이 있고 특히 원수 및 취수비에 1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 경상적경비가 많이 줄었는데 특히 인건비에 기본급이 1억 6,500이 줄고 인건비에서 3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이 관리를 잘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원조정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정 때문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6명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우리 사무실 직원도 줄고 사업소에 직원은.

사업소에서 줄었습니까?

사업소에 6명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36명이고 현원이 3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초에 기구조정할 때 우리 상하수도과에도 당초인원보다 2명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기본급하고 인건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수도는 몇 명 있습니까?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당초에 정원이 3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정근입니다. 저희들 정원이 정원규정으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원은 36명인데 현원은 30명입니다.

정원을 줄였습니까?

지금은 1명이 줄어서 정원이 35명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했을 때는 35명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할 때는 3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몇 명으로 합니까?

35명으로 합니다.

그러면 증원을 5명 더 해야 되네요?

예, 더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안 됩니까? 1년간 잘 버티었는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3조 4교대를 해야 되는데 3교대밖에 못 합니다.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합니까?

8시간입니다.

그러면 3교대해야지 왜 4교대를 합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고 밤에 들어간 조는 하루 온일 쉽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인정수장이나 대구시는 전부 3조 4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조 3교대를 하고 심지어 다른 데는 2조 막교대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 인원을 20명을 더 증원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인원만 자꾸 불려서 어떻게 하려고요?

노동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노동법이 개정되어도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되는데 3교대하면 되는데 왜 4교대를 합니까?

야간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간에 몇 시간 합니까?

야간에 6시에 들어가면 아침 9시까지입니다.

야간수당을 주더라도 4교대를 할 계획을 하지말고 3교대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노동법상 그런데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일반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채가 많고 한데 이런 데서 상당히 좋은 경영성과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3교대하고 인원 늘리고 그런다니까 답답해지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고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희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인데 우리 상수도에 현재 부채상환금이 있습니다. 전체 부채가 얼마이고 현재 부채 상환한 것을 여기 나온 것이 맞는가 과장님이 수치를 제시해 보세요.

우리 지방채 발행 총액이 39건에 705억 4,100만원입니다. 지방채 종류는 재정자금이 1건에 3억 5,000만원, 지역개발이 21건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올해 부채를 상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금년도에 상환한 것이 13억 584만원입니다. 이자가 25억 6,538만원입니다.

전체 38억을 갚았네요?

예.

아까 705억은 원금이지요?

예, 그것은 총 원금입니다. 39건에 705억 4,100만원은 원금입니다.

그러면 705억 중에 원금은 13억 밖에 못 갚았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13억 584만원입니다.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주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재정보전금 관계인데 재정보전금이 남천주유소에서 삼성교회간 도로확장, 대조리 농로포장, 용성면 대종2리 경로당 건립, 하양 향교 교지편찬이 있는데 재정보전금이 내려올 때 내시가 돼서 내려온 사항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정보전금은 사업내시가 이름이 지어져서 내려옵니다.

우리 시에서 편성권이 없고 중앙에서 보전금이 내려올 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명시, 남산면 하대로 농로포장, 교지편찬, 경로당 건립 이렇게 내시가 내려옵니까?

예, 사용용도가 이름이 결정지어져서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159쪽에 자본적지출인데 시설비 예산을 보니까 계산을 잘 못 한 것 같은데 하양～와촌간 차집관로설치 2차에 8,800만원을 삭감했는데 밑에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가 2억 3,450만원이고 양여금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에서 7,200만원을 삭감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서 8,800만원이 삭감되는지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되는데?

이것은 설계물량이 감소되어서 공사를 하면서 물량이 감소되어서 8,8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국비나 양여금은 다 닦아 쓰고 시비는 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시비 7,200입니까? 7,200인데 왜 8,800만원을 감 시켰습니까?

양여금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양여금에 마이너스 2억 5,000만원인데?

이 금액을 빼서, 이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국비는 그대로 두고 양여금하고 시비 조정해서 물량 감소된 것을 그냥 숫자상으로 맞춰 놓은 것입니다. 감액시킨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맞춰놓은 것입니까?

물량 감소된 것을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내역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국비만 닦아 먹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앞뒤를 맞춰서 닦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산서에 맞춰야 될 것 아니요? 맞춰서 닦아 먹어야지, 무대가리로 닦아 먹네, 전부 다 그래요.

정산하기 위해서.

영원히 남는 서류에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예산서가 되니까 그것을 맞춰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닦아 먹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맞춰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전석진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변경분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의 시비부담 변동분 정리 및 기정예산 감액을 조정한 예산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2건에 삭감액 7,750만원 중 일반회계 2건 7,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